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의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구청업무에도 불구하시고 구정질문 답변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써 3일간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틀 동안 질문을 위해서 관계 실.국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특별히 오늘은 구청장이, 최고 책임자이신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기 위하여 직접 이 자리에 참석하여 계십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가 우리 서대문구 발전과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한 정책적인 큰 틀을 계획하고 청사진을 제시하는 의견수렴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안녕하십니까? 이기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딱딱한 구정질문을 하다보니 너무나 지루한 우리 1,500여 서대문구 공무원에 맞는 한 마디 하고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유휘지하고 중유승지하고 하유부지하여 폐백의지하고 창름식지하니 이봉이록이 민고민지니라. 하민은 이학이어니와 상창은 난기니라. 이 말은 명심보감에 나온 말로써 당 태종이 벼슬아치들을 경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벼슬아치들이 입고 먹는 것은 다 백성들의 피땀으로 농사지은 데서 얻어진 것이나 모름지기 백성들의 노고를 생각하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하여 관리의 직분을 다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만일 백성을 착취해서 못 살게 하려는 자가 있다면 하늘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깁니다. 바로 동양 여러 나라가 관존민비 체제아래 있었건만 벼슬아치들은 백성을 사랑할 것이 강조돼 왔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제도 아래 국민의 봉사자로 자처하는 공무원이라면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런 미국의 링컨대통령이 민주주의에 대한 상징성을 생각하고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공사가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내 재산같이 아끼고 나의 집의 일처럼 빈틈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대문구민은 친절도 1위 못지 않게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1위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적십자회비 수납방법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올해 적십자회비 모금시기는 1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마감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단위로 적십자회비 목표액을 채우려고 행정기관에서는 공무원, 통장님, 반장님이 아무 통지서도 없이 마구잡이로 집집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구민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어느 집은 통장님이 한 번 가고 반장님이 한 번 가고 담당공무원이 한 번 가고 자그마치 세.네번 집의 대문을 노크하니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들도 주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개선책으로 첫째는 고지서는 주민에게 동등한 고지서로 집집이 배부하든지 둘째로는 관계 공무원이 온라인 고지서를 통보해 주고 은행에 납부하라고 하든지 세째로는 TV요금과 같이 수도세 고지서를 띄워서 돌리든지 하면 될 것을 무엇때문에 이 일로 인해 구청장님도 밤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 온 성과를 이 적십자회비 하나로 민심을 180도로 불쾌한 마음으로 돌려놓는지 좋은 방법과 확실한 개선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서대문 40만 구민이 모금한 돈이 2억 7,204만 2,000원인데 이 돈 전액중 얼마나 적십자본부에 송금하는지 서대문구민은 궁금해 하고 있으니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라오며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대한민국 적십자회비 총 모금액이 310억원을 모금하였다고 하며 사용내용은 재해이재민의 저소득층 구호에 49억원, 사회봉사활동비 66억원, 의료 및 체력 사업에 14억원, 보건 및 안전사업에 18억원, 119 응급환자 정보센타운영비에 11억원, 청소년 적십자활동비에 36억원, 홍보활동비 인도주의이념 보급비에 18억원, 사업장비 시설보전비에 45억원, 회원 및 보직관리비 35억원을 썼다고 적십자본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40만 서대문구민에게 알려드리오니 구민여러분께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의 민간위탁 제의에 대해서, 청소행정은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적자운영으로 청소행정의 합리화 방안을 위하여 직영으로 운영중인 청소업무를 북아현권, 연희권, 홍제권, 홍은권, 남가좌권, 북가좌권 등 6개 권역으로 화끈하게 대행업체로 이관하면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왜냐하면 우리 구의 청소행정은 3년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료에 나타난 수치를 보면 인원현황이 '95년도에 386명, '96년도에 345명 '97년도에 335명이며 청소차량 운전원 현황도 '96년도에 88명, '97년도에 77명이며 청소차량은 '96년도에 42대, '97년도에 42대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다 환경미화원한테 지급되는 평균 급여만 1인당 '96년도에 150만 2,469원에서 '97년도에는 186만 8,400원으로 2년에 약 36만 5,931원이 인상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97년도 56회 정기회에서 구청장 답변내용은 첫째 직영으로 운영중인 청소업무를 청소 대행업체에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둘째 종량제 규격봉투의 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 세수증대와 쓰레기 감량화에 유도하고, 세째는 우리구 차고가 '98년 3월중 적환장 이전이 불가피하여 능동적인 대처와 예산절감 효과를 위하여 쓰레기 압축 및 수송업무를 대행업체에 위탁 처리하여 예산절감의 효과를 차량 8대, 압축기 3대와 작업인원 16명의 감축 등으로 약 2억 9,800만원의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98년도에는 주부환경봉사단, 노인회, 부인회, 부녀회 등 각종 직능단체와 공동으로 쓰레기 줄이기 범구민운동으로 홍보활동과 정착화를 위하여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여 생활환경 위험방지와 청소분야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행약속을 얼마나 실천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랫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기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따라 박덕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균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1일 구청장께서 인사말씀 내용중에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 제도가 바뀐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지방자치 분위기가 훼손되어서는 아니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 역시 현재 언론을 통해서 이 나라에 과연 지방자치가 존재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방자치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신문을 뒤져보면 구의원을 반으로 줄인다 시의원을 3분의 1로 줄인다 또 어느 날 갑자기 구청장을 임명제로 한다 또 어느 날 갑자기 의회 선거를 금년 말 또는 내년으로 연기한다. 도대체 이 나라에 지방자치가 존재하는 것인지 하는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 오늘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2개월 여 밖에 남지 않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느낀 내용을 피력하고 구청장으로부터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1995년 6월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야 말로 대한민국은 근대국가의 민주주의에 한발한발 내딛는 신생아로서 새로운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로 행하는 그 첫발을 내딛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72년 이래 우리 전국민의 소망이자 기득권 계층과 독재권력에 맞춰서 싸운 야당의 정치인 그리고 민주국민에 의해서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동장까지 내 손으로 직접 뽑자라는 구호아래 우리는 6.10 항쟁을 통해 6.29선언을 끌어냈습니다. 그 이후 지난 '95년 비로서 기초단체장을 선거하는 지방자치제가 태동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원래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리적 경계내의 주민이 그들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정부를 통해서 지역적 성격을 지닌 문제를 자율적으로 통치하는 통치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95년 6월에 장을 뽑기 시작을 해서 이제 2개월 반정도 지났습니다. 일찌기 19세기 프랑스 정치가인 포크빌은 지방자치는 왕권이나 독재적인 중앙권력을 견제하고 주권자인 주민에게 보다 많은 참정 기회를 제공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민주시민의 양성소 그리고 교육의 장이 된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데모크라시 민주주의에 의한 지배라는 민주주의 본뜻에 가장 가까운 정부형태가 지방자치임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의 손으로 지방의원을 뽑고 기초단체장을 뽑아 우리가 직접 처리하지 못 하는 지역에 산재한 문제점이나 지역의 발전을 대신하게 하는 방법이 지방자치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방자치제를 역행하는 논의가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음에 본 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 하고 있습니다.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흔히 이야기되는 지방자치의 핵심이 그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을 광역시의 구청장을 임명제로 한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광역시 구청장 선거의 폐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구청장의 임명제는 관치에서 자치로라는 세계 민주주의의 조류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논리이며 우리가 힘들게 되찾은 주민의 참정과 주민의 권리를 빼앗는 중앙권력 기득권력층의 독선이며 아집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구청장이 지방선거에 의해 임명이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명된 구청장은 행정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상부로부터 시달될 때까지 눈과 귀를 상부쪽으로 열어두게 될 것입니다. 즉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사명이 없는 대신 주민 이익의 대변자 역할도 하지 못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직선이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인 행정처분권을 가지게 되면 주민에 의해 그 대표성을 인정받는 선출된 구청장은 눈과 귀를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쪽으로 더 크게 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지역사회 문제나 행정수요도 그만큼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며 자치행정조직 또는 지역사정에 맞게 조정됨으로써 지역사정에 맞는 정책의 수립과 행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즉 광역시 구청장 선거의 폐지는 단순한 임명과 선출이 문제가 아니라 참정권이라고 하는 민주국가의 국민이 당연히 추구해야 될 기본권의 생존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방의원의 축소문제 역시 우선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부터 뒤집어본다면 그 논의 자체가 무의미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998년 대한민국의 정부형태를 살펴볼 때 국민 참여를 통한 감시의 강화 즉 민중 통제의 보장이 없는 현실에서 더 많은 지방의원의 선출이야 말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의 축소가 논의되는 이유는 IMF라는 국가 초유의 사태를 맞는 기존 정치인들이 자기의 방어를 위해 사태를 호도하고 국민으로부터 눈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이유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4.11 총선 또는 지난 대선 때 어느 후보자 그 어느 누구도 지방자치 개혁에 광역시 구청장 선거를 폐지하겠다 또는 지방의원을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한 지방의원을 축소한다면 기존의 잘못된 권위의식을 타파하려고 노력하는 지금 또 다른 권위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내는 그런 꼴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세계가 주장하는 큰 정부에서 (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거 구정질문입니까, 무슨 연설입니까? )

