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수 의원 발언

위원 허명화입니다. 총무국소관 조례목록 뒤에 보면 총무국에서 정비대상이라고 해서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에 대한 3조 2항을 삭제하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당초에 우리 3조 2항을 삽입할 때는 '92년도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굉장히 논란을 겪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조례를 삭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공무원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어 자율방범의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것을 혜택을 안 주었기 때문에 조례에 삽입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언제 이러한 것이 바뀌어졌는지 한 번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93년 1월 11일날 이 조례가 가장 최근에 개정되었던 것이 '93년 1월 11일인데 그 이후에는 별표1, 별표2, 별표3에 대한 수당의 변동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원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제3조 2항은 '92년 12월 9일자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쭉 지급을 하다가 '97년 3월에 자율방범원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50% 합산해서 '97년 4월부터 방범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당가산금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가지 빠졌어요, 별표1, 2, 3의 수당에 변동이 없었느냐 최근 1월 11일날 개정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변동이 없었느냐 ...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하나를 답변을 못 드렸는데 별표1, 별표2, 별표3 이것은 지급이후 주지 않을 때까지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방금 답변하실 적에 방범원을 유사경력으로 50% 인정해서 내무부에서 '97년 1월 14일날 규정이 되어서 그 다음에 '97년 4월부터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안 한다고 하면 이 조례를 개정을 빨리 서둘렀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체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정보다는 그 부분은 폐지해 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지급을 안 하니까 그냥 바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방범원들이 방범원으로서 업무수행이 완료된다고 하는 것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보는데 방범원들이 우리 지금 구청에 그러한 보직이 앞으로 있을 겁니까, 없을 겁니까?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 그대로입니다. 이 분들 원래의 목적을 상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각 경찰서에 파견되어 있던 사람이 전부 우리한테 복귀돼가지고 일부 전용차로 단속도 나가고 가로정비 야간업소 단속하고 원래의 목적하고 틀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의 방범요원으로 채용했던 목적하고는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정년이 53세인데 이사람들이 정년이 53세가 돼서 나가고 나면 그 부분은 전부 정원에서 줄이는 것으로 그렇다고 강제로 밀어내지 못하고 각 경찰서로 파견되어 있던 사람이 돌아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조항에 있는 방범원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그런 일을 수행을 안하기 때문에 없어져야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서초구에는 이와 유사한 문제가 몇 개 있어요. 옛날에 검침원들 해서 들어온 요원들이라든지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없어졌을 때 그 행정정리를 하는 뒷받침 소위 조례라든지 이런 제도가 없어서 실제는 없는데 그냥 놔두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에서 근무하던 공과금요원들이 공과금요원으로 와서 공과금요원이 폐지돼서 없어졌는데 그사람들 직책에 대한 명칭이 지금 아주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방범원들도 방범원으로 임명이 되어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방범원 임무가 없어져 버렸단 말예요, 그러면 그 공직자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에 의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없어져서 직원들을 없애가지고 아에 그러한 행위가 없도록 하든지 있으면 그 사람들의 재보직을 다른 어떠한 임무보직 부여와 동시에 그 뒤에 방범원 누구하던 것을 일반 행정직공무원 몇급 누구, 이와 같이 줘야지 그사람들 사기도 문제고 없어진 것을 계속 놔두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라든지 아니면 위의 상급 지방자치단체에 보고를 하든지 해서 실제적으로 그 공무원들로 하여금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와 같은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와 같은 대책이 마련되면 자연적으로 그 방범요원들은 그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쪽에 나와 있는 지금 여기를 보면 방범수당의 지급액은 월 4만원으로 한다, 하는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그 규정에 의해서 폐지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되기 때문에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실지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추가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침원등 공과금요원도 그렇고 일단 당초 필요에 의해서 설정된 방범원직이 없어지면 당연히 직명도 바꾸어서 지금 현재 하고있는 직명에 맞도록 해서 그 사람들의 사기도 올리고 업무능률도 올려야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적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도 이 사람들을 그냥 방범원으로 두어서는 안된다고 그래서 앞으로 지도원으로 명칭을 바꾸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제3조 2항을 삭제하면 뒤에 〔별표3〕도 삭제하는 것이죠? 아까 이 분들의 정년이 53세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59명중에서 가장 연소자가 몇 살이고 몇 명인지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9명의 방범원중에 가장 연소자가 누구이고 현황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별도로 59명에 대한 연령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3〕 이것도 삭제되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서초구 자치법규집 전반에 대한 이것은 또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겠는데 지방공무원여비조례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그러니까 이것은 제2조 3항입니다. 「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것은 결국은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얼마나 많은 부담이 가느냐는 중요한 내용인데 왜 이것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넣었는지, 본위원의 판단으로서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서 그 규칙 뒤에 여비지급조례규칙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액수가 책정되어서 나타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2조 3항 「월액여비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있는데 제5조에 보면 규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사항으로 별도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렇다면 제2조 3항 그것도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고 667쪽에 보면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 규칙에도 보면 제3조에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고 월지급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것도 결국은 또 구청장이 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어떻게 구청장 