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섭 의원 발언

정양섭 위원으로부터 이우영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한 담당과장님 다 나와 계십니까? 그럼, 교통행정관리에 대해서 관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황태성입니다. 농어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추가경정예산안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금을 당초에 예산부서에 요구하기는 1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영암운수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3억원입니다. 3억중에서 50%만 계상하기위해서 당초에 1억5천만원을 요구했다가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계상되고 추경에 1억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50%만 계상한 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년동안 1억5,000만원을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건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은 관내 전 시내버스입니다. 14개 노선이 있는데, 전부 다 적자로 교통량 조사를 완료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을 저희들이 금년에 요청한 것입니다.

영암운수에서는 연간 시내버스 손실액이 3억으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50%를 계상해서 1억5천만원을 해주어야 된다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5,000만원이 계상되고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교통량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억7천만원정도가 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도 제가 이 보고는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공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충실히 못해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총체적인 설명을 하다보니까 사실 목적은 가내 수공업을 할 수 있는 부지목적으로 영림서에서도 긍정적으로 협의가 되었고 건물은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걸로 구두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산증식차원에서 이 부분을 검토 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했는데, 제가 설명을 거창하게 하다보니까 아마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혼돈을 하게끔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가내 수공업 공장 부지로 사용하던 안하던 시의 재산증식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시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부지라던지 건물을 많이 모색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 그러한 재산이 별로 없다보니까 들어오려고 해도 도저히 못하는 소규모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장소를 많이 확보를 해서지역에 소규모 업체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2~3명이 아니라, 업종이 가내수공업이기 때문에 월소득은 높지 않더라도 수공업쪽이기 때문에 인원은 좀 많습니다.

13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7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 타시군도 마찬가지지만 농공단지가 전부 가동이 될시에는 자체적으로 모든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7개업체가 가동되고 있고 아직도 6개업체가 공사계약만 하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업체도 있고, 현재 공사중인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 농공단지가 필히 초청가에는 시군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서 활성화되는 시점까지는 전부 지원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인력확보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있고이왕 인력이 나가서 농공단지를 지원하고 있다면 예산을 확보를 좀 해서 각종 정보라던지 연락체계라던지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농공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팩시밀리하고 복사기, 컴퓨터등 장비구입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의자같은 것은 동에서 남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데, 복사기, 컴퓨터 이런 것들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2410 주택사업,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우선 회의에 앞서서 배부해드린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암 임대아파트는 18평형 총40세대로 대지면적이 1,819㎡이고 건축 연면적이 2,318㎡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에서 사업승인을 도로부터 받아서 대행사업자인 대육성건설에 소화해 준 금액이 총 사업비가 22억1,287만1천원, 그중에서 융자가 7억6,000만원, 업자 자부담이 14억5,287만1천원으로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그후에 임대보증금하고 분양가를 승인을 해 주면서 건설교통부에 표준금액으로 승인해 준 것이 보증금이 1,100만4천원, 임대료가 15만2천원. 이렇게 해주었을 때에 월 들어가는 임대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상호은행금리를 따져서 전환해 준 금액이 보증금이 2,000만원~2,204만4천원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는 월6만원~7만원사이로 해 주고, 그런데 대육성측에서 계약은 보증금은 층수별로 차이를 두어서 1,600~2,000만원으로 받고 월임대료는 6만원~7만원으로 받았습니다. 이 40세대를 5년후에 분양을 했을 때에 시가 분양승인해준 금액은 평당 236만9,900원으로 승인을 해서 세대당 분양가격은 4,073만9천원으로 시가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에 대육성측에서 부도로 인한 투자사업비를 정산요구를 시에 한 것을 보면 총 투자액이 17억7,757만8,921원으로 시에다 신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총 공사비가 16억1,475만7,556원, 용역비가 4,800만원, 장비사용료가 5,286만6,650원, 직원급료가 3,860만원, 수수료가 2,335만4,715원해서 총 17억을 시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융자금 총7억6,000만원중에 부도나기 이전에 2차에 걸쳐서 융자금이 5억9,1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융자잔액이 7억6,000만원중에 총 1억6,840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육성측에서 제출한 17억7,700만원이 맞다라고 보고 기 보증금 수입액 7억4,800만원하고 기금융자 5억9,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여기서는 약4억7,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그 보증금이 작년도에 부도날 당시 약 7세대가 입주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1억3~4,000정도가 더 있으리라고 보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6억을 정산비로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6억을 했다고 해서 대육성측에서 17억7,700만원을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투입된 장비사용료면 장비를 사용한, 작년도에 계약된 금액 또 지출한 금액 이런 것은 전문회계사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정산하도록 내부 방침을 정해 놓고 다만 정산에 따른 사업비 만큼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6억으로 계상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금액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현재 은행으로부터 돈을 갖고 온 금액은 7억6,000만원입니다. 차입을 해서 5억9,100만원이 기 지급이 되어 있고 건물소유권관계는 현재 중간에 있는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부도난 사업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3의 저당설정이라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안됩니다. 시에서 5억9,100만원을 변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이것을 부도난 대육성측으로부터 실제 경비부담한 것을 보전해 주고 소유권관계는 시가 가져오고 5년후에 분양할 때에 융자금 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자부담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부담을 하면 소유권은 현재 협의상태로 넘어가기 때문에 민원해소도 있고, 시가 이미 갖고 온 융자금 회수관계도 있고, 건물 정리 관계도 있기 때문에 시가 어차피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당장 5억9,100만원에 대한 채권확보가 어렵다는 거죠.

시가 우선 보전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현재 입주해 있는 약40세대 사람들에 대한 전세설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고...

다 되었지만 건물관계가 마무리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