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욱영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교복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6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결로 여섯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이욱영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분을 선임한 후, 1998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호규 위원을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말씀은 고맙지만 저는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저를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는 사양합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내려오시지 마시고 하십시오.

(청취불능)

거부를 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진수 위원 발언하십시요.

정양섭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남진수 위원으로 부터 정양섭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산업위원회에서 간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우영 의원을 추천합니다.

정양섭 위원으로부터 이우영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내무, 산업 따질 필요 없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정양섭 위원이 간사를 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진수 위원이 정양섭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우영 위원을 추천한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위원은 동의는 다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추천하신 분이 추천하고 동의를 했다고, 동의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그렇잖아요?

이우영 위원을 추천을 동의하십니까? (동의자 없음) 그럼 없는 걸로, 정양섭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태백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권준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예산심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호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8회계년도의 건전한 지방재정운영과 시정 주요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태백시의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 총규모는 1,185억8,900만원으로서 '98당초예산 1,019억1,000만원 대비 0.57%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042억8,4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가 143억500만원으로서 '98당초예산대비 일반회계는 17억9,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4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감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 사업비가 정부의 기준액 내시전에 당초예산에 계상한 관계로 42억1,0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국·도비보조금 사업은 33억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된 9억과 순세계잉여금을 포함 24억7,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중 '97회계년도 결산잉여금이 47억원, 정기예금이자가 6억7,000만원, 담배소비세가 1억2,000만원, 교부세가 5,400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부예산의 삭감등과 관련하여 경상적 경비는 반영하지 않았으며, 우리시 카지노 출자지분에 12억5,0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보상 14억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9억3,900만원이 일반회계의 전출등과 관련 증액되었고, 주택사업 2억7,2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용 1억5,800만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9,9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등으로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시재정운영을 위하여 필요경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듣도록 합시다.

삭감된 부분에 대한 담당과장님 다 나와 계십니까? 그럼, 교통행정관리에 대해서 관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황태성입니다. 농어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추가경정예산안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금을 당초에 예산부서에 요구하기는 1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영암운수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3억원입니다. 3억중에서 50%만 계상하기위해서 당초에 1억5천만원을 요구했다가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계상되고 추경에 1억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50%만 계상한 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년동안 1억5,000만원을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건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수익노선이 어디며, 하루에 몇회를 운영하고 있는지, 과연 하루에 손해 보는 것이 얼마되는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은 관내 전 시내버스입니다. 14개 노선이 있는데, 전부 다 적자로 교통량 조사를 완료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을 저희들이 금년에 요청한 것입니다.

시에서 조사한 견지에서 손실보상액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영암운수로부터 3억원 요구가 들어왔는데 여기서는 5,000만원까지 삭감이 되고 제로(0)로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한푼도 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5,000만원이 깎이므로 해서...

영암운수에서는 연간 시내버스 손실액이 3억으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50%를 계상해서 1억5천만원을 해주어야 된다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5,000만원이 계상되고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지금 5,000만원을 증액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합계 1억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시에서 조사한 결과는 손해가 연간 얼마나 나고 있습니까?

