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전갑길 의원 발언
선정
박선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강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제출된 광주광역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광주도시계획시설(한선대학)결정안, 광주도시계획시설(호남대쌍촌캠퍼스)변경결정안, 광주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및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 등 4건이 98년 3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동 771-44번지 정창교외 2인으로부터 상무신도심 단독주택 용지 중 공공공지 토목공사 재시공 청원을 정영로 의원 소개로 98년 3월 13일자로 회부 되었습니다. 계류 안건으로는 광주도시계획시설(조선대학 교)용도지역변경결정안, 하남산업단지 관리청사소유권 변경 이전등기 청구청원 등 2건이 계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2건의 진정서가 회부되어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산 144-1번지 김경중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대로1류 22호선 변경의 건은 현재 처리중이며,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840-12번지 이광인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신촌 근린공원 변경요청의 건은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광주도시계획시설(한선대학)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선정
박선정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한선대학)결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종식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광주도시계획시설(한선대학)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8분
종식
김종식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김종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저희 도시계획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기획과장에서 도시계획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우원 과장입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 안전관리실장에서 시설기획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정형천 과장입니다. 이어서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한선대학)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유아 보육과 어린이 복지 및 선교를 담당할 유아보육교사와 사회복지사 및 어린이 교육자 양성을 위한 초미니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주월동 1205-9번지 일원이고 결정면적은 1,967평입니다. 시설규모는 3동으로 건물이 1,584평이고 1동은 기존시설이고 앞으로 2동은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학교법인 한선대학 이사장 오현순이 되겠습니다. 결정안은 시설명이 한선대학이고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치, 면적은 같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김종식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한선대학)결정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오전에 현장을 가서 한선대학의 입지조건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셨을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광주도시계획시설(한선대학)결정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한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임형진 위원입니다. 방금 현장을 방문하셨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다 보셨고 해서 우리가 간담회에서 다 논의한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제 생각에는 한선대학 도시계획 결정안은 불가함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하도록 동의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임형진 위원으로부터 한선대학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우리 위원회 의견은 불가하다고 결정을 내리고 우리 위원회안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그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동의에 앞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지금 입지 대상지의 여건을 보면 표고가 약 76～55m 분포로 되어 있지요? 그래가지고 학교 1동이 기 건축이 되어 있고, 건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평탄작업을 해가지고 평탄한 편으로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평탄하지요?
종식
김종식도시계획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문제는 진입도로가 총 연장이 85m고 폭원이 10m인데 경사도가 12～13%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13%가 훨씬 넘는 것 같은데 경사로 측정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종식
김종식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천
정형천시설기획과장
(도면 설명) 도로바닥 표고가 45m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차했던 입구 부분 자체가 표고가 55m입니다. 표고가 10m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연장이 85m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환산하면 현재 11.8%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환산수치로 해서 계산해가지고 나온 것 아닙니까?
형천
정형천시설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런데 연장폭이 85m가 직선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사로가 12～13%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경사가 심한 것으로 현장에서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만일에 차량의 진출입이 많았을 경우에 브레이크 파열이라든지 어떤 운전조작의 미숙으로 어떤 교통사고가 유발이 되었을 때 대형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오히려 경사도는 많지만 굴곡이 있으면 더 나은데 직선화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법상으로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진입로는 경사로가 몇%, 노폭은 몇%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천
정형천시설기획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도로의 구배에 관한 것은 시설운영규정에 최대 15%로 이하로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총 연장에 따른 경사로가 달라질 것인데?
형천
정형천시설기획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도로법상 어떤 규정이 없어요?
형천
정형천시설기획과장
없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최대 15%까지 허용이 가능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아까 광목간 도로의 45m 도로 맨 밑에 지점하고 진입로 맨 윗부분의 차이를 15%로 봤지요?
형천
정형천시설기획과장
광목간 진입도로가 지방고가 45m입니다. 학교 정문있는 데가 55m, 차이가 10m 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계산공식이 있어요? 경사로 산출이 본 위원이 현장에서 볼 때에 체감으로 해서, 느낌으로 해서 13%, 12%로 잡는데 훨씬 그 이상이 될 것 같다. 그 경사로 측정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그 고저차를 실증을 했냐 그 말이에요.
형천
정형천시설기획과장
그 고저차를 말입니다. 지형도 자체가 측량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형도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현재 도로를 개설한 연후에 측정을 해봤냐 그거에요. 그 경사도를…….
