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제출된 광주광역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광주도시계획시설(한선대학)결정안, 광주도시계획시설(호남대쌍촌캠퍼스)변경결정안, 광주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및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 등 4건이 98년 3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동 771-44번지 정창교외 2인으로부터 상무신도심 단독주택 용지 중 공공공지 토목공사 재시공 청원을 정영로 의원 소개로 98년 3월 13일자로 회부 되었습니다. 계류 안건으로는 광주도시계획시설(조선대학 교)용도지역변경결정안, 하남산업단지 관리청사소유권 변경 이전등기 청구청원 등 2건이 계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2건의 진정서가 회부되어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산 144-1번지 김경중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대로1류 22호선 변경의 건은 현재 처리중이며,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840-12번지 이광인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신촌 근린공원 변경요청의 건은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광주도시계획시설(한선대학)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한선대학)결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종식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광주도시계획시설(한선대학)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종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저희 도시계획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기획과장에서 도시계획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우원 과장입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 안전관리실장에서 시설기획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정형천 과장입니다. 이어서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한선대학)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유아 보육과 어린이 복지 및 선교를 담당할 유아보육교사와 사회복지사 및 어린이 교육자 양성을 위한 초미니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주월동 1205-9번지 일원이고 결정면적은 1,967평입니다. 시설규모는 3동으로 건물이 1,584평이고 1동은 기존시설이고 앞으로 2동은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학교법인 한선대학 이사장 오현순이 되겠습니다. 결정안은 시설명이 한선대학이고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치, 면적은 같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한선대학)결정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오전에 현장을 가서 한선대학의 입지조건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셨을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광주도시계획시설(한선대학)결정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한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진 위원입니다. 방금 현장을 방문하셨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다 보셨고 해서 우리가 간담회에서 다 논의한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제 생각에는 한선대학 도시계획 결정안은 불가함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하도록 동의합니다.

임형진 위원으로부터 한선대학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우리 위원회 의견은 불가하다고 결정을 내리고 우리 위원회안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그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갑길 위원입니다. 입지 대상지 여건을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본 근거를 보면 다 입지적으로 안맞는 경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여기 참고사항으로 제출된 사항만 봐도 입지여건이 안좋아 가지고 안될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정영로 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주민들 의견청취를 들어봤냐, 그러면 못해봤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국장 김종식입니다. 신문에도 공고를 하면 이해관계인을 비롯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해당이 되는 것이지 2개 신문에 했는데 개별적으로 누구를 했냐, 안했냐는 별개 문제입니다.

알았어요. 그것은 행정적인 관행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좀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행정이 조금 진일보 한다면 신문에 게재를 했다라고 해서 주민 의견청취를 그것으로만 받을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게 저희들 마음인데 행정의 여러 가지 수요입장을 따졌을 때 어렵고 힘들어서 그랬다고 판단을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는 공자 말씀이나 이런 것을 보면 학교를 따라 가지 않습니까? 공자교육도. 요즘은 어떻게 된 것인지 도심에 있는 학교가 들어오는 것을 전부 반대해요, 지역주민들이. 왜그런가 했더니, 학교가 들어옴으로써 그 인접에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따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상업화된 지역, 준상업화된 지역이나 주거지역 이런 데는 학교가 들어옴으로써 상업화의 제약요건이 있어요. 학교시설 지구의 몇m내에는 무엇을 못한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더라구요, 인근 주민들은.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저는 이 지역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아닐까라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질의를 한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임형진 위원께서 제안하셨던 것에 저는 재청을 합니다.

