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욱영 의원 발언

문화예술진흥법 조례제정지침 통보에 의해서 강원도 분에 86000-200호 3월 7일자에 의해서 조례제정을 하는 것이죠?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앞서 시행한 곳이 있습니까?

태백시 지금 몇 번째입니까?

위원장!

철암시장정비사업 편입부지매입에 비고란을 보니까 가정복지과, 산업경제과라고 되어 있는데,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경로당 신축.... 현재 1,355㎡인데, 이게 약 300평.... 이 부지가 경로당 부지로 사는 거예요?

다음에 삼수령오토캠프장 부지매입 3,100만원이라는 추정가액이 나오는데, 광산지역개발과 소관으로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까?

사업자가 지정됐습니까?

안 되었는데, 미리 살 필요가 있습니까?

과장님! 태백시가 1조4,000억이나 투자해서 개발되는 개발계획은 어느 의원의 머리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은 필요없고 삼수령오토캠프장 부지매입이 4필지에 3,100만원 정도의 추정가액을 주고 매입을 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뭐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태백시 예산심의를 볼 것 같으면 태백시 자산취득하는데 800만원 정도의 돈이 없어서 우리 의회의원들이 다 삭감하는 편입니다. 사업자가 지정도 안 되어 있는 판국에 3,100만원씩이나 들여서 잡아 넣어 두어야 되는 그러한 시급이 있냐는 얘기죠. 다음에 축산단지조성 부지매입 역시도 시급성이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과에 박종기국장이 계실 적에 타 시·군에 사업계획서를 지금 복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태백시에서 축산단지를 지정하게 된 그 취지와 배경은 지역에 있는 축산민들의 어떤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석탄단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거기다가 단지화를 조성하자는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게 지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절대적으로 타 시·군에서 축산단지가 몰려와서 이 지역에다가 고용효과를 창출할 의미가 없다 주민들로 봐서는 일하는 것 밖에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축산의 발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어 절대적으로 박종기 국장이 있을 적에 저는 안 된다 어쨌든 지역 투자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축산에 대한 발전이 앞당겨 져야 된다고 해서 고원관광 휴양도시와는 병행해야 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는.... 도계에 있는 양계사업자체도 사실은 사업계획서를 다 제출해 놓고 후면에 배경을 합리화사업단에 한 35억 정도를 찾으려고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 소견입니다만 시급성 여부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태백에 예산이 없어서 지금 자산취득을 지상물은 말이죠. 건물은 기부채납을 받고 땅을 800만원 하는 것도 돈이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판인데, 사업자 지정도 안 되어 있는 것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있습니다. '98년도 본 예산을 통과시킨지가 불가 2∼3개월 밖에 안 됩니다. 태백시 '98년도 1,000억정도 되는 것을 의원들이 시일을 끌어가면서 머리를 맞대고 예산심의를 잘하든 못했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태백시 살림살이를 하는데 중요하다 해서 1번, 2번, 3번을 합쳐가면서 예산심의를 했는데, 겨우 두달뒤에 1회 추경이 들어오는데 전부다 본 예산에.... 힘들게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해 놓았는데, 또 삭감하려고 하면 시청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절대 삭감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놓고 1회 추경에 삭감을 전부 시켰어요. 왜, 삭감시켰냐고 하니까 시급성이 아니므로 삭감을 하고 그것을 다른 과목으로 돌린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의원들은 예산심의하는 하나의 기계 밖에 안 되고 그때 당시에 삭감을 하려고 하니 시청에서는 삭감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놓고는 이번 추경에서는 전부 삭감을 시켜놓고 시급성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과목으로 돌려놓고 바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특별상여수당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얘기예요. 의회 의원들의 예산심의는 하나의 쇼다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냐 이러한 논지를 두고 볼 적에 삼수령오토캠프장 이런 것들은 지금 사실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양면성이 있겠지만 그리 바쁘지 않다고 생각되어 재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필요하지 않다면 오토캠프장도 이 사업자체를 없애버려야 된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잘 생각하시어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5,000만원을 가지고 땅을 사고 강원도에서 소위말하는 정의원이 내려보낸 사업비를 가지고 경로당을 짓는다는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경로당이라는 자체가 이런 경로당을 하나 모으려면 지금 여기 땅은 저기에서 절감해서 사고 경로당 위 지상건물은 도에서 내려온 사업비로 짓겠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태백시 자산취득하게 되면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자산관리부서가....