형천
정형천시설기획과장
실질적으로 측량은 안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측량 안하고 그것을 믿을 수가 없지요. 현장을 갔을 때에 경사도가 너무 심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형천
정형천시설기획과장
저희들이 별도의 측량기로 측량을 해가지고 추후로 해드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은 당연히 실측을 해서 내줘야지요. 만에 하나 15% 이상이 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은 누가 책임질거예요?
형천
정형천시설기획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지형도 자체도 실측을 해놓은 것이니까요 저희들이 지형도 자체를 믿을 수밖에 없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 점이 있고…….
형천
정형천시설기획과장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시설규정제20조에 보면 설계 속도에 따라서 종당 구배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속도를 20㎞로 정했을 때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 했을 때 13% 이하는 규정상으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니까 규정상으로는 가능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그 학교 진입로가 10m 폭에 총연장이 85m다, 그러면 현황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위에 주차장을 넣은 것도 아니고, 주택가가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몇동이 있습니까?
형천
정형천시설기획과장
30동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거기 주택에 주차를 했을 때 폭원이 좁아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형천
정형천시설기획과장
현재 지형도상의 표고가 도로면하고 계단 입구하고 해서 10m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확인은 안해봤습니다. 확인을 한번 거쳐가지고 실지 몇%가 되는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확인이 당연히 되어 가지고 제시가 되어야지요. 계산만 해 가지고……. 왜냐하면 현재 도로가 개설이 되어 가지고 콘크리트 포장을 해놨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지형을 변화시킨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실측이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경사도가 몇% 확정이 된 연후에 제시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것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주민 의견청취는 되었습니까?
형천
정형천시설기획과장
예.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별도 제출한다고 했는데 그 의견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2개의 일간지에다 2회에 걸쳐서 공고를 해가지고 열람자의 의견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네요? 그러면 그 학교 진입로 주변의 의견청취는 별도로 한 적이 없지요?
형천
정형천시설기획과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음은 전갑길 위원님!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입지 대상지 여건을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본 근거를 보면 다 입지적으로 안맞는 경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여기 참고사항으로 제출된 사항만 봐도 입지여건이 안좋아 가지고 안될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정영로 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주민들 의견청취를 들어봤냐, 그러면 못해봤단 말이에요.
종식
김종식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김종식입니다. 신문에도 공고를 하면 이해관계인을 비롯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해당이 되는 것이지 2개 신문에 했는데 개별적으로 누구를 했냐, 안했냐는 별개 문제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행정적인 관행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좀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행정이 조금 진일보 한다면 신문에 게재를 했다라고 해서 주민 의견청취를 그것으로만 받을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게 저희들 마음인데 행정의 여러 가지 수요입장을 따졌을 때 어렵고 힘들어서 그랬다고 판단을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는 공자 말씀이나 이런 것을 보면 학교를 따라 가지 않습니까? 공자교육도. 요즘은 어떻게 된 것인지 도심에 있는 학교가 들어오는 것을 전부 반대해요, 지역주민들이. 왜그런가 했더니, 학교가 들어옴으로써 그 인접에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따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상업화된 지역, 준상업화된 지역이나 주거지역 이런 데는 학교가 들어옴으로써 상업화의 제약요건이 있어요. 학교시설 지구의 몇m내에는 무엇을 못한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더라구요, 인근 주민들은.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저는 이 지역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아닐까라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질의를 한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임형진 위원께서 제안하셨던 것에 저는 재청을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좋습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임형진 위원으로부터 광주도시계획시설(한선대학)결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불가하다는 그러한 동의를 채택을 하고 이러한 의견을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삼청있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한선대학)결정안에 대해서는 학교시설이 불가하다는 의견서를 채택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동의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도시계획시설(호남대쌍촌캠퍼스)변경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32분
11시 33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도시계획시설(호남대쌍촌캠퍼스)변경결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종식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광주도시계획시설(호남대쌍촌캠퍼스)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3분
