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3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까지 연 3일동안 농수산 관련기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해수어류 양식수협 축양장시설 공사추진에 따른 진정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축양장시설공사추진에따른진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해수어류 양식수협축양장 시설공사 추진에 따른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 해수어류 양식수협축양장 시설공사 추진에 따른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직접 설명도 듣고, 주민들과 대화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견해의 말씀, 또 질의의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자기 돈 가지고 사업하면서 말썽이 나는 건 그럴 수 있지만, 도하고 군에서 돈을 주면서 하는데 왜 민원이 생기냐 이말입니다. 이게 문제다 이거야. 자기네끼리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제주도민의 혈세로 도와 군에서 보조를 주면서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아무리 국가적인 차원, 경제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지마는, 왜 그 지역주민에 대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평양감사도 싫으면 그만인데, 이걸 주민이 못하게 하면 못하는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서 그 사람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 보고, 도에 진정이 왔다고 하면 그 해결방법으로서 그 사람들 개개인을 상대하지는 못하더라도 한 번 공식적으로 도에서나 군에서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간다고!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동네에서는 합의가 돼 가지고 했는데 청년 몇사람이 반대해 가지고 뭐 했다는 게 나왔던데, 이걸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말썽은 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도에서 몇번이나 가서 대화를 해 봤어요?

사실상 도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주민하고 하나하나 가서 대응을 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많은 생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이러한 민원을 야기하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납득을 하고 정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먼저 검토가 되고, 지역주민들이 요구만 하면 모든 것이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는 행정은 또 행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려될 성질이 있다,

아니, 아픈 데가 있는데 긁어줬느냐 이거야! 가서 대화를 해 봤느냐 이거야!

저희들 수없이,

무슨 소리하고 있어! 지금 현재, 이번 회기에 모 의원은 본회의에서 선거관계 때문에 신파니, 우파니 하는 판에, 선거관계도 본회의에서 논의하는데 민원이 생겨서 진정이 왔는데 이걸 도에서 가 가지고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이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상당한,

해결을 하든, 못하든간에 왜! 도에서는 어떤 사람하곤 상대를 하고, 어떤 사람하고는 상대를 안 하냐 말이야! 도에서 안 하면 어디서 할 거야! 군에서 일어나는 일은 군수하고 상대하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못한단 말이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상당한 접촉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안 한 게 아니고.

정당하고, 정당 안 하고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네 성의가 없는 거 아니냔 말이야!

이위원님! 좀 진정하시고 얘길 끝까지 들읍시다.

저희들은 현장에서 주민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은 충분히 했습니다.

가서 대화는 몇번이나 해 봤어요?

우리 실무계장님이 주로 현지에 많이 다녔는데,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가는 데는 도지사가 가고, 국장이 가고 하는데, 그런 문제는 작다고 해서 계장만 가나!

이것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안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무슨 소릴 하고 있어! 시국이 잘못돼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예를 들어서 합법적으로 됐다 하더라도 그 지역주민이 혹시 법적인 문제라든가 모든 걸 몰라가지고 반대하는 일이 있으면 적어도 도지사나, 부지사까지는 못가지마는 국장정도는 가 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 하는 이런 건 한 번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가 바빠서 그럽니까! 당신네는 그래도 보수를 받고 공무원을 하는 거야! 우리 의원은 지금 봉사직이에요! 하루 회의하면 6만원밖에 안 나와요! 도대체 이해가 가는 얘기냐 이거야! 무슨 준공식이니 뭐니 할 때는 별별 놈들 다 가더라구! 그런 데는 도지사 한 사람만 가도 돼! 무슨 부지사, 국장, 과장들 말이야, 민원이 생기면 한 번 가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이게 무슨 민주주의야!

