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이상덕 의원 발언
상덕
이상덕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엄인호사무과장
사무과장 엄인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보고를 듣고 나머지 실·과·소는 3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3일동안에 걸쳐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니 이 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고연홍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홍
고연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연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여건 속에서도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군정 브리핑제 운영 입니다. 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에게 군정 추진상황을 정확하게 알리는 공개행정을 실천하고 군정 각 분야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군정 전반에 걸쳐 주요 추진상황을 매월 자료화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읍·면 월례 이장회의에 참석, 설명토록 하고 영월이야기에도 정기적으로 게재를 할 계획입니다. '98년도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본 시책에 대해 주민들의 호응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들의 알 권리를 계속 충족시켜 군정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군정자문교수단 운영입니다. 군정과 관련있는 전문분야의 교수를 군정자문교수단으로 구성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학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발전에 싱크 탱크 역할을 담당케 하고자 '98년 3월 19일 영월 공과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일반행정, 건축, 건설분야의 전공교수 10명을 군정자문교수로 위촉하여 첫 간담회를 가졌으며, 주요시책 및 현안 과제의 자문 또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관·학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하는 한편, 행정의 전문성도 제고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민 군정평가 설문 실시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수혜대상인 주민들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평가분석후 도출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주민과 공무원 300여 명 정 도를 표본집단으로 선정하여 7월 경에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결과는 면밀히 분석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강원대 향토학사 건립지원입니다. 강원대 향토학사 건립은 강원대학에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건립기금을 출연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영월군은 2구좌 2억 4,000만 원을 출연키로 약정하여 '98년 3월 17일 1차분으로 1억 2,000만 원을 출연 하였으며 명년도 예산에 2차분 약정기금을 확보후 출연하게 되면 '99년부터 2000년까지 지역출신 대학생 20명이 입사할 수 있는 등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공투자사업 조기 발주입니다. IMF시대를 맞아 경제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이 발주하는 각 종 공공투자부문의 232개 사업장을 조기발주 대상으로 정하고 매주 2회씩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측량 및 설계가 마무리되어가고 있으며, 3월말까지 대부분의 사업장이 차질없이 발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중앙정부와 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재원확보에 최대한 노력 하겠으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절약을 위해 의무적 절감과 자율적 절감 부분을 합쳐 16억 여원을 절감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등 지금까지의 예산집행 방법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비능률적인 요인을 제거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는 '98년도 예산절감 목표액을 실·과 것을 넣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는 읍·면 예산절감 목표액을 넣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행정감사 운영 입니다. 올해는 IMF 경제난국의 극복과 새정 부출범 및 지방선거 실시로 인해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공직기강 확립과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으로 군민의 삶의질 향상에 역점을 두어 읍·면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회계감사 등 행·재정적 감사를 밀도있게 실시할 방침이며, 아울러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 되는 청소, 쓰레기 처리업무, 자동차 등록 과태료 부과, 토지이용 불법 및 환경파괴행위의 중점 점검으로 국·도·군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하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경쟁력제고와 행정규제 완화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상위법의 제정과 개정에 따라 필요한 자치법규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비하여 군민이 요구하는 신속히 처리하는 법규에 의한 자치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통계조사계획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등 각종 통계 조사를 신속·정확하게 실시하겠으며 지역의 기초통계자료를 생산하여 지방 행정 수행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요 행정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 산하 모든 공직자는 IMF시대를 맞아 경제적 위기와 실업자 증가 등 사회전반에 걸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언제나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총력을 집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의장
고연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봉 사실장이 공석 중에 있으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는 정주홍 민원계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주홍 민원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정주홍민원계장
민원계장 정주홍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봉사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상덕 의장님, 그 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실 소관 '9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민원실 환경개선, 상가지원 운영, 민원인 후견인제 운영, 민원인 전용차량 운영, FAX 민원발급 확대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서비스욕구가 복잡다양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의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생활민원의 현장 처리체제를 강화하여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실시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로·방범등 보수, 상하수도 보수, 보도블럭 정비, 불량광고물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생활민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98년 3월 14일 현재 총 505건으로써 가로·방범등 보수가 164건, 상·하수도 수리가 8건, 쓰레기처리가 331건, 보도블럭 정비가 2건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불편사항 해소로 안전사고 방지, 주민만족의 『참봉사 행정』구현,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에 대한 주민신뢰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개선입니다. 