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섭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장병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화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실과 애정으로 돌보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환경위생과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먼저 환경보전의 지속적인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적발위주 단속을 지양하고 사전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환경보전의식 고취에 영업주 스스로가 참여하도록 유도 하겠으며 낙동강, 내성천, 한천등 관내 주요하천에 대하여 구간별 책임감시제를 통하여 상시 감시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예천등 상수원 상류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활동 강화로 맑은 물 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보전을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까지는 인근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하던 권역별 윤번제 합동 단속이 금년부터는 군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월 1회이상 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관내 자동차 정비공장과 협조하여 분기 1회이상 무상점검 실시로 차량소유자 및 운전자들의 배출가스 절감을 위한 자진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환경개선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60㎡, 즉 48평이상 유통 소비분야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며 부과계획은 3월과 9월로서 자동차 10,100건에 1억6천1백만원과 시설물 900건에 3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적정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로서 97년도부터 계속사업이며 설치 위치는 예천읍 우계리 136번지 일대로 총부지 면적은 76필지에 34,758평이며 위생매립장 조성면적은 11,000평입니다. 사업비는 30억원으로 국비 15억원과 군비 15억원입니다. 98년도 추진계획은 토지소유자 동의서 미징수분 31필지에 대하여 빠른시일내 징수 하겠으며, 이주대상 가구중 2가구에 대하여 계속적인 설득과 불만을 해소하여 이주시킬 계획입니다. 보문면 승본리 주민에 대하여는 선진위생매립장 견학 및 거군적인 지원 사업실시등 계속적인 대화로 해결책을 강구할 계획이며 또한 본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년초에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대주민과 행정기관간의 중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98년도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사업으로서 쓰레기 분리수거제 지속실시를 위해 쓰레기 배출요령 및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간소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 쓰레기 불법배출 및 투기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쓰레기량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증대를 위하여는 읍면별, 마을별로 목표량을 설정하여 책임의식을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수집 보상금은 2,000톤에 4천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쓰레기 봉투제작은 9월중 2천만원의 예산으로 50만매를 제작배부할 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 사기 진작책으로는 69명의 산재보험료 2천8백3십5만원을 납부할 계획이며 10월 중에 산업시찰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수.분뇨의 적정처리로서 오수정화시설 관리는 관리대상 46개소에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정상가동 및 무단방류등 운영상태를 지도하겠으며, 단독 정화조 관리는 관리대상 1,200개소에 대하여 청소이행 안내엽서를 발송하고 관리카드 작성비치 및 청소이행 상태등을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축산폐수관리로서 규제대상 157농가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수질오염 예방 및 깨끗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관내 1,318개소의 식품, 공중위생업소 영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위생시설 개선 및 친절 봉사 정신을 함양토록 강조하고 도한 업소 시설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년간 6개소 정도에 업소당 1내지 2천만원내에서 저리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경북도에 추천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퇴폐, 변태영업 근절을 위하여 행정, 경찰, 교육청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1회이상 단속활동에 임하겠으며, 관내외 일부 유흥주점등 위반우려가 있는 4개 업종 55개 업소는 카드화하여 특별관리하는 한편, 취약지역으로 예상되는 한성장골목 일대와 기차역 및 남산주변에 분포된 위생업소를 중점관리하여 위반요소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으며, 이외 봉화군과 분기 1회씩 교류단속실시와 환경위생과에 불법영업 신고 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영업주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취약업소 영업주와 수시 간담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위하여 행정공무원과 기 위촉된 명예식품위생 감시원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유통식품 판매업소와 식품제조업소, 식품접객업소들에 년중 단속을 실시하되 특히, 취약시기인 6월에서 9월중에 중점실시할 계획이며, 부적합 제품은 즉시 수거 폐기 처분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 불량식품 감시기능 다원화를 위하여 명예식품위생감시원 7명과 읍면별로 식품위생모니터 요원을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학교주변과 재래시장등 취약장소에 위해식품 신고엽소를 비치 활용토록 하겠으며, 식품위생모니터 요원을 대상으로 하절기에 부정불량식품 식별요령과 역할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단속과 병행하여 계절별 성수식품과 콩나물등 국민다소비 식품을 우선 수거하여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의뢰하여 주민들이 부정.