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이종억 의원 발언
종억
이종억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건설행정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오영섭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오영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오영섭입니다. 평소 우리군의 문화창달과 관광진흥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억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문화관광과 소관업무 중 단종문화제 행사, 문화재 정비 및 보수 사업, 경관도로 조성사업, 김삿갓묘역 개발, 금강테니스장 확충공사, 청소년 수련의집 담장 및 조경공사, 제33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참가계획 등 7개 사업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단종문화제 행사 준비입니다. 올해 서른두 번째 맞 이하는 단종문화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파격적인 군비지원으로 큰 어려움 없이 행사를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총 5개 분야 44개 단위 행사로써 금년에 특히 신설되는 행사로는 학생민속경기대회, 산악자전거 시범경기, 단종별 명명을 위한 군민별 자리여행, 패러글라이딩대회, 정순왕 후 선발대회가 추가되며, 1군 사령부의 협조로 군악대와 의장대 시범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군과 단종제위원회에서는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낭비성 있는 행사는 가급적 없애거나 축소하고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행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총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정비 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 문화재 사업은 총 24건에 23억 2,2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7건, 도비 보조사업 6건, 이월사업 9건, 자체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그 중 주요사업 10건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장릉경내 보수사업입니다. 장릉 사괴석 담장 설치는 현재 '97년 이월사업으로 148m를 시공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잔여물량이 347m가 남게 되겠습니다. 금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4,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월 19일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온 지침에 의하면 배견정 쪽의 담장을 우선 시공하도록 지시되어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설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릉 재실지붕 번와보수 및 배수로 정비입니다. 사업량은 재실지붕 번와보수 6동과 배수로 정비 410m, 사업비는 2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풍헌 보수공사입니다. 작년 관풍헌 공사에 이어 금년은 요사채드잡이 및 기와번와, 약사전 내부의 마루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포함 2억 4,000만 원이며, 3월 중 에 설계용역 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령포 단종 적소 발굴 및 복원입니다 단종께서 귀양 당시의 적소터를 발굴·조사하여 복원하는 계획으로 사업비는 발굴·조사 용역비 5,000만 원, 적소복원 2동에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2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현지답사를 마쳤으며, 4월에서 6월 중 발굴·조사 용역을 마친 후 하반기부터는 적소복원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단종문화권 조성 기본계획 용역으로 용역에 대한 기본구상은 단종을 중심으로 한 문화권과 김삿갓 유적정비 및 종합개발계획을 포함하여 우리군의 문화관광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망라해서 개발·구상토록 과업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2회에 걸친 중간 보고시에는 의원님들을 포함한 학계, 향토사학가, 지역 원로들을 참석시켜 심의·검토하므로써 본 용역계획서가 앞으로 우리군의 문화관광 개발에 모체가 될 수 있도록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 중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고 용역기간은 8개월이 소요되겠습니다. 창절사 보수공사는 창절사 마사포장 창절서원 및 배견루 보수로써 현재 설계 완료하여 내역 검토중에 있으며, 영모전 보수공사는 산자이상해체하여 드잡이 후 부식재 교체공사로 현재 설계내역 검토중에 있어 3월 중에는 사업발주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강정 보수공사는 마루보수 및 난간공사 등 주변정비사업과 단청작업으로 설계완료즉시 사업 발주토록 하겠으며, 금몽암 공사는 안채 보수로 설계 완료하여 현재 내역검토가 끝나는 대로 사업발주가 되겠습니다. 법흥사 징효대사 보인탑비의 보호각 설치는 지난 3월 4일 국립문화재관리 연구소 보존과학연구소 전문위원이 현지 확인한 결과 보인탑비 주변의 통풍이 문제가 되어 퇴색되고 있다고 판단 사계청소와 주변정비를 한 후 추이를 보면서 보호각 설치를 재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선행해야 할 사업을 우선 시행한 후 보호각 설치를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면 창원리의 고진하 전통가옥은 지난 3월 17일 착공하였습니다. 7페이지 경관도로 조성사업입니다. 경관도로는 강원도의 시범사업으로 구간은 장릉에서 북면삼거리까지 9km이며 쉼터 1개소, 화단 9개소, 절개지녹화 5개소로 현재 추진중인 선돌 주차장 조성 및 화장실, 관광안내센터등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7,000만 원을 포함해 2억 3,3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으로는 조경공사는 지난해 완료하였고 주차장 공사는 현 공정 90%로 금주 중 완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선돌 난간시설 및 전망시설 설치를 구상중에 있어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선돌지역은 우리군 관광명소 중의 하나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김삿갓묘역 개발부지 매입입니다. 우선 부지 총 확보계획은 13필지 28,155㎡로 8,600평가 되겠습니다. 