좋습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임형진 위원으로부터 광주도시계획시설(한선대학)결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불가하다는 그러한 동의를 채택을 하고 이러한 의견을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삼청있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한선대학)결정안에 대해서는 학교시설이 불가하다는 의견서를 채택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동의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도시계획시설(호남대쌍촌캠퍼스)변경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김종식입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호남대쌍촌캠퍼스)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써는 학교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운동장 설치와 학생 및 방문객들에게 편익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 시설에 따른 교지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결정안은 시설명은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고 위치는 서구 쌍촌동 산 148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당초에 1만 8,100평이었던 것은 1,295평을 늘려가지고 1만 8,395평으로 늘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 의견청취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호남대쌍촌캠퍼스)변경결정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도면으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설기획과장입니다. (도면 설명) 호남캠퍼스 현재 위치가 서구 쌍촌동 148번지 일원입니다. 부지면적은 5만 9,836㎡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은 건축면적이 3동이고 1만 1,390㎡가 되겠습니다. 학교규모는 34개 학과 8,52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학교법인 선인대학교 이사장 박영신이며, 시설결정은 78년 8월 22일자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변경계획안 검토내용은 학교시설 설치에 따른 특별한 장애요인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결정을 하고자 하는 위치는 여기가 호남대학교 입구입니다. 좌측에 보면 현재 주차장으로 학교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는 기 호남대학교에서 매수를 한 토지입니다. 학교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목적으로 해서 이번에 변경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입니다. 그리고 이 상류측에 보면 상무지구 상무 고등학교하고 호남대학교가 접해진 곳이 있습니다. 당초 상무지구 개설당시에 상무중학교에서 일부 제척이 되었습니다. 이 땅이 사실상 학교용도로는 효용가치가 없을뿐더러 호남대학교에서 일부 흡수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활용하고자 할 때는 상당히 활용가치가 있어서 상무고등학교 설립 당시에 일부가 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호남대학교에서 편입을 해가지고 부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변경결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종 시설 기준에 의하면 교지 기준 면적은 적합하고 교사기준 면적은 일부 부족합니다만, 학교사업 실시인가를 득한 후에 연차적으로 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주민 의견청취는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상무고등학교를 지금 어느 정도나 지었습니까? 상무고등학교하고 호남대학교 담벼락이 인접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무고등학교를 지금 어느 정도 짓고 있어요?

지금 이 라인이 현재 호남대학교하고…….

그러면 운천초등학교는 개교를 했어요?

예.

정리를 할께요. 당초에 상무고등학교로 지었는데 상무신도심에 초등학교가 소음문제로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운천초등학생들을 거기에 수용을 한거예요. 지금 현재 명칭은 운천초등학교고 그 부지는 상무고등학교 부지가 맞아요.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가 개교되었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떼어줬다 그 말이에요?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당초에 이쪽에서 상무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상무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을 할 때 이것은 이 도면을 보시다시피 굴곡이 심해서 이쪽이 시유지거든요. 이쪽 땅은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에 팔기 위해서 사업지구에서 제외를 하고 택지개발사업에서 이쪽을 제외하고 상무고등학교 면적은 나눠주고 나머지는 택지개발지구로 했지요. 당초에 시에서 여기에다가 호남대학교에서 지형상 이것 때문에 운동장 지구로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이 있어서 팔아주기 위해서 떼어놓은 자리입니다. 지금 있는 고등학교나 초등학교 땅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체비지 비슷하게 떨어져 있는 것…….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운동장으로 쓰고 있어요? 공터요, 운동장이요?

운동장으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임대했는데 호남대학교에서 샀어요?

그렇습니다.

샀으니까 해줘야 된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대로 있으면 자연녹지인데 그것을 우리가 풀어주면 주거지역으로 된다고요.

이번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 구역만 변경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용도지역 절차가 반드시 들어오지요, 이번에 해주면. 주차장으로 쓴다고 하지만 이 절차상 나중에 용도변경 해주라고 그러면 안해줄 수 없고…….

호남캠퍼스 전체 면적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주차장 용지로 쓰고자 하는 부지도 자연녹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부지하고 일치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틀림없어요. 그리고 호남대학교가 광산캠퍼스로 옮겨가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에다 자꾸 늘려준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학교측에서 좋은 땅들을 조금씩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쌍촌캠퍼스하고 광산캠퍼스로 나눠져 있는데 광산캠퍼스 자체가 기준에 포화상태입니다.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여건면적입니다, 확장하지 않는한.

거기는 확장 할 수가 있지요.

현 상태로써 확장여건이 있습니다만, 여건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포화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인가 받을 부분을 수요충족을 하려고 그러면 이 학교 캠퍼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어차피 학교로 놔둬도, 상무고등학교로 놔둬도 부지는 나가는 것이에요.

상무고등학교가 아니라니까요. 일부러 남겼다니까요.

