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정양섭 의원 발언
성용
이성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태백시특정건축물의미술장식설치등에관한조례안(태백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특정건축물의미술장식설치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장호영입니다. 의안번호 286호 태백시특정건축물의미술장식설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대상 건축물과 미술장식 설치 등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은 교육연구, 숙박, 위락, 방송, 통신, 관광휴게, 청소년수련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중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술장식의 가격감정 및 예술성 평가 등을 위하여 태백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두며,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시 시장에게 미술장식 설치계획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에 미술장식의 심의를 요청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주는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이전까지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검사시 적정여부를 확인하도록 안 6조에 두었습니다. 시장은 미술장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년 1회이상 미술장식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기록유지토록 안 7조에 두었습니다.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공동주택은 1천분의 1이상, 기타 건축물은 1천분의 5이상으로 안 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을 위한 조례제정지침이 통보되었습니다. 입법에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혁
안충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충혁입니다. 태백시특정건축물의미술장식설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주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 향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미술장식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에 미술장식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은 교육, 연구, 숙박, 위락, 방송·통신, 관광휴게, 청소년 수련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5조에 미술장식의 가격을 공정하게 감정하고 건축물과의 조화 및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미술장식의 예술성을 평가할 수 있는 태백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사항을 정하여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이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건축물 사용검사시 미술장식품의 설치완료 여부확인 및 사후관리 사항을 정하여 미술장식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대책을 강구하였으며, 안 제8조에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은 건축물의 사용용도에 따라 비율을 정하였고, 강원도 문예 86000-200호의 조례제정 지침통보와 입법예고를 한 후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지금 말이죠. 이게 강제규정은 아니죠? 권장사항이지....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강제규정입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강제규정이예요.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법령에 의해서 1/100에서 1/1000사이로 정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1/1000로 정한 이유는
완식
신완식위원
아니, 1/1000로 정한 것은 좋은데, 2조에 보게 되면 이러이러한 건물을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이러이러한 건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벽화라던가 이런 것을 그려넣어야 된다는 얘기아닙니까?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예.
완식
신완식위원
그 자체가 강제규정이냐는 얘기죠?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예, 문화예술진흥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예.
완식
신완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건물들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예, 1만제곱미터 이상은 의무적으로....
완식
신완식위원
1만제곱미터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강제규정이다.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
위원장!
성용
이성용위원장
예, 정양섭 위원!
양섭
정양섭위원
지금까지는 이게 없었죠?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예, 없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1만제곱미터 이상을 해 보니까 작년에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태백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별도 구성되지 않고 부칙에 정한 것이 태백시건축조례에 의해서 태백시건축위원회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1만제곱미터라면 연건평 3,0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미술장식에 대한 것은 건축주가....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건축주가 신청을 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이라던가 뭐 이런 것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건축주가 부담을....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예, 건축주가 부담입니다.
양섭
정양섭위원
위원장!
성용
이성용위원장
예, 정양섭 위원!
양섭
정양섭위원
지금 현재 제7조에 미술장식의 관리해서 2번에 보면 사후관리에 대한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는 미술장식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적절한 관리를 하도록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건축주가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는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예, 조례에서 규정 안 된 것은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하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
여기에 보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몇 회 이상 조치를 따르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던가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절한 사후관리가 안 되어 훼손이 되어 버리면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문화예술진흥법 조례제정지침 통보에 의해서 강원도 분에 86000-200호 3월 7일자에 의해서 조례제정을 하는 것이죠?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앞서 시행한 곳이 있습니까?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춘천, 동해가 시작해서 지금 1/1000로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태백시 지금 몇 번째입니까?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예, 태백시가 지금 세 번째입니다. 이게 지금 안 되어서 표준안이 어제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표준안입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서 안 된 것은 표준안으로 하도록 어제 날짜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제출) 3. 1998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태백시장제출)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형길입니다.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공장설립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고, 토지사용요율의 인하대상이 주거용 건물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는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서는 공유지중 아파트형 공장, 농공단지 등 공장용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중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요율을 1천분의 25로 하였으나 건축년도에 관계없이 1천분의 50을 하던 것을 1천분의 25로 요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으로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 되겠으며 '98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이 함께 병행추진되겠습니다.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혁
안충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충혁입니다.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공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잡종재산을 공장용지로 매각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공장설립에 따른 부담이 경감되도록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22조 8호를 신설하여 국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단지 개발사업 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공장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 제6항에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는 건축년도에 관계없이 요건을 완화하여 잡종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1,000분의 25로 정하도록 함으로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관계법령에 보시면 제100조에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5% 내지 8%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해 놓았는데, 5%라던가 8%라는 것은 어떻게 규정지어진 것입니까?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매각된 분할납부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교
정태교위원
예.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잡종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이 되겠는데, 공유지를 공장용지라던가 다음에 공장설립에 따른 부지로서 활용할 때 아파트형 공장이라던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장설립이 될 때에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일시불로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잡종 공유지 운영사항이라던가 다음 공장설치문제라던가 이런 제반적인 조건이 종합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 사항은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여기에는 10년 이내로 되어 있는 되요.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10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0년까지 끌고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도 있긴 있겠죠. 그래서 대충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5년경도....