그 중 군유지 3필지가 포함돼 있고 '98년 들어 6필지 5,644㎡를 매입 완료하고 등기절차까지 마쳤으며, 앞으로 매입대상 부지 7필지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매입비는 총 2억 1,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김삿갓묘역 종합개발계획은 단종문화권 정비사업과 더불어 우리군 문화관광 개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바 금번 단종유적을 중심으로 한 영월군 관광개발구상 용역과업에 포함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강 테니스장 확충공사입니다. 금강테니스 장은 기존 있는 3면 코트에 3면을 더 확충하고 휀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9,78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현공정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휀스, 바람막이 공사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금년 당초예산 심의 당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 시설이 체육진흥의 기폭제가 되고 간접적으로는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행사일정으로는 오는 3월 29일 영월군테니스협회와 금강테니스동우회 주관으로 개장 준공식과 함께 도내 18개 시·군 생활테니스협회장을 초청해 대회를 가질 계획이며, 도 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장기대회가 지난 토요일 시 군 협의회장단 회의에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의 뜨거운 유치경쟁으로 경선까지 가는 상황에서 우리군에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4월이나 5월 경에 영월군 생활체육 테니스연합회에서 도대회를 주관해 준비할 계획입니다. 군에서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의집 담장 및 조경공사입니다. 청소년 수련의집은 지난 해 내부시설을 완료하고 금년 차폐담장 177m, 주변조경 1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금주 중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청소년수련의집 운영관리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관내에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현재 공고를 통하여 희망단체를 신청받고 있으며 늦어도 5월 중순부터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33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참가계획입니다. 금년도 도민체육대회는 6월 10일부터 6월 13일간 4일간에 걸쳐, 원주시가 주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원주시 외 4개 시·군에서 개최되겠습니다. 참가 예상인원은 28개 종목에 6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회참가 보조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는 금년도에도 시·군 1, 2부로 나누어서 대회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32회 대회에서는 2부 3위의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준비상황으로는 '98년도 체육회 정기총회를 지난 1월 23일 개최하였고 경기단체, 학교 실무자 간담회를 2월 26일 개최하였으며 도민체전 출전에 따른 학교장 간담회는 지난 3월 18일 개최하고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3월 25일까지 출전 선수 사전선발을 하고 경기단체, 학교별 강화훈련을 3월 25일부터 6월 9일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등위부상을 위한 선수선발 관리와 체전 출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9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억
이종억부의장
오영섭 문화관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김남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김남구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98 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경기침체로 지방 세수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및 자동차 취·등록 증가율 둔화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 소비절약 분위기 확산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감소, 기업의 도산, 휴·폐업에 따른 소득할주민세와 사업소세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97년도에는 118억 600만 원을 징수해 103%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 2월 말 현재 15억 1,300만 원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수 달성을 위한 총체적 노력강화로 세수결함을 예방코자 합니다. 부동산 거래, 건축물신·증축 등 세원관리의 철저와 법인 및 사치성 재산의 세무조사 강화, 지방세 감면현황 파악 및 감면 적정여부 판단 등 감면업무를 철저히 하고, 생활주변 숨은 세원 찾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일소시책과 납세자 편의시책의 지속적인 발굴과 실천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법인 및 사치성 재산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관내 사업시행업체 및 법인과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닉세원을 발굴, 세수증대를 기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여 공평·합리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법인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26개소로 도내가 98개소, 도외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선정 및 조사방법입니다. 관내에서 사업활동을 한 법인 중 자산의 변동이 있고 지방세 탈루·은닉세원이 발생되었다고 추정되는 관내외 법인에 대해서 1차 서면조사와 2차 직접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치성 재산 특별세무조사입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의 규정의 별장·고급주택에 대해서 1단계 서면조사 결과 38동의 조사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2단계 현지출장 사실조사 실시 및 별장·고급주택을 선정 1차 과세예고를 3월 중 실시하겠습니다 장기 계속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98년 하반기까지 연장해서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영월담배사가기운동』 추진입니다. 