국장님! 이 부분은 그 날도 얘기가 돼서 많은 문제제기가 됐는데, 활어축양시설문제가 일반 다른 축양시설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걸로 저는 그 쪽에서 인지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충분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합리적인 근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 이것은 뭐냐 하면 전문가들의 견해라든가, 외국의 예라든가, 또 아니면 국내에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곳이 없다고 하니까 전문가들의 충분한 견해를 알고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과 이게 지금 이위원님의 지역의 문제이고 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걸 접합시켜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하도리민들이 얘기하는 어장의 오염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앞으로 제주도의 양식장 자체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길 한다면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양식사업을 왜 권장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제주도의 138개의 양식장이 그러면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도에 있는 양어장 자체가 거기에 양식장을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거기 어촌계장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지 않습니까? 문제는, 양식장도 그런데 하물며 축양장이라는 개념, 절식과 휴약기간을 준수해서 수출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무엇을 설득하고 무엇을 이해시키는 데 도가 어떻게 하라는 얘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안 해야 될 것을 우리는 가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따라다니고, 무조건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도 설득과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이라면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잖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이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은 어떤 겁니까? 대통령이 올 때 지사하고 다같이 공항에 가는 것은 좋은 거고, 농사짓고 해녀 뭐 하는 데는 지사도 안 나타나고, 국장도 안 나타나고, 계장이 가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야!

위원님! 이것은 이해와 설명으로서 해결을 할 수 없는 내부적인,

아니, 국장은 거기 몇번이나 갔다왔어! 안되면 지사라도 갔다와야 될 거 아니냔 말이야!

그것이 다른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잖습니까?

다른 문제 보다도 합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이 A가 잘못되고, B가 잘된다고 하면 적어도 이 분야의 책임자는 가 가지고 사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하는 얘길 한 번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말이야.

만약에 여기를 군에서 농지전용허가를 준다든지 하는 것은 부수적인 문제 아닙니까? 문제는 돈 7억을 만들어 주는 게 문제 아니냔 말이야! 돈 주는 건 누구나 주고 있어. 국비 2억1천, 도비 1억4천, 돈이 있으니까 이게 이뤄지는 거지, 양식조합에서 돈이 없으면 안 할 거 아니냔 말이야.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마땅히 도에서 책임을 져야죠!

이재현위원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렇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동민들이 전부 동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절차가 북군에서 이뤄졌는데 요번에 민원은 그 동의를 한 게 동민 전체의 의견이 아니었다는 거였습니다. 북군의 행정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게 제주시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도지사가 벌써 일어났을 거예요?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당신네 말이야! 지금 하는 게 안됐다 이거야.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간에.

위원님!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농수산국장은 가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무슨 얘길 했어요? 한 번 들어봅시다.

이 문제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양식조합하고 지역주민들간에 원만한 대화로 해결을 해 줘야 될 성질이다, 도가 개입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서로간에 원만하게,

아니! 도에서 왜 개입을 안 해요? 도에서 돈을 주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도에서 돈을 주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냔 말이지. 왜 돈 주고 이 야단이야! 예를 들어서, 개인과 개인, 단체와 그 지역, 이건 문제가 다르지. 여기 지금 우리 위원들 다섯 사람인가 여섯 사람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줬다고 할 것 같으면 1,000만분의 1이라도 세금으로 우리 돈이 들어가고 있다 이거야. 1,2억이 작은 돈이에요? 그것도 융자가 아니고, 보조란 말이야!

전체공사가 얼마짜린데요?

7억2,100만원입니다.

보조는?

보조는 국비에서 2억1,000만원, 도비에서 1억4,000만원, 융자가 2억1,000만원, 자담이 1억6,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시작한지는 1년이 된 것 같은데, '97년 5월 27일 부지매입계약을 하고, 도가 사업자 선정을 한 건 6월이고, 또 농지전용 신고수리 한 것은 지난 연말이고, 이렇게 해서 상당한 기간이 됐는데, 진정서가 날아온 건 보니까 금년 2월 26이네?

예.

그동안에 현지주민과 사업시행자, 군, 도 관계자들이 열심히 대화가 안됐다는 얘기 아닌가?

아닙니다. '97년 12월 3일날 바로 지역주민하고 대표자들하고 협약서에 서로 동의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양식수협은 이걸 시설하는 대신에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3천만원정도 지원을 해 주겠다, 또 매년 200만원씩 지역에 이렇게 해 주겠다고 하니까 좋다 해서 협약이 됐는데, 그 협약자체가 전체의견이 아니고 몇몇 사람의 의견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이 문제가 다시 재발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양식조합 입장에서도 그 때 동의가 안 되고, 협약이 안 됐으면 이걸 착공하거나 하는 일들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 되고, 그렇게 허가가 나고, 이렇게 해서 이뤄진 상황에서 또다시 얘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이 내부적인 문제냐, 외부적인 문제냐,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이번에 갔을 때 그 자리에서 들으셨잖습니까? 하도리 지역주민들은 이것과 더불어서 양식을 할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양식을 할려고 했던 계획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게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런 여러가지 복합적인 일들이 내부적으로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도가 개입해야 될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 답변 됐습니다. 그외 다른 질의 있습니까? ○ .........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이 막가네요?