개인에게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계속적으로 위임을 해 놓았는지, 조례의 제정 정신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비조례는 2년전 1월 1일자로 의회에서 제정을 해 주신 것이고 또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준칙안이 시달되어 가지고 자치구 규칙으로 전국 공통사항으로 정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의 답변이 굉장히 책임을 의회에도 넘기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의회에서 개정할 때에도 물론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인 조례의 제정의 정신이 무엇이냐 하면 주민들에게 부담주는 것, 그 다음에 주민의 얼마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 또 의무가 부담되는 것 이런 것은 주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런 식으로 일단 안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정 정신에 어긋난다고 보아서 이것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규칙에서도 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월지급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것도 굉장히 주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구청장 개인이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의회의 승인없이 구청장이 개인적으로 줄 수 있다라고 결정한 이 내용자체가 수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당해년도 예산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월액여비를 주게 되면 예산서에 매번 들어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 그 사항을 승인을 받은 것으로, 구청장이 정했다하더라고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것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렇다면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해야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라고 하면 예산의 범위안 이라는 말이 없어요.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어차피 구청장이 결정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그것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본 조례하고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가지 만 묻겠습니다. '98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우리 서초구 여비에 관련해 가지고 금년 예산편성이 되어서 심의를 할 때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본위원이 상당히 문제를 제기를 했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여기와 같은 조례라든지 아니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부서에서 나름대로 판단한 대로 여비를 책정을 하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비하고 관계되는 것은 명확하게 규정에 있고 예산이 나오고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되고 돈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명확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비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여비, 이야기한다면 해외출장을 간다든지 국내에 어떠한 업무사항으로 출장을 간다든지 다시 지방자치단체장까지 보고가 된 출장명령서에 의해서 발부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겠고, 또 한가지는 이것보다 낮은 각 지방자치단체안에서 어떠한 임무수행을 위해서 관내를 간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간다든지 이와 같은, 물론 공무원 신분법에 의해서 가는 것은 가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어떠한 임무수행을 위해서 운영되었을 때 이것은 개인이 부담해서는 안되겠다 했을 때 지급을 해 주는 이와 같은 문제가 하나가 또 형성이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보다 좀 더 적은 부서의 업무추진비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서의 업무추진비라 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어떠한 시간적 출장을 간다든지, 어디 잠깐 어떠한 업무때문에 문서연락을 간다든지,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부서 자체에서 부서 내에 공통적으로 업무수행을 위해서 소요되는 그러한 경비 내용에 부서장이 아, 당신 어디 택시 타고 지금 바쁘니까 갖다와라 해서 택시비를 현금으로 바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결산되는 이러한 여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번에 '98년도 여비를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우리 여비 나가는 이게 아주 애매모호해요. 어떤 것은 그냥 소위 그런 여비 그것에 의해서 그때그때 이렇게 지급해 주어야 될 것을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이와 같은 애매한 문제가 생기니까 몽땅 총액을 갖다가 부서 인원으로 나누어 가지고 월별로 그냥 한꺼번에 주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감사때 그것은 100%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한 사람은 물론 나누어서 주었겠죠. 그러나 일 안한 사람도 가져가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자고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 아, 이게 좀 많이 책정돼 있으니까 몇 % 이렇게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그냥 정리가 됐는데 차제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할 때 그런 문제를 명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똑같은 여비지급규정에 의해서 적용이 되도록 그래서 어느 부서에 가도 똑같은 그러한 지급대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어느 부서는 더 많고, 어느 부서는 아예 주지도 않고, 어느 부서는 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김열호위원님께서 '98년도 예산심의때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여비를 관리하고 있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말씀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때도 그러한 문제가 나와 가지고 예산 부서하고 해서 좀 하도록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도 답변이 아주 애매모호해요. 이러한 문제는 출장을 직접 관리하고 장악하고 하는 그러한 부서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았을 때는 예산 부서에서는 총무국쪽으로 그 문제를 떠넘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이번에 하여튼 그런 명확하게 지금 담당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그 개념을 잡아 가지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 실지로 각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도 한 번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내가 금년에는 그냥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안된다 하고 그냥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또 집행을 했는데 그러한 변칙적으로 집행이 되는 문제가 생길 때는 그때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추가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라는 것은 사실 출장가는 공무원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에서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전혀 출장을 안가는 부서도 있고, 출장을 많이 가는 부서도 있습니다. 