제 견해를 피력하면서 구청장한테 답변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의 발언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조용히 해주시고요 질문에 경청을 해주시고요 또 질문자하고 우리 구의회 의원으로서 발언할 수 있는 그 범주내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자치와 지방 행정이 바로 국민 한명 한명에 대한 행정부의 공공서비스라고 말 할 수 있다면 이러한 행위는 바로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포기하고 국민이 가지는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무용성과 참정권을 예를 들 때 흔히 선출직인 국회의원, 기초 단체장의 질의 시기를 논의하는 경우가 있으면 국민의 손으로 선출되는 국회의원이라는 선출직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그들 역시 정부 즉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 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보다 각 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당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여기가 국회로 생각하는가, 여기는 지방자치예요 지방자치. )

지방자치 역시 지방자치를 몸으로 경험한 구청장 출신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번 정치개혁 즉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선거법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의석에서 - 구의원들 그거 다 알고 있어요. )

조용히 해주세요. 질문할 때는 가만히 계세요.

서대문구청장은 의회내에 또 기초단체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이 개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구청장협의회 또는 당의 상부측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번 2개월 여 밖에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있어서 우리의 민의가 선거법 개정이나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그 틀 안에 끼어들어서 민이 개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실 수 있는지의 견해를 듣고 싶고, 현재 구청장협의회는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앞으로 시간적 여유를 감안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용의는 있으신지. 또는 이러한 문제를 기초단체별로라도 민의 내용이 중앙권력층에 전달될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 아니면 지방자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현 사실을 과거와 같이 데모 등을 통해서 우리의 참정권을 찾아야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견해에 대해서 구청장의 진심어린 진솔한 그런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청장께서는 본 의원 발언도중 일부 의원들로부터 과연 구의원 입장에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제지도 받은 것 같습니다만 어떠한 형태가 됐든 간에 지방자치제도가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함께하는 그런 모습에서 본 의원이 감히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따라 이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배석하신 이정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기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밤과 낮이 같다는 춘분입니다. 봄소식과 함께 만물이 소생하는 약동의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IMF 한파는 녹을 줄을 모르고 우리 서민들의 가슴에 너무도 깊숙히 파고들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오늘의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도록 노력합시다. 그간 여러 번의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재개발을 담당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저를 상당히 미워하고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착잡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여러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홍제3.4 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은 600여 명의 아픔과 고통을 대변하고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민 한 사람이라도 행정권력의 남용으로 인하여 재산상 정신적 피해를 보아서도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또는 정기회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홍제3.4구역 주택재개발 지역내에 시유지 매각대금 결정 과정이 법을 잘못 집행하고 교묘한 수법을 동원하여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내용을 누차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의 실무 담당자께서는 동문서답하는 형식으로 잘못된 행정처분을 정당화 합리화하려는 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라도 마음을 비워야 하겠습니다. 모든 법이나 지침은 정당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법을 잘못 집행하여 주민이 피해를 받았다면 슬기롭게 해결하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정규 구청장님께서 특단의 결심을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제56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의 본 의원의 질문 답변에서 구청장님께서는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중하게 법률적 검토를 해서 적법하지 않다 할 때는 과감하게 조치를 취하겠다 또한 한 푼이라도 줄여주는 것이 구청장의 입장이며 누구나 납득이 갈 수 있는 조치를 하시겠다는 것이 구청장님의 의중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의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구청장님의 의중과는 상반되게 관계부처의 행정처분이 절차상 합법적 행위임을 강조하는 내용일 뿐 본 의원이 제기하는 적법성 여부는 검토 대상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는 등 형식적 운영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서대문구의회 제54회 임시회시 구정질문에서 지적드린 바와 같이 우리 홍제3.4구역 재개발구역내의 비점유지, 바로 도로, 하천, 구거, 공원용지, 암반 등의 매각 감정평가를 하면서 재개발사업은 공동사업으로써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에서는 재개발조합원에게 유리한 이러한 법적 조문을 적용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일언반구 언급함이 없이 '95년 1월 19일자 비점유지 국.공유지의 매각감정을 의뢰하면서 동구역은 사업시행 인가로 인하여 구의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준하는 감정평가를 해 달라는 서대문구청장 명의의 공문을 경일감정과 나라감정 평가법인에 보냄으로써 평가법인은 서대문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형지세는 해발 100m에서 경사로 15∼45도의 경사지인 지역을 아파트 부지로 형성된 대지로 조건부 평가하여 공사착공 당시의 상황보다 약 30%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잘못 평가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너무도 억울하여 조합원 남기옥 외 2인의 명의로 96고충 제3620호로 이의 사실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한 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당시 매각감정을 의뢰받은 평가법인을 불러 의견을 종합한 바 구청의 요청에 의하여 조건부 평가 공지를 대지로 평가함이 확인되었습니다. 평가 감정금액이 높다는 결론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일치 합의로 국유재산법 제37조 제7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에서 개량비의 상당액을 공제하여 줄 것을 서대문구청에 시정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시정권고를 받은 서대문구청에서는 시정권고 내용과 같이 시행할 수가 없다 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피신청인의 이의를 다시 기각한다, 원안대로 시행하라는 시정권고를 받은 바 있으므로 구청장님께서는 권위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특단의 결심을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좁은 소견일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조합원들이 본 시정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단민원이 제기되지 않을까 우려도 할 수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공공용지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처분상에 표시된 내용과 같이 시설공공용지의 범위 내에서 폐쇄된 공공용지의 무상양여 부문에 대하여도 구청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구청장님께서는 서민을 보호하고 