군의 자립기반을 튼튼히 하고 재정확충을 위하여 군세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담배소비세의 증대를 위하여 군소속 공무원의 추천을 통한 군민 및 출향인사의 영월담배 사가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97년 실적을 말씀드리면 367명의 공무원이 참여해 76,076보루를 판매하여 3억 4,994만 9,000원의 담배소비세를 증대한 바 있습니다. '98년도에는 10만 보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공무원 출향 인사 1명 추가선정 담배판매실시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관외 출장자에 대한 출장여비를 보상, 1회에 100보루 이상 구입자에게 1박 2일의 출장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담배판매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은 올해도 작년과 같이 계속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10,737보루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97년도 49억 원을 징수하여 121.7%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8년도 2월 말 현재 4억 7,7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증대시책으로는 사용료·수수료 요율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조례개정 등 을 추진하겠습니다.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고금리예금 집중예치 및 예치기간을 세분화하겠습니다. 지출 준비금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배정 요건강화로 휴면자금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이자수입 증대실적은 13억 6,300만 원으로 '96년 대비 1억 7,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타 시·군 비교견학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우수시책을 도입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경기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의지의 결집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IMF 체제하의 경기침체 국면 지속에 따른 어려운 우리지역 업체의 보호육성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업체의 보호육성입니다. 수의계약대상 공사·용역발주시 지역업체를 우선 수급, 연간 85억 원의 수급효과를 거양하고, 의무하도급등 하도급시 지역업체 도급계약 의무화를 통하여 40억 원의 수급효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물품, 장비, 자재 등의 우선구 매·임대 등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 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공사설계시 관급계상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향토기업으로의 추진기반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지역발전에 대한 군민 모두의 책임과 참여의 필요성 인식으로 지역경기 활성화 도모 및 민·관 의지결집을 통한 지역간 경쟁 우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릉저수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영흥리 1079번지 일대 5필지입니다. 6,027평으로 금년 예산 계상은 1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평정농지개량조합을 1차 방문하여 매입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감정가격은 2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하고 대금은 연부납으로 5년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설명하고, 또한 능동저수지로 인한 주변환경 피해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평정농조측에서는 인근 실거래가의 50%인 30억 원의 매각대금을 예상하고 있으며, 농지개량조합연합회 회장 유근학씨가 능동저수지를 답사, 개발타당성을 중앙단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절차는 평정농지개량조합 대의원 총회에서 용도폐지를 하고 농림부 관리계획 승인후 매각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유건물 보수입니다. 위치는 영월읍 영흥리 947-18번지로 면적은 140.96평입니다. 건물규모는 지상 1층이 되겠습니다. 건물사용 현황은 영월군기동대 본부 행정동우회, 중부경로당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건물보수비로 현재 설계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98년도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종억
이종억부의장
김남구 재무과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박무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
박무지적과장
지적과장 박무 입니다. 평소 저희 지적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종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도면 전산화, 지적서고 정비,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 축척변경, 지적측량기준점 신설 및 조사정비 건축물대장 일제정비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도면 전산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도면 전산화로 국토이용 계획도, 도시계획도, 지적도, 임야도 축척률을 동일하게 하고 용도지역 등을 채색표시하므로써 지가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고 전년도와 금년도의 개별지가를 기록해서 지가조사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는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총 대상필지는 '97년도 조사대상 필지가 113,098필지, '98년도 조사필지가 119,616필지로 6,518필지가 증가되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97년도에 2,836도곽을 제작하였으며 영월, 하동, 북면 주천, 상동읍 일부 도면을 제작 완료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686만 8,000원으로 이 중 지방비가 2,923만 9,000원, 국비가 762만 9,000원입니다.