작년에 교통량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억7천만원정도가 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억7,000만원이 손해가 났다... 그러면 2억7,000만원을 보상해 줘야 영암운수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계속 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산업위원회에서 왜 전액을 삭감했는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위원회에서도 제가 이 보고는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공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위원회에서 5,0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충실히 못해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어떤 의도에서 삭감했는지 듣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o 이욱영 위원 : 비수익노선 이런 것은 산업위원들이 늘상 확인해 오는 바이고 그런 원론적인 업무는 계수조정 시간에 듣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98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1차 추경에 5,000만원 더 하는 거 아닙니까? 전반적인 비수익 노선 손실 이런 문제는 산업위원회에서 늘상 점검해 오던 문제니까 여기서 얘기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관광교통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용옥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환경관리에 생활환경개선 업무추진비가 900만원이 일단 요구는 되었습니다만 산업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생활환경개선 업무추진비는 환경행정수요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민간단체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공무원 부분을 제외하고 약 21,000명정도의 민간인이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이러한 자연보호운동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태백장수회, 부녀소방대 그분들이 60여명 나와서 황지연못 수중자연정화활동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각종 민간단체부분이 자연보호활동에 참여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제반경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IMF시대라서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심황정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 삭감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가내수공업 공장부지 매입입니다. 272.25평으로 3만원씩 816만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석탄산업합리화 이후에 경제가 대체적으로 어려워서 가내수공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건물도 강원산업건물이고 부지는 영림서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내수공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강원산업하고 협의한 결과 건물은 기부채납하겠다고 했고, 부지는 영림서하고 협의한 결과 긍정적으로 매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다른 분야까지 세웠는데, 그 분야까지 설명을 하다보니까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되었던 부분 같은데, 이건 사실 저희들이 강원산업에서는 건물을 주겠다고 하고 영림서에서는 긍정적으로 땅을 매각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시의 재산증식차원에서도 필요해서 이 부분을 계상했던 것인데, 저가 그날 설명을 전반적으로 하다보니까 오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관리사무소 업무용 사무기가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입주는 13개 업체가 되었고 가동은 7개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팩시밀리, 복사기, 컴퓨터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이 현재까지는 7개업체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각종 정보수집이라던지, 중소기업공단이라던지 도 농공단지협의회라던지 이런 곳과 정보교환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상용인부를 1명을 확보를 해서, 오늘 개소식을 합니다. 개소식을 하고 상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개 업체중에 적어도 10개업체가 운영이 되게 되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가 7개업체밖에 가동이 안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물론 팩시밀리나 이런 장비들을 사놓는 것은 저희들 사무실에 사 놓는 것이지 농공단지에 주는 재산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에서 계상한 부분이 삭감된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욱영 위원!

간이수공업 공장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위치가 동점동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설명한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는 부지는 영림서 땅이고 현재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은 강원산업 것이다 그런 얘기죠? 강원산업에서는 공장부지용으로 본 시로 하여 쓸수있도록 해주었고, 지금 현재 영림서 땅이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해야 완벽한 시청땅이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내수공업 공장부지 매입이 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삭감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저희들에게 해주시고, 산업위원회에서 왜 부결을 했는지, 그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을 때 지금 태백시가 상당히 열악하고, 지방재정도 어렵고 많은 사람이 지금도 매월 100~150명이 이사를 가고, 이 지역을 떠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을 창출해서 사람들이 떠나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할 필요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해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어떠한 공장이고 가내 수공업이든지 동점이 살수 있는 길이 있다면 시에서는 무조건 협조를 해서 살길을 찾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산업위원회에서 왜 부결되었는지 그 이유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총체적인 설명을 하다보니까 사실 목적은 가내 수공업을 할 수 있는 부지목적으로 영림서에서도 긍정적으로 협의가 되었고 건물은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걸로 구두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산증식차원에서 이 부분을 검토 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했는데, 제가 설명을 거창하게 하다보니까 아마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혼돈을 하게끔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가내 수공업 공장 부지로 사용하던 안하던 시의 재산증식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내수공업 공장 부지매입을 해놨는데 가내수공업을 하겠다는 계획은 세워놓은 것은 없다는 그런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시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부지라던지 건물을 많이 모색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 그러한 재산이 별로 없다보니까 들어오려고 해도 도저히 못하는 소규모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장소를 많이 확보를 해서지역에 소규모 업체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매입을 했다, 강원산업은 공장을 주었고 땅만 매입하게 되면 시청땅이 되니까 이익이 되니까 사야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덧붙여서 금상첨화가 되자면 가내수공업에 대해서 이 공장만 사면 가내수공업이 가능하고 부녀자들이 적게나마 2~3명이라도 고용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2~3명이 아니라, 업종이 가내수공업이기 때문에 월소득은 높지 않더라도 수공업쪽이기 때문에 인원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밑에 관리사무소 업무용 사무기기 구입비에 대해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12~13개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13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13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는 중에서 현재 가동이 되는 것은 절반인 한 7~8개 업체만 가동이 되는 걸로...

