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가. 총무과

총무과장 김중구입니다. 존경하는 송태종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지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등원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3대 북구의회 개원이후 처음 열리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공직생활의 마지막으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계장 김희진입니다. 행정계장 박상만입니다. 인사계장 신승수입니다. 통신전산계장 장봉주입니다. 그 외에 저희 과의 정원은 아닙니다만 정원외의 인력으로 공공근로 업무를 맡고 있는 이정삼 환경사무관, 김영헌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철 위원입니다. 8쪽입니다. 생활불편사항 처리 견문보고제 운영이 있는데 주민들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생활 불편 사항을 적극 찾아서 해결함으로써 구민의 신뢰를 받는 구민봉사정신을 구현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주민불편 사항을 하수도나 취약지구를 건설과에 얘기를 해서 해결이 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총무과에 얘기를 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총괄을 하니까요.

저는 지금도 건설과에서 해결이 되어야 거기서 받아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운암2동이 주민불편 사항이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주로 하수도 문제인데 그전 하수도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건설과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해달라고 했는데 오늘부터서는 총무과장께 건의를 할랍니다.

그런 거창한 예산이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한 것은 제가 건설과에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민원인이 직접 건설과에 가서 설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생활불편 견문보고 처리는 예를 들어서 경미한 사항입니다. 직원들이 돌아다녀보니까 어디에 쓰레기가 많더라, 어디 하수도가 깨져서 방출염려가 있더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 부서, 쉽게 말하면 우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전에 요구를 합니다. 빨리 해달라고요. 보통 신호가 안 맞으면 경찰서에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생활불편 사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반기에 받은 건이 1,815건인데 한 달에 300건입니다. 건설과 부분이 많습니다. 자기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 처리합니다만 어려운 큰 문제는 건설과하고 직접 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에서 누가 담당합니까?

