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흥 의원 발언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구리시건축조례개정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부분은 부분개정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업법개정법률과 건축법시행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축소조정하고 개정에서 법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중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등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 심의사항을 삭제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만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대상 건축물중에서 자동차관련시설로써 폭 10m 이상의 도로에 6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용도만 허용하던 것을 관련 업종인 매매장도 건축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준공업지역과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하는 건축대상물중에서 준공업지역의 판매시설의 경우 농축수산물판매시설 등에 한하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창고시설은 법령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건축물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령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건축물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를 전면도로 반대측 경계선까지 1.8배 이하인 것을 1.5배 이하로 하고 단지내 수평거리는 16층 이상인 경우에도 2배를 적용하도록 단서규정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온돌의 안전시공을 위해서 온돌시공자의 자격 시공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건축법에서 위임 하였었으나 관련조항이 삭제되었고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온돌시공업이 전문건설업으로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제반사항이 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제7조가 되겠습니다. 7조3항에서 정한 건축심의대상이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3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4항에서 제5조제3항제3호와 5호 내지 8호를 제3항3호 내지 제9호로 조문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조에서 제15조제2항에서 건축법령시행령 개정으로 제4항 제11호의2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4조에서 3호에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5조에 일반주거지역안의 건축물 건축금지 및 제한 조항입니다. 11호에 자동차관련시설에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² 이하인 정비공장으로서 그 시설규모가 배출시설기준에 2배 이하인 것과 주차장 및 폭 10m 이상의 도로에 6m 이상 접한 대지에 접촉하는 세차장에 한한다 하는 것을 매매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6호에서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식물관련 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2조에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4호에 교육연구시설중에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는 겁니다. 33조에서도 5호에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변경하는 겁니다. 33조에 9호에서 판매시설중에서 기존의 단서조항에 농축 수산물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라는 것을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이것도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단서만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34조4호에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는 겁니다. 35조에서도 5호에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변경입니다. 7호에 창고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창고시설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창고시설은 이제 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6조에서 12호에 판매시설의 용도를 허용 했는데 이중에서 단서조항만 일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판매시설중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여기에다가 추가로 동법 제57조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 이것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2호, 제3조 또는 동법제4조의 요건을 충족한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m² 이하인 것에 한한다라는 것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0조에 2항에서 영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1.8배 이하로 한다라는 것을 1.5배 이하로 한다라고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2조에서 2항중 1호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 다만, 16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15층 이하의 각 부분은 2배, 16층 이상의 각 부분은 2.5배이던 것을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0장에서 건축물의 설비 등과 제65조의 온돌의 시공 등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이 개정이 되었고 건설업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조례에서는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의원입니다. 제25조11항을 한 번 봐 주세요. 11항에 보면 자동차 관련시설하고 괄호하고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² 이하인 정비공장으로서 그 시설규모가 배출시설기준의 2배 이하인 것과 주차장 및 폭 10m 이상의 도로에 6m 이상 접한 대지에 접촉하는 세차장에 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괄호가 제 조례안에는 빠졌는데 어디까지가 괄호가 쳐져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이 세차장 허가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 관련된 민원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동차 관련시설중에 종전에 세차장까지만 허용하던 것을 매매장만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도시계획지구내에 기존에는 자연녹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비 때 자연녹지가 없어짐에 따라서 이 용도를 주거지역에서 받아주지 않을 경우 저희 관내에서는 할 수 있는 지역이 없게 되기 때문에 이번 개정된 사항중에 이 사항을 받아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답변이 빠졌거든요?

전체가 되겠습니다. 한한다까지요.

한한다까지 전체에 대해서는 괄호로 쳐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한한다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러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구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이 개정되어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업소의 종사자에 대한 건강 진단수수료가 현실에 맞게 인상조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건강진단업무에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법에 의거 위생접객업소종사자에 대한 정기건강진단 발급시 제증명발급수수료중 건강진단수수료를 현행 6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별표1에 제증명발급수수료에서 6번 건강진단증 한통당 6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의원입니다. 건강진단수수료가 600원에서 한 1,500원 올랐는데 250%로 올랐거든요. 250% 올랐는데 현실적으로 타 단체와 비교해서 참고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50%씩 올랐는데 과연 참고자료도 안 붙이고 그랬는데 이제 강제조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해 주세요. 지금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에 의해서 명확하게 딱 나와있는 것인지, 좀 하향조정 할 수 도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이렇게 규정된 겁니다.

예.