제가 진행하는 데 불만 있습니까?

얘기 좀 할려고 하는데 그렇게 막갑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방망이 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뭐가 그리 바빠서 그럽니까?

바빠서가 아니고, 제가 진행하는 데 잘못이 있습니까?

물어가지고 여기서 이의 없다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얘기가 없길래 제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진행을 하는 데 다소 좀 문제가 있다 해도 위원님께서 꼭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이 검토보고서가 완전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 위원으로서는 한 번쯤 질의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해서 물었잖습니까?

없으면 1초내에 방망이를 쳐야 됩니까? 아니, 몇초내에 쳐야 됩니까? 이건 뭐 국회모양으로 날치기,

아니, 그거야 관계가 있습니까?

위원님! 방망이 친 거야 상관없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검토보고서에 보면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국내나 외국에서라도 이런 사업을 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 이를 수집, 합리적인 근거를 최대한 확보'라고 돼 있는데 합리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국장님! 일단 하단하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이재현위원님께서 '합리적인'이라는 용어를 쓴 의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쪽에 편중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자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설득이 되는 것이지, 어느 한 쪽에 편중한다든지, 그것이 잘못되면 저희 생각에는 그건 합리적인 것이 못된다, 그러한 뜻에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봐서 수긍할 수 있는 그러한 과학적인 근거, 그것이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쓴 것입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합리적이다?

예.

그러면 만약에 이 결과를 그 쪽에 통보할 때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토를 하면서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어느 업자에게 한다든지, 거기 허가받은 사람에게 하면은 그것도 편중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공정하게 그러한 것을 수집해 가지고, 국내에 있으면 국내의 것이라든지, 국내에 없으면 외국에 있는 것이라도 수집을 해서 그걸 가지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대화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쓴 것입니다.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 도의회를 거쳐 행정관청에 이송이 되는데, 의회에서 해당 관서에 보낼 때 문맥을 제대로 해서 보내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로 그걸 얘기하려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 종결을 선포한 걸 갖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제부터 처리의견에 대해서 발의를 해 주시면 그 뜻을 관계기관에 이송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본 진정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화를 해 가다 보면 더 붉어질 수도 있지만, 아까 전문위원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해 간다고 하는데 이게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대화를 했을 때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꼭 되거든. 이런 것을 노력해 달라는 거지, 모든 행정이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어업 하는 데 아녜요?

그렇죠.

어업하는 데이면, 양축장이라는 것도 어업의 기반시설이거든요? 어업하는 데 기반시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손해가 있더라도 이걸 포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설득을 좀 시킵시다.

그 사람들이 자기네는 손해다, 해서 나올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야죠. 나는 농수산국장한테 섭섭한 게 뭐냐 하면, 우리 도민 한 사람이라도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지사는 그 한 사람하고라도 대화를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으면 관은 지금도 권위의식을 가지고 행정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해수어류 양식수협축양장 시설공사 추진에 따른 진정의 건은 조금전에 고승종위원께서 동의하신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 3일동안 농협지역본부, 축협도지회, 감협, 주식회사 하이디어, 감귤출하연합회, 구좌읍 농협 당근 문제 등 연 3일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거기에서 지역 생산자단체장들과 충분한 간담 내용중에 건의사항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저기요, 오승일 간사위원이 동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당근관계라든지, 축협관계, 감협관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일단 한 번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요약을 해서 건의하는 걸 동의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건의사항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 여기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해서 동의하는 걸 도나,

건의서를 만들어서 올린다고,

활동자료로 참조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건 안됩니다. 우리가 검토를 해서 꼭 해야 될 것은,

생산자단체장으로부터나 우리가 다니면서 건의를 받았던 것은 수합해서 해당 자치단체에 이송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은 공식의결은 않더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거명한 7개 단체와 생산자단체장들이 저희 위원들과 간담회 석상에서의 건의내용이라든가 정책에 반영될 사항들은 해당 부서에 이송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3일동안 현장방문, 그리고 오늘 본 건에 대해 심도있는 얘기들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회의에 임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