태교
정태교위원
그러니까 이 퍼센트가 5%면 5%, 8%면 8%, 정해진 것이 아니고 5% 내지 8%....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그렇지요. 5% 내지 8%로 라는 것은 공장설립자에 대한 의견도 저희들이 들을 수도 있고 다음에 어차피 매각대금 납부자에 대한 하나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요율을 서로 상응해서 정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5% 내지 8%로 하였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우리 시가 받을 수 있는 대부료가 얼마나 되요?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총 대부료 말씀입니까?
완식
신완식위원
예.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다시....
완식
신완식위원
예를 들어서 25%로 내렸잖아요.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예, 주거용 건물 말씀입니까?
완식
신완식위원
예.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주거용 건물은 '81년도 4월 30일 이전 건물은 전부 1천분의 25로 했는데, 이제부터는 주거용 건물이 있는 건축부지는 전부 1천분의 25로 내려주거든요. 연간 1/3정도의 혜택이 갈 수 있겠는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얼마요?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1/3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부료를 받고 있는 1/3정도가 경감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가 되겠으며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사유로서는 '98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의결하여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서는 매입으로서 3건에 53필지, 240,082㎡가 되겠으며 추정가액은 2억3,795만7천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토지로서 철암시장정비사업 편입부지매입 8필지 1,355㎡에 7,986만1천원이 되겠고 삼수령오토캠프장 부지매입이 4필지 41,653㎡에 3,124만원, 축산단지조성 부지매입 41필지 197,074㎡에 1억2,58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각으로서 건물점유등보존부적합 토지매각으로서 5필지 3,053㎡로서 추정가액은 435만2천원이 되겠으며 기타 처분으로서는 동점동노인회관 건물철거 1동에 84㎡에 14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혁
안충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충혁입니다. 1998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1에 의거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동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취득재산 중 철암지역 시장을 정비하여 지역주민 정주의식 제고 및 지역경지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철암시장 정비사업 편입부지 8필지 1,355㎡를 매입하려는 것이며, 고원관광 휴양도시 건설에 따른 고원지대와 동해안과 연계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에 포함된 삼수령 오토캠프장 조성부지 4필지41,654㎡를 매입하고, 도시지역에 산재해 있는 축산농가를 집단화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하여 축산단지 조성부지 41필지 197,074㎡를 매입하여 탄광지역종합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코자 함이며, 처분재산으로는 시유재산에 건물점유등으로 보존부적합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함으로서 시민의 주거 환경개선 및 주민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잡종재산 5필지 3,053㎡를 매각하여 처분재원으로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공공용지를 확보코자 하며, 개인사유지에 위치한 시유건물이 노후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고 향후 활용계획이 없는 동점동 노인회관 건물을 철거하여 효율적인 시유재산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및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성용
이성용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욱영
이욱영위원
철암시장정비사업 편입부지매입에 비고란을 보니까 가정복지과, 산업경제과라고 되어 있는데,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예, 그것은 주 소관부서는 산업경제과이고 다음에 철암시장정비와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경로당 신축이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가 같이....
욱영
이욱영위원
경로당 신축.... 현재 1,355㎡인데, 이게 약 300평.... 이 부지가 경로당 부지로 사는 거예요?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지금 철암시장정비사업으로서 편입부지는 전체적인 면적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복지회관이라던가 건물보상 이런 사항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1,355㎡가 되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다음에 삼수령오토캠프장 부지매입 3,100만원이라는 추정가액이 나오는데, 광산지역개발과 소관으로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이기 때문에 작년 4월 22일부터 민자유치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그것과 계속 연계되는 사항으로 민자유치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사업자가 지정되면 추진하는 것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사업자가 지정됐습니까?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아니, 아직 안 되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안 되었는데, 미리 살 필요가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이 사항은 나중에 개발붐이 불고 그렇게 되면 지가상승 우려가 있고 저들이 만일 감정가격.... 석공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공부지도 공원묘지화하면서 일부를 매입했기 때문에 그 일부분 개인소유부지가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했다가 나중에 개발이 되면 되팔려고 그렇게....
