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내무국장 정용봉입니다. 평소 내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 지 않으시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정보공개의 형태와 방법 등이 날로 다양해져 기존의 내용만으로는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을 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동법시행규칙의 내용대로 수수료의 금액 등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내용입니다. 각 항목별 수수료의 기준 및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다만, 수수료의 적용대상이 현행 10종에서 32종으로 세분화 되었으며, 전산자료의 복제 등 공개방법 다양화에 따른 항목신설과 공개대상별 적용기준변경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의 수수료 기준 및 금액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용이 아니고 총리령에서 정한 기준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전국이 일률적으로 적용 시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대하여는 시행령제18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학술이나 연구목적, 기타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수수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2월 1일부터 20일까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시민들의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광주광역시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녹화테이프, 영상관련의 경우 1롤 60분 기준으로해서 1,500원으로 했는데, 과거에는 10분당 200원 그러면 60분일 때 1,200원이었거든요. 그러면 60분 기준에 1,500원 했을 때 10분짜리도 1,500원 60분짜리도 1,500원 그렇게 되거든요.

한 건이 30분 기준으로 되어 있을 때는 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하 10분을 해도 700원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복제 문제인데 1개당 과거에는 300원 그랬거든요. 그것은 테이프값만 받는다는 뜻이었던가 본데 이것이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올라간 것은 복사 자재대가 올라가서 그럽니까?

자재는 본인이 가지고 와야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르지요? 그것 하나만 문제가 있네요, 내가 볼 때.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신영배입니다. 과거에 조례에 있던 내용은 300원으로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실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300원은 증지로 붙혀서 신청을 하면 나머지 복제비가 2천원이고, 테이프값이 1천원이다 그러면 3천원의 실비를 본인이 부담해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규정되어 있던 것은.

내가 질문한 것은 나는 이게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로 봉사하는 대가, 그 다음에 실비는 반드시 현실화 해야한다. 그래서 사용자 스스로에 대한 현실화를 오히려 제창하는 사람이에요. 그 동안에 지방자치단체 중앙에서 충족할 만큼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하면서 물가앙등을 견재하는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용료 수수료 요율인상을 억제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생된데는 지방자치단체가 희생되어 왔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는 이루어져야한다. 나는 주장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시민이 납득이 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300원짜리가 갑자기 3천원, 5천원으로 올라버렸다. 했을 때 설명이 충분히 되어야 하는데 내 자신이 잘 몰라서 질문을 한것이에요. 그런데 방금 그런 정도 설명가지고는 미약해요. 다른 것은 다 합당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점이 있어요. 됐어요.

김후진 위원입니다. 청구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수료의 비용을 감면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애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적시가 되었습니다만, “비영리,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의 학술이나 연구목적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라든가,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 장의 확인을 받아서 청구한 때”라든가,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지 유지 증진을 위해서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개인이 공공복리의 유지에 필요했을 때도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 가지고 개인이 한 것도 공공복리의 유지에 목적이 있다고 할 때는 가능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심사방법은 저희들이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계산을 통해서 심사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입법예고를 2월 1부터 2월 20일까지 광주시보, 한겨례신문, 광남일보 이 세군데 게재를 했다는 말이지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개정안에 대한 의견접수가 전혀되지 않았다?

예.

대체 이러한 공고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눈을 돌릴려고 하는 열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는 지역 관리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이미 입법예고 해가지고 결정되어서, 이와는 다르겠습니다만,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때에야 비로서 흥분해 가지고 이래저래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입법예고에 대해서 인지도를 높일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이것이야 수수료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겠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내무국에서는 많은 우리 시민들,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제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어떤 유도하는 방법을 가지셔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입법예고제도는 시민과 이해관계가 있다든가,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입법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만, 이 사항도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반드시 해야하는 사항인데 사실은 시민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직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낼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언제 내가 정보 청구를 할지도 모르고, 할수도 있기도하고 없기도 하기 때문에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공개이기 때문에 관심이 적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해관계가 확실히 많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반영될 것은 아니지만 의견을 내 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시보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회에 홍보를 해서 입법예고제도에 대한 자체를 홍보를 많이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마이크로 필름을 신설을 했는데, 열람하는 것하고 복제하는 것에 있어서, 한롤마다 말하자면 1천원씩으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한롤이면 필름사진 한통정도입니까? 롤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길이는 조사를 해 봐야하겠습니다.