그러면 사업주관 부서에서 만약에 시유지로 취득할 경우에 그 자산관리도 사업부서가 합니까?

지금 이원되어 있다고 봐야되요. 이원화.... 그러니까 지금 태백시에 자산 총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부서잖아요. 사업성에 관해 취득할 때는 사업부서가 사 가지고 다음에 관리차원은 회계과로 이관합니까?

건물은 주관부서에서 하고.... 땅은 어떻게....

그러면 사 가지고 회계과로 이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순서가 맞습니까? 아니면 당초에 주관부서에서 A라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 땅을 자산취득을 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다가 요청을 해서 합리적으로 관리하는게 더 나은 것입니까? 저는 그게 더 정도라고 보는데....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자, 태백시에 국유림관리를 국유림 10,000평을 시 목적에 의해서 취득을 했다고 가장하면 그 토지는 시유재산입니다. 시유재산관리는 누가 하느냐? 건설과, 가정복지과, 광산지역개발과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산관리를 한단 말이예요. 어느 기업체를 봐도 관재계가 따로 있어서 재산관리를 따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지를 10,000평을 취득했다고 하면 시유자산으로 취득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시 재산이란 말이예요. 시 재산관리를 일개의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가정복지과 이런 곳에서는 관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저는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위원회에 있다가 넘어와 보니까 산업위원회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취득을 합니다. 여기서 자산취득 승인을 받아요. 그렇죠?

이원화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사 주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성과를 받는 것이 원칙이냐 아니면 사업상 사 가지고 그 부서에다가 이관해 주는 것이 원칙이냐는 것이죠? 어차피 이관을 해야 되거든....

그 매입방법이 부서별로 다 틀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본인이 하는데, 왜냐하면 태백시에 어떤 것을 집행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각각 다른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두가지를 같이 보게 되면 분명히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번에 김동해 의원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태백시에는 토지재산관리를 하는 전문적인 부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땅을 사는 거예요.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사업부지를 취득하는 거예요. 전부다 위탁해서 매입금액을 산출해 내는 거예요. 전부다 보면요. 모두가 틀려요. 시의 한 개 부서는 자기 부서는 100%는 책임지고 할 수 있지만 옆에 부서는 못 봐요. 못 본다고.... 의회에서는 회계과, 세무과 사방에서 해서 하나를 비교평가 해 본단 말이예요. 해 보면 차이가 난다니깐요. 그래서 의원들이 항상 이것은 전문적으로 자산관리를 하는 이런 부서가.... 회계과에서 땅을 전부 책임지고 사 들이는 작업을 하고 좀 확장을 하더라도 뭐 이래서 사업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 보고서에 괄호를 열고 교부세라고 못을 박아 놓았어요. 지정된 교부세는 절대 움직이지 못한다고 누군가 어제 보고를 하던데....

아니, 이거 제가 정리할께요. 전부 교부세라는 테두리안에서 위에 4건은 모두 맞습니다. 거기서 하나가 변형되었다고 하면 이성용 위원장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철암시장안에 빈자치기를 할 것을 안 하고 그 돈 6,000만원을 빼서 하나가 변형되었다고 하면 경로당을 짓는 부지를 사는 것이 교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가죠. 그 위에 4건은 다 맞아요. 교부세가 다 맞는데, 거기다가 6,000만원 들어가야 할 것을 안 들이고 땅사는데 보탰다고 그렇게.... 사실은 도에서 나오는 이것을 가지고 땅사고 경로당을 지을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6,000만원을 합치게 되면 1억6,000만원으로 경로당을 짓는다고 하면 태백에서 제일 큰 경로당을 짓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정지 전경 사진을 좀 선명한 것을 붙여 주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회계과장님은 땅 좀 사겠다고 얘기하는 분한테 사업계획서를 얘기하면 얘기가 들어가겠소. 그러니까....

축산단지를 지정하는 배경을 조금 말씀드릴께요. 이것은 초대 시의원 때 상장동 서학골에 축산단지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 시에 엄청난 고민거리였습니다. 동점동은 축산분뇨처리장도 들어올 것이고 다음에 6만 태백시민들의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도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동점동이 거루는 곳이라니깐요. 그래도 내가 서학골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축산단지 지정 요청을 했어요. 조금 전에 광산지역개발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서는 기반시설이 지금 제1위입니다. 택지개발하는데 기반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예요. 기반시설이 제1위예요. 그것은 어쨌든 끝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