욱영
이욱영위원
과장님! 태백시가 1조4,000억이나 투자해서 개발되는 개발계획은 어느 의원의 머리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은 필요없고 삼수령오토캠프장 부지매입이 4필지에 3,100만원 정도의 추정가액을 주고 매입을 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뭐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태백시 예산심의를 볼 것 같으면 태백시 자산취득하는데 800만원 정도의 돈이 없어서 우리 의회의원들이 다 삭감하는 편입니다. 사업자가 지정도 안 되어 있는 판국에 3,100만원씩이나 들여서 잡아 넣어 두어야 되는 그러한 시급이 있냐는 얘기죠. 다음에 축산단지조성 부지매입 역시도 시급성이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지금 축산단지 부지매입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이것 역시도 민자유치신청을 받는 것입니다만 관내업체가 안 들어간다고 한다면 관외에서는 한시라도 들어오겠다고 그럽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산업경제과에 박종기국장이 계실 적에 타 시·군에 사업계획서를 지금 복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태백시에서 축산단지를 지정하게 된 그 취지와 배경은 지역에 있는 축산민들의 어떤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석탄단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거기다가 단지화를 조성하자는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게 지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절대적으로 타 시·군에서 축산단지가 몰려와서 이 지역에다가 고용효과를 창출할 의미가 없다 주민들로 봐서는 일하는 것 밖에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축산의 발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어 절대적으로 박종기 국장이 있을 적에 저는 안 된다 어쨌든 지역 투자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축산에 대한 발전이 앞당겨 져야 된다고 해서 고원관광 휴양도시와는 병행해야 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는.... 도계에 있는 양계사업자체도 사실은 사업계획서를 다 제출해 놓고 후면에 배경을 합리화사업단에 한 35억 정도를 찾으려고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 소견입니다만 시급성 여부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태백에 예산이 없어서 지금 자산취득을 지상물은 말이죠. 건물은 기부채납을 받고 땅을 800만원 하는 것도 돈이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판인데, 사업자 지정도 안 되어 있는 것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섭
정양섭위원
위원장!
성용
이성용위원장
예, 정양섭 위원!
양섭
정양섭위원
현재 승인한다고 본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원은 얼마나 됩니까?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 확보된 것은 축산단지조성 부지매입비는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
만약에 승인이 되었다고 보면 재원조달 방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그 관계는 우선 축산단지 땅을 계속 저희들이 특별법이 되면서 팔으라고 얘기해도 계속 안 팔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계획 동의만 받아놓고....
양섭
정양섭위원
재원조달 방법.... 돈을 어디서 끌어 오냐는 거예요.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예,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산부서와 별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태희
이태희총무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를 사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없는데, 우선 예산을 세우자면 관리계획부터 먼저 승인을 받아야만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자체는 그것을 다시 거기에 들어오는 업자한테 팔기 때문에 그 파는 수입을 잡고 세출은 다시 우리가 사는 것으로 이렇게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은 그렇게 서는 것이 있어서 당해연도의 사업만 이루어진다면 결산상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있습니다. '98년도 본 예산을 통과시킨지가 불가 2∼3개월 밖에 안 됩니다. 태백시 '98년도 1,000억정도 되는 것을 의원들이 시일을 끌어가면서 머리를 맞대고 예산심의를 잘하든 못했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태백시 살림살이를 하는데 중요하다 해서 1번, 2번, 3번을 합쳐가면서 예산심의를 했는데, 겨우 두달뒤에 1회 추경이 들어오는데 전부다 본 예산에.... 힘들게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해 놓았는데, 또 삭감하려고 하면 시청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절대 삭감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놓고 1회 추경에 삭감을 전부 시켰어요. 왜, 삭감시켰냐고 하니까 시급성이 아니므로 삭감을 하고 그것을 다른 과목으로 돌린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의원들은 예산심의하는 하나의 기계 밖에 안 되고 그때 당시에 삭감을 하려고 하니 시청에서는 삭감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놓고는 이번 추경에서는 전부 삭감을 시켜놓고 시급성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과목으로 돌려놓고 바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특별상여수당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얘기예요. 의회 의원들의 예산심의는 하나의 쇼다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냐 이러한 논지를 두고 볼 적에 삼수령오토캠프장 이런 것들은 지금 사실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양면성이 있겠지만 그리 바쁘지 않다고 생각되어 재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필요하지 않다면 오토캠프장도 이 사업자체를 없애버려야 된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잘 생각하시어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축산단지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태백시 관내에 흩어져 있는 축산농가들을 한군데로 모을려고 하는 것입니까?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예를 들어서 개발되면 업자들이 와서 생산을 한다고 하면 옮기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끌어 들이기 위해서 지금 하려는 거예요.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하려고 하자면 먼저 부지를.... 축산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어차피 이전이나 모든 관계에서 저희 시에서 개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지를 가지고 지금 예산이 없더라도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시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만 차후에 예산이 확보된다던가 아니면 그때 사업착수 할 적에 곧 임박해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면 됩니다. 그런데 부지관계는 미리미리 추진하다가 보니까 협의정도는 미리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이것을 올렸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철암시장정비사업 편입부지 매입에 있어서 말입니다. 8필지에 1,355㎡해서 7,986만1천원인데, 여기 시장정비 사업 해서 말입니다. 총 금액이 2억5,000만원인데, 여기는 7,986만1천원으로 되어 있고 자료에는 2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7,986만1천원은 이것은 저희들이 부지매입비이고 2억5,000만원은 '97년도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이월된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2억5,000만원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교부세가 2억5,0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시장정비사업비로 확정된 것입니까?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예, 이것은 '97년도 특별교부세로 내려 왔는데, 저희가 사업을 못해서 명시이월시켜 '98년도에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경로당 신축 부지확보 해서 6,000만원이 서 있는데....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예, 경로당 신축부지 6,000만원 이것은....