보통 이것을 영상에 비칠 때 소요되는, 5분입니까? 3분입니까? 그런 것은 정해지지 않습니까?

열람은 10컷을 기준으로 한건으로 보고…….

이상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신 안성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입법예고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 어떻게 해서 예고제가 무슨 예고가 나올 것이다. 그런 것을 시민은 몰라요. 예고를 공고했다고 게시판에 붙혀 놓는데 시보에다 올려놓는데 몰라요. 어떤 것이 예고가 되고, 어떤 것이 중요한지 몰라요. 제도가 그런 다고 해서 예고도 했고, 공청회를 하거든요. 공청회도 했고, 다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민들이 자기하고 직접관계되는 제증명수수료, 세금관계, 무슨 관계 몰라요. 그런 것이 예고가 나오리라 하는 것을 예측을 못해요. 실제로 이것은 중요해요. 민주주의 행정에서 중요한 점이 그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일간지나 방송이 그런데 협조를 받아서. 앞으로 지금 이런 것을 시가 구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예고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 관심있게 봐다오. 이번에 세금이 감면이 되었다. 세금이 올라간다. 그런 예고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올 예정이다. 이렇게 시민이 보는 매스미디어 모든 면에 보여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겠는데, 이런 대책이,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하겠다. 몰라요. 제증명수수료 예고했다고 하는데 나 내무위원이지만 모릅니다. 무엇이 예고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물며 시민이 어떻게 알 것이냐, 제증명수수료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런 이런 시민생활과 직결되고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이런 공청회는 언제부터 언제사이에 이루어 질것입니다. 여러분들 미리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고의 예고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관심있게 보지요. 어제 무슨 무슨 관계 공청회를 했는데 누가 어떻게 주장하고 어느 교수가 무엇을 주장했다, 방송 들으면 그때서야 본 사람만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수정을 해서 시민이 알수 있도록 기발한 방법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는 그리고 참여시키는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구를 해보세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영국장 임우진입니다. 제안설명서로 작성된 유인물을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세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세조례를 전면 개정할려는 것입니다. 작년 10월 1일자로 지방세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만, 그 개정된 내용에 내용을 일치시키고, 그 동안 조례운영 과정에서 미비된 점을 보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현행조례는 지방세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사안들을 조례로 편입 시킬려는 것입니다. 현재 78개 조문인데 개정조례는 122개 조문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13개 조문이 삭제되고 57개 조문이 신설되었습니다. 삭제되는 13개 조문은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해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과거에 취득물건이 타지역에서 우리 관내로 전입될 때 신고를 해야하고, 마권세 납세의무자가 장부기재사항을 신고를 해야하고, 소방시설세의 선박에 관해서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런 신고의무규정을 삭제해서 의무를 면해주는 것입니다. 증명서 제출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불필요한 규정, 용어의 정의라든지 농지세의 감면결정 통지등 불필요한 규정 8개 조문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57개 조문을 신설했는데 그것은 납세의무자, 과세객체,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해서 신설한 것입니다. 좀더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납세자권리보호규정이 3개조문이 신설되었습니다.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고, 수정 신고, 지방세심의위원회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 세목별로 납세의무자에 관한 조항이 8개조항, 각 세목별로 세율에 관한 조항이 21개 조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에 과한 조문이 6개 조문이 있습니다.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이 19개 조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득세, 등록세의 제한 세율을 표준세율로 정하는 것입니다. 과거 취득세, 등록세는 지방세법에서 규정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조례에서 규정을 하면서 제안 세율을 취득세의 경우는 10/1000～30/1000 사이에서 재량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표준 세율인 20/1000으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등록세도 15/1000～45/1000 사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전국 공통으로 쓰고 있는 표준세율 30/1000으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항목별로 삭제 또는 신설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고 의무 규정 3개 조문을 삭제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23조 취득물건전입신고, 51조 장부기재사항의무신고, 71조 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이 3개 조문입니다만, 23조하고 51조는 이미 개정안의 다른 규정에서 중복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삭제해도 전체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71조 선박에 관한 신고의무는 소방시설세에 관한 것입니다만, 우리 광주는 이런 선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없기 때문에 삭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명서 및 서류제출의무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10조에서 부과사실증명서 제출을 삭제하는 것인데, 이것은 똑같은 과세 객체에 대해서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냈을 때에 부과사실 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이쪽에서 부과를 안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12조는 시장한테 서류를, 신고서나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구청장을 경유해야 한다 이 조항입니다. 그런데 10조는 구청장이 부과할 때 항상 다른데서 부과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행정기관 상호간에 조회해서 종결을 지어라 하는 것입니다. 납세의무자한테 서류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조 구청장을 경유해서 시장한테 서류를 내라는 것은 과거에는 시장이 직접 징수할 때는 이런 조항이 필요했습니다만, 지금은 구청장이 부과하기 때문에 시장한테 서류를 낼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불필요한 규정 8개 조문 삭제는 먼저 정의입니다. 제2조 정의, 그것은 세무공무원은 어떤 사람을 말한다. 또는 납세고지서는 무엇을 말한다 이런 것입니다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런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지방세법에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할 필요가 없겠다해서 삭제한 것이고. 34조 감면결정통지입니다. 이것은 농지세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은 개정안의 다른 조문에서 중복해서 이 내용이 수용이 되어 가지고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52조 징수교부금지급 이 규정 삭제는 이것은 경주 마권세에 관한 것입니다. 