건축과나 토목과나 이런 데는 매일 출장을 가야 되고 총무과 같은 데는 출장을 좀 적게 갑니다마는 또 아까도 여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이 갑자기 그 부서에서 교육을 많이 가게 된다든지 이러면 생각하지 않던 여비가 상당히 많이 집행이 돼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그것을 다 사전에 내년에 교육을 직무교육을 몇 회, 또는 직능교육을 몇 회 이런 것까지 다 예측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측이 참 불가능하고 그래서 예산 분야에서 제일 어려운게 여비를 내년도 일상적인 출장은 대강 통계가 가능한데 지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현실에 맞도록 하고 또 아까 한 말씀하신 중에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출장 횟수하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평성에는 좀 문제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조례정비 심의입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라고 생각하고 조례 내용에 대해서만 해 주시고 그 내용에 보면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그 여비가 어느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매년마다 지금 달라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삽입돼야 된다고 봅니다. 뭐 어떤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그런 그것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여비규정 그것을 준용을 한다든지 그것에 의해서 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으면 과연 주민들이 이 조례를 보았을 적에 공무원들이 한 번 나가는데 어느 정도 비용을 받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에 준용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조례 내용이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지급할 적에는 국외나 그 다음에는 국내나 그 여비규정이 삽입돼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구청장님이 어떤 행사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어느 행사장에 가면 지금 직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도 여비가 지급되는 것입니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급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내무부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 실지로 국내, 국외여비규정 같은 것은 총무처에서 전반적인 공무원에 대해 규정한 것을 준용을 하고 이런 그해의 예산편성 범위 내니까 편성기준이 그해그해 내무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편성의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는 또 예산편성이 서울시지침으로 될지, 내무부지침으로 될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게 그런 지침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꼭 그것을 삽입하지 않는데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그 행사장에 나가는데 전부 여비를 주느냐? 거기에 필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토목과에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나간 실질 담당업무를 한 사람은 여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은 계상할 수 없습니다. 계상하지 않습니다.

아니오. 그런데 그 국장님께서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매년마다 그 기준액이 나오기 때문에 연동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를 보고 난 뒤에는 아, 매년마다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여비가 지급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삽입되어서 만약에 지금 여기 제3조처럼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했는데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여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것인지 금액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지금 여기 조례에서 엄격한 범위는 국내여비규정 또 국외여비규정을 적용하고 그 금액이나 그 한도는 편성지침에 의해 한정받게 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표창조례는 정비대상안이 해당 부서의 정비안대로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서식 문안 서울시휘장을 서초구휘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아지고 사유내용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출범전에 사용되어 왔던 기존의 서울특별시 휘장을 사실상 우리 서초구청장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자치구휘장으로 당연히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서초구휘장이 나갈 때는 서울시휘장으로 나갔을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고, 지금 당연히 우리 서초구휘장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휘장이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 보아지는데 두 가지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용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시휘장을 자치구휘장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CI 휘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물론 아직도 여론수렴을 일부하고 있고 저희들은 S자로 된 것이 제일 낫지 않나 해서 일부 쓰고 있는데 이것이 확정되어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확정이 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정은 알고 있는데 CI가 남자, 여자 성별에 따라서 좋아하는 것이 확연하게 구별되고 있고 저희들도 이것때문에 대책회의를 여러 번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되는 대로 의회승인을 받아서 결정하겠습니다. 오늘도 잠원동에 갔더니 안내표지위에 팔각 시마크가 있고 구민체육센터도 팔각의 옛날 서울 시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느끼면서 순찰할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한 데도 빨리 결정이 안되어서 미안합니다. 결정할 때 조금 늦더라도 최대한의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입니다. 표창조례 제2조에 보면 「획득한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뭐고 개인은 뭐냐, 표창조례 이것은 분명히 공무원에게 주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서초구민에 대한 포상은 서초구민 대상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개인이 공무원인지 구민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제6조에 상장해서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해 놨는데 그러면 서초구청장배 무슨 경시대회 그런 것에 대해서 내용을 삽입해 놓은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7조 1호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해 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발전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개인이 공무원이냐, 개인이냐 그랬는데 공무원이 어떨 때는 개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공무원의 입장이지만 공무원 입장을 떠나서 우면산에서 열심히 새벽에 등산을 하면서 쓰레기를 주었다. 이랬을 때는 공무원이면서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이 공무직무를 수행함으로써 표창이 아니고 하나의 구민으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과 개인을 엄격하게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6조에서 질의의 핵심을 잘 못 잡았습니다만, 어제 서초구청장기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참가한 시민 또는 거기에 유공한 공무원을 등수를 매겨서 1등, 2등에 대해서 준다. 이럴 때는 상장을 준다는 것입니다. 