본 안건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후에 논의하기 위해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호남대쌍촌캠퍼스)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동료위원이신 임형진 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이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을 다룸에 있어서 보다 심도있는 의결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써 현장을 방문한 후 결정을 하고자 하는 계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계류 동의에 대해서 찬동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호남대쌍촌캠퍼스)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계류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견을 결정코자 합니다. 3. 광주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및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김종식입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수질오명방지시설및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최근 젖은 쓰레기의 매립장 반입금지와 2005년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금지에 따른 처리대책으로 재활용 시스템인 퇴비화와 사료화가 제시되어 음식물 찌꺼기를 가축사료로 자원화 함으로써 외화 절감효과와 매립지의 침출수 오염저감 및 악취제거 등 자연환경의 오염을 예방하기위하여 분뇨처리장 일부를 축소 조정하여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부지장 확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주 서구 유촌동 719-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분뇨종말처리장 내입니다. 시설변경 결정내용은 당초에 1만 291평에서 2,299평을 감해가지고 7,992평으로 하고, 수질오염방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처리장은 그대신 2,299평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1월부터 98년 7월까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삼능건설 대표 문윤환이 되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은 시설 내부는 분뇨처리장하고 위치와 면적은 금방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도 마찬가지고 시설 내부하고 위치, 면적은 금방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군데밖에 없었습니까? 신청을 하겠다는 사람이?

예.

그러면 앞으로 분뇨종말처리장이 다음에 송대하수 처리장 근방으로 갔을 때 거기 토지는?

그것은 시유지로 남게 되지요. 이것도 약간 혐오시설 비슷한데 왜 여기다 하냐면,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하려면 비용이 아주 많이 듭니다. 비용을 많이 드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건조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무소각장이 바로 그 앞입니다. 그 열을 여기다 투입을 해서 건조해서 사료의 원가가 굉장히 싸게 먹습니다. 달러가 금액이 낮았을 때는 사료가 좋지 못하다고 해서 판로에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사료값이 많이 올라감으로서 이것도 여기저기에서 수요가 많아가지고 얼마든지 수요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안건 역시 현장도 한번 보고 검토하기 위해서 계류했다가 다음에 한번 논의를 하지요.

음식물 쓰레기 사업은 계속 확대가 되어야 할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책사업으로 확대가 되어야 할 사업인데 기존에 있는 분뇨처리장을 이용하는 것과 또 하수종말처리장을 거기 있는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것이 더 광주시에 보탬이 될 것인가 라고 그런 측면도 고려해 보자 그것인데 청소과장님 답변이 하수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수처리장내에 음식물 쓰레기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부득히 분뇨처리장을 한다는 이런 설명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까지는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할 시간을 갖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계류한다고 해서 국비가 바로 반납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80억원인데 보조가 아니고 융자입니다. 연리 3%, 5년거치 10년 상환인데 30억원의 국비를 얻어가지고 자기부담 7억원하고 37억원 사업비인데 결국은 자기부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기들은 이것을 경제성 문제 때문에 잘 안하려고 합니다. 다른 시ㆍ도는 전부 국비 내지 시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200톤 규모로 해야 되는데 삼능에서 이런 노하우가 있고 다른 시ㆍ도 경제성을 모범적으로 잘하면 영업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안다니까요. 아는데 그러한 분뇨처리장과 하수처리장으로 갔을 때의 비교를 해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3월 임시회에 계류한다고 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느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작년 7월에 냈는데 금년 7, 8월까지 안되면 융자금을 반납하게 됩니다.

4월 임시회가 있으니까, 이것이 처음 올라왔기 때문에 4월 임시회 때 다뤄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및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 동안에는 계류코자 하는 그러한 의견이 나왔는데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러한 의견과 같이하기로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4.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조선대학교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세차례에 걸쳐 계류를 시키면서 학교측이라든가 또 우리가 알아볼 제반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위원님들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난 회기 때 제가 제척에 대해서 찬성 동의를 했던 위원으로서 그 후로도 추후 학교측 이야기도 들었고 해서 이것은 학교 교육재정 확충과 민원해소를 하기 위해서라도 변경결정을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동의안으로 제출을 합니다.

동료위원이신 임형진 위원으로부터 이 도시계획 조선대학교 용도지역 결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세차례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그 동안에 현장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조선대학교 용도지역 변경을 동의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