경주 마권세의 납세의무자는 마사회인데 마사회가 신고납부할 경우에 마권세액의 3/100을 징수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징수교부금을 굳이 마사회까지 줄 필요가 있겠느냐해서 전국적으로 이 규정은 삭제를 해서 마사회 징수교부금은 안주는 것으로 하자고 서로 의견을 보아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73조 납세의무자에 관한 것인데, 그 다음 74조, 75조, 76조 이것은 모두가 지역개발세 중에서 발전용수에 관한 것입니다. 지역개발세는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이런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에는 발전용수로 쓰이는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이 없습니다. 다시말하면 수력발전소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우리 조례에 두어져 있던 조문들을 전혀 쓸모가 없기 때문에 모두 삭제하겠다는 것입니다. 73조, 76조까지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83조 부과 대상 지역 이것은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대상 지역을 광주시 전역으로 한다. 이런 규정인데 이것은 조례의 효력은 당연히 우리 관할 구역에 대해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필요가 없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설되는 57개 조문입니다. 아까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이 3개조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수정신고, 다시 말해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할 때 신고를 하고난 후에 신고 내용이 달라졌을 때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 이런 것은 지방세법상 오른편에 준용 또는 적용한 지방세법령이 있습니다만, 지방세법상의 여러 규정들을 지방세 조례에서 다시 그 뜻을 그대로 또는 약간의 자구수정만 거쳐서 받아 주는 것입니다. 납세의무자에 관한 8개조문이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 각 세목별로 모두 납세의무를 누구누구가 납세의무를 진다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오른편에 있는 그 조항들을 그대로 또는 취지를 살려서 옮겨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율에 관한 것입니다. 21개 조문입니다만, 오른쪽에 지방세법상의 법조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그대로 우리 조례에 옮겨 놓은 것입니다. 등록세는 등록의 내용별로 세율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17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세에서 조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두 21개 조문이 되겠습니다. 두장 넘겨서 그 다음에 과세 표준에 관한 것입니다. 6개조문이 되겠습니다만, 오른쪽에 지방세법령상의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을 세목별로 나열을 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과징수에 필요한 19개 조문은 이것도 지방세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우리 조례상으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일일이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57개 조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있는 내용을 굳이 조례에 옮겨 적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를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10월부터 작업을 해 왔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그런 의문을 일부 시ㆍ도에서 제기를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반드시 조례에 규정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법적인 일치를 봤습니다. 지방세법 제3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례로서 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례로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전국적으로 표준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지 그대로 바로 주민들한테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제정을 해야한다. 이렇게 법적인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세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상경제대책위원회의 기업구조조정추진방안과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의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 중에서 지방세 세제지원사항 등에 대해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할려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해서 지방세를 감면하자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5개년 계획중 시세감면한 내용은 장애인이 과거에 장애인 자동차는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만 한 대에 한해서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를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생업활동용까지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소형화물차 또는 승합자동차 이런 것까지도 장애인차는 일체 세금을 면제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상이자, 유공상이자의 소유자동차에 대해서도 장애인 자동차와 형평을 맞추어서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면제하자는 것입니다. 조문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일괄 다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지원을 위한 시세감면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무주택영세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입니다만, 이 단체가 전국적으로 무주택자에게 자원봉사활동으로 염가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상의 지원이 없어서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선행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규정을 신설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업구조 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한 시세감면인데요.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서 금융기관에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서 매도하는 부동산과 성업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정리를 위하여 매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의 50%를 경감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실기업이 부동산을 조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간 사업 양수양도로인한 양수재산에 대한 감면입니다. 2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당해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다른 기업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사업 양수양도로 인하여 다른 기업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재산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기업이 포괄적으로 합병을 한다거나 승계를 받은 경우에는 현행법에서도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가 됩니다만, 이번에 추가할려고하는 것은 어느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어느 일부 분야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광주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세조례개정조례안 작업이 그전에 김영삼 정부에서 검토되어 가지고 이번에 된 것입니까? 이번에 50년만에 정권교체된 이후에 행정자치부에서 검토해서 작업한 것입니까?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중앙에서 이 작업을 시작한 시점이.