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로 도면 전산화의 마무리로 '98년도에는 나머지 2,244도곽 중동, 남면, 서면, 수주, 상동읍 잔여분에 대한 도면을 제작 완료하겠으며, 전산화 활용에 따른 장비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면 제작비로 3,377만 9,000원과 지가조사용 컴퓨터 외 3종 구입비로 2,525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기대효과로는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및 지가관리의 정확성으로 공신력 제고와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서고 정비입니다. '95년 1월 5일 지적법 전면 개정으로 지적서고 관리기준이 강화되고 지적공부의 철저한 관리 및 신속·정확한 민원해소를 위하여 온·습도 자동조절장치 설치와 서고의 창문 및 출입문의 이중설치 등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지적서고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적공부의 오손, 마멸방지를 위한 도면보호대 설치와 지적공부의 보관방법 개선으로써 평면 비닐보호대를 직립식 보관방법으로 개선하고 지적공부의 신축 예방을 위한 온·습도 자동 조절장치를 설치토록 하는 것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96년부터 '98년까지 추진되며 온·습도 자동조절장치는 '97년도에 기 설치되어서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98년도에 직립식 보호대를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 지적공부 보관관리의 안전도모와 온·습도 자동조절장치의 설치로 정확한 측량성과 제시 및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토지이용규제법으로 인하여 토지분할이 불가한 사항 중 소유권이 지분등기로 된 것을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으로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각자의 소유지분을 분할하여 줌으로 해서 재산권 행사 등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본 특례법입니다. 시행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시행이 되며, 적용대상은 관내 전 지역입니다.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1년 이상 특정하여 점유한 등기된 공유토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은 1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영월지원장입니다. 예상 업무량은 26건 108 필지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97년도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14건 77필지를 처리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소유자별 개별통지는 6월 중에 재통지토록 하고 공유자 합의에 의해서 최단기간 내에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편익도모와 지적측량 및 등기비용 절감 등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척변경입니다. 업개요입니다. 경지정리사업 시행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당해사업 시행에 서 제외된 토지의 등록축척을 사업시행지구와 동일하게 변경등록하므로써 지적공부의 일원화와 지적측량성과의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경지정리사업 시행지역 안의 제외된 전 토지로 추진기간은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 추진됩니다. 사업량은 3개 지구 127필지 29,941㎡입니다. 축척은 인접지의 대축척 또는 수치 지적부등록지로 정리되며 공부정리는 축척변경 전·후 면적에 변동이 없는 경우 소관청에서 직권정리하고 면적이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소유자에게 신청토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종합계획과 연차별 계획에 의해 추진하겠습니다. 측량 및 등 기수수료는 전액 국가부담 및 무료로 등기촉탁이 됩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축척변경사업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97년도에는 1개 지구 8필지 2,021㎡를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98년도에 2개 지구 72필지 17,964㎡를 정리할 계획이며, 기대효과로 지적공부의 일원화 및 지적측량 성과의 정밀도 향상과 국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국민의 경제적 비용부담을 감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신설 및 조사정비입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이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도시계획 구 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 지적측량기준 점을 신설하고 기 설치된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망실, 훼손 등의 사고예방과 사고점에 대하여 원상복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기간은 '98년 4월 1일부터 '98 년 12월 말까지 9개월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98년 신설이 지적삼각점 5점, 도근점 45점입니다. 조사정비 내역은 일반삼각점 182점, 지적측량기준점 599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합동조사 정비반을 4월 15일까지 지적공사와 같이 편성하겠습니다. 일제조사는 연 2회 4월과 10월에 실시하고, 사고점 원상복구는 11월 30일까지 전량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기준점 신설로 지적삼각점은 8월에 도근점은 경지정리 사업시행과 병행해서 7월 중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 유지와 지적측량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행정의 공신력 제고 및 지적 재조사 사업의 기반조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물대장 일제정 비입니다. 건축물대장의 불일치에 대한 사항을 일제조사 정비해서 현황과 전산화 작업 추진에 획일적이고 완벽한 자료를 구축해서 부동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편익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 보유현황은 현재 18,633건으로 이 중 정비대상 건축물대장은 10,335건으로 총 건축물대장의 55.5%에 해당됩니다. 내용별로는 지번없는 건축물대장이 1,324건, 현황도면 기재사항 누락이 967건, 소유자 등록번호 누락 건축물 대장이 8,044건입니다. 추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말 까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지번없는 건축물대장정비는 12월 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없는 건축물대장 정비는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유자 등록번호 누락 건축물대장 정비는 12월 말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방법은 현지조사 및 현황측량,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주민의 측량비용 절감혜택 부여와 전산화에 따른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부동산실 명제 운영 및 부동산투기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9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니다. 감사합니다.