부의장 손명렬 입니다. 구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료의원들과 질의 답변을 심도있게 심의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세무과장 조인상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시와 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제증명등의 수수료 부담에 있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원인자가 부담을 하여야 하나 현행 요율체계가 현저히 낮게 선정되어 있는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수수료 요율 현실화 계획에 의거 인상조정함으로써 재원확충과 행정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신설 또는 폐지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대상항목과 수수료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의 원인자부담 비율이 현저히 낮게 선정되어 있어 수수료 요율 현실화 계획에 의거 인상조정하고, 수수료부과 대상 항목에 있어서는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외 82개 항목을 신설하고, 신원증명외 34개 항목을 폐지하는 등 대상항목을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구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표와 같이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별표를 삭제한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인데 증명사항입니다. 이것은 주민필요 기초서비스로서 그 원가를 반영하되 최소화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감에 관한 증명은 인감증명은 1통에 600원, 개인신고는 400원, 신상에 관한 증명으로서 국제 결혼증명은 1,000원, 연번 3번에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으로써 제일 끝에 의료기관, 약국 사실 증명 등은 1,700원, 4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은 작은 3번에 인가 허가 등록지정 등의 대장열람은 1건에 500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연번 6번에 지방세에 관한 증명중에서 3번 세목별과세증명은 1통에 600원 또 회계에 관한 증명으로써 하자보증금 납부증명은 1통에 1,300원.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규정 확인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관계인데요, 작은 4번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1개년도에 400원, 1개년도 초과 때마다 200원이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대장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재하는 것은 1개년도에 200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5번에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건에 600원이 되겠습니다. 작은 6번에 행정정보공개 이것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이 총리령인데 이게 거기있는 내용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번에 건설관계로서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 신청 1건에 6,000원.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관계인데 이것은 경제적 특수이익 발생서비스인데 공익의료로 해서 고율화추진을 하고, 또 인근 시와 형평과 번영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5번에 보건복지 관계는 사설묘지, 사설화장장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는 1건에 2,000원, 종합병원개설허가는 1건에 9만원, 병원급개설허가는 1건에 6만원, 의원개설신고는 3만원, 7번에 치과기공소 인정신청은 1건에 2만원, 8번에 안경업소 개설등록은 1건에 2만원. 다음은 작은 10번에 숙박업신고인데 여관은 신규가 3만원, 변경이 1만 5,000원, 여인숙은 신규가 8,000원, 변경이 4,000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목욕장업 신고입니다. 이것은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업 등은 신규가 1만원, 변경이 5,000원, 사우나탕, 증기탕, 복합목욕탕업은 신규가 5만원, 변경이 2만 5,000원, 또 제일 하단에 이 미용업신고는 신규가 1만원, 변경이 5,000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하단에 문화공보관계입니다. 작은 5번에 공연장설치허가증 재교부신청은 1건에 2,000원, 9번에 음반 및 비디오물판매대여업자 등록증 재교부신청은 1건에 2,000원, 그리고 12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는 제증명 등 수수료 인상안인데 이것은 제증명중에서 1번 인감에 관한 증명, 인감 증명은 현행이 1통에 400인데 이것을 원가분석해 보니까 1통에 774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600원으로 인상을 하면 현실화율이 77.5%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의 신설항목입니다. 국제결혼증명은 95년 3월달에 신설이 돼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것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개별공시지가확인서는 지가공시및토지 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개정이 돼가지고 시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신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신설되는 게 83건이 됩니다. 38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폐지대상 항목입니다. 신원증명제도가 94년도에 폐지가 돼가지고 이번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이고요, 이것도 폐지되는 항목이 35가지가 됩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의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상당히 수수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 인상요인은 어떠한 근거에서 인상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4월달인가 그때서부터 전국의 시·군·구·읍·면·동별로 제증명 등의 수수료에 대 해서 그 현실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9월달에 각 시·도를 경유해서 시·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현실화계획이라고 해서 1996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3개년간 현실화율이 예를 들어서 30%라면 비용이 100원이 든다 그러면 30원만 수수료로 받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0%대를 98년도 금년도까지 90% 대로 인상하는 계획이 수수료 요율 현실화 계획입니다. 그래서 96년부터 97년도까지 경기도내 31개 시·군중에서 인상한 데도 있고 아직까지 안 한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좀 완벽에 가깝게 하느라고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 계획이 98년도가 마지막 연도인데 그래서 우리가 평균 한 76%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증명이나 어떤 행정처분을 할때 비용이 1,000원이 든다고 그러면 760원 정도는 받는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 인상요인이 자치단체별로 똑같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인상이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것이 규칙이 정하는 바로 인해서 인상이 되는 것인지 구리시 임의대로 올리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규로 83건이 되는 것은 개별법에 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의료법이라든가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등에 있다가 법 조문이 폐지가 되면서 시·군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신규로 들어간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결국은 조금 더 받고 덜 받고 그것은 임의라고 하기도 곤란하고, 인근 시·군과의 형평이라든가 그런것도 감안을 했고요. 또 그게 단순하게 그냥 주민의 기초서비스냐 아니면 경제적으로 이익을 주는 거냐 거기에 따라서 반영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시·군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라고 할 수는 없고, 인근 시·군하고 균형이랄까 그리고 또 서비스의 종류같은 것 성격같은 것을 감안을 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 안영기 의원입니다. 세무과장 답변을 참 잘 하십니다. 사실 제증명발급에 대한 수수료 부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경영행정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행정은 어떤 의미에서 복지와 공익이 우선입니다. 사기업의 이익과는 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서비스의 판매단가가 100원인데 100원을 받지 못하고 50원, 30원받는 경우도 있는 것은 공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이 유지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안받는 사람과 똑같이 세금을 내게 된다면 그 서비스를 안 받는다는 사람이 손해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것보다 응익자부담원칙으로 가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돗물을 한 번 따져 봅시다. 톤당 판매단가가 한 307원 됩니다. 그래서 8톤 트럭으로 하나 가져가도 커피 한 잔 값입니다. 우리가 토지의 현실화율을 보면 약 32%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것이 이러한 사소한 내용의 것은 현실화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98년도까지는 90% 가기로 했는데 지금 76%의 현실화율이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76%도 안 됩니다. 한 55%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단의 평가입니다. 과감히 이건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까 김중수 의원이 지적한 대로 현실화율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상된 율로 한다면 구리시 제증명발급 현실화율이 76%라고 했는데 어떤 인근 지역의 형평성 유지가 아니라 구리시 단독으로 치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소신을 갖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수돗물의 최고 인상이 10%라고 한다면 다른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을 유지해서 7%로 올린다고 가정합시다. 이것을 과감히 10%로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영기 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좀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아서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응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특정한 행위를 요청하는 사람한테 전액을 다 징수를 해야 특정한 행위를 요청하지 않는 일반시민한테 도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자꾸 시간을 더 가게끔 만드는데 자기의 소신을 분명히 하십시오. 지금 너무 많이 올리는 것 같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올려가지고 왔습니까? 답변을 적절해서 했다든지 자꾸 질문을 하게끔 하시는데 적절했으니까 이렇게 인상을 해가지고 왔겠지, 너무 많이 올린 걸 여기다 상정하면 됩니까? 그래서 과장님의 소신은 분명히 이것을 의결하려고 왔으면 의결하는 쪽으로 몰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궁금한 것 몇가지 묻겠습니다. 39페이지 봐 주세요. 39페이지 23조에 있어가지고 이·미용업소 신고필증교부, 재교부 포함 이게 공중위생법 개정으로 폐지됐다고 나와 있는데 23조, 24조, 25조 여기에 대해서 도의 지침이 언제 개정이 돼서 내려왔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증명이라는 게 원채 광범위하고, 관련법이 107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전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수수료가 개별법이 107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중위생법을 다루는 사회복지과에서 개별적으로든지 몇 가지 알아볼 수 있으면, 제가 이걸 전부 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늘 신문을 봅니다마는 모일간지에서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경기도 모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95년 12월 29일 공중위생법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중 개정안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해 제증명수수료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라는 보건복지부령 제32호가 경기도 모시에 전달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도 이게 분명히 전달이 됐을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받았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여기 자료가 없습니다. 이 안은 우리가 구리시청내에 12개 실·과·소에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거죠.