작년 10월 1일자로 지방세법하고 지방세법시행령이 전면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이 작업을 시작 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은 현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 결론을 냈습니까?

금년 1월에 결론을 냈었습니다.

왜 내가 묻냐면 아까 설명 가운데 깜짝 놀랄말을 해서 그래요. 법률로 정해진 것을 지방에서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란 소리가 나왔다는 말을 듣고, “아, 큰일 났구나”, 정권이 교체된 것은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자는 것이에요.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권이 4대권아닙니까?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헌법이나 관계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주어놓고 단서를 만들었어요. 과거의 지방자치법하고 더 계약을 했거든요. ‘단 법률규정에 의해서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래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준 권한을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분권이 안되어 있어요. 지방세법에도 그렇게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이 있었는데 지방세법에 정해진 것을 다시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행정자치부에서 논의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란거예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는 지방자치가 반신불수 지방자치로 영원히 갈 수밖에 없다.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서 법률이 없는 것은 조세로 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의 한계에 대해서는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란서 같은데는 지방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조세법률주의라고해서 세율도 고정적으로하고 있는데 상한선을 두고 하한선 두어가지고 요율을 채택하는 폭은 지방의회에서 결정해 줍니다. 이것이 진짜 지방자치인 거예요. 그런데 세율까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에서 손을 못대요. 댈수가 없어요. 상한선, 하한선만 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세목만 정해 놓고 그 세목중에 그 지역에서 채택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지방의회에 줘야 하는 거예요. 헌법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를 선출해 가지고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거예요. 그런데 지방세법에 전부 규정된 것을 다시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런 소리가 나왔다는 것을 듣고 우리 광주시의 국 과장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의식을 공무원들이 바꾸어야한다는 경고의 말을 드리고요. 과세객체가 현재는 없어도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다고 한다면 한번 만들어진 조례는 그대로 놓아 두는 것이 좋다, 그 때 다시 생기면 또 다시 만드는 것 보다는. 그래서 법률은 포괄적으로 만드는 것이 통례이다. 이렇게 보고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방시설세 선박에 관한 신고의무는 어때요. 선박은 속진주의입니까? 속지주의입니까? 과세를 시킬 때. 광주 사람이 선박 소유자이면 광주시에서 부과합니까? 등록지인 - 목포에서 하니까 - 목포에서 부과합니까? 속지주의냐, 속진주의냐 그거예요.