국민이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기대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따라 이성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구청장에게 구정질문을 하게 된 본 의원은 마음이 착잡하기 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예산을 검토하고 결정지었던 '97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의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더욱 가슴을 찡하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은1동 출신 이성배 의원입니다. IMF 체제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대문구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임재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구정업무가 많을 것으로 압니다만 벌써 열흘 이상이나 의원님들의 보다 알찬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98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단군 이래 최대의 경제 비상사태라 할 수 있는 IMF 체제하의 경제 환경속에서 서대문구의 '98년도 예산절감 계획과 실천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의 내무부 즉, 행정자치부의 예산절감 권고에 따라 천편일률적으로 마지못해 하는 형식적인 예산절감이 아니라 민선자치 제도에 걸맞는, 서대문구청만의 서대문구 실정에 맞는 예산절감 계획은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전략은 무엇보다 구조적인 조정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조직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한 각 인력의 조정과 기능, 장비운영 개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앙부처에서는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의 기구조정 계획과 인력감축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서대문구와 연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절약하는 것만이 미덕인가에 대해서도 덧붙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50년대, '60년대를 생각해 볼 때 먹는 것, 입는 것을 아끼고 절약을 하였어도 자식들을 위한 교육비 투자는 어느 부모도 아끼지 않았으며 학비 마련을 위해서라면 목숨보다 중요했던 문전옥답까지도 아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이 아끼고 절약하면서도 교육의 투자 덕분에 우리 국민은 한강의 기적을 이룩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직면한 경제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끼고 절약할 분야와 과감히 예산을 증가시켜야 할 분야가 구분돼야만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IMF 경제체제 이전에는 행정서비스를 기대하지 않았으나 IMF 경제체제로 말미암아 새롭게 구청의 행정서비스를 기대하는 분야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더 많은 예산 배정이 있어야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예산절감의 기준은 무엇이며 향후 실천계획은 어떠한 지에 대해 구청장으로부터 소상히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98년도 제1차 추경예산 편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98년도 서대문구 예산에 대하여 IMF 경제체제하의 경제여건의 악화와 세수감소 등으로 인해 이미 '98년도 대비 약 75억원 정도를 절감한 '98년도 서대문구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에 대해 심사하던 지난 12월 경제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98년도 예산안을 대폭 수정 보완하여 수정안을 심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의원 외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도 하고 촉구도 하였지만 시간 관계상 어렵다, 또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답변이 메아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98년도 1월부터 추경안을 편성한다고 법석을 떨더니 2월이 채 가기도 전에 당초 '98년도 서대문구 예산보다 70여 억원이 절감된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듣자하니 서대문구의 세수에서만도 60여 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예산 심사시 해당 부서 국.과장들은 제안설명을 통해 필요한 예산만, '98년도에 반드시 시행하여야만 하는 사업만 '98년도 예산안에 계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철저히 삭제하였다고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설명이 있은 지 불과 한 달 여만에 실제 서대문구의 세입이 엄청나게 감소될 것이 예상된다고 실행예산이라는 명목으로 70여 억원씩이나 싹둑 자를 수 있는 것입니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98년도 세입을 예상하였기에 예산안 심사시에는 별 무리가 없다는 '98년도 서대문구의 세입이 불과 한 달 만에 60억원씩이나 감소될 것을 예상 못하고 확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참으로 그러한 예산안 설명을 토대로 예산안을 심사한 한 사람으로서 눈뜬 소경이었구나 하는 깊은 자괴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산안을 다시 짜기 위한 그 엄청난 인력과 종이, 전기 등의 중복으로 인한 물자 낭비등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절약구호 따로, 물자낭비 따로 그렇습니까? 분명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98년도 실행예산안이, '9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98년도 중점 사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중앙부서로부터 국.시비 보조금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감액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성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따라 홍성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제가 의원으로 당선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다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정질문이 제 임기에는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흥분이 되는 것도 같고 뒤를 돌이켜보니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구민께 송구스럽다 하는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구의회에 나오기 전에 신문을 잠깐 훓어보니까 지자제 금고가 바닥이 보인다 하는 내용이 대서특필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난, IMF다 그런 것으로 많이 하셨는데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늦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당장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꼭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어린이집이다, 노인복지관이다, 저희 동에서 신축건물, 동사무소를 신축중에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 건립이다 하는 것을 뒤로 미뤄서 지금 기히 예산은 서 있지만 중앙정부를 돕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사항은 답변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구청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닐 것 같아서 본 의원의 질문은 이해가 되신다면 국장께서 해 주시는 것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무국장 이하 직원들 열심히 일 하시고 또 의원들 수발하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고생을 한 것 같이 보람을 찾지 못하는 것도 또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진수 의원님 구정질문에 의원님의 질문에 반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국 직원들이 우리 사무국에 전문위원이 있고 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님의 수발을 잘 해야 되는데 잘 못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진수 의원님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 재판에 계류중인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할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위임사무가 되지 않는 것은 시의회나 구의회에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아니, 들어보세요. 지금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조사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철저하게 조사해서 흑막을 가려야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홍제3.4구역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 낸 것만 질문하도록 해요. 그렇게 되면 전부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게만 합시다")