,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 조례안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최소한 이러한 자료를 챙겨가지고 나와서 답변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경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중위생법이 개정된 내용을 언제 공문을 받았느냐라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95년도에 공문이 관련부서로 접수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 됐고, 95년도가 아니고, 물론 신문에 있는 내용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95년도 11월 29일날 보건복지부에서 규칙이 개정돼서 도에서 모시에 내려 보낸 게 96년도 8월 20일자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도 그때 왔느냐 이거예요. 왜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96년도 8월 20일자로 모시에 와서 그게 여지껏 가지고 있다가 1년 한 6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시에서 시의회에다 개정조례안을 내놓아서 1년 6개월만에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났느냐 하면 이·미용업소 같은데가 벌써 1년 6개월전에 공중위생법 개정으로 폐지돼서 수수료를 안 받게 되어있는데 여지껏 받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도 이런 일이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려고 질문을 드린거예요?

그것은 법이나 시행령이나 규칙같은 게 상위법이 개정이 됐으면 받지 말라고 그러면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글쎄, 안 받는데 이게 복지부령으로 96년 8월 20일자로 경기도 모시에 내려 왔으니까 우리 시에도 그 당시 내려온 게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벌써 이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상정이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 1년 7개월 동안 상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개정되기 이전에 법을 적용해서 수수료를 받아 왔다는 그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질문한 내용은.

본 의원이 하는 내용이 물론 사회복지과소관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 개정할 때 세무과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협조공문을 언제 받았습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세무과에 협조공문이 왔을 것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나 규칙같은 게 해당돼서 받지 말라는 것은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게 조례개정이 늦은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려고 자꾸 미루다가 조금 늦어진 것 같은데요.

! 상위법에서 받으라는 걸 안 받았다는 내용이 뭡니까? 시의회에서 규칙이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인상된 것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문제가 아니고 이게 폐지됐으니까 안 받아도 되는데 문제는 이·미용사 신고필증같은 것이 지금까지 한 번도 나간 사실이 없는가 하는건데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신고필증을 교부할 때는 인지를 붙여요. 인지를 붙이면 돈 받는거예요. 그런 것으로 요약해서 답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고필증을 하는데 인지를 안 붙이고 증명발급됩니까? 지금까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인상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지금 폐지가 됐으니까 안 받게 되어있는 것인데 그런 것이 사회복지과하고 연계 돼가지고 이뤄졌는가 그것을 아마 김의원님이 물으시는 것 같아요.