실제 운영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을 해야하고 등록 관청에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목포에 했으면 목표에. 그러니까 우리는 등록업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 없는 조항이다 이거지요. 좋아요. 그 다음에 마사회에 지급하는 징수교부금 현행 제도로는 마권세액의 3/100을 지급하지요?

예.

그런데 3/100을 지급했던 근거가 법률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까?

법에서는 시행령에서 징수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근거만 있고요, 비율은 조례에서 3/100으로 한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운 감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넘겼어요. 그래서 3/100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2로 둘 수도 있고 1로 둘수도 있어, 그런데 법률은 지급한다가 아니고 지급할 수 있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법률개정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법률개정안을 내라고 그러지, 왜 조례로 만들지 마라고. 행정자치부가 지방세법 개정안을 내요. 그래서 그 조항을 없애버려요. 지급할 수 있다고 해 놓으니까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번에 없어집니까?

예.

다른데는 있는데 광주시만 없애버렸다하면 이것은 현재는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마장같은 것은 장차 광주에 안생긴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거기다 우리 시가 시도해볼 의도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조항은 없애는 것이 좋냐 나쁘냐 하는 것은 본법이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서 지급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마장이나 또는 장외경마센터가 있는 지역에 관계된 규정입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이 규정을 모두 삭제해 가지고 마사회에다가, 마사회가 물론 자진 신고납부한 경우에 주는 것입니다. 마사회에다 이런 교부금을 줄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시ㆍ도에서 합동작업을 통해서 이 조례안을 작업을 했습니다만, 공통으로 이 규정은 모두 삭제를 하자해 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시ㆍ도에 따라서 합의대로 안될 지역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그런 곳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의 주관하에 토의해서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으니까, 법자체가. 아예 안주는 것으로 해 버리자, 결의가 그렇게 되었단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될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예.

지금 현재 국세관련법을 보든 지방세법을 보든 특히 국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액에 얼마씩을 주는 것은 신고를 성실하게 유도하고 또 성실하게 유도함으로해서 일정금액을 교부를 해 줌으로해서 오히려 세수가 증대되고 그래가지고 자진신고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국세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진신고해서 이런 이런 경우는 얼마까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여러곳에서 찾아 볼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비교해 보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의를 했다니까, 좋습니다. 시세조례만 우선 이야기하고 다음 것은 이따 질문해야 겠지요?