홍성덕 의원 질문 신청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청한 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정화조 청소법에 있는 대로 정화조 청소가 시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몇 번 했습니다. 정화조 청소법에 보면 정화조를 수거할 당시 다 퍼내고 다시 그 물을 채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균이 다시 형성돼서 살아 있어야 정화조가 제 기능을 발휘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화조 청소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수도 준설이나, 정화조 청소나 그냥 바께스로 물을 부어서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그 균이 생성할 때 까지는 3개월이 걸리는데 3개월 안에는 생성되지 않은 오물이 하수도로 그냥 나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번 지적했는데도 시행되지 않고 또 하나는 정화조 청소시 팁을 적게는 3,000원 많게는 7,000원, 8,000원씩 받아가는 것이 지금도 현실입니다. 왜 시정되지 않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명확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미화원 청소에 관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참으로 미화원 개개인을 생각하면 열심히 일하고 마음에 동정도 가는 사항입니다. 미화원 개인이 적게는 한달에 180만원, 많게는 240만원씩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서대문구 예산의 16%이상이 미화원 월급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도 부족해서 적게는 3,000원, 2,000원 계속 팁을 받고있어요. 그게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동안 수그러들었어요. 그러더니 다시 성행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 선진국에서는 쓰레기 차가 우리 관광차보다 더 깨끗합니다. 우리 청소과장도 보셨지만 우리 청소차량 보세요. 그 안에 적치물도 모자라서 등까지 쓰레기를 실어요. 차량등까지 쓰레기를 싣고 다녀요. 이런 것을 절대, 그것은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낙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은 하루속히 보완해서 우리 구민이 혐오감을 느끼지 않게 할 수 있는 청소차 특히 서부환경차량을 어제 보니까 이건 청소차량이 아니라 쓰레기 더미에요. 쓰레기 더미. 그 페인트칠을 언제 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더럽더라 이런 얘기에요. 이런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과감하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구정질문의 순서는 빠졌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남아서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의원이 서 있는 건물, 지금 이 건물이 짓고 있다가 중단된 이유도 무엇인지 모르겠고 4,700만원이 증액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것 또한 사실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 건물이 '91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95년도부터 수천만원씩 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일 적게 든게 3,000만원이에요. 이러한 탁상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없어지고 비록 필요할 때 쓸 돈 없어서 못쓰는 것 아닌가 싶어요. 지금 8,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매년 필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수공사를 1억 9,000만원, 2억원 들여서 하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4,700만원 추가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우리 서대문구청에는 이것 하나 지을 수 있는 기술자가 없는가, 다시한번 생각해 보고 되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식 의원의 질문 차례가 되겠습니다만 조금전에 이기봉 의원께서 같은 내용을 질문했기 때문에 중복이 됨으로써 질문을 생략하시겠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정연식 의원은 질문을 이기봉 의원이 질문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의원입니다. 어제 저의 소자 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기 주제가 날로 증가하는 결식 노인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이자리에 계신 우리의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주지의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정규 구청장께서는 평소에도 22개동에 노인의 문제를 제일 먼저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IMF한파로 인하여 법률적으로 생활 보호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있는 노인에 대해서 바로 본 의원은 질문을 하고 행정당국에 효율있는 행정을 펴주십사 하는 이런 것을 부탁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대문구에는 70세 이상의 노인이 1만여명, 65세의 노인은 2만여명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생활대상자의 노인은 우리의 예산과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으되 법적이나 어떠한 조례에 의한 폐단이 없는 이러한 노인이 IMF의 한파로 인하여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바로 우리의 실업률은 160만 내지 170만의 실업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법적으로 우리의 아들이, 나를 보호하는 아들이 집이 있고 아들이 있으매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노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 실업률은 300만까지 도래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바로 제일 처음에 IMF의 영향을 받았던 영국이 바로 1977년부터 '80년도까지 370만이라는 엄청난 실업률을 냈기때문에 바로 거기에 준하는 1,000만이라는 국민이 어려움에, 하루에 빵 하나를 해결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70이상 되는 노인은 생활력이 없습니다. 바로 자식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이 쓰러짐에 의해서 바로 노인은 도외시 됩니다. 실업률로 인해서 노인은 도외시 됩니다. 옛말에 춘궁기에는 어린아이는 배터져 죽고 노인은 굶어죽는다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래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바로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관심은 많이 있으되 부모들은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현 시대에서도 '50년대에는 광복을 위해서 노력했던 우리 노인, '60년대에는 산업경제를 위하여 뛰었던 우리 노인, '80년대는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우리 노인들이 과연 굶주림의 시달림에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가 라고 하면서 간단히 이정규 구청장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정규 구청장께서는 이미 노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첫번에 놓고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발생될 수 있는 염려와 우리 노인을 위해서 결식 노인을 위해서 결식노인 식사 제공장소를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요. 