한 번 제가 질문을 요약하겠습니다. 경기도 모 시라고 표현했는데 경기도 모시에는 96년도 8월 20일자로 보건복지법에 의해서 삭제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모 시에만 보낸 게 아니고 우리 구리시에도 이런 지침이 내려온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침이 내려왔는데 모시에서도 여지껏 감춰놓고 있다가 이제 의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에도 이게 내려와서 이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게 아니냐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96년 8월달에 시행규칙이 폐지됐다고 지시가 왔는데 한 2년은 안 되고 1년 6, 7개월 동안 늦게 조례를 상정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96년 9월달에 안이 사회복지과에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온 것을 검토도 하고 그러면서 개정조례안을 그때부터 아마 만들었던 같습니다. 그런데 늦어져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폐지가 된 항목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요. 또 미처 조례로 개정이 되진 않았어도 받게 되어 있는 건 지금까지 받아온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같은 것도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작년 9월 1일부터 받게 돼있는데 조례는 지금 상정을 하고 그러는데 조례를 늦게 상정하게 된 것은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조금 늦었습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전에도 정회까지 하면서 심도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경영정책실장 조상희입니다. 구리농수산물소매시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반출되는 농수산물의 소매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유통체계를 개선함은 물론 관련 부대시설을 유치하여 농수산물시장 기능의 활성화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요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구리농수산물 소매시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매시장의 개장시간은 06시부터 23시까지이며 사용허가에 대한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토록 안 제4조 및 5조에 제정을 했습니다. 나. 안 제9조1항에는 소매시장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경락 또는 기타 방법(정가수의매매, 상장예외품목)으로 반입된 품목으로 하되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하지 아니하는 품목과 사용자로서 생산자 단체가 직거래를 위하여 시장이 승인한 품목에 대하여는 예외로 했습니다. 다. 안 제11조, 제12조, 제15조에는 소매시장의 연간 임대료는 당해시설 재산감정평가액의 100분의 10 이내로, 보증금은 당해시설 재산감정평가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정하고, 사용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사용자가 기 납부한 사용료 등의 반납을 신청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반환토록 정했습니다. 라. 안 제16조, 제17조에는 사용자는 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계약의 중도해지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그 시설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토록 처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 안 제18조에는 소매시장의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했습니다. 바. 부칙에는 소매시장의 시설을 최초로 계약한 사용자와 위탁관리하는 경우 최초 수탁관리자와의 계약 또는 위탁기간의 만료일은 각각 1999년 12월 31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반출되는 농수산물의 소매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유통체계를 개선함은 물론 관련 부대시설을 유치하여 시장기능의 활성화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요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구리농수산물소매시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제3조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구리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소매시장안의 판매시설 사용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시설이라 함은 사용자가 소매시장 준공 또는 계약 당시의 점포 구조물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제4조 휴업일 및 개장시간이 되겠습니다. 1항. 소매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휴업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1호. 1월 1일, 1월 2일 2일간, 2호. 설날, 설날 다음날 2일간, 3호. 추석 추석 다음날 2일간. 2항. 소매시장의 개장시간은 06시부터 23시까지로 한다. 3항.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2장은 사용허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5조(사용허가) 1항. 소매시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항. 사용허가에 의한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계약의 중도해지가 되겠습니다. 1항.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을 중도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일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항.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영업개시일 이후 20일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제9조가 되겠습니다. 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항. 소매시장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경락 또는 기타 방법(정가수의매매, 상장예외품목)으로 반입된 품목이어야 한다. 다만,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하지 아니하는 품목과 사용자로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가 직거래를 위하여 시장이 승인한 품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정당한 사유없이 상품의 판매를 거절할 수 없다. 3항. 공익 및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항. 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회복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항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항 3개월이상 사용료, 기타 공과금 등을 체납하였을 경우, 3항 허가없이 시설을 변경한 경우, 4항 소비자에게 유해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위해를 가하였을 때, 5항 제9조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항 기타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지시에 위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3장 사용료 등. 제11조(임대료) 소매시장의 연간 임대료는 당해시설 재산감정평가액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제12조(임대보증금) 소매시장의 임대보증금은 당해시설 재산감정평가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그 다음에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등의 반환. 1항.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기 납부한 사용료의 미사용분에 대한 반환을 신청한 때에는 미사용금액을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사용료를 반환하는 때에는 사용자의 미납된 사용료와 중도해지 위약금, 기타 공과금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16조(시설의 임의변경 금지) 1항. 