제7조에 「지역적」은 「적」자를 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요점을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표창조례가 그러면 공무원한테만 가는 것이 아니고 주민한테도 간다는 그런 말씀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10조에 보면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너무 표창이 남발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표창은 적정하게 나가야지 그 표창의 의미가 좀더 주어진다고 보는데 이렇게 남발되어서 예를 들면 계속적으로 상을 준다고 한다면 서초구내에 있는 테니스대회라든지 수영대회라든지 언젠가는 누구 한 사람 안 받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정말 적정한 표창을 주어야 될적에 주어야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남발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12조에 보면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장이 주는 것이 아니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구청장이 준다는 것인지 밑에 2항에 보면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 내에서만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창은 정기적으로 안하고 수시로 할 수 있으면 너무 남발되지 않느냐 이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사실 얼마 전 신문에 보면 훈장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 이런 말도 있었고 나폴레옹 레종 도메르 지금 블란서 최고 훈장이지만 이 훈장을 너무 남발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행정을 하면서 서초구 같이 모든 사람이 구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표창할 대상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표창을 정기적으로 한다면 지난번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과천의 고가도로 붕괴를 막아준 사람이 있지요.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 그런 사람을 정기적으로 표창할 때까지 기다려라 즉시 그 사람을 불러서 표창하고 격려하는 것이 구민의 모범이 되고 그 사람의 사기를 올려주는 한 방편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그때그때 적정히 판단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견제하는 것이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공적심사위원회는 서초구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인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임의로 주고 싶다고 너무 많은 사람, 저희들 생각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예산의 제약도 있고 물론 부상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없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한다면 주는 사람의 권위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스스로 자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잘 적정히 조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국장님 방금 답변에 공적심사위원회는 공무원 이외에도 다른 사람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그 제2항을 보세요.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무책임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위원회하고 혼동한 것 같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공무원만하고 인사위원회는 외부인하고 합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12조에 5항에 보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그 위원회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무책임한 위원회 활동이라고 보는데 ...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추가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긴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경우가 있고, 이것도 시간이 그렇게 한 명을 위해서 모인다든지 거의 그 사람은 상을 주어야 된다는 확정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경우 한 사람을 위해서 국장들이 다 모인다든지 과장들이 모인다든지 업무에 장애를 주는 것보다는 그때는 서면의결을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이나 표창결정에 대해서 큰 하자가 없을 경우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외없는 규정은 있다, 없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업무가 너무 경색되게 해 놓은 것보다는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활용하지는 않습니다만, 1년에 한번을 활용하더라도 그런 규정을 두는 것이 안 두는 것이 보다는 공무원 양심도 그렇고 모든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명화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이 앞뒤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 서초구청에 굉장히 각종 회의가 많습니다. 그 회의를 장시간 동안 하면서 공무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대로 이용하면서 공적심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서초구청장 이름으로 나가는 표창이 그것은 확실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전체다 합해서 함께 그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해서 이의가 없을 적에 하는 것이지 그냥 서면의결한다는 것은 벌써 결과를 도출해 놓고 한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 말씀은 서면의결은 완전히 도출해 놓고 하는 것 아니냐 물론 그런 경우도 아까 예를 든 경우는 그런 경우이고 서면의결을 한다고 해서 주관성이나 객관성이 완전히 혼재돼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공적조서나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니까 이것을 줘야 되겠다, 안줘야 되겠다 가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싸인만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자기 의견을 제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긴급한 경우 또는 모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때 모이고 한 사람을 위해서 모이고 하면 번잡하니까 차라리 주관부서에서 서면답변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공적심사위원회는 그럼 모일 필요없이 다 주관적으로 다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그러면 회의를 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국장님 보세요, 그런 것을 변명해서 예외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용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회 설치 의미가 없어 지는 거에요, 서면의결을 하겠다면 의회를 오지 말고 서면의결해서 찬.반 해서 그것은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이용될 수가 있는 거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책임성을 중하게 준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별로 중하지 않기 때문에 서면의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초구청장 이름으로 나가는 표창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권위있는 그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한사람이 생각해서 어떤 이런 면이 있다고 해서 한사람이 제안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모 직원 중에서 어떤 한사람이 그 분이 어떻게 어떻게 잘합디다라고 하니까 "그것 표창주어야 되겠네" 이렇게 말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에요, 거기에 표창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지요?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 말씀이 전혀 그것하다고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현재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물은 반드시 밝은 면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양면을 갖고 있는데 어느 쪽이 더 필요하고 어느 쪽이 더 중요하느냐를 보는 거지 반드시 한쪽면만 봐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불필요하다 서면의결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이것을 활용할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 서면의결이 원칙이 없기 때문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약간 물고를 터주는 겁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너무 경직돼 버립니다.