여러가지 어려운 예산속에서 절감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우리의 노인을 염려해 주시고 자식들이 보살피지 못하는 것을 보살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으로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분의 의원들께서 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여러분께서 저희구정 발전을 위해서 의회를 열어서 여러날동안 구정질문과 구정의 여러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같이 걱정해주신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고 방금전에 의원님여러분께서 저한테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소신껏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정답변 드리기전에 한가지 간략한 보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의원님들께서 보도를 보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제밤에 연희동에서 처음에 보도는 가스폭발사고로 귀중한 인명피해가 두 사람이 났는데, 아침에도 또한 빈소에 들러서 조문을 하고 왔습니다만, 그것은 가스폭발사고가 아니고 일반화재사고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가스안전사고에서 그 현장을 정밀하게 검사한 결과 가스사고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단지 구청에서 생각하는 가스사고라고 한데 대해서 우리 구민을 비롯해서 전체 국민들이 더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여하간 불의의 사고로 두 분이나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된데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성장 의원님께서 배수설비 설치를 인가받은 특정업체에만 시공하는 것 보다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능력있는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업소를 더욱 확대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지 않겠냐 하는 건의성 질문에 대해서는 역시 저희들도 그런 차원으로 노력하고 있고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의 자격을 가진 업체면 등록이 현재 되어있지 않더라도 대상을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고있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이기봉 의원님께서 적십자회비 수납에 대한 걱정과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적십자회비는 부담하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반절은 조세 성격이지만 크게 보면 우리 인류애를 바탕으로 하는 어려운 계층을 돕는 아주 성스러운 그러한 모금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모금하는 절차와 방법에서 우리구민들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고 균형이 맞는 그리고 철저한 관리가 되는 모금방법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97년도에 연희 3동을 자율납부동으로 선정하고 주민세 균등 보조와 함께 모금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천연동과 북아현2동등 7개동을 자율납부동으로 선정해서 '98년 8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모금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질문주신 우리가 적십자본사에 납부하는 모금액은 얼마냐, 물론 우리가 모금한 전액을 적십자에 보냅니다. 저희들이 보내는 금액은 2억 7,200만원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적십자가 차후에 상당한 정도로 저희들이 인력을 드려서 모금을 한데 대해서 전적으로 수거하라고 밀어부친 것은 아니지만 수거를 했었던 것을 0.5%정도 수수료형식으로 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청소행정을 민간에 위탁할 필요가 있지않냐, 너무 평소에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하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역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래서 일시에 민간위탁으로 전량을 위탁하는 것은 몇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 미화원들을 그냥 우리 노사의 협조없이 일방적으로 내모는 그런 방식으로 민간위탁 하기는 곤란한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우리 미화원 문제와 그리고 또 점차적으로 그런 부작용 없이 민간으로 위탁하는 그런 노력을 같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도 22개 동중에서 대신동과 천연동 등 7개 동은 전량 대행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중에 5개 동을 추가로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박덕균 의원님께서 우리 자치구의 진로와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구청장이나 구의원 여러분들은 특히 제 경우로는 의원님들 하고 성격이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선거까지는 선거하는 방식은 정치인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정치행위로 선출이 되지만 일단 선출이 된 후에는 법의 규정, 법규에 따라서 행정인으로서, 행정인으로서 철저하게 행정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박 의원님과 여러가지 같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정치인이 아닌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정치적 소신을 이렇게 밝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서 그것은 각자 마음가운데 간직하도록 하고 단지 소망하는 일이 있다면 민선된 자치단체장 그리고 민선된 지방의회 의원은 분명한 것은 우리 지방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임명직 구청장이나 또 지방의회가 없다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은 완전히 관치행정이 될 것이고 주민과 밀착되지 않으면 주민의 눈치도 볼 것 없는 상부의 풍화에 따라서 행정을 하는 그런 풍토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제 개인입장에서 보면 저도 임명직 구청장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편하게 쉽게 제 입장에서는 구행정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구민에게 손해가 갈 것이다 그렇게 역설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의 후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첨부해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진수 의원님께서 홍제3.4구역의 재개발과 일관해서 시유지 매각대금에 대해서 꾸준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대해서는 저도 역시 같이 동감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행정적인 절차와 규칙, 법규 이런 것들이 역시 우리를 적절한 상태로 동여매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이 비싸게 됐으면 싸게 한다든지 절차가 잘못됐으니까 바로 뒤집어서 원상태로 돌려버린다든지 그런 혁명적인 방법으로 행정을 할 수 없습니다. 법과 기준에 따라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이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검토위원회를 만든다고 했고 또 만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자리에서 충분히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오히려 형식에 흐르고 무슨 합법을 법에, 법규에 맞지 않는 것을 합법으로 만들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회의가 운영됐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법률전문가하고 제가 우리 고문변호사라든지 법률전문가하고 또 한번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홍제3.4구역 경우는 소송이 진행돼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성배 의원님께서 금년도 예선절감과 계획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한 달 사이에 60억원 가까이 변경된 예산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임의적으로 60억원을 줄이고 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무부에서 지침으로써 10% 내지 30%를 절감하는 추경예산을 편성하라는 그런 지시에 따라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이 줄어드는 것을 사업규모나 시기를 적절히 고려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 선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규모도 줄이고 또 사업을 시행하는 시기도 줄여서 무리가 없도록 하는 그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조조정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는 사실 구조조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약간 회의가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을 할 때 IMF 이전까지는 우리 한국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 서울시가 동경시보다도 훨씬 더, 동경보다도 훨씬 더 행정수요는 많고 공무원인력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 수를 늘려야 된다 그런 식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물론 IMF가 돼서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야 되지만 공무원수가 너무 많다 그럽니다. 