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위 의원 발언

내무위원장 이종위입니다. 존경하는 최석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59회 임시회 회기 중 당위원회의 의안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 합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을 보면, 승인안 3건 조례 개정안 5건등 총8건을 심사한 결과 승인한 2건은 추후 재론키로 유보하고 6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2호 고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 등에 서 시군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지침 등에 의거 일부 제 증명 수수료 요율이 조정된 사항으로써 이와 관련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부족한 재원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34호인 고창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법령에 맞추어 납세자 권리 헌장의 제정 고시 조항 등을 규정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도한 군세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을 규정하여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세정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써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7호인 고창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국가 유공자나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대상 차량을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 한하던 것을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감면토록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46호인 미당 시문학관 건립 부비매입을 위한 ‘98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안은 미당 시문학과 건립 부지로 구 봉암초등학교 선운분교 폐교부지 9,464㎡를 매입하는 내용으로써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호인 고창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343호인 고창군폐기물관련과태료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간 과태료의 부과 처분시 청문을 실시하여 왔으나 이는 ‘98. 1. 1부터 시행중인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 제출 사항에 해당됨으로 관련 조례상의 청문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고 종전의 청문대신 의견 제출로써 대신토록 하는 내용으로써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안번호 제345호인 고창청소년 수련관 부지 확보를 위한 ‘98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은 고창군 청소년 수련관 확보를 위해 고창 동 초등학교 폐지부지 5,076㎡를 매입하고 군유지로써 관내 초, 중등학교에서 사용 중인 6필지 23,062㎡를 처분하는 내용으로써, 한번 시설하면 영구히 보전 운영해야할 시설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더 좋은 청소년 수련관의 건립을 위해 위치선정, 운영방안 등 타 시군의 시설 상태 등을 답사해 보고 또한 3-4개소 정도의 예상후보지를 선정 여론을 들어보는 등 심도 있는 결정을 위해 추후에 결정토록 유보시켰으며, 의안번호 제338호인 지방채 융자 승인안도 그간 추진 중인 고창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총 사업비 80억3천만원중 군비가 53억3천만원으로 일시에 군비를 충당하기에는 군 재정형편상 부담이 되어 군비 중 15억원을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년리 8.0%인 지역개발 기금을 융자하는 내용으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위치 선정을 위한 용역시한이 5. 31까지로 되 있어 용역결과에 따라 입지가 선정된 후에 의결을 하여도 늦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유보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본 안건 등을 처리 하기 전 전문위원의 의안검토보고와 해당 실. 과. 소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 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