종식
김종식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김종식입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호남대쌍촌캠퍼스)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써는 학교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운동장 설치와 학생 및 방문객들에게 편익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 시설에 따른 교지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결정안은 시설명은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고 위치는 서구 쌍촌동 산 148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당초에 1만 8,100평이었던 것은 1,295평을 늘려가지고 1만 8,395평으로 늘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 의견청취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호남대쌍촌캠퍼스)변경결정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일단 도면으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형천
정형천시설기획과장
시설기획과장입니다. (도면 설명) 호남캠퍼스 현재 위치가 서구 쌍촌동 148번지 일원입니다. 부지면적은 5만 9,836㎡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은 건축면적이 3동이고 1만 1,390㎡가 되겠습니다. 학교규모는 34개 학과 8,52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학교법인 선인대학교 이사장 박영신이며, 시설결정은 78년 8월 22일자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변경계획안 검토내용은 학교시설 설치에 따른 특별한 장애요인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결정을 하고자 하는 위치는 여기가 호남대학교 입구입니다. 좌측에 보면 현재 주차장으로 학교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는 기 호남대학교에서 매수를 한 토지입니다. 학교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목적으로 해서 이번에 변경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입니다. 그리고 이 상류측에 보면 상무지구 상무 고등학교하고 호남대학교가 접해진 곳이 있습니다. 당초 상무지구 개설당시에 상무중학교에서 일부 제척이 되었습니다. 이 땅이 사실상 학교용도로는 효용가치가 없을뿐더러 호남대학교에서 일부 흡수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활용하고자 할 때는 상당히 활용가치가 있어서 상무고등학교 설립 당시에 일부가 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호남대학교에서 편입을 해가지고 부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변경결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종 시설 기준에 의하면 교지 기준 면적은 적합하고 교사기준 면적은 일부 부족합니다만, 학교사업 실시인가를 득한 후에 연차적으로 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주민 의견청취는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상무고등학교를 지금 어느 정도나 지었습니까? 상무고등학교하고 호남대학교 담벼락이 인접되어 있습니까?
형천
정형천시설기획과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면 상무고등학교를 지금 어느 정도 짓고 있어요?
형천
정형천시설기획과장
지금 이 라인이 현재 호남대학교하고…….
영로
정영로위원
잠깐만요. 정영로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무엇인가 착각을 하고 계신데 상무고등학교는 당초에 상무고등학교라고 명칭을 해놓고 운천초등학교로 해서 개교가 되어서 현재 수업중이에요. 운천초등학교에요. 그런 것도 확실히 현장을 보시고 해야지 도면상으로 모든 것을 하면 되겠습니까?
형천
정형천시설기획과장
도면의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운천초등학교는 개교를 했어요?
형천
정형천시설기획과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정리를 할께요. 당초에 상무고등학교로 지었는데 상무신도심에 초등학교가 소음문제로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운천초등학생들을 거기에 수용을 한거예요. 지금 현재 명칭은 운천초등학교고 그 부지는 상무고등학교 부지가 맞아요.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가 개교되었다 그 말이지요?
형천
정형천시설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예를 들어서 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떼어줬다 그 말이에요?
종식
김종식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당초에 이쪽에서 상무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상무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을 할 때 이것은 이 도면을 보시다시피 굴곡이 심해서 이쪽이 시유지거든요. 이쪽 땅은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에 팔기 위해서 사업지구에서 제외를 하고 택지개발사업에서 이쪽을 제외하고 상무고등학교 면적은 나눠주고 나머지는 택지개발지구로 했지요. 당초에 시에서 여기에다가 호남대학교에서 지형상 이것 때문에 운동장 지구로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이 있어서 팔아주기 위해서 떼어놓은 자리입니다. 지금 있는 고등학교나 초등학교 땅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체비지 비슷하게 떨어져 있는 것…….
형천
정형천시설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거기를 운동장으로 쓰고 있어요? 공터요, 운동장이요?
형천
정형천시설기획과장
운동장으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밑에는 임대했는데 호남대학교에서 샀어요?
형천
정형천시설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샀으니까 해줘야 된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대로 있으면 자연녹지인데 그것을 우리가 풀어주면 주거지역으로 된다고요.
형천
정형천시설기획과장
이번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 구역만 변경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나중에 용도지역 절차가 반드시 들어오지요, 이번에 해주면. 주차장으로 쓴다고 하지만 이 절차상 나중에 용도변경 해주라고 그러면 안해줄 수 없고…….
형천
정형천시설기획과장
호남캠퍼스 전체 면적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주차장 용지로 쓰고자 하는 부지도 자연녹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부지하고 일치가 되기 때문에…….
갑길
전갑길위원
나중에 틀림없어요. 그리고 호남대학교가 광산캠퍼스로 옮겨가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에다 자꾸 늘려준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학교측에서 좋은 땅들을 조금씩 가져가는 거예요.