사용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2항. 시장은 사용자가 승인없이 임의로 시설을 변경하였거나 손상시켰을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시설의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 소요비용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5장에는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제18조(운영) 1항. 소매시장의 운영은 시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항. 소매시장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관리자에게 위탁운영에 따른 제경비를 지급한다. 제20조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징수. 1항.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관리자에게 사용료를 위탁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2항. 위탁징수 계약기간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6장 보칙이 되겠습니다. 제24조(청결유지) 1항. 사용자는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구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거 수탁관리자 및 사용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시설의 사용계약·위탁기간에 대한 경과규정입니다. 소매시장의 시설을 최초로 계약한 사용자와 위탁관리하는 경우 최초 수탁관리자에 대한 계약 또는 위탁기간의 만료일은 조례 제5조제3항과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1999년 12월 31일로 본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의원입니다. 주요골자 다에 보면 “사용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사용자가 기 납부한 사용료 등의 반납을 신청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반환토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 이내에 중도해지가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제15조에 보면 계약위약금을 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중도해지했을 때 계약위약금이 얼마나 되는지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과 사용료는 반환해 주되 다만, 15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된 사용료 또 중도해지위약금, 기타 공과금 등이 있을 경우는 이를 공제하고 잔여금액만 반환하게 해 놨습니다.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대나 양도의 경우에는 허가취소 뿐만이 아니라 고발조치와 더불어서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징수토록 공영개발업무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조항은 정부임대차계약서에 반드시 넣어가지고 그것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방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입니다. 먼저 부친께서 돌아가셨는데도 답변석에 나와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리도·소매시장은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도·소매기능을 분명히 분리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옷을 입을 때도 첫 단추를 잘 꿰어야지만 옷을 바르게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리도매시장이 임대냐 분양이냐 그게 정해지고 나서 이 조례안이 상정되어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수삼차에 의해서 실장께서도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4월 3일날 준공이 된다는데 과연 준공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9조에 보면 사용자의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보면 “소매시장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경락 또는 기타방법으로 반입된 품목이어야 한다.” 또 여러 가지 등등 해서 나왔지만 품목고시만 되어 있지 가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수산물동이라면 수산물동에서 농수산물이라든가 수산물을 팔 수 있는 강제조항이 미약하게 나와 있습니다. 미약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 소매시장이 지금 우리 관리공사에 위탁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과연 관리공사에 위탁한다면 그게 공기업법에 속한다면 조례 내용에서 결산의 의무라든가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구리농수산물소매시장은 저희 공직자 또 의원님 뿐만이 아니고 우리 17만 시민들이 각자 관심을 많이 갖고 주위에서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준공기간은 당초에는 4월 3일이었는데 겨울철 동절기 공사 중지를 1개월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3일로 한달이 연기가 됐고요, 또 제9조에서 품목을 동별로 배치하는 문제는 그런 것은 당초에 시설을 할 때부터 4개 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채소동, 과일동, 가공식품동, 수산물동. 그런데 채소를 하는 사람이 수산물동에 가서 “나는 채소를 하겠다”고 했을 때 계약상 그것은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동별로 품목이 엄격히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해서 계약사항을 위반했거나 했을 경우에는 바로 취소를 시키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한 따라서 도매시장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경락품목은 91종이고, 상장예외품목은 57종을 고시해가지고 현재 도매시장에서 품목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148종에 대한 것은 우리 소매시장에서도 도매시장에 있는 물품을 사다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김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생산자단체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민후계자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는 개인이 아니고 5인 이상의 하나의 단체가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품목은 예외로 해가지고 그 가격은 저희가 시행규칙이나 계약을 할 때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경락된 품목을 받아다가 판매하는 소매가격하고 균등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과연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에 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조례에는 중요한 내용,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는 내용만 넣고 저희가 시행규칙이라든지 계약에서 그런 것을 보완토록 할려고 저희가 조례를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들더라도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거기다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이게 독립법인으로서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되면 결산이라든가 회계보고같은 게 조례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규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탁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수수료를 주고 그 위탁관리에 관한 권한사항만 주는 것이지 사실상 회계까지 넘겨주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는 저희 경영정책실에서 다 운영을 하고 거기에 있는...