경섭
최경섭위원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부지도 매입하고 경로당 신축도 하고 해서 총 사업비가 6,000만원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경로당을 새로 짓는데 6,000만원이 들어갑니까?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토지보상하고 건물보상하고 다음에 경로당 신축 부지확보에 따른 건물 6동이 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건물 6동을 보상하는 것 아닙니까?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작년인가 경로당을 신축했을 적에 물론 시부지로 신축했었는데, 그때 당시 짓기 전에 태백시 각 동별로 해서 부지를 예를 들어서 기부를 한다던가 이런 동에 우선적으로 짓는다고 했는데, 현재 경로당이 노후된 것도 많고 새로 지어진 부분도 많은데, 철암2동에 한해서는 왜, 6,000만원까지 보상을 해서 지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2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내시를 하여 해 주라고 딱 못을 박은 것입니까?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그러니까 2억5,000만원 이것은 당초 철암시장 정비사업비로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그런 사업이거든요. 철암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2억5,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지금 경로당 부지확보라던가 다음 경로당 신축문제라던가 이런 문제를 같이 병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말이예요. 앞으로 건물보상이라던지 토지보상이라던지 6,000만원, 7,000만원씩 들여 보상을 해 주면서 경로당을 지으실 겁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경로당 신축 대상을 선정하는데 기본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 시유지 확보차원에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시유지 확보차원이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시유지 확보된 것이 많잖습니까? 많은데, 철암2동은 시유지 확보차원에서 부지를 매입하는데 건물, 토지 보상을 해서 경로당을 지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성3동에서 경로당을 지어야 된다 여기에 짓는 것이 좋다 라고 봤을 때 그런데 시부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보상을 하고 토지변경을 해서 신축하려면 또 7,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들어간단 말입니다. 7,000만원씩 들여서라도 보상해 주고 매입해서 경로당을 지어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기본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지요.
경섭
최경섭위원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철암시장정비사업으로서 사실 지금 경로당이 철암2동 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가지 형성이라던가 이런 것에 거슬리는 것이 있어서....
경섭
최경섭위원
시장정비사업은 시장정비사업이고 경로당 정비이면 경로당 정비지 시장정비사업에 뭐 경로당 정비까지 들어갑니까?
성용
이성용위원장
아니, 과장님도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철암2동에 정화사업비로 2억5,000만원을 작년도에 받았는데, 경로당은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부지가 없어서 경로당을 지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조합원들에게 공청회를 했습니다. 2억5,000만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공청회 결과 어디에 어디에 어떤 것을 원한다고 해서 태백시에다가 제출한 것입니다. 제출했는데, 경로당을 지으려니까 철암주민 공청회를 해서 2억5,000만원에서 한 5,000만원만 때어주면 양조장 하던 자리를 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지어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주민들한테 전부 양해를 얻어서 그 정화사업비 2억5,000만원에서 한 6,000만원정도 예산을 잡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약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이면 안 되겠느냐....
욱영
이욱영위원
2억5,000만원을 가지고 땅을 사고 강원도에서 소위말하는 정의원이 내려보낸 사업비를 가지고 경로당을 짓는다는 그 얘기입니까?
성용
이성용위원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성용
이성용위원장
아니죠, 맞죠.
