박창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창기 의원입니다. 나라살림의 어려움속에서도 슬기롭게 고통을 분담하려는 우리 군민들과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재영 군수님, 박수웅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은 몇 년 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음에 9만 군민과 더불어 자부심을 느끼는 바가 큼니다. 한 임기의 매듭을 정리해 보고 주민과 함께 해 보려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있고 희망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왜관읍 삼청리 I.C ∼ 우방APT 도시계획도로 및 석전교 확장공사 계획에 대해 이창식 도시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왜관시가지 정비사업이 IMF 한파와 겹쳐 상가 세입자, 영업용택시, 주민보행, 교통정체 현상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주민 불만이 있었습니다만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설득력 있는 주민홍보로 지역민들의 협조속에 성공적인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향후 도시기반 조성사업으로서 자치단체가 지향하는 2000년대 도농복합형 시급 건설계획에 한발 앞선 뿌듯한 마음으로서 본의원의 지역구인 왜관읍 3만 읍민을 대신해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관내 관문도로로서 진입로격인 삼청IC에서 우방APT간의 기존 국도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계획에 따른 조속한 사업시행 방안과 소요사업비 조달방안 관련 자료에 의하면 대규모 사업으로 군재정 형편상 군비 투자사업으로는 어려우므로 99년도 사업시행을 위해 200억원의 예산을 국도비로 지원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200억원 소요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둘째로 피정의 집에서 농지개량조합, 문화APT에서 복지회관 진입로 구간은 인도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아 주민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구간은 버스승강장이 없어 교통의 흐름장애와 각종 교통사고가 항상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 될 경우 야기될 주민민원에 대한 불편해소 대책과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셋째, 제61회 임시회시 군정질문한 사항입니다만 석전교 확장공사에 대해서 철도교량을 철도청과 협의해서 개설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철도청에 건의해서 협의된 사항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미시행 현황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이삼십년전 도시계획도로 결정고시는 되었으나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어느때 시행될지 알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소요사업비가 4,5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면서 막연히 중장기 계획에 의거 년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안일한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시설결정의 변경 및 취소절차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지원 지방도 67호선에 대하여 김철묵 건설과장께 질문합니다. 총 사업비 1,200억원이 투입되는 역사적인 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왜관에서 대구시 하빈면 경계까지의 4차로 확·포장 공사 착공이 4월로 예정되어 있고 사업량과 공사기간으로 볼 때 사업구간 주민들의 주민불편 사항과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은 공사라 생각하며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주민 건의사항이 수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건의사항은 반영 되었으나 이중 주차공간 확보의 건은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사업추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우APT 건립현황 및 상가입주자 구제대책에 대해 이철현 주택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걱정 스럽습니다. 공사재개, 다시 공사중단에 따른 입주예정 주민들의 심적, 물질적, 피해가 나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가분양에 따른 구제방안이 행정실수로 인해 제외되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삼우APT 관련문제는 입주예정 주민들의 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속히 해결되도록 적극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관련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부도현황 및 실직자 방안에 관하여 서광수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즈음 정말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밤새 안녕이란 말이 실감나는 요즘 중소기업의 경영실태가 우리 모두의 걱정이 아닐수 없습니다. 실직자 문제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사회질서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부도사태 뿐만아니라 대기업이 구조조정에 의해서도 상당한 인력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럴 때 무엇보다도 실직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시급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실직자 재취직 훈련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98년도 고용촉진 훈련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현황과 징수대책에 대해 백환기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불황에 따른 사업부진, 실직등으로 가정경제마저 휘청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세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방세 체납액은 예년에 비하여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방안과 체납세 징수기동반 운영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답변을 하시느라 실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충질문의 답변보다는 몇가지 지적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관읍 삼청리 I.C에서 우방아파트 도시계획도로 및 석전교 확장공사 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가지 조성사업이 도시기반 조성사업으로서의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는 가운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시과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여러가지 기반조성 사업들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상당히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부분적으로라도 주민의 여러가지 불편해소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고 우선 피정의 집에서 복지회관 진입로 까지는 인도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또 피정의 집안에는 희말리야시다 가지가 도로를 점령하고 있어 겨울철에는 결빙으로 인해서 상당히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또 인사사고 까지도 여러차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아파트에는 좌우회전하는 차량 소지자들이 옆 건물의 시각장애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날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라도 중장기 계획에 의한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있지만 일부 구간이라도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예산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주민의 불편해소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또 국도 우회도로 우방 접속도로 개통된 이런 시점과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성당앞에서 국가지원 지방도 67호선 성당앞 연결도로까지 또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 삼청동 I.C에서 우방진입로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완공된다면 명실공히 경북에서는 교통요충지로서 각광을 받을 수 안 있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인 예산지원 방안을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우아파트 건립현황 및 입주자 구제대책에 대해서는 주택과장님께서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서 회신한 답변에 칠곡군수와 대구주택공제조합은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할때는 7일 이전에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관련규정에 나와 있는 걸로 아까 답변도 하셨고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상가를 분양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지적사항입니다. 일주일 전에 상가 입주자들에 대한 분양도 모르고 불법으로 했다 본의원이 알고 우리 주민들이 알기로는 아파트 입주와 상가분양은 동시에 했고 또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행정실수를 지적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답변은 적법성이라도 주민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는 회피하는 행정보다는 지도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집행부에서 보다더 적극적인 자세로서 주택조합과 협의하여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다더 신중한 또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원 지방도 67호선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차공간을 그당시 공청회시나 주민들로서는 기대가 컸습니다만 다른 부분에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편입부지 보상가 협의문제에 있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체 부도현황이나 실직자 재취업에 대한 방안은 장영백 동료의원과 중복되는 질문으로 구인구직이나 실직자 고용촉진 훈련계획 등은 장영백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서 칠곡소식지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실직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현황과 징수대책은 2차 본회의시에 어려운 주민들에 대한 배려로 체납액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기해 주는 것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주민에 대한 여러가지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질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경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체납자에 대한 우리군과 타지역에 대한 것을 분석해서 타지역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우리 군에서도 추진하여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여러가지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강제징수시에 압류, 공매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좀 부진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어려운 시점에서는 주민과 큰 마찰이 없는 가운데 선도적인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오늘이 저희들 3년의 주어진 임기동안 3개월 남은 시점에서 마지막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의미가 큰 본회의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주신 최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건의한 여러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보다더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군정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