불량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수시 지도단속을 통하여 양질의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식생활 문화개선을 위하여 하루빨리 좋은 식단제가 정착되도록 그동안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아직도 실천이 미흡한 상태임에 따라 전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모범업소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좋은 식단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으며 일반음식점중 좋은식단제 실천에 앞장서는 5% 정도의 업소를 우선적으로 모범업소를 재 지정하여 상수도료 감면과 쓰레기봉투 지원등 혜택 부여로 타업소의 자율 실천을 유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좋은식단제 실시는 업소에서만 실천될 사항이 아닌 전체 주민들의 참여의지가 있어야만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지역신문등 각종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영업주들을 대상으로 교육실시와 간담회 개최 그리고 사회 지도층 인사와 공무원들의 좋은 식단제 실천업소 이용하기 솔선참여와 유관 기관 단체에도 협조 의뢰토록 하는등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좋은식단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과장외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맑고 깨끗한 예천을 가꾸는데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관용하여 주시고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며,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상열위원입니다. 장과장님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전직 윤과장께서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가셨는데 성사를 못이루었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의 용량이 몇 년이나 할것이 남았는지 앞으로 계속 뭐 해보겠다는 된다된다는 그런 말씀만 하셨는데 과연 그 장과장님께서는 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만 좀 특단의 조치를 해서 금년 한해에 이것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예, 최상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존 매립을 하고 있는 청복리에 매립장은 3,500평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700평 정도가 지금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대로 매립을 할 경우에는 한 1년정도는 매립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인력과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 소각장을 운영함으로써 매립량을 상당히 줄이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매립장을 현재 곧 추진을 한다해도 공사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몇 년 걸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제가 몇일전에 청복 매립장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 쪽으로 기울어진 산이 한 600평 정도 밭이 한 600평 정도 아마 1200평정도가 있는데 앞으로 이 신설 매립장을 하더라도 현재 매립장을 해서 연장을 시켜가면서 새로운 매립장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복리 매립장도 인근에 많은 면적은 아니지만 최대로 연장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연장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설 매립장 설치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왔다고 해서 금방 설득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이래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설득으로 주민들이 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금년내에 착공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영업허가를 하는 범위는 건축물을 지어서 정상적인 부지위에 건축 허가를 내서 용도를 명시를 해서 건축 허가된 건물, 건축물이 있는 곳에 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포장마차는 저희들이 해줄수 있는 여건이...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주관으로 포장마차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사실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포장마차에 단지 포장마차에서 나오는 오.폐수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포장마차가 저희들 소관이라고 해서 철거를 시킨다든지 하는 소관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습니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포장마차 관계는 참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포장마차에 대한 뚜렷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는 이런 실정이고, 특히 저희들은 한천에 모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과에서 수시로 오.폐수에 대해서 버리지 않고 별도 통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화장실 관계는 간이 화장실이 하천에 2개가 읍에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형편도 못되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최대한의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도와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진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화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가족보건사업, 예방의약관리입니다. 