욱영
이욱영위원
경로당이라는 자체가 이런 경로당을 하나 모으려면 지금 여기 땅은 저기에서 절감해서 사고 경로당 위 지상건물은 도에서 내려온 사업비로 짓겠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태백시 자산취득하게 되면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자산관리부서가....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관리부서가 국·공유지 잡종부지에 대한 것은 회계과입니다. 그런데 사업에 따른 부지확보라던가 이런 사항은 사업주관 부서가 됩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그러면 사업주관 부서에서 만약에 시유지로 취득할 경우에 그 자산관리도 사업부서가 합니까?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시유지로 취득할 때 취득문제라던가 이런 문제는 사업주관부서에서 합니다. 사업과 관련되어서 하는 사업은....
욱영
이욱영위원
지금 이원되어 있다고 봐야되요. 이원화.... 그러니까 지금 태백시에 자산 총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부서잖아요. 사업성에 관해 취득할 때는 사업부서가 사 가지고 다음에 관리차원은 회계과로 이관합니까?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지금 사업부서에서 부지를 매입하면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다음에 사업부지매입에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던가 복지회관이던가 뭐 새마을회관이라던가 뭐 이런 것이 건립이 되어서 운영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건물은 주관부서에서 운영을 하죠.
욱영
이욱영위원
건물은 주관부서에서 하고.... 땅은 어떻게....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땅은 저희들이 총괄 관리합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그러면 사 가지고 회계과로 이관하는 것 아닙니까?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그게 순서가 맞습니까? 아니면 당초에 주관부서에서 A라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 땅을 자산취득을 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다가 요청을 해서 합리적으로 관리하는게 더 나은 것입니까? 저는 그게 더 정도라고 보는데....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있거든요. 도로편입부지라던가 하천폐천부지라던가 이런 부지는 기존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도로라던가 하천이라던가 이러한 사항은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폐도가 되었다던가 폐천이 되었다던가 이래서 저희들한테 그것이 확정적으로 되어야지만 저희한테 넘어 오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태백시에 관해서 잡종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폐천이라던가 폐도라던가 이런 사항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많거든요. 그런 사항이 주관부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싶어도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차피 부서간에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지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어떠한 사업부서에서 사업의 목적으로서 이용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일 것 같으면 그 숫자상의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운영면에서의 관리는 사업주관부서에서 하셔야죠.
욱영
이욱영위원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자, 태백시에 국유림관리를 국유림 10,000평을 시 목적에 의해서 취득을 했다고 가장하면 그 토지는 시유재산입니다. 시유재산관리는 누가 하느냐? 건설과, 가정복지과, 광산지역개발과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산관리를 한단 말이예요. 어느 기업체를 봐도 관재계가 따로 있어서 재산관리를 따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지를 10,000평을 취득했다고 하면 시유자산으로 취득될 것 아닙니까?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그렇게 되면 시 재산이란 말이예요. 시 재산관리를 일개의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가정복지과 이런 곳에서는 관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예요.
욱영
이욱영위원
그런데 순서가.... 저는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위원회에 있다가 넘어와 보니까 산업위원회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취득을 합니다. 여기서 자산취득 승인을 받아요. 그렇죠?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이원화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사 주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성과를 받는 것이 원칙이냐 아니면 사업상 사 가지고 그 부서에다가 이관해 주는 것이 원칙이냐는 것이죠? 어차피 이관을 해야 되거든....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어차피 저희들한테 이관되는데 총괄적인 문제는 사업부서에서 매각이라던가 매입이라던가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넘어 와야죠.
욱영
이욱영위원
그 매입방법이 부서별로 다 틀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조금 전에 나온 축산단지 문제도 우리가 시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 절차를 운영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승인이 되었다 할 것 같으면 운영부서는 광산지역개발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매입이 되어서 등기문제까지 해결되었을 때 우리한테 넘어온단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한다는 것이죠.
욱영
이욱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본인이 하는데, 왜냐하면 태백시에 어떤 것을 집행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각각 다른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두가지를 같이 보게 되면 분명히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번에 김동해 의원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태백시에는 토지재산관리를 하는 전문적인 부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땅을 사는 거예요.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사업부지를 취득하는 거예요. 전부다 위탁해서 매입금액을 산출해 내는 거예요. 전부다 보면요. 모두가 틀려요. 시의 한 개 부서는 자기 부서는 100%는 책임지고 할 수 있지만 옆에 부서는 못 봐요. 못 본다고.... 의회에서는 회계과, 세무과 사방에서 해서 하나를 비교평가 해 본단 말이예요. 해 보면 차이가 난다니깐요. 그래서 의원들이 항상 이것은 전문적으로 자산관리를 하는 이런 부서가.... 회계과에서 땅을 전부 책임지고 사 들이는 작업을 하고 좀 확장을 하더라도 뭐 이래서 사업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예.