종억
이종억부의장
박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창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지창희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종억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생활보호대상자 보호 및 지원사업 외 12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보호 및 지원입니다. 총 사업량 2,976명 중에 거택이 1,003명 자활이 1,973명입니다. 거택은 '97년에 비해서 57명이 증가되었고 자활은 '97년에 비해서 47명이 감된 사항으로 총 사업비가 연간 14억 4,056만 6,000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생계비를 지원하거나 학자금을 지원해 주거나 취로사업등에 지원되며 본 군 관내 수혜대상자는 1세대도 누락되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가구생계지원 추진입니다. 총 대상자 90가구 164명으로 자활보호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연간 사업비가 2,652만 원으로 연중 생계안정 도모를 해주거나 자매결연을 통해서 이들을 보호해 주고 있으며,'97년 추진현황으로는 저소득 가구와 기관, 사회단체, 독지가 등의 자매결연을 추진해 주었으며, 군 예산으로는 기초생계안정 양곡지원으로 월 1인 백미 10kg이 지원되며, 기타 명절이나 동절기 등 특별한 기간에는 독지가나 기관, 사회단체가 기탁한 물품 등으로 지원을 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 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관내 등록장애인은 977명이며 연간 사업비로는 9,999만 원으로 이 중 장애인에게 생계비를 지원해 주거나 보장구를 구입 교부하거나 교육비 지급, 의료비 지급등을 해주게 됩니다. '97년도 현재 추진현황으로는 중증 장애인 130명에게 1,755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해 주었고, 장애인 교육비 지원으로는 13명에게 1,800만 원으로 지원을 해서 장애인 보호지원 사업을 '98년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웃돕기성금 운용관계입니다.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나 불의의 사고를 입은 극빈 영세가구를 위하여 성금재원으로 연중 보호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7년도에는 지원내역이 총 550세대에 1,296만 4,000원의 성금 및 성품이 지원되었으며 이것은 명절 불우계층 위문품을 구입했거나 생활보호대상자 및 극빈 영세가구, 화재가구, 의료비지원 등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 12월 한달의 성금기탁액이 2,351만 2,000원로 이것은 언론기관에 접수되어서 다시 영월군에 재배분이 되면 이웃돕기 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보호 및 관리부분입니다. 총 대상자가 1,534세대 3,833명으로 이들에게 '98년도에는 300일간 의료보호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연중 사업비가 16억 293만 7,000원의 사업비로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진료비를 지급해 주거나 의료보호대상자의 자격관리를 해주거나 관내 의료기관 이용 정착화를 도모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97년 추진현황으로는 의료보호대상자 책정 및 관리에 1,534세대 3,833명이 보호되었으며,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은 364건에 3억 2,741만 1,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중 1종이 177건에 1억 5,803만 8,000원이고 2종이 187건의 의료비를 지급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관내 5,750명으로 연간 사업비가 18억 8,350만 4,000원입니다. 연간 사업이 지원되며, 추진현황으로는 노인활동비를 지원한다거나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노인교통비 지원, 노령수당과 저소득 노인에게 연금이 지원되거나 기타 노인장수식당의 운영, 노인 무료진료, 노인 안질환 및 틀니 무료시술, 어버이의 날 행사 등을 개최하여서 노인복지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 사업입니다. '98년도에 신축 4개소로 중동 1개소, 하동개소, 남면 1개소, 수주 1개소에 신축사업을 하고, 개·보수 추진사업으로는 관내 경로당 18개소에 대해 5,000 만 원이 지원돼서 총 신축 및 개·보수 사업에 2억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축 및 노후시설 보강으로 노인들에게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입니다. 총 대상으로는 일반여성과 여성단체 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여성 대상은 15세에서 60세 미만의 전 여성이 되고 여성단체는 관내 현재 10개 여성단체에 약 6,000명의 여성회원이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1,675만 원이 되겠으며, 추진현황으로는 여성상담사업을 한다거나 여성자원봉사 활동사업을 전개해서 이웃돕기를 한다거나 여성단체 활성화 추진, 여성지도자 간담회 등을 실시해서 건전가정을 육성하거나 건전 여성단체 활성화에 주력을 두고 추진해서 여성의 의식개혁과 사회참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내성어린이집 외 8개소에 702명의 어린이들이 입소되어서 보호 관리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연간 7억 1,723만 5,000원으로 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거나 저소득 아동에게 간식비를 지원해 주고 종사자 회의 등을 통해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도모를 위한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관리입니다. 