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수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장 김재목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8년 3월 5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3월 19일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소관 담당인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국유재산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서 국유재산 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의 내용중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을 형평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 등의 사용요율과 대부요율 평가방법에 있어서 일정시점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조례개정의 필요성, 개정되는 주요내용, 관련법규, 조례안의 체계 및 자구, 용어 등의 순으로 먼저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 개정으로 국유재산법시행령 상의 국유재산 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 상의 공유재산 제도중 주거용 재산의 사용요율 규정에 대하여 균형이 맞지 않으므로 형평을 기해야 하겠고, 재정경제부의 국유재산관리계획 작성지침 및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지침 상의 매각기준과 공유재산관리조례 상에 규정되어 있는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기준이 불균형하여 이러한 사항을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며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서 공유지를 공공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적극적인 지원책 강구 차원에서도 조례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과 관련법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1조는 잡종재산 등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하여 불할납부 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제1호 내지 제7호까지 명시하고 있는데 제8호를 신설하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 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기준 완화와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22조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규정한 사항으로서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96년 6월 30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개정에 의하여 1981년 4월 30일 기준으로 한 주거용건물 및 특별조치법에 의한 주거용 건물에 대한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에 관한 사항은 불필요함으로 이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조례안의 체계 및 자구, 용어 등에 대하여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규의 개정으로 2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내용이 구체적이고 어려운 용어나 해석상 논란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없으며 지난 1월 12일 입법에고를 거쳤으나 그 기간동안 특별한 의견제출 또한 없었습니다. 체계, 자구에도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아니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 기회에 집행부에 대하여 한가지 밝혀 두고자 합니다. 본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로서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일자가 ’96년 6월 15일인점을 감안할 때 1년이상 지난 현 시점에 와서 본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 군민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각종 권익 등이 관련되는 제반법규는 적기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다시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때에 제안자와의 질의 답변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김재목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령군공회당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8년 3월 5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3월 19일 우리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담당인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폐지사유 및 폐지되는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령군공회당사용조례는 의령 공회당과 신반 공회당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1962년 9월 26일 조례제정 이후 4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하여 오다가 의령공회당은 1973년 12월 개인에게 매각되었고, 신반공회당은 ’93년 4월 20일부터 부림 소방출장소의 용도로 사용전환됨에 따라 조례를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게 되어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폐지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사용신청 및 거부,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료의 납부 및 감면, 사용정지와 사용료의 반환, 손해배상, 일정기간 계속사용 등을 규정하여 총 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존속여부 및 페지에 따른 경과조치 설정여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령 공회당과 신반 공회당은 이미 매각 또는 타용도로 사용전환 되는 등 사정변경으로 그 실효성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조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되었고 조례를 폐지할 경우 일반적으로 부칙에 효력 등과 관련된 경과조치를 반드시 두게 되어 있으나 본 조례의 경우는 해당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회당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상당기간 경과되었고 또한 현재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령군공회당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원석 의원입니다. 의령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 및 의령읍하수관거정비사업비지방채차입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령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비지방채차입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채차입의건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령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은 주식회사 한양, 정우개발 주식회사, 중앙토건 주식회사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192억원의 사업비로 ’99년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지방채 차입금액은 190억 100만원으로서 금회 ’98년도분 사업비 50억원을 차입하고 ’98년도 이후에 31억 1,800만원을 차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난 제45회 임시회와 제49회 정기회 등 2차에 걸쳐 108억 8,300만원의 지방채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금회 50억원 차입계획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이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서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며 ’98년 5월과 10월 2차에 걸쳐 차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금 상환재원은 지방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이며 이자는 10.37%로서 국고에서 5.37%를 보전하고 나머지 5%를 가지고 양여금에서 3.5%, 도비 0.75%, 군비 0.75%로 상환토록 되어 있으며 이자는 변동금리로서 향후 인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기채차입건은 낙동강 수질보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사업으로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마무리를 위하여 전액을 차입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본 건을 심사한 결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전액 차입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령읍하수관거정비사업비지방채차입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읍지역의 생활하수와 산업폐수의 완벽한 찻집을 위한 총 24km에 달하는 오수관거 매설사업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하수종말처리시설 가동시 효율적인 하수 처리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 연차별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향후 2001년까지 총 52억 9,600만원의 지방채를 차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98년도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회 차입계획은 오수관거 매설 3km, 기존 하수관거 개보수 1km에 대한 사업비 10억 4,500만원이며 지방채 차입선, 자금종류 상환방법은 의령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비 지방채 차입과 동일하나 원금 상환재원중 신설사업은 양여금 70%, 군비 30%이며 개보수사업은 양여금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이자상환은 군비가 신설은 1.5%, 개보수가 3.5%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 기채상환액보다 군비부담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본 기채차입건 또한 낙동강 수질보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사업이고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액을 차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전액 차입토록 가결을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지방채 차입에 관한 2건 모두 ’97년 12월에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었으며 낙동강 수질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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