7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업체가 지금 현재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품이나 집기는 가동이 안되는 회사에 다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사정하고 잘 얘기만 한다면 어려운 여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담당과장님께서 열과 성의를 다 한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 타시군도 마찬가지지만 농공단지가 전부 가동이 될시에는 자체적으로 모든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7개업체가 가동되고 있고 아직도 6개업체가 공사계약만 하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업체도 있고, 현재 공사중인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 농공단지가 필히 초청가에는 시군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서 활성화되는 시점까지는 전부 지원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인력확보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있고이왕 인력이 나가서 농공단지를 지원하고 있다면 예산을 확보를 좀 해서 각종 정보라던지 연락체계라던지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농공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덧붙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각동에 장비들이 많이 있어서 사장이 많이 됩니다. 이것은 전부 다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또한 지난번에 동을 순방했을 때 2층 같은 곳에 사용하지 않는 의자들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에서는 특별히 공공용으로 많은 접의자를 갖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은, 계속적인 회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시고 어려운 IMF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길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생각을 바꾸셔서...

이 부분은 팩시밀리하고 복사기, 컴퓨터등 장비구입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의자같은 것은 동에서 남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데, 복사기, 컴퓨터 이런 것들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2410 주택사업,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우선 회의에 앞서서 배부해드린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암 임대아파트는 18평형 총40세대로 대지면적이 1,819㎡이고 건축 연면적이 2,318㎡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에서 사업승인을 도로부터 받아서 대행사업자인 대육성건설에 소화해 준 금액이 총 사업비가 22억1,287만1천원, 그중에서 융자가 7억6,000만원, 업자 자부담이 14억5,287만1천원으로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그후에 임대보증금하고 분양가를 승인을 해 주면서 건설교통부에 표준금액으로 승인해 준 것이 보증금이 1,100만4천원, 임대료가 15만2천원. 이렇게 해주었을 때에 월 들어가는 임대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상호은행금리를 따져서 전환해 준 금액이 보증금이 2,000만원~2,204만4천원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는 월6만원~7만원사이로 해 주고, 그런데 대육성측에서 계약은 보증금은 층수별로 차이를 두어서 1,600~2,000만원으로 받고 월임대료는 6만원~7만원으로 받았습니다. 이 40세대를 5년후에 분양을 했을 때에 시가 분양승인해준 금액은 평당 236만9,900원으로 승인을 해서 세대당 분양가격은 4,073만9천원으로 시가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에 대육성측에서 부도로 인한 투자사업비를 정산요구를 시에 한 것을 보면 총 투자액이 17억7,757만8,921원으로 시에다 신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총 공사비가 16억1,475만7,556원, 용역비가 4,800만원, 장비사용료가 5,286만6,650원, 직원급료가 3,860만원, 수수료가 2,335만4,715원해서 총 17억을 시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융자금 총7억6,000만원중에 부도나기 이전에 2차에 걸쳐서 융자금이 5억9,1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융자잔액이 7억6,000만원중에 총 1억6,840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육성측에서 제출한 17억7,700만원이 맞다라고 보고 기 보증금 수입액 7억4,800만원하고 기금융자 5억9,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여기서는 약4억7,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그 보증금이 작년도에 부도날 당시 약 7세대가 입주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1억3~4,000정도가 더 있으리라고 보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6억을 정산비로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6억을 했다고 해서 대육성측에서 17억7,700만원을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투입된 장비사용료면 장비를 사용한, 작년도에 계약된 금액 또 지출한 금액 이런 것은 전문회계사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정산하도록 내부 방침을 정해 놓고 다만 정산에 따른 사업비 만큼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6억으로 계상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금액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민주택기금 지출내역에 주택은행차입금에 대해서 대육성건설에서 인출해 간 금액이 5억9,600...

5억9,160만원.

5억9,160만원. 지난번에 질의했던 것을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철암임대주택 투자사업비중에서 부지는 태백시가 제공한 것이죠?

태백시가 제공을 해서, 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설계를 시에서 이미 집행을 했었습니다. 설계비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지장물 보상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석공으로부터 땅을 산 금액하고는 대행사업자한테 돈을 받기위해서 1차분 8,100만원은 회수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대육성에서 정산한 17억7,757만8,921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제출된 금액입니다.