현재 민원실 내부가 각종 전산장비, 집기 등으로 인하여 협소하고 산만하여 민원실 환경을 정비, 안락하고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민원실을 조성하는 데 있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 5월 중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3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써는 민원대, 전산장비, 집기류, 창구안내 간판설치 등을 정비해서 직원들의 근무의욕과 민원인들에게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겠습니다. 추진현황은 타시·군 비교견학입니다. '97년도 내무부 지정 우수민원실 4개 시·군을 견학해서 저희군 여건에 맞게 환경을 개선토록 하여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협소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업무능률의 향상과 정리된 실내분위기 조성으로 행정의 신뢰감확보, 민원인 편의제공 및 민원실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가지원반 운영입니다. 상을 당한 가정이 슬픔과 어려움이 앞서 장례의 절차와 조문객을 맞을 준비물을 갖추어야 할 겨를이 없고 또한 농촌인구의 감소에 따라 상가의 일손 부족으로 인한 장례준비의 고충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운영방법은 상가로부터 전화신고 접수 즉시 지원조치하고 상 발생당일 옥외등, 근조등을 가설하고 분향소 및 조문객 맞이 물품대여 및 설치, 천막 병풍, 제기, 그릇, 난로 등을 즉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에서 원할 시는 사망신고 등 대행민원을 같이 아울러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총 처리건수 645건으로써 본 건수는 '95년도 11월 25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총 건수가 되겠습니다. '98년도 3월 14일 현재까지 접수 처리 건수는 총 7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후견인제 운영입니다 주요 민원에 대한 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민원 종결시까지 책임지고 적극 해결토록 함으로써 반복성 민원을 줄이며, 명확한 결과회신으로 행정신뢰를 제고하는 데 있겠습니다. 지정대상은 본청 계장급 공무원으로써 총 53명이 지정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인 복합민원과 단순민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주요민원 접수시 간부공 무원을 지정하여 민원 종결시까지 책임해결하고, 해결 불가능한 민원은 적극적인 이해 및 설득과 대안을 제시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총 민원 접수는 743건 중에 민원인 후견인 지정을 6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각종 주요민원 및 민원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함으로써 행정신뢰 제고와 찾아서 봉사하는 적극적인 대민행정 실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전용차량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 군청위치가 시내와 떨어진 관계로 많은 민원인이 택시를 이용 해오고 있으며, 민원을 본 다음 귀가시 교통수단이 없어서 불편을 초래하고 택시를 이용할 경우 왕복요금 및 대기료 지급 등으로 민원인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시기는 연중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운영코스는 영월 읍내 일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군청 현관앞에 차량을 대기시킨 후에 민원인들이 직접 와서 요구를 하게 되면 거기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항시 대기하고 있다가 민원인이 원할시 신속히 운행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98년 3월 14일 현재 운행횟수는 총 453회로써 1일평균 8회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용인원은 629명으로 1일평균 11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민원인, 또 노약자 불편해소를 하고 택시요금 절약 및 대기시간 단축으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 경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FAX 민원 발급확대운영입니다. 모든 창구민원을 FAX로 신청·교부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편의증진과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민원인의 시간절약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구축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관은 총 전국 광역시·도, 시·군, 읍·면, 출장소까지 시행하겠습니다. 시행대상은 '97년도에 20종에서 '98년도에는 215종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기관 확대입니다. '98년도 4월 1일부터는 각급 농협에서까지 호적등·초본이나 각종 민원을 직접 FAX 민원 으로 발급하게 됐습니다. 발급현황은 총 1,546건으로써 지적 민원이 1,060건, 건축물대장이 133건,호적등·초본이 62건, 토지가격확인원이 105건, 지방세 완납증명이 48건, 기타 138건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경비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 주민의 편의증진과 생산활동 증대에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민원봉사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덕
이상덕의장
정주홍 민원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광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부
김광부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 위재난관리과장 김광부입니다. 평소 민방위재난관리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이상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민방위재난관리과 '98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비상대비훈련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98을지훈련은 '98년 8월 17일부터 22일까지 5박 6일에 걸쳐 실시예정이며, 국가 총력전 수행태세 확립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도상연습 위주와 실제훈련을 병행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도상연습에는 12개 기관단체 570여 명이 참여하여 연습을 실시하고 비상대비 구조 실제훈련은 강원도 계획에 의거 실시하게 되겠으며, 아직 도 계획이 미확정되어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못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98민방위대원 교육 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민방위대원 교육은 연 2회로 상반기, 하반기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석대상은 일반 대원, 직장민방위대원, 기술지원대 직장·지역 민방위대장이 되겠으며, 교육장소는 영월읍 문화예술회관 및 읍·면 복지회관 등에서 실시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으로는 신규편성 대원을 3월 4일부터 6일 사이에 320명 계획인원에서 263명을 교육 완료하였고, 지역대장은 2월 13일에 157명 전원을 교육 완료하였습니다. 일반대원 교육은 3월 11일부터 26일 사이에 1,943명에 대하여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재난위험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교량 및 축대 109개소, 유기시설 1개소, 댐 5개소, 다중이용시설 112개소, 위험물 저장소 20개소, 공동주택 및 공공청사 40개소 기타 49개소 해서 총 336개소를 대상 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현재까지 4회에 걸쳐 79개소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불안전시설물 8개소에 대하여 현지 시정조치 및 조치완료하였으며, 향후 17회에 걸쳐 336개소를 점검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98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의장
김광부 민방위재난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3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9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에 임하시는 실·과·소장님께 말씀드리면, 이번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 중 하나는 '9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각종 사업과 신규사업 계획에 따라 행정 집행과정을 보다 공개 적으로 군민에게 알려야 하고, 알아야하겠기에 보고를 받는 것이니 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떠나 자세한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