그럼 감면조례중 한건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무주택자에게 주택공급지원을 위한 시세감면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자격이나 기준이나 적용범위가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에서 한 것에만 한정이 됩니까? 그와같이 모든 면에서 자격을 갖추었을 때 자원봉사활동에 속한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는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상정된 안으로는 자원봉사활동으로 무주택자에게 주택공급을 목적으로하는 법인인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이 단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에 한해서만 항목이 적용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누가봐도 그와 똑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을 하고 있을 때 누가 봐도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와 조금도 못지 않게 그렇게 했을 때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우선은 안되겠습니다만, 똑같은 목적 또는 그 보다 더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가 객관적으로 법인등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그것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게 중앙에서부터 이럴까 적어도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무주택자 주택공급을 확대할수록 좋은데, 그게 단서라도 있어서 다른 별개항목이라도 있어가지고 위 사단법인 한국 사랑의 집짓기운동연합회와 동일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고 해놔야 모든 국민에게 형평의 원칙에 맞는 것 아니냐, 우리가 조례를 다룰 때 이런 문제도 우리가 분명히 논의해야 될 사항이다. 만일 우리가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와 똑같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고 그럴때는 감면할 수 있다라고 여기다 단서조항을 넣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받아 들이겠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의 기본적인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같은 선행을 하는 단체가 있다면 똑같이 대접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맞는 말씀인데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은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완전히 똑같이 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똑같은 그런 사례가 있다면 신속한 법개정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사단법인 광주사랑의 집짓기운동연합회가 발족이 되었다. 법인 설립은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법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 일을 했을 때, 사단법인 광주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에서 우리도 감면해 주시오하면 그때서야 개정안을 낼것이냐 그말이에요. 그래서 어쩐지 이 조항은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만을 의식한 조례제정에 가깝다. 그러한 현업성 조례는 개정안을 내야한다. 그래서 단서를 넣어야 하지 않겠느냐, 법인체로서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와 똑같은 이런 이런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한다. 본 조항을 준용한다. 이런 것이 들어 있어야 만인에 공평한 법률이지,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하나만을 의식한 조례개정은 대단히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절대 아니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과세면제를 할 때는 사전에 내무부장관 허가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지방세법에서. 물론 이것은 사전에 내무부에서부터 허가간주처리가 되도록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만, 기본적으로 똑같이 생각합니다만, 무주택사업을 하는 사례가 흔히 있는 것이아니고 특수한 사례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유사한 단체가 있다면 신속하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유도해 볼께요. 이것은 내무부가 아니고 우리 자치부에서 법률에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무엇이냐면 꼭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에서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조례는. 그리고 내가 행정자치부에 이 업무를 취급하는 관계관이라 할지라도 광주시 조례에 단서가 들어갔다고해서 안된다고 그러지는 못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보충질문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조제2항 그러니까 신설조항인데요. 무주택자 영세민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연합회가 무주택자한테 혜택을 얼마나 주었는가? 그리고 실적이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전국에 4개지역에서 13채를 지어가지고 무주택자에게 지원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일반주택업자한테 건축을 맡겼을 때와 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공사를 했을 때 영세민에게 줄 수 있는 갭, 얼마의 이율이 나옵니까?

지금 저희 지역에서 직접해 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건설교통부에 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공익법인으로 전 세계적인 조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부를 받아서 이 사업에 투자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것을 시행할 때 1세대당 자기가 짓는 것하고 여기서 지어주는 것하고 어느정도 혜택을 주고 있는가, 이 문제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건축을 했을 때와 일반 건축가한테 맡겼을 때의 그 가격차이 이것이 없다면 하등의 이렇게 삽입할 필요도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네요. 통계자료 나와가지고 오히려 이익을 더줄수 있는 그런 업체가 나온다면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 단체가 직접 집을 짓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육체적으로 집을 짓는 공사를 한다든지 건설회사를 운영한다든지, 시공은 안하고, 무주택영세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금을 확보할 것인가? 또 저렴한 건축을 어떻게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도록 조사, 연구 개발사업 이런 것를 주로 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을 주력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혜택의 범위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부칙을 보면 사단법인 한국사랑의 집짓기운동연합회가 감면혜택이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 법인인데 왜 한시적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그때까지만 면해주냐,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조례는 한시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3년 한시기간이 지나서 작년 정기회때 전반적으로 3년더 연장한 적이 있습니다만, 시대 상황에 따라서 감면 범위가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감면조례는 한시로해서 운영을 하고 재검토해서 늘릴 것은 늘리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이렇게 법을 운영해온 결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27조2항, 27조3항의 규정은 1999년 12월 31일로 한시로 해 놓고, 지금 18조2항에 대해서만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한시를 해 놨는데 한시의 내용도 상이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번에 개정되는 것중에서 27조는 1999년 12월 31일까지이고, 방금 말씀하신 18조의2는 이런 것은 2000년 12월 31일인데 지금 다른 것은 내년 말까지로 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것들입니다, IMF극복을 위한. 나머지 것은 2000년 12월 31일로 한 것인데…….