행정계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형채 위원입니다. 모두에서 김중구 과장께서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보고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7년여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의원님들의 뒷받침도 열심히 해주시고 국민들에게 참된 서비스행정을 실시하기 위해서 정열을 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모든 사회인들에게 봉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방금 업무보고를 받은 과정을 보니까 총무과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고 그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지원부서이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모든 계획도 치밀하게 세우시고 준비도 철저하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들이 정말 자세히 소상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북구 전직원은 물론이고 우리 북구민들에게 알찬 서비스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천여 공직자를 교육한다고 했을 때 정보통신 교육의 활성화, 11쪽입니다. 천여 공직자를 전체적으로 대상자로 봤을 때 현재 구청에서만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교육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동직원들도 같이 하고 있는지, 컴퓨터 강사는 어떤 분이 하고 있는지요? 모든 교육은 기초가 중요한데요. 컴퓨터는 집에서 애들이 공부하는 것을 봐도 기초가 없이는 더 좋은 교육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강사가 현재 우리 구청에 있는지 이 부분을 듣고 싶고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된다고 보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5급에서 6급 간부 직원 55명 기기조작 미숙자가 있다고 했는데 간부직원 미숙자가 있는지 아니면 일반 직원들도 미숙자가 있다고 보는지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실과를 직접 가서 보니까 간부직원들보다는 밑의 9급이나 8급, 7급, 6급 이런 분들이 컴퓨터 만지고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철저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참고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이 계획은 어떻게 쓰고 계시며 양질의 서비스가 되어야 하고 앞으로 정말 PC통신이나 모든 부분들이 정보화에 맞추어서 주민들에게 신속한 결재로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정말 하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양질의 수준을 가진 직원들이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사는 저희 과의 전산통신계장을 비롯해서 3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이 분들은 전산학을 대학교에서 전공한 분이 3분이고 그 외에도 전산을 전공하지 않은 분은 노력해서 전산관련 자격증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기초교육이나 주부 어린이, 또 직원교육은 충분합니다. 교육하는 데는 특별한 예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한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우리 직원들도 모르니까 배워가지고 와야 합니다. 교육여비입니다. 교육여비, 출장여비 정도인데 특별한 교육비가 소모되는 것은 없습니다. 보통 한 사람당 2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외에 특별한 예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숙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6급도 그렇습니다만 7급 이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컴퓨터를 못 다루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보건소나 세무과에서 하는 특별한 경우는 특별한 교육을 받고 그 외 7급 이하는 100% 다룰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전산화가 되면 보고드린 대로 전산설치를 해야 되는데 다루지를 못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간부교육만 특별히 했습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예,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병훈 위원입니다. 동 행정경쟁력 강화 이것은 동 행정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라고 봐도 됩니다. 지금 현재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소위 공무원들이라고 그러면 나름대로 자기들의 처분을 다 할 줄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날로 발전해 가는 행정자치가 경쟁력강화 라고 해가지고 능동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인데 지금도 근무시간 이탈이나 중식시간 준수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내용의 시달 자체는 평상시 교육을 해서 강력하게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능동적으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한데 상식밖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 옛날에 했던 일들이 지금까지도 있고 앞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안 자체도 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많이 발전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스스로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고려를 해봤으면 합니다. 다음으로는 동청사 활용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연구공간을 위한 업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특수시책 같은 것을 과거부터 많이 해왔습니다만 이것이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동행정의 경쟁력 강화는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선구청장이 계시는데 당직이다 무엇이다 상부로부터 확인 나와서 확인서를 써라 뭐 해라 하면 저희들도 사실 매우 기분이 나쁘고 전에 남구청장 같은 경우는 와서 확인서를 써주라고 하면 절대 써주지 말라는 청장님도 계셨습니다. 동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저희들이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그것을 질의한 경우도 많습니다. “동장이나 직원들이 시간중에 술을 먹고 다니고 목욕탕에 가는데 왜 놔두느냐.” 솔직히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 위원님 마음 같으시면 나 같으면 그러겠다는 직원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직원도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매월 한 번씩 조회를 합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오면 앞에서부터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절대 앉지 않습니다. 제가 악을 쓰고 해야 나옵니다. 공무원 생활을 수년간 해도 앞 자리에는 잘 앉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행정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저 자신부터 절대 지원부서로서 군림하지 않습니다. 절대 군림해서 윽박지르지를 않습니다. 벌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사전에 예방하고 유도하고 다만 평가를 해가지고 그래도 등수를 매긴다든가 상을 주면 경쟁력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상급부서라고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습니다. 놔둬버리면 동행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림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기구개편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하면 그런 경우가 많이 나와서 한결 수월합니까?

구조조정은 사실 제 업무가 아닙니다. 인사배치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구조조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구조조정도 안이 나올 겁니다만 계획은 기획감사실에서 할지라도 인사는 총무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 방법은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제1위는 문제가 있는 사람, 징계를 받았다거나 동민의 지탄이 있는 직원을 우선적으로 안 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특수시책이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까?