완식
신완식위원
이게 철암시장정비사업이 이 예산이 작년도에 통과된 거예요.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예, 특별교부세로요.
완식
신완식위원
얼마죠?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2억5,000만원....
완식
신완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게 되면 시장현황 해서 명칭은 사단법인 철암시장이예요. 사단법인은 어디까지나 법인체가 아닙니까? 법인체인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이것은 정비차원에서 지원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철암시장이라던가 이런 사항이 경기침체라던가 운영문제에서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가 있어서 도시미관정비라던가 생활환경조성이라던가 철암시장내에 지역주민에 대한 정주의식이라던가 이러한 사항이 내부적으로 포함되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철암시장 자체내에서 운영을 하면서 정비를 할 수 있는 요령은 지금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우리 시의 시책추진사항이 곁들여져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나는 왜 이런 것을 묻느냐면 예를 들어서 장성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말이예요. 옛날에 지은 화장실이 여름이 되면 오물이 길가로 흘러내려서 냄새가 아주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시장조합에서 그것을 정비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지원을 하기도 장성시장조합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시에다가 해 달라고 할 명목이 없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상인들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그것을 지원해서 화장실을 다시 지어줄 수 있느냐....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시 재정이 허락하는 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완식
신완식위원
가능하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장주변정비인데, 밑에 보게 되면 풍물시장 정비해서 1,000만원 밖에 안 들어갔어요. 다음에 복지회관 주차장 미보상건물 보상에 4,000만원, 시장주차장조성에 1억4,000만원, 시장주차장조성은 시장내이니까 된다고 봅시다. 시장주변 경로당 신축부지 확보에 6,000만원인데, 조금 전에 내무위원장께서 설명한 것을 들어보니까 건널목 건너가는 곳, 그러니까 양조장 부지이잖습니까?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예.
완식
신완식위원
그러면 시장과 좀 동떨어져 있죠. 경로당 부지매입은.... 그리고 예산은 우리가 시장정비를 하기 위해서 2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경로당 신축부지에 그러니까 사용목적 외에 전용할 수 있는 것인지....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어차피 시장정비사업으로서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적인 사항으로서는 조금 그렇지만 우리시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욱영
이욱영위원
여기 보고서에 괄호를 열고 교부세라고 못을 박아 놓았어요. 지정된 교부세는 절대 움직이지 못한다고 누군가 어제 보고를 하던데....
경섭
최경섭위원
시장정비사업에 2억5,000만원인데 이 특별교부세는 여기에 확정된 것입니까?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철암시장정비사업으로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철암시장정비사업 편입부지매입 7,986만1천원은 2억5,000만원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비에서 따로 7,986만1천원을 또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에 보시면요. 풍물시장 정비, 복지회관 주차장 미보상 건물보상, 시장 주차장 조성, 시장주변 경로당 신축부지 확보 다 합쳐서 총 2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7,986만1천원이 여기 2억5,00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가정복지과, 산업경제과 세부추진계획이 있으시죠. 추진계획을 보시면 철암동 349-11번지 그러니까 3필지가 되겠습니다. 황윤덕씨 소유인데, 이것이 경로당 신축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8페이지에 나오는 6,000만원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복지회관 주차장 미보상건물 보상에 4,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경섭
최경섭위원
가정복지과장님! '98년도에 경로당 몇 동이나 지으셨습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지금 도에 추경예산에 1개소를 확보토록 얘기를 해 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서게 되면 4개소가 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4군데가 되는데. (청취불능)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본원칙이 부지가 확보된 지역부터 먼저 지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기본원칙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철암시장정비사업으로서 확보된 것으로 해서 건물 신축하는 비용만 들어가면 되니까....
경섭
최경섭위원
예를 들어서 정비사업이라고 해도 땅이 없으면 지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부지확보가 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지어주잖습니까....
경섭
최경섭위원
철암2동은 특혜를 부여하는....
욱영
이욱영위원
아니, 이거 제가 정리할께요. 전부 교부세라는 테두리안에서 위에 4건은 모두 맞습니다. 거기서 하나가 변형되었다고 하면 이성용 위원장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철암시장안에 빈자치기를 할 것을 안 하고 그 돈 6,000만원을 빼서 하나가 변형되었다고 하면 경로당을 짓는 부지를 사는 것이 교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가죠. 그 위에 4건은 다 맞아요. 교부세가 다 맞는데, 거기다가 6,000만원 들어가야 할 것을 안 들이고 땅사는데 보탰다고 그렇게.... 사실은 도에서 나오는 이것을 가지고 땅사고 경로당을 지을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6,000만원을 합치게 되면 1억6,000만원으로 경로당을 짓는다고 하면 태백에서 제일 큰 경로당을 짓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철암시장있잖아요. 지금 가지고 계시죠.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예.
