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권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998년 3월 7일 접수된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이 1998년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진정서 접수 처리사항은 동구 충장로 1가 27번지 전남고 총동창회장 고재철외 동문일동으로부터 전남고 부지에 호텔 건립 반대의 건은 전남고 이설시 전남고 총동창회와 협의 후 결 정하겠다는 시 교육청의 처리 의견을 회신하였고, 동구 대인동 312번지의 1 김오곤 외 181인으로부터 목욕업소에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벙커C유와 고체연료 사용금지를 유보해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삼상입니다. 평소 우리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보건 환경 및 가축위생 분야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문교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연구소법이 1991년 3월 8일자로 보건환경연구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 합당한 업무 내용이나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하고, 또한 1993년 8월 1일자로 우리시 관내 가축위생시험소가 저희 연구원으로 통합됨에 따른 업무내용을 포함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둘째, 조례 운영에 필요한 감사ㆍ시험 업무에 관한 범위 내용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셋째, 원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개정되어야 하므로 본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직급 규칙 규정은 삭제하였고, 넷째, 국립보건원 업무중 일부가 식품의약품 안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수수료 기준규칙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검사ㆍ시험에 거부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민원인과의 마찰 또는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연구원의 업무에 환경오염의 조사라는 항이 이번에 증 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사라 함은 지금까지 업무가 수동적이었죠? 그러면 앞으로 능동적으로 업무가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시료를 직접 직원이 현장에서 채취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가 있는데 시료채취하는 방법이 관계자들, 민원인들이 잘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한다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시료채취권이 없었죠? 시 집행부에서나 의뢰에 의해서만 시험을 했었지…….

채취권이라고 정확히 표현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채취권한이라기 보다는 담당하는 업무로 봐야죠. 그래서 공해배출업소, 환경오염 시설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에서 실제로 시료 채취를 할 때는 감독권의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환경오염의 조사라고 되어 있길래, 우리가 흔히 조사라 함을 능동적인 행동을 말하거든요. 그렇죠?

꼭 그런 의미로 표현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권한을 상당히 많이 증폭 시킨 것 같은데…….