형천
정형천시설기획과장
지금 현재 쌍촌캠퍼스하고 광산캠퍼스로 나눠져 있는데 광산캠퍼스 자체가 기준에 포화상태입니다.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여건면적입니다, 확장하지 않는한.
갑길
전갑길위원
거기는 확장 할 수가 있지요.
형천
정형천시설기획과장
현 상태로써 확장여건이 있습니다만, 여건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포화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인가 받을 부분을 수요충족을 하려고 그러면 이 학교 캠퍼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 것은 콘크리트 포장을 해가지고 현재 쓰고 있고, 울타리까지 철조망으로 해가지고 지금 캠퍼스 안에 들어가 있는 땅 아닙니까? 현지를 가보셨지요?
형천
정형천시설기획과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도면을 가리키며) 그 다음에 뒤 저쪽이 문제예요. 지금 도면상으로 봐도 상무택지개발 1지구에 보면 현재는 운천초등학교로 운영하고 있는 상무고등학교 부지가 도면상으로 봐도 실질적으로 지금 제척된 부분이 이쪽으로 들어와야 합니까?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도면상으로 봐서 이 빨간 부분이 지금 현재 학교시설지구로 편입을 하려고 하는데 아닙니까? 거기가 도면상의 경계쪽으로 봐서, 경계선으로 봐서 상무고등학교 부지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호남대학교쪽으로 와야 되겠어요? 호남대학교쪽으로 오면 굴곡이 생기잖아요? 이해가 안가요?
종식
김종식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현지 여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미 도시개발공사에서 토지 사용 승낙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 땅까지 쓰고 있어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은 안다니까요.
형천
정형천시설기획과장
(도면 설명) 이 부분 자체가 비탈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천초등학교로 가는 것 보다 호남대학교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낫게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상무1지구는 개인 사유지도 전반적으로 1지구로 포함을 시켰어요. 지금 상무 3지구가 문제가 생겼는데 꼬리부분같이 생긴 곳까지 택지개발지구로 집어 넣었는데 하필이면 그쪽만 빼내냐 그 말이에요. 지금 토량이 남아서 그런 데는 성토할 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도면상으로는 누가 보든간에 당초에 도시개발공사의 제척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면을 보세요. 내가 보여드릴께요. (관계 직원에게 다가가 도면설명) 경계점을 이렇게 끊어서 상무 1지구로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편입을 시켜야 되겠냐 그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구릉지다. 토량이 상무 3지구에 수십만 루베가 나온다니까요.
형천
정형천시설기획과장
여기 자체가 비탈면이기 때문에…….
영로
정영로위원
여기가 오히려 세 번 꺾어져야 되요. 다른 것은 생각을 하시지 말라니까요. 왜 상무지구에 이것을 제척 시켜준 이유가 무엇이냐니까요. 결국은 여기를…….
형천
정형천시설기획과장
지형상 그렇게 되었고, 도시개발공사로서는 누가 되었던지 간에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팔아야 될 입장이 아닙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학교부지를 파는 것 하고, 그러면 그 감정가격을 대조해 봤습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어차피 학교로 놔둬도, 상무고등학교로 놔둬도 부지는 나가는 것이에요.
종식
김종식도시계획국장
상무고등학교가 아니라니까요. 일부러 남겼다니까요.
영로
정영로위원
처음부터 제척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도시개발공사하고 따져볼 문제인데 이해가 안간다 그 말이에요.
종식
김종식도시계획국장
(도면을 가리키며) 지형상 위치로 보면 옹벽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호남대학교에 주는 것이 맞고 도시개발공사의 입장으로는 택지개발을 하 전이라도 그 땅을 팔아야 될 입장 아닙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그 소유주가 누구인데요?