나머지 것은 아니지요. 단서가 다 붙었어요. 나머지는 한시가 안되지요.

감면조례가 전체적으로 2000년 12월 31일까지거든요. 그 기준에 맞추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규정도 2000년으로 맞춰줘야지요.

구조조정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조항들은 IMF와 관련해서 2년만 운영하자, 다른 것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년만 운영하자고 그렇게 조세감면규제법부터 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업당 사업용 자산을 양수양도로 인한 양수자산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기업간 사업용 자산만 지방세를 감면할 때 조세형평에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의 지방세수는 어느 정도 줄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간 사업 양수양도로인한 양수자산 감면이 조세형평성에 맞느냐는 것인데요. 기업에 IMF체제의 그런 것을 유발시킨 원인을 진단하고 그러한 과도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국가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이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활동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기업간의 양수양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것하고 비교해서 형평성을 이야기 할려면 개인간의 관계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기업활동의 주체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한 것으로 봐집니다.

여기에서 사인과 기업관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기업이 개인한테 양수양도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만, 지금 기업의 구조조정의 방향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느 사업영역을 다른 기업에 넘기도록 지원을 하고 종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한테 넘어가는 경우는 바라는 정책의 방향과 일치하지는 않는 것같습니다만,

그것이 아니지요. 빅딜, 기업과 기업간의 바꿔버리고 합해 버리고 그런 것이지요.

기업이 금융 부채 상환을 위해서 기업부동산을 매각할 때, 성업공사가 매각할 때는 개인이 사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업이 자기 사업 영역을 다른 기업에 넘겼을 때 양수받은 기업에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내용이거든요. 우리한테 얼마나 세액 감소가 있겠느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어느 정도 사업 양수양도가 있겠느냐는 추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추정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에 대해서 조사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성업공사가 매각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업간의 사업 양수양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간 지원을 해 준다는 방침입니다만, 어느 기업이 어떻게 양수양도를 할지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경기침체를 너무나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시 부동산 세율을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국회에서 있었는데 그것과 이것은 별개입니까?

전혀 별개입니다.

18페이지 자료에 보면 제1호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그래가지고 부동산 가액의 15/1000 다만 법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8/1000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떤 사람이 비영리사업인 종교 단체에 기증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감면조례에 관한 것입니까? 시세조례에 관한 것입니까?

시세조례. 13페이지.

부동산등기의 세율이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

예. 어떤 사람이 종교재단에, 말하자면 비영리법인이지요. 종교재단에 땅을기증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고요?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세율 조절에 있어서.

교회에 기증했을 때는 2호가 해당이 될 것같습니다, 8/1000이.

세율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까? 전에는 여기 세금 없이 그냥 증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런 경우에도 세금을 8/1000을 내게 되어 있어서요. 자세히 알아서 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시는 아직 사랑의 집짓기협의회가 없군요?

단체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도 진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렴한 가격이라고 하는 내용이 도대체 아까 위원님이 질의 했지만 가시적으로 나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중앙법도 저렴한 가격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참고로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 단체에서 작년 11월부터 담배인삼공사로부터 5억원의 토지구입자금을 지원 받아가지고 의정부나 양주군 이런데 140채를 건설할 수 있는 토지를 구입했거든요. 여기서 140가구 840명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고 또 7만여명의 자원봉사요원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더 파악을 해서…….

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