태교
정태교위원
저도 철암사는데, 저는 감은 잡겠어요. 감은 잡겠는데, 과장님! 이게 어디쯤인지 아시겠어요.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교
정태교위원
21페이지요.
완식
신완식위원
여기 복지회관 아니예요.
욱영
이욱영위원
예정지 전경 사진을 좀 선명한 것을 붙여 주었으면 좋겠는데....
태교
정태교위원
여기기 성심병원이죠.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예.
태교
정태교위원
제가 철암에 사니까 감을 잡지만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면 너무 성의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찍은 것은 사진으로 붙였는데,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사진을 가져오다가 보니까....
태교
정태교위원
산업경제과장님께 물어봅시다. 축산단지 부지매입에 대해 좀 물어볼께요. 축산단지 지정된지가 몇 년 됐죠? 그리고 지금 도로가 들어가 있죠?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예.
태교
정태교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입장에서 시에 일이 아니고 과장님 개인이 한다고 했을 때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땅도 사기 전에 도로를 닦아 놓고 나중에 땅을 사겠습니까?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아니, 그것은 축산단지만이 아니고 서학레단지 서학∼만항간도로, 절골운탄교∼절골간도로 식으로 그 지역에 들어오는 레져단지를 유치키 위해 이 정도로 길을 닦아 놓았으니 너희들이 빨리 좀 들어와라는 식의 유인책 차원에서....
태교
정태교위원
축산단지 자체는 지금 시에서 개입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구문소 넘어가는 길목에 그 위에 다리가 있잖아요.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예.
태교
정태교위원
다리를 놓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건너 땅을 사기 전에 다리를 먼저 놓았어요. 그리고 땅을 사려고 하니 땅주인이 엄청나게 많은 보상금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타 레져단지 지역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은 넓게 생각해서 유인책.... 축산단지를 위해서 도로까지 닦아 놓았으니까 너희들이 좀 들어와라 하는 유인책자원에서 저희들이 통상산업부나 이런 곳을 방문하여 예산 안 준다는 것을 어렵게 따오고 했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아니, 축산단지 지정이 되었구요. 땅을 사 놓고 나중에 길을 닦는 것이 원칙이지 땅을 사기도 전에 길부터 닦아 놓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강원산업 것인데, 강원산업에서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아니, 영풍광업소...
태교
정태교위원
영풍광업소에서 땅 자체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가서 사는 것 하고 길을 닦아 놓기 전에 가서 사는 것하고 가격이 틀리지 않겠어요.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아니, 저희들이 그런 것 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땅은 시에서 감정평가를 할 때에 보통 공시지가의 3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공시지가를 회계과, 지적과, 세무과와 협의를 해서 공시지가가 안 올라가면 실지 도로를 닦아 놓아도 나중에 감정평가를 했을 때는 도로를 닦아 놓기 전이나 후나 가격차이가 안 납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아니, 구문소 그건은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 땅을 못샀습니다. 다리를 놓고 땅 파시오 하면 누가 팔겠어요.
경섭
최경섭위원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항상 그런데 길부터 내 놓고 땅을 사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양섭
정양섭위원
1페이지를 보게 되면 철암시장정비사업 편입부지매입은 교부세이고 삼수령오토캠프장 부지매입은 3,124만원은 지금 재원이 확보되어 있다는 얘기죠.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삼수령오토캠프장은 재원이 확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
그것은 시비로 세워져야 되고.... 다음에 축산단지조성은 부지매입은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부지매입을 여기서 승인해 주면 앞으로 세워서 하겠다는 것이죠.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예.
양섭
정양섭위원
현재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확보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미리 땅을 사 놓고 축산업자들한테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태백시에 거주하고 있는 축산업자들은 전부 영세합니다. 땅 한평 살 수 없는 형편이예요. 그렇다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냥 준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이고 또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축산단지조성 부지매입 해서 보고서 55페이지를 보면 말이예요. 목적이 나와 있는데 세부계획이 아주 미비하단 말입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고 누구한테 준다는 어떤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축산협동조합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축산협동조합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시에서 매입을 해 줄테니까 너희들이 맡아서 해 보라는 이런 식의.... 축산협동조합은 은행이고 하니까 돈을 받아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지원도 해 줄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되었을 때 완벽한 축산단지조성이 가능하다고 봐지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땅만 사들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땅을 살 수 있는 재원도 없단 말입니다. 태백시 입장은....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 건은 잠시 보류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아니, 회계과장님은 땅 좀 사겠다고 얘기하는 분한테 사업계획서를 얘기하면 얘기가 들어가겠소. 그러니까....