저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 지 모를 정도로 인식의 혼돈이 될만큼 가치가 왔다 갔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이 시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행정수요를 전제로 해서 알맞는 자체진단이 선행돼야 된다 그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체인력진단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인력진단이 끝나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정부가 또 서울시가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살림을 우리들에게 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인지 이것도 고려해서 자체진단, 중앙정부의 방침이나 서울시의 여러가지 살림의 풍향 이런 것들을 조정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낭비없는 그런 구조조정을 계획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지 저희들은 서울시로부터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70억원 정도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홍성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화조의 청소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저도 역시 정화조 청소를 하는 것을 제가 제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눈으로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화조를 아주 물로 양동이로 타서 버려 가지고 거기에 있는 우리 정화할 수 있는 발효, 박테리아를 완전히 제거하는 상태는 아니다, 그것은 물로 씻어내면 위에 망이 있고 그 밑에 또 자갈이 있고 물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그런 상태에서 이 망위로 청소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완전히 균이, 박테리아가 완전히 없어질 정도로 그런 청소는 안 된다, 그리고 제 생각에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미화원들이 그렇게까지 이 균을 싹싹 잡아없앨 만큼 이 정화조 청소를 잘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 판단에 맡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의 팁에 대해서는 저는 역시 팁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팁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행정적으로 열심히 짚어나가고 그리고 또 단속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미화원들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들의 일의 양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동정심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팁형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은 제가 버리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연식 의원님 질문도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김종철 의원님 노인문제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구정의 상당부분을 노인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갈 길이 앞으로 노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지 않느냐, 사실 이 노인어른들을 우리가 구의원님 여러분이나 저나 우선적으로 예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노인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별 문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인륜도덕이 바닥에 깔려있어야 우리 구행정이 설 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노인어른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이 걱정하고 애쓰고 있다는 마음 버릴 수가 없고 의원님의 평소 사랑에 대해서도 항상 감사하고 있고 지금까지 독립문경로식당에서 한 150명 정도 그리고 또 독립문무료급식소에서 150명, 지명교회무료급식을 주 1회 정도하고 서부경로식당에서 80명, 총신교회에서 50명 그래서 500여 명 정도를 무료급식하고 있고 또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 관내에 있는 종료단체에서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노인어른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서 음료를 제공하는 아름다운 풍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그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홍은2동에 노인복지관을 만들면 역시 급식소도 같이 설치를 해서 우리 노인어른을 아끼는 일정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의원님들 질문도 저에게 가볍게 답변하도록 질문을 짧게 해주신데 대해서 의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하고 의원님이나 저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지 여러분이나 저와는 같은 배에 올라있는 사람입니다. 구청장이 일을 잘했으면 구청장 혼자 잘한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과 저와 공동으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홍 의원님 여기 지금 건물진단을 잘못했다고 우리한테 호통을 치셨지만 물론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의원님들이 3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똑같이 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과 여러의원님과 저와는 같은 배를 타고 같이 걸어갈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의원님들 모두에게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으면서 질문에 답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전성장 의원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청장님의 답변을 듣지 않아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청소과장께서 청장께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우리 정화조 청소하는데 예를 들자면 리터당 얼마씩 받게 돼 있습니다, 리터당. 그래서 그걸 다시 도로 해놓고 10리터나 물을 2리터를 주고 8리터를 받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리터당 채우기 위해서 물을 다 같이 포함하고 다시 붓습니다. 부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리터당 얼마고 우리의 맹점이 뭐냐면 집을 지을 때 정화조 양에 오물이 얼마 있었으냐에 관계없이 15인용이면 15인용, 20인용이면 20인용 그런 부분에서 영수증이 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퍼가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민폐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95년 의원 당선돼서 그해 행정감사때 제 과장 부임시절입니다만 팁을 많이 받아가고 있는데 사실 일하는 사람이 받아서 생활에 영위된다면 저도 인정하겠어요. 그러나 그 팁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 시공회사, 관리회사에서는 기사나 청소원에게 월급을 적게 줍니다. 적어도 그 당시 했을 때 기사가 130만원 정도 주어야 적정선 생활유지가 되는데 그때 계산해 보니까 80만원 밖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성정화조 관계자를 불러서 어떻게 할 것이냐 팁으로 먹고 살 게 할 것이냐 월급을 올려줘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 130만원으로 올려주기로 하면서 팁을 받지 않게 제도를 철저히 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때 70∼80% 성과가 있었는데 지금 다시 그 팁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인데 과장께서 청장님께 보고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지적하고자 합니다. (