권한 증폭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만, 왜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에 대한 것은 광범위하게 정책결정에 따른, 개발을 할 경우에 따른 환경평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그런 것은 지역개발을 한다든지 그에 따른 환경영향이 어떻게 변하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 판단하는 자료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평가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이 인근 담양 고서지역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현재의 실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임무도 저희 임무로 정리해서 조례에 포함을 시키자 해서 이번에 용어를 그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올라온 조사라는 뜻은 과거에는 조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에 올라온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권한하고 관련이 되어서 표현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규정이 되면 권한이죠, 왜 권한이 아닙니까? 조사할 수 있으면 권한이죠. 그러니까 상위법에 나와있든 어쨌든 간에 이것이 상위법에 나와 있으니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에 없던 환경오염의 조사라고 넣어진 것은 조사권을 준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임무는 부여받은 셈으로 봐야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는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달라, 업무자체를. 항상 본 위원은 그것이 불만이었거든요. 그 좋은 시설, 좋은 직원들 와 있는데도, 박사가 몇 명이 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동적이었어요. 좀더 능동적이었으면 훨씬 더 발전적으로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차에 이번에 개정안이 나와서 보니까 상당히 강화되었길래 읽어 보니까 앞으로는 수동에서 능동적으로 변하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도 그런 취지를 잘 아시고 가급적이면 피동적에서 능동적으로 업무를 전환시켜 달라 하는 이야기이고 하나 더 묻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업무가 증폭이 되었는데 지금 현원을 가지고 이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현재의 인원을 가지고도 증폭된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그 판단은 사실일하기 나름입니다만, 하기로 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내하면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참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한번 강조를 하자면 지금까지 그 좋은 인력을 가지고 업무형태가 소극적이었다. 앞으로 소극적인 업무형태를 적극적인 형태로 바꾸어 달라는 주문과함께 현원이 부족하다 하면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가지고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걱정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의도로 말씀 주시는 것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기구 축소,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 어려운 사정중에서도 아시다시피 2차 감축을 했는데도 저희 연구원은 인력을 많이 늘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IMF시대까지 맞아서 금년에 더더욱 감축해야 할 입장이고 그래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현원 범위내에서 더 감축을 시키지 않는 쪽으로 추진을 하면서 어렵더라도 현원가지고 업무를 감내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사람이 부족해서 그 업무수행은 못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안나오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만큼 보건환경연구원의 임무가 갈수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하나 합시다. 의문이 하나 생겨셔, 지금 질문과 답변을 들어 보니까 환경오염 문제를 시청이나 구청, 시 산하, 또는 대학이나 다른 단체에서 돈을 주면서 의뢰를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의뢰를 하지 않아도 마음대로 다니면서 대기 오염도 측정하고, 조사도 하고, 공장에 가서 환경분야의 수질 검사도 마음대로 채취를 해서 하고, 전부다 할 수 있다는 것인지,앞으로 그렇게 할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답변자체로 봐서는 환경문제에 대기 오염이나 수질문제를 공장지역이 되었든지 어디가 되었든지 가서 자의적으로 나가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고 그것도 지적하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는. 그렇게 된다면 지금 환경업무가 이중삼중으로 그 업무를 다루는 국가기관이 있어서 중복업무를 맡고있는 셈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부차원에서 지금 중복 차원의 업무를 다루는 사람들은 정리를 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건의도 올라가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중앙 행정부에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보건과나 환경과가 아예 필요없는 경우도 있고 이리 아예 다 떠넘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답변이 그렇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할 것이냐. 확실히 해주지 않으면 이 다음에 업무보고를 한다거나 이럴 때 먼저는 답변이 우리는 피동적으로 의뢰한 것만 주로 하게 되어 있지 자의적으로, 자동적으로, 능동적으로 가서 검사를 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하고 답변이 되어서 그것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 답변하는 내용 그대로 한다면 이제는 그런 답변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답변 그대로는. 답변은. 똑똑히 해야 돼요. 이 다음부터는 모든 추궁은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보충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분명치 않아서 오해를 산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적하신 대로 전에 업무형태하고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영향조사 하는 것도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저희한테 지시를 해서 맡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자체로 환경영향조사 중에 수질의 변화라든지 대기의 변화라든지 우리 자체에서 데이터를 보전하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우리나름대로 예측하기 위해서 연구사업으로 우리 자체에서 하고 대외적으로 함부로 발표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체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것, 실제 감독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우리 스스로 환경영향조사를 해볼 수는 있지만 감독차원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도, 전하고 달라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수동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히 해줘야 합니다.

업무 형태가 전하고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표현이 제가 답변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는 이해가 되었고 그렇지 있다면 다른 분들 물어 보십시오.

신이섭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채취한 시료를 의뢰했을 때만 검사하고 연구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전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것이전혀 없죠?

예.

그러나 검사의 거부 사유를 보니까 이것은 상당히 규정에 잘 들어 있는 내용같은데 이전에는 검사를 했을 때 입회 공무원이 없어도 의뢰를 해오면 무조건 그것이 얼마나 공정한 시료인가, 순수성이 있는 사업인가, 이것은 파악을 하지 않고 무조건 해주었는데 지금은 담당공무원의 공인이 있어야 해주든가 공인이 없는 경우는 시험을 거부한다는 이야기죠?