양섭
정양섭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아무리 교부세로 집행을 해서 내려왔다고 해도 그것이 원칙에 어긋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칙에 어긋나는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IMF시대를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시비가 아니구요.
양섭
정양섭위원
교부세라는 명목아래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
이게 시민들에게 다 알려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가정복지과장님도 문제고 주민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철암2동 시의원은 유능한 사람이 되고 나머지 15개동 의원들은 바보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 착안하시고 이것을 융통성 있게 시민들이 봤을 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뚜렷한 명분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원칙에 의해서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업무운영에 묘를 기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그런데, 이게 축산단지 같은 경우도 매입을 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전에 정양섭 위원께서 얘기를 했듯이 어떤 자세한 내용설명이 있었으면 바람직한데 그런 것 없이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제기된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축산단지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서학골 같은 곳에는 양돈단지가 있잖아요. 앞으로 고원관광 휴양도시다 해서 거기에 스키장이 들어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에는 그것이 옮겨져야 됩니다. 옮겨주는데 그 업자들이 능력이 없으면 우리 시에서 그 부지를 마련해 줘야 해요. 일단 옮겨 놓고 예를 들어서 차후에 문제는 우리가 1차적으로는 시에서 부지매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운영하도록 하고 다음에 은행에 얘기를 해 준다던가 또 시가 보증을 서 주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다시 매각을 해서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시가 추진하는 고원관광 휴양도시 건설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정양섭 위원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양섭
정양섭위원
아니, 제가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만 하지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는 방법은 축협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축협에 가면 누가 소를 몇 마리 키우고 개를 몇 마리 키운다는 것까지 다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세부계획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축산단지를 지정하는 배경을 조금 말씀드릴께요. 이것은 초대 시의원 때 상장동 서학골에 축산단지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 시에 엄청난 고민거리였습니다. 동점동은 축산분뇨처리장도 들어올 것이고 다음에 6만 태백시민들의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도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동점동이 거루는 곳이라니깐요. 그래도 내가 서학골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축산단지 지정 요청을 했어요. 조금 전에 광산지역개발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서는 기반시설이 지금 제1위입니다. 택지개발하는데 기반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예요. 기반시설이 제1위예요. 그것은 어쨌든 끝냅시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태백시장제출)
11시21분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종수입니다. 태백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에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후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과태료 납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납부치 아니할 때에는 독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 통보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치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98년 2월 18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보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혁
안충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충혁입니다. 태백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서 위임된 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를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의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과 부합되며, 안 제3조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안 제4조는 과태료부과 및 납부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통지일로부터 납부기간을 30일 이내로 하여 충분한 기간을 정하였고, 체납액 방지를 위한 제2차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는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처리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 제8조는 과태료 징수규정으로서 과태료수입은 원칙적으로 태백시 수입으로 하고,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에 따른 수입은 관할법원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토록 하였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위원장!
성용
이성용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경섭
최경섭위원
(청취불능)
종수
박종수보건소장
국민건강증진법은 작년도에 발효되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과태료 징수건을 조례로 규정해야 되므로 조례로 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원칙이 생긴다는 것이죠?
종수
박종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그리고 시에서는 말이죠.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다던가 다음에 흡입구역을 정하지 않았다던가 또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다던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대다수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태백시가 이번에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니까 홍보방안도 강구를 해서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그래서 우리 태백시도 법에 의해 적용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보건소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조례를 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원한 것은 아닙니다만 담배소매업자들이 한번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너무 갑작스럽게 하게 되면 우리도 문제가 있고 소비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시기를 좀 두고 조정을 해 줬으면 하는 제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또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렸다 했을 경우에는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소장
예, 그렇죠.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경찰이 단속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소장
예,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경섭
최경섭위원
(청취불능)
종수
박종수보건소장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사법권이 부여가 안 되는 상태이고....
경섭
최경섭위원
결국은 범칙금 관계에 있어서는 시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종수
박종수보건소장
아니죠. 시금고로 들어갑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거리에 버린다 하는 것은 경범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관할하고 또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판다던가 했을 때에는 담배를 판 그 가게를 상대로 벌금을 물리는 것이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보건소장
예, 그렇죠.
완식
신완식위원
다음에 공공장소에 흡연구역을 마련해야 되는데, 안 했다 했을 때에는 그 건물주한테 과태료를 물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종수
박종수보건소장
예, 그렇죠.
완식
신완식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가 되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길거리에 침을 뱃았다던가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에는 경범죄로 적용되는 것이 맞죠.
종수
박종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6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