제 말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독립법인으로 나오면 특별회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특별회계에 들어가면 당연히 결산보고를 해야죠. 결산보고가 규칙에 들어갑니까? 조례에 결산보고 의무 항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말 뜻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계에 관한 결산내용이 지금 조례에 포함이 안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는 경영사업특별회계 업무지침이라든지 그러한 공영개발업무지침에 의한 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구태여 그러한 결산사항을 조례에 삽입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조례에 삽입을 안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관리공사 조례안에 보면 여기 조례안에도 결산보고가 있습니다. 똑같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결산보고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 조례는 하고 이 조례는 안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민간법인이기 때문에 하나의 정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례로 했을 때는 결산사항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하나의 행정기관이고 또 타법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에 명시를 안해도 충분히 운영을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삽입을 안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영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에 공기업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고 시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으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관리할 수 있다고 그랬죠? 현재의 생각으로는 위탁이 우선입니까, 직영이 우선입니까? 일문일답 하나만 묻겠습니다.

먼저 2월달에 주례모임에서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영을 해 보려고 과거 지금은 행정자치부가 됐습니다마는 내무부에다 정원승인요청을 했었는데 민간인한테 위탁하라고 불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직영을 하고 싶어도 못할 입장이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묻고 싶은 것은 위탁과 직영관리시의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평가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직영시에 현재의 조직으로 가능한가 이것을 묻고 싶었는데 답변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5조에 재계약 문제의 규정을 한 번 봅시다. 제4조부터 보죠. 소매시장의 개장시간은 06시부터 23시까지로 한다. 인근 사람들이 아침에 시장을 봐가지고 밥을 먹고 출근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6시면 겨울같은 때는 모르겠어요. 여름에 해가 떠가지고 한참 낮이 될 것입니다. 조금 너무 늦지 않은가? 첫째이고, 두 번째 제5조 재계약문제가 있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것 우선 답변을 받고 하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니다. 제4조2항에 보면 소매시장의 개장시간은 06시부터 23시까지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주례모임에 설명을 드렸고, 관계되는 부서의 의견을 전부 다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도매시장하고 소매시장하고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도매시장은 늦게 개장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고 또 중도매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6시부터 23시까지로 경락이 끝나가면서 바로 개장하는 것으로 06시부터 23시까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매시장의 의견은 10시부터 24시까지로 의견을 제시했고, 중도매인 그러니까 경매인들은 08시부터 23시까지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권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판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락시간이 끝나는 시간하고 결부를 시켜가지고 아침 5시로도 검토를 해 봤었는데 전체적인 소매시장과 도매시장의 연계기능으로 봤을 때는 06시가 상당히 적당한 것 같아서 개장시간을 06시로 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제18조 소매시장의 운영은 시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재계약조건은 무엇입니까? 민법에 계약의 일반조건 이행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대차보호법입니까? 구체적인 게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인가, 재계약조건을 말입니다? 그리고 제15조에 기 납부한 사용료의 미사용료분에 대한 반환을 신청한 때에는 미사용금액을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14일의 근거는 지방세법에 근거한 것인가, 뭔가? 그리고 제10조제2항 3개월 이상 사용료, 기타 공과금 등을 체납하였을 경우, 사용허가의 취소 경우, 3개월 이상 사용료 이 사용료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먼저 질의하신 18조제2항에 위탁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민법상에도 나와 있고요, 민법상에도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았는데 사실상 최소의 기간을 정하는 게 1년기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를 줘가지고 계약사항에 위반이 없다고 했을 때는 연장해서 해도 민법상 저촉이 되는 게 없다 해서 이 조항을 삽입했고요. 그 다음에 제15조의 내용중 1항에...

의장! 18조 문제 집고 넘어가고 싶어요. 계약의 연장 1년 이상 연장하는거요. 민법의 일반적인 예에 의할 것 같으면 계약만료 이전에 임차의 경우는 1개월 이전에 해지통보를 하면 되고 그리고 임대인에게는 6개월 전에 “너 그만둬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 준용되는 것인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어떤 계약상에 하자 없으면 재연장으로 자동적으로 가는 것으로 하는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탁관리에 관한 것은 안의원님 나중에 지적하신 대로 계약상 하자가 없다고 했을 때 또 변경을 요하는 특별한 내용이 발견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대로 연장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18조2항에다 조례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15조를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항에 보면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기 납부한 사용료의 미사용분에 대한 반환을 신청한 때에는 미사용금액을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30일로 했습니다. 30일로 했었는데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과 저희가 또 해당되는 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14일 이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했을 때는 행정기관에서 돈을 왜 14일 이상 갖고 있으면서, 30일로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을 갖고 있으면서 내주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보니까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준용해서 14일 이내에 반환을 해 줘야 된다. 그래야 장사하는 사람이 바로 행정기관에 납부했던 보증금이라든지 잔여사용료를 받아가지고 갈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 줘서 당초에 30일에서 14일로 날짜를 당겼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말고 여기에 대한 보충을 하나 좀 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을 1년을 원칙으로 했죠?

그렇습니다.

중도해지가 가능합니까? 중도해지시에 임차인에게 임대인인 우리 시가 나머지 잔액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답변해 주세요.

임차기간은 1년으로 했습니다마는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또한 중도해지를 했을 때는 보증금이라든지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됐습니다.

경우에 중도해지가 가능합니까? 계약기간 1년기간이었을 때는 임대인이 어떤 하자가 없는 이상 임차인이 스스로 해지를 요구해 가지고 나머지 잔액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의 일반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임대계약을 했는데 시에서 임차인한테 일방적으로 해지를 강요할 수는 없고 임대를 받은 사용자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해지를 요청했을 때는 당연히 해지를 해 줘야 됩니다.

1년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해지를 해 줄 수 있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하세요.

이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5조를...

10조에 2항 사용료 등. 3개월 이상 사용료. 그 당시에 사용료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3개월 이상 사용료, 기타 공과금 등을 체납하였을 경우는 보증금 외에 임대료입니다. 보증금은 100분의 20 이내 또 임대료는 100분의 10 이내인데 매월 월납으로 현재 임대료를 받거든요. 그랬을 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안 냈을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도록 이렇게 10조2항에 넣어놨습니다.