반드시 거부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거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내용은 아주 반드시 거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폐기물 배출업소라든지 이런 데서 정확한 기준치의 시료를 채취해서 의뢰를 하는지 자기 것인지 남의 것인지 이것을 몰라요. 그전에도 내가 한번 지적을 했지만 이것에 대한 공정성이 없단 말입니다. 내집 물 지하수를 갖다가 의뢰를 해야 하는데 남의 물을 갖다가 주는지 이것을 누가 아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앞으로 이 규정은 할 수 있다, 안할 수 있다 하는데 반드시 이 규정는 지켜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이래야만 관에서 시행한 시료채취는 공정성을 기할 수 없다. 이 규정은 방금 원장님께서 그것은 거부사유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인데 거부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그리고 만일 이러한 지하수, 수영장수, 비상급수시설, 토양오염물질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사, 축산물위생처리법, 착유검사, 축산물의 유해 잔유물질 검사, 이러한 여러 가지 검사 기능이 강화되는데 현재의 시험 기구나 장비를 가지고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비 구입을 더 해야 하느냐 그것도 확인을 하고 싶은데?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시료채취 할 때 입회해서 하도록 하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정확한 말씀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고 단순히 이해관계가 없이 지하수 개발을 해서 음용으로 쓸까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검사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속하고 관계가 된 것은 분명히 이해관계가 따르죠. 단속하고 관련되는 부분는 담당공무원이 입회를 해서 구청 공무원이건 시청 공무원이건 업무담당 공무원이 입회를 해서 시료 채취하도록 해서 확인이 안 되면 검사를 안하고 앞으로 확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왜 이런 규정을 안두고 저희가 시험을 거부할 명분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표현을 했느냐 하면 예를 들어 이런 데서 취재 목적으로 공장의 폐수를 떠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검사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폐수에 적합한 시료인지 어떤지 저희는 판단도 못하고 그런 것 의뢰해 오면 왜 검사를 거부하느냐 하고 항의를 하고 달겨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료의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그런 것은 거부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지 저희가 괜히 검사를 하기 싫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이해해 주시고, 축산물 관계 이번에 착유검사 다 했는데 축산물 관계법이 작년말에 개정이 되어서 금년부터 식육 제품이라든지 축산물 가공식품, 식육 제품, 우유 이런것이 전에는 일반식품으로 해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위생업무파트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금년 4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축산분야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산하에서. 그래서 그 업무가 앞으로 이관이 됨에 따라서 대폭 기능 보강을 위해서 농림부에서 장비 지원같은 것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고지원이 농림부 보조밖에 없습니다, 그런 장비 구입비 지원으로. 금년에도 1억 몇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번추경에 어떻게 조정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환율이 높아지고 해서 당초 작년에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그 장비를 다 구입할 수 없게 형편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추경 때 보고드려서 조정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상당히 지원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시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해서 이번 추경 조정 때 상당히 깎일 것 같습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같은 비율로 못 하면 국고를 깎습니다. 깎여도 어쩔 수 없다고 우리 시 예산당국에서는 그런 정도로 예산이 어려운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물어 보셨으니까 수수료 감면 대상을 개정하신다고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공해 배출업소라든지 이런 데에 공해가 많이 있다든지 육안으로 식별했을 때도 개인이 요구를 했으면 해줬는데 개정안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요구해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예.

그렇다면 내가 그런 의견이 있어도 지난 번에는 개인은 옆에 공해배출업소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개인이 요구를 해도 수수료를 감면해주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했던 것은 개인이 요구했던 것은 일체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었고 “감면할 수 없다”고 그렇게…….

그러면 개인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지만 조례에는 전혀 할 수 없었네요?

할 수 있다는 것을 적용 안했습니다.

왜요? 법에 분명히 그렇게 적용을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왜 안했어요.

“한다” 그러면 적용을 했을텐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재량권이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인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재량권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지금은 할 수 없다가 분명해졌는데요. 그렇다면 97년도에 개인이 의뢰한 건 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한 건도 없습니다. 접수 자체를 수수료를 안받고는 안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요구를 했어도 그쪽에서 접수를 안받아줬군요? 그러니까. 없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이 조례를 요구한 시민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았죠, 틀림없이 해줘야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난 조례에는 국가기관, 공공단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공공의 목적으로 의뢰했을 때는 감면할 수 있다고 재량권을 두도록 되었는데, 개인이라는 것이 애매하고 수수료 받을 수가 없는, 감면 해줄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애매해서 이번에 삭제를 하고, 공공단체라는 것도 참 애매합니다. 공공단체라는 것도 어디 사단법인체나 이런 데서 검사 의뢰하고 하면 전부 수수료를 감면해 줄 것이냐. 표현이 애매하고 부적절해서 이번에 빼버리고 국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만 제한을 해버렸습니다. 저희들도 시료나 인력이 많이 들고 그러는데 돈 하나도 안받고해서는 운영도 어렵고 해서 필요한 수수료는 받아야겠길래 그것이 꼭 공공의 목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정책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시청을 통해서 시 환경보건국에서라든지 담당주무부서에서 시장명의로 우리에게 검사하라고 하는 것은 전부 무료입니다. 시에서 정책상 필요로 할 경우는 어차피 비용 안들고 하니까 개인이고 공공단체고간에 환경정책이고 보건정책상 필요한데 검사를 해야겠다 할 경우에는 시청에 요구를 하면 시에서 저희에게 지시를 하면 전부 무료로 수수료없이 하도록…….