123페이지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 관리는 민원편의 위주 행정추진을 위하여 각종 검사결과를 전화통보하고 있으며 진료 의약품 구입은 지난 3월 2일 단가 입찰결과 보험수가 대비 58%로 대구 소재 럭키 약품에 낙찰되어 계약 체결 하였으며, 방역 약품은 2천 7백 9십만원으로 살충제 1,100ℓ, 살균제 600ℓ를 조달 구입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지소, 진료소 직원들의 근무 기강확립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과 직원 교육으로 친절한 보건기관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사업 홍보 및 교육은 지역별, 직능별, 모니터요원등을 대상으로 월2회 이상 보건교육실을 운영하며 VTR, OHP 홍보 테이프등을 활용하여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보급과 주민의 자율적인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보건 기관 환경개선 사업은 6천7백5십만원의 예산으로 보건소 진입도로 토지매입과 보문 통로에서 보건소까지 보행자 전용 보도 공사를 실천하여 보건소 이용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장비보강은 9천3백만원의 예산으로 한방진료실 의료장비 및 치과장비, 엑스선실 자동현상기등을 구입하여 군민건강 관리 향상에 기여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및 찜질방 운영입니다. 보건소 물리치료실은 98년 1월 15일 부터 운영하여 1일 평균 2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하리 통합보건지소는 3천만원의 예산으로 상반기 중에 물리치료 장비를 구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건진료소 찜질방 운영은 확보된 예산 1억7천7백만원으로 진료 공간 확보와 찜질 유니트를 구입하여 주민의료욕구 충족과 노인성 질환 치료로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25페이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주민건강 가꾸기는 암의 조기발견 및 적기치료를 위하여 지난 2월 18일에서 2월 21일 까지 250명을 대상으로 유방암 검진은 4월, 위.간암 검진은 6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폐경 전,후 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2월 18일부터 2월 20일까지 골다공증 검진을 하였습니다. 성인병 예방과 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각종 검사결과 고혈압 1,589명, 당뇨 553명을 발견하여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환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동불능자 50명은 가정방문을 확대하여 운동요법 지도와 수시투약과 욕창예방 및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126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경로당을 방문하여 노인건강체조 보급과 각종질병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노인건강을 증진시키고 무의탁 독거노인 118명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하여 건강검진과 상담을 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27명은 방문 보건 차량으로 수송하여 물리치료후 귀가 조치를 함으로써 무의탁 독거 노인의 소외감을 해소 시키고 있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의 추진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관리를 위한 산전, 산후, 보건관리와 건강진단, 영유아 예방접종과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모유 수유를 위한 홍보 교육실시 등으로 모자보건증진에 주력하겠습니다. 가족계획은 현 출산력 수준유지로 인구의 안정적 성장확보를 피임보급 사업으로 추진목표는 영구 및 일시 피임 20건입니다. 127페이지 다음은 지역담당제 실시 입니다. 98년 1월부터 용문면과 보문면 2개지역을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 담당제 사업실시 형태는 일정지역을 담당하여 가족을 최소 단위로 한 지역 진단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사업집행계획을 수립한 다음 방문, 상담 계속관리를 통한 규칙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평가를 통하여 재계획하는 과정입니다. 지역담당제를 실시함으로써 기대 효과로는 가족 전체의 건강을 관리하고 사업의 중복성을 예방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유지하고 건강문제 발견 및 생활습관 변화가 용이하여 사업의 접근성을 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28페이지 예방의약관리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일본뇌염외 3종 6,381명을 목표로 예방접종을 계획하고 있으며, 하절기 방역소독은 분무 소독과 연막 소독을 병행 실시하여 전염병 없는 예천군을 만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간이급수 시설, 공동정호 147개소에 분기별 음용적부 검사와 음용수 관리자, 집단급식소 종사자 기왕력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보균검사를 년 2회 실시하여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결핵관리는 요치료 25명, 요관찰 51명을 순회지도와 약품 투여등으로 환자 관리와 환자 발견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객담검사와 간 기능 검사를 할것이며, 결핵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B.C.G접종 대상자는 459명입니다.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의약업소 65개소에 대하여 자율 감시지도와 수시감시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료욕구 충족과 마약류 사용내용 확인등으로 불법 행위를 차단 할 것이며, 앵속, 대마 채취 시기인 5월에서 8월까지 밀경작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마약류 공급원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건관계 전 공무원이 지방화시대에 발 맞추어 늘어나는 주민의 건강관리 욕구에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보건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