일반 예에 의하면 또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사용료, 임대료는 2회 이상 미납했을 경우 일방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일반 관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개월 이상 사용료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실장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에는 안영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개월 이내로 되어 있는데 내무부 지침에 보면 3개월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용하기 때문에...

실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중요한 것은 안영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시간문제입니다. 아직은 임대라든지 분양의 계획이 안 서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거의 내부적으로는 1층은 임대로 되어 있고, 2층은 분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층에 식당가라든지 이런 데는 분양했을 때 그 사람들의 영업시간을 6시부터 23시까지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식당이 거의 24시간 일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2층 이상 식당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 임대료와 사용료를 100분의 20으로 받는다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거의 이 분들이 평가액의 20%를 내고 월세는 안 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세를 보증금에서 까갈 때 임대료를 3개월치 안 냈다고 그래서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되는데 일반 어느 상가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되지 그것을 보증금이 다 까지기 전에 그것을 중도해지해서 내쫓을 수 있는 그런 명문화가 힘들다고 보고 또한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는데 이게 분명히 재산평가에 의한 100분의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재산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아니면 정회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시간이 06시부터 23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54개 점포중에서 22개 회식당만 분양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수산물동에 2층 회식당만 분양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임대쪽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만 회식당의 문제는 제4조3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분양도 있고 임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3항을 거기에다 삽입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임대보증금만 내고 월세는 안 내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저희가 임대보증금을 100분의 20 이내 또 임대료를 100분의 10 이내로 정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조례에다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안 낸다고 했을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대부분 물론 소매시장이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어느 시장 못지 않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가 된다고 하면 임대료를 못내는 그런 상인들이 없겠죠. 다만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될 것이라고 저희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 관계는 매년 공기업법에 의해서 저희가 결산을 해야 됩니다. 결산을 하면서 재산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예견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중도해지 건 답변 안 했어요.) 중도해지 건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던가요? 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5조를 답변하라고 하시는거죠? (

의석에서 - 15조2항.)

15조2항은 아까 설명을, 중도해지위약금이요.

중도해지할 수 있는가?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죠?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을 때 중도해약을 할 수 있다는 민법상의 635조에 보면 중도해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공법인이지만 민법을 준용 안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도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반환하는 것은 당초에 30일로 했었는데 “안 된다. 14일로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을 자문을 받아서 두 가지만 조례개정에다 삽입을 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들어서 제10조에 사용허가의 취소 등이 나와있습니다. 아까 이상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개월 정도 미납했을 경우 일방적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죠? 이랬을 경우 임차인의 하자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취소했을 경우도 미납금을 지불해야 되는가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관리 주체가 하자가 있어가지고 사용허가를 취소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내줘야 되겠죠. 다만, 임대인이 실수를 하거나 또 임대계약이나 허가조건에 위배되어서 했을 때는 사용료라든지 또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시설의 파괴여부라든지 또 전체적인 손해여부를 따져서 임대보증금이나 사용료를 반환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관리주체인 시의 하자로 인해서 임대인한테 임대를 못하게 될 때에는 전액 반환을 해 줘야 되는 것을 10조에 삽입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제635조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임대보증금은 위약금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사용자의 실수로 계약이 해지됐을 경우에도 미납된 잔액을 지불할 수 있다라는 것은 위약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증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법에 일반계약조건원칙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도 돈을 반환해 줘야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질의를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반환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안 줘도 괜찮습니까?

사용자의 실수로 해가지고 손해를 끼쳤다고 했을 때는 반환이 안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

계약위반이죠?

예, 계약위반입니다. 계약위반이고 사실상 보증금을 현재 재산평가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20을 초과한다고 했을 때는 더 변상을 받아야 되겠고, 그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시설의 파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 관리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금액을 평가해 보니까 보증금 이내라고 했을 때는 보증금 반환하는 데에서 공제를 하고 내 준다고 하지만 초과를 한다고 했을 때는 손해까지 변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죄송합니다. 한 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다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했을 경우도 계약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돈을 줘야 되는가? 계약위반 아닙니까? 1년동안 해놓고, 그렇다면 다 중간에 한달쯤 있다가 그만 두면 다 돈을 줘야죠.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죠.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답변은 나중에 알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문제인데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보증금 성격으로 해서 20%의 돈을 내놓고 3개월 임대료를 안 냈다고 그래서 중도해약을 시켜서 내보낼 수 있는 권한 이것은 우리 임대인의 권한강화고, 임차인은 사실은 아무때고 한달을 하다가 안 됐으면 “한달치만 내고 나머지 내 주시오. 나가겠수다” 이런쪽의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관리공사의 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거의 1년 사용료를 선납을 받고 임대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유독 직판시장만 이런 조항을 둬서 월세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배경을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구리직판시장이 분명히 장사의 능력이 있고 정말로 소매능력이 있는 분들이 들어와야 이 시장이 활성화되고 또 그래야만이 우리 구리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거의 임대를 했을 때 자격제한이 없이 돌려봐 볼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선납이 아닌 아무나 들어와서 한달 장사해서 안 되겠으면 나가고 한달치만 내면 나가거든요. 이런 굉장히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에서는 1년간 임대료를 선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도 후납이 아닌 월납으로 하는데 선납입니다. 월초에 선납으로 하는 것이고 또한 거기에 입주 대상자는 먼저도 주례모임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엄격히 선별을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도 구리소매시장,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청량리 상권 유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농림부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주례모임 때 이상운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일부 청량리 상권에서 노련한 상인들을 저희가 유치하려고 설명회도 두 번을 개최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농림부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농안기금 100억원을 96년도말부터 준다고 하던게 그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안 준다고 했다가 오늘 날짜로 100억원중에서 50억원이 확정돼가지고 40억원의 자금배정을 오늘 날짜로 농림부에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소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청량리 상권 유치라든지 또 서울시라든지 농림부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토록 조치를 취해 줬습니다. 그래서 유치 문제는 앞으로도 입주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드려가지고 충분히 의논을 하고 난 다음에 과연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그 소매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판단을 해서 의원님들하고도 머리를 맞대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실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분명히 1년치를 선납을 받으신다고 그랬죠?

