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무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유상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안내용입니다. 제주도문화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과 제주 4·3관련 국회 특별위원회구성 촉구결의안이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한 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게 됐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3월 17일 제주시 이도동 1175-7번지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 공동대표 김현돈, 임문철외 5개 단체에서 제출된 제주환경기본조례 제정에 따른 진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제주시의 여성단체 지원현황 등 두 분 의원께서 12건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주도 인·허가 승인사업중 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지정된 대행자 명단 등 모두 21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3월 21일 내무위원회에서 오충남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께서 제주시 동화초등학교 등 3개소를 방문하여 학교 현황청취 및 강정천 일대 환경 오염 우려지역을 시찰하였으며,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3일간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는 강호남위원장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께서 감귤협동조합 등 7개소를 방문하여 주요업무 현황 청취 및 시설공사 현장 답사 등 현황을 파악하였고, 3월 21일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양우철 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께서 제주도관광협회 등 2개소를 방문하여 주요 업무 현황청취 및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문화진흥원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13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각각 의안별로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문화진흥원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주도문화진흥원설치조례등 5개의 사업소 조례의 사업소 설치에 관한 사항, 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이중 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제주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장의 직급과 분장사무를 삭제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6년 7월 3일 내무부령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지금까지 국립공원 시설사용료 및 소장 및 지소장 직급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던 것을 도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현행 제주도국립공원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정한 조례 제1조 목적 및 제2조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분리되어 있는 2개의 조문을 1개 조문으로 하고 용어의 정의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존관리를 보전관리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레는 제주도 환경국에서 담당하는 수자원 정책에 관한 업무인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조정, 중장기 수자원 보전 관리계획 수립 추진 등을 수자원개발사업소로 일원화 하여 지하수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주도문화진흥원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위원장제출) ·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위원장제출) ·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