의석에서 - 정화조청소는 환경과로 돼서 고쳤으면 좋겠어요, 청소과가 아니라 환경과)

지금 발언중에 과가 청소과가 아닌 환경과로 해서 정정을 해달라는 허준구 의원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두분에 대해서 전성장 의원께서 아까 답변을 안 들으셔도 좋다고 하셨는데 또 홍성덕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안 받겠습니다)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두 분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 듣겠다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작직전부터 동료의원들께서 발언신청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서면으로 돼 있습니다만 발언신청 내용은 신상발언이 되겠고요, 한 분은 정일수 의원, 한 분은 박덕균 의원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신상발언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발언에 대해서 경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정일수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구정질문과 답변하시느라 동료의원 또는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데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이거 청원심사예요? )

들어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만 있어요. 청취를 하시고

그 홍제3동 주민도 우리 40만 구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민사법에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법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왈가왈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행정을 담당한 건축과장은 어떠한 이 건축미비에 대한 것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또 시정을 해서 완공을 해 가지고 그 주민이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배를 해 가지고 지금 사전 유출돼서 고발이 돼 가지고 벌금을 물고 이런 주민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구의원 전체를 가지고 많은 대화를 합니다. 이래서 이런 것은 우리 구행정이 앞으로 철저하게 가려서 조치해 주기 부탁드리며. 지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생각하고 거론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윤리위원회를 거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장님께서 공개사과라는 말씀을 분명히 했고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에서 "나는 사과가 아니고 유감의 표시다." 어떻게 신성한 의회에서 이러한 책임있는 발언을 해놓고 이러면 됩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홍성덕 의원이 공개사과할 때 나오셔서 진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했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40만 구민 여러분! 본인의 특수한 성격차이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고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을 평생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54회 임시회에 이 문제가 야기된 관계 공무원하고 문제가 됐던 것은 물론 본인의 어른스럽지 못한 표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지요. 그 부분은 제 모든 것이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의원님들한테 심적 부담을 준 점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해가 다 지나고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자세로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끝까지 얘기하세요, 끝까지, 하려면. 중간중간 자르지 말고.)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조금 전에, 이건 제가 복사해서 드릴게요. (

의석에서 - 읽어요.)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동료의원 많은 분들이 우리 홍성덕 의원에 대해서 여러가지 (장내소란)

홍성덕 의원 발언신청을 받아가지고 얘기하세요.