월이요. 1개월 선납.

아, 1개월 선납.

그렇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 의원이 월납과 연납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민법 제635조는 고문변호사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월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연납이나 분기별납이라고 하면 그 분기만큼 중도해지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허점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6개월로 했다 또는 1년으로 했다 한다면 법적으로 중도해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월납으로 했기 때문에 민법 635조에 의한 소위 마음대로, 1개월 있다가 그만둬도 나머지 돈 다 찾아가는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은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기 의원님이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 동감은 하는데 저희가 왜 연납으로 안 하고 월납으로 했느냐 하면 사실상 저희 도매시장의 현재 기능을 봐서 도매시장이 개장을 했다고 했을 때 과연 활성화가 그렇게 금방 되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했고 또한 소매시장에 입주하는 상인들은 대부분 법인체로서 경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입주를 많이 하고, 소매시장에 입주하는 사람은 영세상인 또는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맞추려고 했습니다마는 좀더 월납으로 하고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운영을 해 보자. 다만, 저희가 소매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했을 때는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도매시장처럼 활성화가 되었을 때는 그렇게 개정을 해서라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설명 들을 것 같으면 분양보다는 임대쪽으로 무게를 실은 것 같습니다. 임대나 분양중에 다 일장일단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혹시 검토한 내용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임대기준은 서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부칙에 보면 시설의 사용계약·위탁 기간에 대한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제5조3항과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1999년 12월 31일로 본다 이렇게 했는데 이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수산물소매시장은 당초 계획부터 22개의 회식당은 분양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임대로 계획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계획을 변경을 안 하고 회식당 22개는 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한 임대와 분양의 문제점도 저희가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점포를 분양한다고 했을 때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별개의 시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도·소매기능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분양을 한다고 했을 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점포를 분양·임대로 추진을 한 것이고요. 또 임대기준은 되도록이면 농림부에서 요구하는 청량리 상권의 유능한 상인들을 일부 흡수를 하고 나머지는 구리시에 산재돼 있는 영업감찰을 소지하고 있는 상인들을 유치시켜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칙에 시설의 사용계약, 위탁기간의 경과규정은 각 조항에는 대부분 임대를 하게 되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소매시장이 5월 3일날 준공이 돼가지고 6월이나 7월에 개장이 된다고 했을 때는 최초의 계약자는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계약한 사람은 6개월 내지 5개월간의 계약밖에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 최초의 입주자에 한해서는 내년도 12월 31일까지 계약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부칙에 뒀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의원입니다. 구리농수산물소매시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은 17만 구리시민의 관심사이고 또 우리 경기 동북부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또 심도있게 여러 의원님이 다시 한 번 토론을 하자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점심 먹고 토론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

부의장 손명렬 입니다. 구리농수산물소매시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은 여러 동료의원들과 주 실장님의 질의·답변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98제1회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제1회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만수 입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큰 어려움없이 예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한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21일부터 3월 22일까지 2일간 심의한 ’98제1회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 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도 본예산 성립후 토평택지개발지구 3-2블럭 토지매입비로 중앙으로부터 지방채 발행이 승인됨에 따라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98년 3월 19일 제6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98년 3월 21일부터 3월 22일까지 2일간 저를 비롯한 여덟 분의 위원님들이 참여하여 예산안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구리시장이 의결요구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금회 증액분 206억 300만원을 포함한 787억 8,383만 9,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을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중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지방채 발행 승인에 따른 경기은행 차입금 206억 3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하고, 세출에서 예비비를 36억 1,400만원 감액하여 토평택지개발지구 3-2블럭 공동주택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16억 8,900만원과 이월예산자금 19억 1,800만원, 농수산물직판시장 위탁관리 원가계산용역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기은행 차입금 206억 300만원은 토평택지개발지구 3-2블럭 토지매입비로 증액 편성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98년도 제1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심의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제1회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