형천
정형천시설기획과장
시유지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시유지라는 근거를 내놔봐요. (관계직원 정영로 위원에게 다가가 설명)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런 각도로 본다면 도시개발공사 측과 우리가 상당히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질의를 종결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호남대쌍촌캠퍼스)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8분
형진
임형진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후에 논의하기 위해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광주도시계획시설(호남대쌍촌캠퍼스)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동료위원이신 임형진 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이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을 다룸에 있어서 보다 심도있는 의결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써 현장을 방문한 후 결정을 하고자 하는 계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계류 동의에 대해서 찬동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호남대쌍촌캠퍼스)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계류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견을 결정코자 합니다. 3. 광주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및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50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및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종식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광주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및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0분
종식
김종식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김종식입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수질오명방지시설및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최근 젖은 쓰레기의 매립장 반입금지와 2005년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금지에 따른 처리대책으로 재활용 시스템인 퇴비화와 사료화가 제시되어 음식물 찌꺼기를 가축사료로 자원화 함으로써 외화 절감효과와 매립지의 침출수 오염저감 및 악취제거 등 자연환경의 오염을 예방하기위하여 분뇨처리장 일부를 축소 조정하여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부지장 확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주 서구 유촌동 719-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분뇨종말처리장 내입니다. 시설변경 결정내용은 당초에 1만 291평에서 2,299평을 감해가지고 7,992평으로 하고, 수질오염방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처리장은 그대신 2,299평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1월부터 98년 7월까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삼능건설 대표 문윤환이 되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은 시설 내부는 분뇨처리장하고 위치와 면적은 금방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도 마찬가지고 시설 내부하고 위치, 면적은 금방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분뇨처리장이 앞으로 송대지구로 이설할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도시계획국장
나와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거의 확정된 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사업의 시행자가 삼능건설주식회사로 되어 있는데 사업 시행자 선정 방법은 공모에 의해서 했습니까?
종식
김종식도시계획국장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하기 위해서 농림수산부에서 시ㆍ군ㆍ구를 통해가지고 사업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가 지금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영로
정영로위원
공고를 했습니까?
종식
김종식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한군데밖에 없었습니까? 신청을 하겠다는 사람이?
종식
김종식도시계획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지금 유덕동 현장을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분뇨처리장 못가서 유덕동에 광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쓰레기 사료화 공장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종식
김종식도시계획국장
그것을 현재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삼능건설에서 그것을 신청을 해가지고 그 분이 못하겠다고 하니까 인계인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거기는 시설지구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현재까지 했습니까?
선정
박선정위원장
아까 청소과장님이 나오셨던데 보충답변을 해주십시오.
춘욱
이춘욱청소과장
기존시설을 통폐합해서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동안에는 시설지구로…….
춘욱
이춘욱청소과장
연구단지로 해가지고 그 동안에 시험단계로 해서…….
영로
정영로위원
지금 복합시설로 해서 시설을 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연 시설지구를 별도로 지정을 합니까?
춘욱
이춘욱청소과장
별도 시설지구로, 폐기물 처리시설지구로…….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유덕동에 기존 분뇨종말처리장 면적이 시설기준에 적합합니까? 안합니까?
춘욱
이춘욱청소과장
적합합니다. 그 위치는 시설이 안되어 있는 지구로써 그 전에 분뇨가 많이 발생을 했을 때 나대지에 임시 저장소로 부지를 많이 확보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최근 광주하수처리시설로 분뇨를 집투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대지에 임시 저정소가 필요없기 때문에 그 잉여부지를 폐기물 시설지구로 결정한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사료화 공장부지로 시설결정이 되어서 시유지를 매각처분 합니까? 임대합니까?
춘욱
이춘욱청소과장
임대합니다. 재산관리부서에서 임대료를 받고 시설이 완전히 되면 실면적에 대해서 실측해가지고 경영사업과에서 계약체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부지만 임대합니까?
춘욱
이춘욱청소과장
부지만 임대하고 시설은 본인 부담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분뇨종말처리장이 다음에 송대하수 처리장 근방으로 갔을 때 거기 토지는?