과거에 많이 있었던 일 아닙니까? 지금은 매월 한 번씩 우리 구에서는 과장들이 주관업무 보고를 하고 있고 마지막주 금요일에는 동장도 참여시켜서 확대간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장들이 보고하면서 우리 동에는 이런 특수시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위에서 윗사람들이 보고를 받으면서 그것 좋은 제도라고 하면 타구도 한 번 해봐라 총무과에서는 이 업무를 전부 보고 받고 1동 1사업으로 추진해 봐라 하는 것이지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왕에 과장님이 계시고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인사부서는 총무과 아닙니까? 지금 우리 북구 천여 공직자중에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천여 공직자 중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요. 만약 있다면 그런 분들은 완벽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조치는 안 하시고 있는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동에 두 사람, 구에 한 사람 정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진단서를 받아보면 정신병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불러다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자르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 가령 진단서를 가지고 와서 아무 이상이 없으니 일을 해도 된다는 진단서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 그만두고 봉급을 안 받으면 도망가 버린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인사에는 적극 검토해서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까지도 오염이 될 것이고 업무에도 지장이 많습니다.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기계상으로는 나오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만 많은 참고를 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석호 위원입니다. 저는 자매결연교류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대구 달서구와 자매결연한 집행부와 새마을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청장님께서 언젠가 이번 기회에 교류관계를 마련하라고 보고했는데 향후 구체적인 계획안을 언제쯤 마련할 것인지 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은 대구 달서구와 자매결연을 맺었고, 의회는 부산 북구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거기와 교류를 가졌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매결연은 아닐지라도 새로 과장님하고 의원님들끼리도 가시기도 하고 오시기도 하고 그런 것을 검토하라고 하셔서 의원님들도 여기에 참여하시고 이번에도 의원님들 두 분이 오셨습니다. 자매결연은 아닐지라도 의원님들도 함께 하게끔 하라는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들도 오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가는데 의원님들께서 참가해 주신다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업무, 이런 선택이 없이 의원님들께서 우리들이 양쪽 교류를 하고 싶다면 저희들이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실상 예산은 세워져있지 않습니다만 예산은 많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매결연 예산은 별도로 세웠습니다만 지금은 자매결연에 관한 소비성예산은 세우지 못하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류를 하신다면 저희들이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병훈 위원입니다. 8쪽에 문제점 및 대책에서 국유재산 매각대금 체납자 3명이 4,361만 2,000원을 체납하고 있는데 계약까지 했는데도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까?

계약금은 받았습니다만 그 분들이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매각대금을 다 안 내면 국고 수입이 됩니다. 현재 그 분들이 돈을 다 안 내고 있습니다. 관재계장이 몇 번 독촉을 했습니다.

국유재산을 여기서 매각하면 자치단체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국유재산은 100% 되고 시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은 30% 수입이 됩니다. 구유재산은 100% 되고요.

어찌되었건 매각해야 되겠네요.

아직까지 이원화 하고 있습니다. 재경부 것은 회계과, 건설부는 건설과, 농림부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구 개편이 끝나면 한 과로, 명칭이 회계과가 아니라 경영행정과로 해서 한꺼번에 업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요구)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균 지방세과장의 업무보고 상세히 잘 받았습니다. 김성균 지방세과장께서는 30여 년을 우리 북구 행정에 몸바치고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만 보고 공직에서 헌신적으로 하셨는데 이제는 퇴임을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더 같이 북구를 위해서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정년을 하시게 된다니 마음속으로 굉장히 섭섭합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우리 북구뿐만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세무행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언제나 세수 확보가 되지 않고는 어떤 사업도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모두에서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무공무원들은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근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직과 세무직이 같이 근무를 해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수직입니다.

사실 현재 공무원들의 실태는 전문직보다는 행정직들이 우대를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21세기를 대비하고 국가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고 봤을 때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사치성 영업을 하면서 불법으로 돈을 벌어서 많은 이익을 보면서도 탈세를 하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자료를 깊이 캐서 탈세를 막고 많은 세금이 징수되어서 국민을 위해서라도 바른 세금 징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선진국을 돌아보면 선진국에서는 단돈 10원짜리 물건 하나를 사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부받고 탈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내고 탈세를 할 것인가 이 방법부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깨우치고 자기가 이익을 본 만큼 세금을 내서 국가 경제부흥에 동참하는 다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누구보다도 중요하고 우리 북구관내의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장이라든지 그 밑에 다른 공직자들도 전문직으로 해서 세수 확보에 더 한층 노력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수에 따른 전문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가 있을 때마다 세무직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온 중에 금번 구조조정에서 행정직과 세무직 전원이 교체가 되어서 확보가 되리라고 봅니다.

세무쪽에 전체적인 말씀을 아울러서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는데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마칠까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방세과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균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