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장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교범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 등 4인의 연명으로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조정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0년대 초 우리시는 전체 면적의 99%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국가적 차원의 규제를 받음으로서 지난 27년간 온갖 불이익과 고통 속에 살아 왔으며, 이로 인한 빈약한 재정 여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아래 광역상수도, 송전시설, 조정 경기장, 고속도로 건설 등 수백만평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에 앞장서고 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사소한 법규 위반으로도 관계당국에 고발되어 전과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 일보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월 25일 우리나라 헌정사상 50년 만에 처음으로 여야가 정권이 교체되었으며 새로이 출범된 정부는 과거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어려운 국가적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감한 구조조정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대하여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드리며, 대통령께서 선거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전면 재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신데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모두는 희망찬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들을 비롯한 하남시민 모두는 이번 기회에 개발제한구역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전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 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시화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추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3월 24일부터 3월 27까지 하남시장 등 27인의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4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영휘의원입니다. 하남시 각종 인?허가업무 처리 및 주요 시정업무 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발의와 관련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하남시 각종 인?허가업무 처리 및 주요 시정업무 추진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 피해 의식을 최소화하고 보다 발전 지향적인 시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4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