춘욱
이춘욱청소과장
그것은 시유지로 남게 되지요. 이것도 약간 혐오시설 비슷한데 왜 여기다 하냐면,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하려면 비용이 아주 많이 듭니다. 비용을 많이 드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건조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무소각장이 바로 그 앞입니다. 그 열을 여기다 투입을 해서 건조해서 사료의 원가가 굉장히 싸게 먹습니다. 달러가 금액이 낮았을 때는 사료가 좋지 못하다고 해서 판로에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사료값이 많이 올라감으로서 이것도 여기저기에서 수요가 많아가지고 얼마든지 수요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청소과에서 분석을 잘하셨겠지만 상무신도심 지구내의 쓰레기 폐기물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여열을 이용하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수슬러지를 건조하는데 관로를 묻어야 되고, 분뇨처리장에 별도로 음식 사료화 공장에 음식쓰레기 건조를 시키는데 여열 관로를 또 묻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뇨처리장에서 하는 것 보다도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지금은 민간위탁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민간에다 부지를 임대를 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의 3단계 사업지구에다 복합시설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구태여 유덕동 마을 근처에다 할 필요가 없지요. 혐오시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혐오시설은 가능하면 한쪽에 치우쳐야지요. 유덕동 거기가 상당히 문제가 돼요. 주민들 의견이 없다고 그러지만 유덕동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았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광산구에서 운영하는 현장을 몇번 답사한 적이 있어요, 사료공장을. 유덕동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분뇨 때문에 냄새를 여태까지 참아왔는데 사료공장을 거기다 만들었을 때의 문제점, 건조시키면 결국은 수분을 거기서 30% 이상을 제거를 시켜야 하는데 제거에 따른 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그럴바에 한쪽으로 해야지, 송대공장으로 처리장을 옮기는 계획이 나와있는데 구태여 여기다 넣을 필요가 뭐있느냐.
춘욱
이춘욱청소과장
그것을 말씀드릴께요. 아까 경제성 때문에 불가분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분뇨처리시설은 저기 송대로 가야 합니다. 그것은 거의 결정이 되고 26일에 전문가, 교수들을 포함해서 30명이 토론회를 갖습니다. 검증을 거쳐가지고 마지막 단계로 확정하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하수처리장 슬러지 건조시설 문제는 지금 하수과에서 과연 하수슬러지를 말릴수 있느냐 해가지고 경제성에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 가는 것을 봐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병합하는 것하고 그것이 경제성이 없고, 필요없다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만 단독 관을 매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악취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번에도 몇 분이 가보셨습니다만, 완전히 봉합을 해가지고 거의 찌는 형태로 해서 냄새가 안나게 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서 거의 소멸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니까 음식찌꺼기 사료화 건립관계는 국비 지원도 많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아요. 중앙정부의 장려사업이고 좋은데 분뇨처리장을 송대하수처리장 근처로 옮길 계획으로 추진되어 있고 거의 확정적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춘욱
이춘욱청소과장
약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런 시설을 구태여 그 자리에다가 해야 하는지 하수처리장에 지금 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앞으로 5, 6년 이상이 걸릴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충분한 여유가 있을텐데 그런 시설을 집단화 시켜서 여열도 관로를 하나 매설해가지고 거기에서 분산해서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뇨처리장에다가 면적을 제척 해서 이 시설을 할 필요가 있느냐.
춘욱
이춘욱청소과장
현재 광주하수처리장으로 전번에 이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법상 거기로 못들어간다고 해서, 그리고 거리 문제도 있고 해서 이쪽으로, 아시다시피 혐오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할 경우 시스템을 완전히 바꿉니다. 보셨겠지만 음식쓰레기 수거 전용차량이 있고 완전히 봉해서 현재와 같이 재래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투입도 말리는 과정에서 냄새가…….
영로
정영로위원
본 위원은 유덕동 주민들이 현재까지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당해 왔어요, 그 시설 때문에. 송대처리장으로 이 시설을 옮길바에야 그 시설을 같이 복합시설로 해서 옮기던지 그렇지 않으면 여열을 이용한다면 하수처리장으로 가야지 왜 거기를 제척을 해가지고 존치를 하느냐. 그리고 주민들 의견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춘욱
이춘욱청소과장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이 문제는 말이지요. 제 지역구일 뿐더러 저도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 시설에 관심이 많아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음식물 찌꺼기를 사료화 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재활용 내지는 재생산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정영로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서 발생되는 악취문제란 말입니다. 지난번에 유덕동 동사무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구청 소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도 그런 우려를 이야기 했습니다만, 현재 부지는 우리 시에서 시부지를 사업자가 임대해서 사업를 하고 기계설비는 오염방지 시설로 전부 사업 시행자가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춘욱
이춘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악취방지 대책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시행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할 것인가 하는 점이 향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가령 사업자 측에서는 사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악취방지 대책을 세우겠다 해놓고 그러고나서 이러한 악취가 발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취방지 시설을 하지 않았을 때에 따르는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시에서는 대비책으로 강구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춘욱
이춘욱청소과장