이 제출된 금액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완공해서 준공이 되었을 때에, 순이익까지 더해진 금액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저희들이 정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한 공사비로만 16억1,400만원을 내 놓았고, 그 다음에 용역비라는 것은 감리비가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사용료와 직원급료하고 수수료를 내놓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서류를 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정산을 해봐야만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공사비가 소요되었는지 파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이 사람이 시에다 낸 17억중에 차액을, 기투자된 융자금이라던가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이 약 6억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확보해 놓고 정산작업을 들어가겠다는 ...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 17억이라고 하는 돈은 대육성건설에서 태백시에 제출한 돈이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과에서 이것을 받을 때에 대육성건설에서 이익을 남기지 않은 순수한 공사비냐, 아니면 분양했을 때에 총 금액을 말하는 건지 그것이 불분명하고...

여기에서 내놓은 것은 순공사비로 내놓은 것입니다. 실제 투자비로.

이익은 안 남는 거죠. 그럼 현재 철암임대아파트 같은, 화전에 임대아파트가 있잖습니까? 그것이 평당 건축비가 얼마나 듭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작년, 제작년 같은 경우에는 토지빼놓고 175만원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철암임대아파트 짓던 것은 평당 얼마나 나옵니까?

175만5천원.

175만5천원이죠? 부지빼고. 그럼 이 정산요구액은 부지 8,000만원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8,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차분만...

그러니까 땅하고 그 철거하는 과정에서 대육성건설한테 인계하는 과정에서 받아 낸 금액아닙니까?

예, 40%로 해당하는 금액인 8,000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17억7,0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놓고 평당 계산을 해 보면 246만8,859원이 나옵니다. 그럼 차액이 얼마 나오냐면 약 71만3,859원이라고 하는 차이가 생긴다구요. o 건축과장 김진국 : 그런데 철암임대아파트 대지자체가 그 안에 토지자체가 2억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땅값하고 지장물보상비만 2억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뒤에 산을 15m정도를 깎아내서 옹벽을 10m정도를 쌓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화전이라던가 이런 시가내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과 비교를 하시면 조금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순수한 건축비만 받는 것이고...

건축비가 어디를 기점으로 잡는지는 모르지만, 전국을 놓고 봤을 때는 어디를 기점으로 잡는 지는 모르지만 태백시가 전국 단가보다는 낮으면 낮았지 높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건축비는 지상물만 올라간 것은 그렇고, 물론 대지조성비는 여기서 제외가 된 것입니다.

현재 대육성건설에 40세대 입주가 되는 과정에서 약 12억정도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건축과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11억9,16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6억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17억7,700만원을 금액을 정산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잖습니까?

예.

예, 장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의 처음 기초설계를 할 때 포장비가 왜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이 포장은 별도로 발주되었습니다.

(청취불능)

이것이 당초에 사업비가 7,000만원정도 되었었습니다. 부도난 시점에서 공사비가 다 투자가 못되어서 지출이 못되었고,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정산을 해서 차액부분만 금년도에 세우고 나머지 부분은 회계과에서 지출을 못하고 공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지을 때 기본설계에 조경하고 포장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물론 진입로는 포함이 됩니다만 당초에 발주할 때는 단지 전체 20m 도시계획도로를 확포장하는 걸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시비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허가를 내 줄때 조경과 포장은 필히 들어가는 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단독주택을 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빠졌습니까?

그건 진입로하고 도로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만약에 도로를 아파트 가격에 포함시킨다면 시민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 되어서 좀 유치한 질문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가 왜 6억을 보조를 해 주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현재 은행으로부터 돈을 갖고 온 금액은 7억6,000만원입니다. 차입을 해서 5억9,100만원이 기 지급이 되어 있고 건물소유권관계는 현재 중간에 있는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부도난 사업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3의 저당설정이라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안됩니다. 시에서 5억9,100만원을 변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이것을 부도난 대육성측으로부터 실제 경비부담한 것을 보전해 주고 소유권관계는 시가 가져오고 5년후에 분양할 때에 융자금 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자부담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부담을 하면 소유권은 현재 협의상태로 넘어가기 때문에 민원해소도 있고, 시가 이미 갖고 온 융자금 회수관계도 있고, 건물 정리 관계도 있기 때문에 시가 어차피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소유권은 대육성이 갖고 있는데, 6억을 시에서 보전을 해주었을 때에는 소유권이 시로 이관이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관이 된 다음에 5년뒤에 분양할 때는 시에서는 (청취불능) 반대로 뒤집어서 6억을 우리가 보전을 안해준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당장 5억9,100만원에 대한 채권확보가 어렵다는 거죠.