과거에는 이것을 끝내자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홍성덕 의원은 우리 의원 한분 한분 곡해가 있으면 풀어주시고 또 앞으로 의회는 어떠한 공통체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의장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잘 하면 따라서 전체가 달라집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 의원들과 구청장과는 한 배를 탄 같은 공동체라고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소망을 풀어주고 개선해 주시고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여기서 사과 받은 이후에, 사과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어떠한 의원들간에 좋지 않은 곡해가 있을 경우에 가중해서 여러가지 얘기도 나와습니다. 그 부분도 이따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홍성덕 의원께서는 나름대로 진솔한 사과를 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홍성덕 의원 그렇게 하시죠? 이해하시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지역신문에서 사과니 뭐 유감의 표시니 이러한 무책임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신상발언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이 윤리강령을 한번씩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구민의 대표로서 인격을 함양하고 자질향상에 노력하며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여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그랬습니다. 충실히 대변한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어제도 '춘래불사춘(춘래불사춘)'이라고 몇 분 의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봄이 안 오는가. 한두 사람으로서 의원들의 언행이라든가 품위가 망가져서는 안 됩니다. 했기 때문에 건의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지난 의원파동때 어떠한 시련과 고통을 겪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봄이 와야죠. 동료의원들 진심으로, 저도 화합차원에서 모든 것을 징계위원회에서 우리가 이해하자고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이 따뜻한 햇님의 고마움을, 참뜻을 모르는 거예요. 동료의원들한테 그 고마움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

의석에서 - 신상발언 하겠어요. )

이것 보세요. 신상발언을 하려면 조용히 신상발언 신청을 해요. 의원이 발언을 하는데 어디 감히 이렇게 방해를 놓고 있어요. 우리가

발언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관들께서는 자리를…, 정일수 의원께서도 간략하게 요점만 얘기를 해주세요. (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주세요. )

홍성덕 의원 여기가 무슨 수라장인 줄 알아요? 언성이 왜 그래요, 왜. (

의석에서 - 저도 똑같은, 동등한 권리를 주시라 이 말이에요.)

해 봐요. 들어보고 하라고요. (

의석에서 - 관계 공무원이 나가지 말고 이 자리에서 판단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들어보라고요, 그러니까. 들어보고 하라고요, 신상발언해서. (

의석에서 - 의회를 편파적으로 해서 되겠어요. 이렇게.)

뭘 편파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순서에 의해서 하는데.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의장, 의회 내에서 소란피우는 의원은 퇴장시킵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고 화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일상생활에 먹구름이 끼고 천둥번개가 치고 짜증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랬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먹구름이 갰을 때 참으로 따스하고 온화한 햇살이 비쳤을 때 그 햇님의 고마움의 참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해가 떠 있으면 그 햇님의 고마움을 몰라요. 이래서 모의원은 우리 동료의원들의 그 고마움의 참뜻을 모르고 이렇게 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또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도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은 10분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직 5분밖에 안 됐습니다. 방해를 놨기 때문에 5분밖에 안 됐어요. 본 의원도 지난 우리 아버님의 상을 당했을 때도 우리 의원 일동 해서 화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상당히 지방의원들한테 그런 문제를 제지한 것으로 여러 의원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기 경사에 화환을 안 보냈다 해서 언행을 정말 우리 의원들한테 그렇게 불쾌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또 저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엊그제 개인 사무실을 냈는데 축하하기 위해서 의장이 화환도 보내고 축하금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의원들의 선거법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마 괜찮다고 해서 동료의원들 어떤 애.경사에 아마 의장이 의원 일동 해서 화환이 몇 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른스럽다 하면 그런 것을 자제하고 이해하고 해야 의원의 자질을 갖는 것이지, 내 집은 화환을 안 보내고 다른 의원은 보냈다고 해서 심한 언동을 했다는 것은 이건 자질 문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이 앞으로 어른스럽게 하겠다는 이러한, 언론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만 우리 서대문구민은 윤리강령이 엄연히 채택되어 있습니다. 해서 다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를 조직, 구성해서 이러한 문제를 샅샅이 파헤쳐서 징계를 할 수 있는 의원이라면 징계를 하자는 그런 뜻에서 제가 신상발언했습니다. 의장님은 제 신상발언에 대해서 책임있는 말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균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 내용은 구정질문 과정에서 구의원 입장에서 좀 장황한 질문이 아니냐 하는 선배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해, 회의가 다소 무너지는듯 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박덕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신상발언을 받아주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저도 신상발언을 계속 냈는데 신상발언을 안 받아줬어요. 그런데 지금 편파적으로 하면, 나는 그때도 양보를 했습니다. 지금 신상발언 받아주면 안 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