기본적으로 폐기물 시설에서는 분진, 악취, 소음 이 세가지를 항상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구체적인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건축폐자재 시설 때문에 광산에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허가 과정에서도 그런 것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해가지고 주민하고 합의가 되었을 때 허가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도 그런 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진 후에 인근 주민들께서 참여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관계 사업자하고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자신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할 것인가 외부 방지 시설을 허가 신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역구이신 박 위원님께서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주민참여도 해서 말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아무튼 이 문제로 해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이러한 문제점들이 미연에 방지 될 수 있는 대비책을 우리시에서는 강구를 해야 될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쪽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하수처리 시설이나 분뇨처리 시설로 인한 이러한 혐오시설 때문에 많은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료화 공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또다른 혐오시설이 들어서지 않느냐라는 이러한 우려가 지금 불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대비책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이 송대하수처리장 근처로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 그쪽 주민들이 여태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을 지금 음식쓰레기 사료화 공장 시설을 하수처리장쪽으로 장소를 옮겨가지고 현재 분뇨처리 시설 지구를 앞으로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방향으로 검토할 용의가 없습니까? 모든 시설을 한꺼번에 집단화 시켜라 그말이에요. 여태까지 분뇨처리장으로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받고 또 거기는 극락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송대로 옮기면서 그 시설지구를 해제를 시켜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재산상의 불이익이 안나게 해야지 거기다가 또 일부를 시설지구로 묶어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이 차제에 하수처리장 3단계 사업지역에다 복합시설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춘욱
이춘욱청소과장
그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광주하수처리장 3단계 시설은 앞으로 확장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내가 질의한 내용하고 전혀 달라요. 현재는 시설지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단계 사업이 시설지구로 되어 있으면 거기 일부를 제척을 해가지고 이 시설지구로 묶는 것이 오히려 낫지요.
선정
박선정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고 계시는데 광주하수처리장 3단계 사업은 하수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춘욱
이춘욱청소과장
당초에 광주하수처리장 내로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문도 하수분야로 보내고 했습니다만, 거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영로
정영로위원
부서별로 답변이 틀리면 안돼요. 정리합시다. 어쨌든 간에 분뇨처리장을 송대하수처리장 부근으로 옮긴다는 것이 거의 확정적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유덕동 주민들이 그동안 수십년 동안 이 시설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이 옮겨지면 시설지구를 해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다가 사료화 공장 시설지구로 설정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오히려 아까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여열을 이용해서 슬러지도 건조하고 사료도 염분을 희석 해서 건조하려면 굉장히 연료가 많이 들어가요. 승패가 거기에 달렸어요. 그런다면 하수처리장 3단계 사업 내지 2단계 사업을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다가 복합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거든요. 당연히 옮기면 시설지구 해제를 시켜가지고 주민들한테 그 동안에 불이익 당한 것을 해소를 시켜줘야 하는데 또 새로운 시설을 거기다 집어넣을려면 되겠습니까?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정영로 위원님이 질의한 취지는 아시겠지요? 이러한 분뇨종말처리장이 곧 옮길 예정인데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여기에 하는 것 하고 기존에 있는 광주처리장 시설로 음식물 쓰레기 시설이 들어섬은 경제적인 비용면에서도 절감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인데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차이를, 왜 광주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 않고 분뇨처리장 부지를 이용하는가 그 대목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종식
김종식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아까 우리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사료화 공장이 거기에 들어 서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공장을, 저도 현지를 가보고 만드는 과정도 보고 제품도 봤는데 현재 업자가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을 겪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삼능건설에서 국가정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기존에 있는 것을 확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비에 의해서 15억원을 융자를 해줘가지고 하는 것인데 금년도중에 이 사업을 시설결정이 되어 가지고 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정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시설결정을 해주면 저희들이 청소과에서, 시장의 입장에서 아까 말한 냄새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나가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그 두가지 의미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확장해서 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금년도까지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면 국비 15억원을 반납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 위원님이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면서 하기로 하고…….
영로
정영로위원
국장님! 본 위원하고 의견이 다른데, 기존의 공장을 확장한다는 말씀을 하셔서는 안돼요. 기존의 공장은 천변에 있어요.
종식
김종식도시계획국장
천변로를 가보셨지요? 바로 옆에 있지요. 천변로에서 보면 옆에 시멘트로 해가지고 노천에다 버렸다는 그것 아닙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그렇지요.
종식
김종식도시계획국장
그것을 이제 성토해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확장하는 작업이거든요. 그 장소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장소는 될 수가 없고…….