각종 위원회에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 담당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 사항보다는 여기 11조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11조에 보면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이것은 표창권자가 결정하는 말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그러면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문제가 상당히 작용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표창권자의 영향력이 많이 행사해도 되지요, 행사도 해야 되는 거고 표창권자니까 그래서 구태여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하는 말을 넣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사할 권한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그러면 그 심의위원 자체도 국장, 과장, 청장밑에 있는 간부들인데 또 그것을 해서 그사람들한테 임의를 줘서 한 것을 또 결정자가 결정한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앞에 보면 공직자들한테 주어진 것 같으면 자기 부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직능단체 내지는 또 우리 구청내지는 구민들에게 현격한 공이 있는 사람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때문에 그 밑에 소위 공적심사위원회위원들을 국장내지 공무원들만 하지 말고 물론 두가지로 형성할 수 있어요,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은 국장, 과장 이렇게 직접 상관이 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민간단체에 주는 것은 심의위원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또 감사패같은 것 나가는 것 이런 것도 직능조직, 청장한테 주어진 각종 협의단체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로 구성해서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표창을 주고 안주고 최종적인 결정권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정은 표창을 주는 사람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표창권자가 준다는 것을 구청장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심사위원 구민이나 직능단체 위원들한테 줄 때는 꼭 공무원들만 해서 되겠느냐 지난 번에 구민대상줄 때도 공적심사위원들을 위촉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만 해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 그 상의 크기에 따라서 여기서 일반적인 것하고 구민 전체에 영향에 미치는 이런 것은 달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서초구표창조례 내용에 제2조에 표창대상해서 이렇게 막연하게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의 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이것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것은 이 내용으로서는 서초구청장이 무엇이든지 이름만 붙이면 상을 다 줄 수가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뭔가를 기재를 해서 그 이상의 상은 안 나가도록 해야지 아닌게 아니라 이름만 붙이면 상을 다 줄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염려성 질의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만일 구청장이 특이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조례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구청장으로 선출된 사람은 그만한 양식과 그만한 판단력이 있다고 믿어야지 이것을 개조식으로 딱 뭐뭐뭐 경우만 준다면 다 예를 들수는 없습니다. 현저하다고 공적심사위원원회에서 판단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구청장이 판단하도록 한 두가지 걸림장치를 둔 것인데 이것을 개조식으로 대한민국 어떤 표창조례도 특이한 경우를 정해가지고 독립유공자표창조례 그것만 하겠지만 나머지 구정이 참 복잡다기한 업무 중에서 유공을 공을 세운 사람을 찾아내고 어떤어떤 공이라고 미리 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은 안건이 있으면 허명화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이런 이런것만 하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저는 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7년동안에 서초구청에서 포상되고 있는 각종 포상을 보았을 때 과연 의미가 있느냐, 저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정말 획기적으로 우리 서초구에 있는 어떤 노인복지에 대한 지대한 공적이 있다든지 무슨 체육대회, 무슨 대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입니까?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 그 다음해에는 이런 포상을 주었을 때 계속적으로 나갔을 때 그 인구가 확대된다든지 포상을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물론 그 사람들한테 격려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인구를,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전체 구민의 건강, 보건을 위한 그런 것을 위해서 준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포상을 주기 위한 경시대회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차라리 여성운동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어떤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표창을 만들어야지, 일반적으로 무슨 체육대회, 무슨 대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어로빅도 하다가 하기 싫으니까 또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조례에 들어가면 계속적으로 그것이 어떤 목적에 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든지 해야지 구청장 개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고 폐기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꼭 필요한 부분만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한 상이 시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