이번데 개정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개정되기 전에는 분명히 조례에 개인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인이 얼마나 요청을 했었는가를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2조를 보면 “위치” 해가지고 위치는 완전히 빠져 버렸네요? “광주광역시 관내에 둔다”는 말은 완전히 빠져버렸네요?

예. 어차피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니까요. 저희들 위치가…….

그것이 앞으로 자꾸 변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시내에 있죠? 그러면 거기는 전라남도에 둔다는 말이 있으니까 광주에 둘 수가 있지만 그런 결과를 놓고 비교해 본다면 광주시 것도 전라남도로 가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2조를 하나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억지로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전라남도 것이 광주에 있단 말입니다, 옛날부터 있었을 망정. 그러면 이사 가게 되면 너희는 광주에 있으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전라남도 어디로 가서 해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거리가 너무 멀어도 교통비가 많이 듭니다.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차를 타고 다니니까. 어느 부서가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어디서 어디로 가니까 약 12km를 차를 타고 가니까 업무에 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더라는거예요. 광주에 그런 데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던 것을 멀리 쫓아 버리고 나니까 자기 돈 개인돈도 몽땅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합리하게 제도를 고치는 경우도 있더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삼도나 예를 들어서 나주 쪽 가까이 있는 데로 경계선 가까이 있는데로 쫓아내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업무수행 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워져 버립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못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2조를 넣으세요.

위치는 저희가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고 저희 관내에서 벗어날 수 없겠다 싶어서 일부러 필요없는 규정이라해서 저희가 뺏는데 지적하신대로 다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실지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어느 부서라고 말은 안하는데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광주광역시 내에둔다.“도 전에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광주시내를 벗어나서 기관을 설치를 하고 할 수는 없겠다 싶어서 필요없는 규정이라 생각했는데 삼도도 저희 관내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부분이 저희 연구원 신청사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삼거동에 시립정신병원 바로 옆에 부지를 확보해놓고 비용 때문에 아직건축 설계도 못들어 가고 있습니다, 재정투융자 계획에 보면 2001년부터인가 시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36억원 정도 투입하도록 예산을 잡고 있는데 거기도 어차피 광주 관내이고 해서 저희 사무소를 광주를 벗어나서 함부로 위치 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해도 어차피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할 성질의 것이고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규정은 아니겠다 싶어서 삭제를 했습니다만, 법부담당관실에서도 필요없는 규정이라해서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예. 알았소.”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힘있는 부서는 어느 힘없는 부서에서 계획하고 땅까지 다 준비해 놨어도 거기 밀어내버리고 거기다가 자기할일 해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삼도까지는 좋다니까요, 광주시내니까. 그러나 나주쪽이나 다른 쪽으로 가까이 가도 “여기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놨는데 무슨 소리냐, 여기 그런 소리가 없는데”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바꾸고 나면 앞으로 언제 바꿀지 모르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2조를 그대로 보면, 개정안을 보면 “검사ㆍ시험이라 함은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제제학적, 생화학적, 역학적, 생태학적, 혈청학적인 검사ㆍ분석ㆍ측정ㆍ검정 ㆍ진단ㆍ조사ㆍ연구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생화학적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역화학적, 생태학적까지 가능합니까? 현재 기구를 가지고.