선정
박선정위원장
정영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제 지역구입니다만, 저를 대신해서 상당한 걱정과 우려를 해주셨습니다만, 그러한 방지대책을 충분히 시에서는 향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정 위원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영로
정영로위원
국비 15억원을 반납한다는 그런 말씀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다 시설결정을 안한다고 해서 반납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안돼요.
종식
김종식도시계획국장
지금부터 하면 늦어져 버리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이제 냅니까?
종식
김종식도시계획국장
지금부터 새로 장소를 물색하고 하다보면…….
영로
정영로위원
장소는 있다니까요. 경제성의 원리를 찾고, 지역주민들이 그동안에 분뇨처리장 때문에 피해를 여러 가지로 많이 봤기 때문에 기왕에 하면서 하수처리장 거기다 하는 것이 좋겠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청소과장님! 하수처리장내 이만한 부지가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도시계획국장
전번에 공문을 정식으로 하수과에 발송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표현을 전문가가 아니어서 못하겠습니다만,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온것입니다. 처음에 광주하수처리장 부지로 시장님 결심까지 냈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쪽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재검토 해야 합니다. 여열처리 이용 방법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고 또 자꾸 그쪽 주민들만 피해를 줄 수가 없어요. 시설지구를 해제를 하기 위해 하는데 다른 시설로 묶어 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형진
임형진위원
이 안건 역시 현장도 한번 보고 검토하기 위해서 계류했다가 다음에 한번 논의를 하지요.
선정
박선정위원장
음식물 쓰레기 사업은 계속 확대가 되어야 할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책사업으로 확대가 되어야 할 사업인데 기존에 있는 분뇨처리장을 이용하는 것과 또 하수종말처리장을 거기 있는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것이 더 광주시에 보탬이 될 것인가 라고 그런 측면도 고려해 보자 그것인데 청소과장님 답변이 하수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수처리장내에 음식물 쓰레기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부득히 분뇨처리장을 한다는 이런 설명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까지는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할 시간을 갖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계류한다고 해서 국비가 바로 반납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춘욱
이춘욱청소과장
80억원인데 보조가 아니고 융자입니다. 연리 3%, 5년거치 10년 상환인데 30억원의 국비를 얻어가지고 자기부담 7억원하고 37억원 사업비인데 결국은 자기부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기들은 이것을 경제성 문제 때문에 잘 안하려고 합니다. 다른 시ㆍ도는 전부 국비 내지 시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200톤 규모로 해야 되는데 삼능에서 이런 노하우가 있고 다른 시ㆍ도 경제성을 모범적으로 잘하면 영업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것은 안다니까요. 아는데 그러한 분뇨처리장과 하수처리장으로 갔을 때의 비교를 해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3월 임시회에 계류한다고 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느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춘욱
이춘욱청소과장
작년 7월에 냈는데 금년 7, 8월까지 안되면 융자금을 반납하게 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4월 임시회가 있으니까, 이것이 처음 올라왔기 때문에 4월 임시회 때 다뤄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및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 동안에는 계류코자 하는 그러한 의견이 나왔는데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러한 의견과 같이하기로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4.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조선대학교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2시 20분
12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조선대학교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제68회, 제69회, 제70회 임시회 때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보다 더 충분히 제반사항을 검토한 후 심도있게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계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 동안 충분한 검토를 하셨을 줄로 믿고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간략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0분
형진
임형진위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세차례에 걸쳐 계류를 시키면서 학교측이라든가 또 우리가 알아볼 제반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위원님들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난 회기 때 제가 제척에 대해서 찬성 동의를 했던 위원으로서 그 후로도 추후 학교측 이야기도 들었고 해서 이것은 학교 교육재정 확충과 민원해소를 하기 위해서라도 변경결정을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동의안으로 제출을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동료위원이신 임형진 위원으로부터 이 도시계획 조선대학교 용도지역 결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세차례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그 동안에 현장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조선대학교 용도지역 변경을 동의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동의에 재청을 하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시설 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외에 사유지가 양쪽에 두필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자연녹지가 아니고 일반 주거지역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은 그 지역의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자연녹지로 존속하자는 것이지요?
종식
김종식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후로 거기에 대한 민원은 현재까지 없습니까?
종식
김종식도시계획국장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분들은 학교 시설지구에서 제척되는 것으로만으로도 다행스럽게 현재 생각을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조선대학교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