채권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떼일 수 있다는 얘기죠.

시가 우선 보전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현재 입주해 있는 약40세대 사람들에 대한 전세설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고...

40세대는 입주가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되었지만 건물관계가 마무리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정산예정내역에 보면 보증금 수입이 7억4,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7억4,800만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40세대 다 입주되었을 때에..

40세대 다 들어왔을 때 6억이 아닙니까?

6억이라고 하는 것은 1,500만원씩 계산했을 때 6억이고 여기에...

아니, 지금 철암임대주택40세대 입주가 다 되었잖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입주자들이 낸 금액이 1,500만원 아닙니까?

(청취불능)

그러니까 이 차이를 줄이려고 하다보면 그 부채를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은 아니고 물론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해서 분양을 한다면 적정한 이윤을 남겨서 분양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이욱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실액 정산을 기점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부도난 시점이전에 기준을 놓고 실지로 이 사람이 철근을 가져왔으면 철근 톤당가격이 나올 것이고, 레미콘을 썼으면 레미콘의 단가가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온 금액을 정산했을 때에 우리가 인정하는 금액이 만약 단100만원이라도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이 17억을 요구했다고 해서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17억을 요구한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40세대가 입주를 할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융자금 1,900만원중에서 5억9,160만원이 나간 것이 아닙니까? 대육성에. 나머지 잔액이 1억6,000만원정도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6억이 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입주보증금이 1,500만원씩 받아서 40세대가 입주를 했을 거 아닙니까?

부도가 났을 때에는 다 되지 않았고, 쉽게 말하면 협력업체들 레미콘을 투자해줬다던지, 철근을 공급했다던지 이런 업체에서, 철암아파트 관계는 쉽게 말하면 삼양에서 채권보전을 보증금 나오는 것으로 해라 하는 식으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지난번에 삼양에서 들어온 것을 시자체가 그 금액은 인정을 못하겠다라고 했죠.

여기 차감 잔액은 더 줄일수가 있겠네요? 준공이 되었을 때에 시에서 1억6,800만원이 나가게 되면, 3억9,700만원중에서 1억6,800만원을 이 차감잔액에서 또 삭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금액은....

이것이 지금 건축과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대육성건설과 철암임대아파트라고 하는 것을 같이 묶어서 보는 시각이 판이하게 틀리기 때문에 서로가 차이를 못 줄이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를 만약에 업무내용을 소홀히 해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 생각대로 그런 뜻으로 집행이 되었다면 이 금액은 과장이하 실무자까지는 사비를 털어서라도 물어내야 할 판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명문화시키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차감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7억에 대해서 이만큼 정산을 못해준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금융자에 보면 5억9,100만원이 되어 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기금융자 7억6,000만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공검사가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이 만큼 나간거지, 실질적으로 저것이 하자가 없어서 준공을 내 주었을 때는 1억6,800만원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무허가 건물로 놔두지는 못할 거 아니냐는 거죠.

저것을 무허가로 둔다면 결국은 우리가 5억9,100만원, 이미 나간 금액에 대해서는 보전할 방법이 없어요. 채권확보할 방법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준공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준공을 못 내준 이유가 뭐예요?

이 관계 때문에 해결이 안 되었죠. 지금 정산관계도 해결이 안되었고 당초에 정산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정산만 하게 되면 준공이 날 거 아닙니까? 준공이 나게 되면 1억6,8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또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건물은 언젠가는, 이 숫자를 놓고 이야기 하지 말고... (청취불능)

위원 상호간 계수조정을 위하여 5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양섭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중 2410주택사업항목에 철암임대주택 민간대행사업비 6억 전액,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중 3210 지역경제항목에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업무용 사무기가 구입비 1,000만원 전액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98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부분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8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6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