현재 저희들 합니다. 생태학적은 그렇게 크게 적용을 안합니다만, 역학 조사 같은 것은 질병 발생하면 저희가 나서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학적 같은 것은 종합병원이나 3급 병원 이상하고 연계 되어서 조사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소 같은데도 콜레라, 장티푸스 발생하면 환자부터 해서 접촉자를 전부 추적해 갑니다. 언제부터 해서 그 사람이 언제 음식먹고 하는, 질병 역학적인 조사입니다. 저희가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업무를 다 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겠고, 뒤에 오늘 20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8조, 9조를 보면,삭제를 하고 개정안를 내놓고 하는 데서 우리가 알아 보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내놓으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삭제를 했다는 말인지, 삽입을 한 것인지, 줄쳐서 해놓고 보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별 문제가 아닐 것으로 봅니다만, 조례안을 우리가 검토할 때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의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 너희가 했지 않느냐. 그런데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런 검토없이 우리가 통과를 시켰을 때 책임문제에 있어서 명분을 잃어 버립니다, 잘 모르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알아 보기 쉽게 현행 것을 그대로 썼으면 웬만하면 개정안도 그대로 쓰고 삽입된 것이나 삭제한 것은 썼다가 지우는 것으로 표시를 해주고, 새로 삽입된 것은 썼다가 삽입된 것으로 밑에 언더라인으로 표시를 해줘야 알아 보기가 쉽습니다. 지금 검토를 해봐도 어디서 어디가 삽입이 되고 어디서 어디까지 삭제가 된 것인지 거의 거기 시간을 다 뺏기고도 찾기가 어려워요, 신구 대조표는. 결과는 뭐니뭐니해도 신구 대조표를 정확히 봐야 조례개정에 진위 여부를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물어 보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답변하기도 한참 더듬더듬 해야 할 것이 같이 보이네요, 하나하나 물어 보면.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부분은 다음에 알기 쉽게 자료를 마련해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문을 나열해 놓고 구 법조문을 나열을 해놓고 한 칸씩 띄어놓고 그 수정된 부분을 고쳐서 새로 개정안 밑에 한 칸 빈칸에 채워 넣는 식으로 개정된 부분을 고쳐 넣는 식으로…….

옆에 3조를 보세요. 3조를 보면 현행에서 언더라인를 어떻게 쳐놓았느냐 하면 면역결핍증까지는 언더라인이 없으니까 그대로 한다는 말인 것 같고 “기생충 질환 예방법에 의한 기생충 및 전염병 질환과 집단 질병 발생에 대한 진단ㆍ 검사ㆍ 시험ㆍ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생충 질환 예방에 의한 기생충” 이것은 빼버린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기생충질환 예방법에 의한 기생충 및” 거기까지 지워진단 말입니다.

지워지면 지워지는 표시를 제대로 해주셔야지요. 그래 가지고 “기타 전염병”인데 전염병이 아니고 “전염성 질환”으로 바꾸겠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전염성 질환과 전염병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전염병은 말씀하신대로 각종 질병 명칭이 전염병이고 전염성 질환하면 포괄적으로 옮길 수 있는 병은 다…….

그러면 바이러스 형은 다 전염성 질환으로 들어 가겠죠?

예. 독감의 경우는 들어갑니다.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스러워요.

저희들 검사는 다 합니다.

그 뒤에도 물어볼 것이 많네요. 그러나 생략할테니까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에 보면 양축 농가 지도교육에 관한 업무를 추가 했죠? 과거에는 양축 농가 지도 교육은 전혀 없었죠?

실제로 업무는 수행을 했었습니다.

어떤 형태로 했었습니까?

저희들이 지도 방문을 하면서 양축농가 질병 상태 조사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했어요? 조례에는 그 기능이 없었지만 직무상 필요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조례에 표현은 안 되었죠. 실제로는 다…….

그 업무를 기왕에 하고 있었는데 명시를 시켰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지도를 했던 자료 같은 것은 다 있습니까?

활동일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양축 농가 교육을 언제…….

꼭 교육이 아니라 양축 지도입니다. 기술 지도 같은 것…….

현장에 나가서 이럴 때는 이런 약제를 하시고…….

질병이 있는지 저희가 가서 점검도 하고…….

사실인지…….

했습니다. 매주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부장님 오셨습니까?

가축위생연구부장 오대영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축위생연구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속에는 우계류 검진 관계가 있고, 브루셀라 검진이 있고, 또 질병 예찰이라고 해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를 지도하고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각종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관계된 사업에 소관된 양축 농가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에 도착하면 양돈 농가, 육성우 사업농가, 착유농가, 낙농가 할 것 없이 방문을 하고 그 쪽에 질병 발생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의심난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샘플을 해 가지고 와서 실험실에서 검사를 해서 판독 결과를 처방까지 내려주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은 지도 사항으로 반드시 일려 주고 있습니다.

부장님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셨다니까 감사한데 작년도 실적이 있으면 한 군데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어느 동 가서 이런 식으로 예찰도 하고 있고 지도를 했다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다. 한 군데만 자료로 주십시오. 수십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복잡하니까 한 군데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