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지 의원 발언

박원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하남시 각종 인·허가 업무처리 및 주요 시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된 대로 조영휘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조영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남시각종인·허가업무처리및주요시정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각종인·허가업무처리및주요시정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 초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으로서 각종 인·허가 업무처리 실태조사 및 주요 시정업무 추진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 피해의식을 최소화하고 보다 발전 지향적인 시정을 구현하기 위함이며, 조사기간은 ’98년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5일간이며, 조사 대상 기관은 하남시 시 본청이 되겠으며, 사무범위는 각종 인·허가 업무처리 및 주요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한 서류 일체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하남시 각종 인·허가 업무처리 및 주요 시정업무 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하남시각종인·허가업무처리및주요시정업무추진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 건은 초안대로 작성,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및서류제출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및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된 대로 건축법 제83조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내역 등 12건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며, 이와 관련하여 건축과장 등 관계 공무원 23인에 대하여 하남시 각종 인·허가 업무처리 및 주요 시정업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98년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