단속기간은 연중 실시할 것이며, 단속대상은 관내 제조가공업소와 유통판매업소이며, 수거검정을 의뢰하는 것은 국민 다소비 식품으로 두부, 장류 외 70건이 되겠습니다. 검정의뢰처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사업비는 연간 50만 원이 되고 '97년도 추진현황으로는 수거검정 건수가 70건입니다. 이 중 부적합 건수가 1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여 안전하고 건전, 완전한 식품공급을 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월군 주천면 신일리 산 270번지 일대이며, 규모는 약 212,886㎡로 총 사업비는 기본용역에 의해 '96년 4월에 들어온 것으로 44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매입을 하였고 기본계획 설계용역과 환경 영향 검토 완료를 '96년 12월에 하였으며, 국토이용계획 변경 완료를 '97년 9월 18일에 완료하였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사업비가 3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완성하고, 문제점으로는 사업비 과다소요로 단기간 내에 사업완료가 어렵다는 점이 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조경 및 휴게시설이나 편익시설, 관리시설, 휴양시설, 묘역 및 기반시설, 진입로 개설 등을 통하여 공원화된 묘지조성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신축사업입니다. 현재 위치는 부지 물색중에 있으며, 사업비가 3억 6,376만 4,000원으로 도비가 2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연면적 90평의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완공후에는 4개 보훈단체가 공동으로 회관을 활용토록 하여서 영월군의 보훈회관으로서 명실공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현재 영월군 관내 가능하면 군유지로 후보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국·도비가 전액 확보된 상태이며, 연면적 400평 규모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이 완료되면 여성의식교육이나 여성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부업과 연계하는 등 교육의 장소로 적극 활용하여 영월의 여성회관으로 짜임새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전형식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전형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형식입니다. 항상 지역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종억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를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추진 외 4건으로 요약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전체 사업개요는 사업 총 면적 60,000㎡에 매립시설 면적은 40,000㎡ 를 계획했습니다. 시설내역은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오수정화시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시설 등을 설치 하겠습니다. 총 추정예산은 125억 원을 예상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30억 원, 이월금 2억 7,000만 원 해서 32억 7,000 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은 4개소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작년에 완료했고 현재 후보지 2~3개소를 추가 현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98년도 사업예산 30억 원은 환경부 전화통보에 의하면 국비 15억 원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추가 조사지 2~3개소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후 최종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친화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영월읍 삼옥3리 번재마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이 중 도비가 1,000만 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수부지 조성 3,000㎡와 하천조경 100㎡를 설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까지 계획으로 이 후 마을관리휴양지를 계속 조성해 나가면서 미래의 숲 조성, 가로수 식재를 완료한다면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온천인근 휴양지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기오염 정화나무인 담쟁이덩굴 식재입니다. 대상지는 시멘트담장, 건물 벽체, 특히 도로변 축대 등 나대지에다 식재할 계획입니다. 총 본수는 16,000본이며, 5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1,075만 5,000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자생지묘목 5,000본을 확보했고 식재 대상지 71개소를 확정했습니다. 이후 묘목확보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11,000본은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배부해 5월까지 식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름다운 영월지키기 추진입니다. 아름다운 영월지키기 추진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작년에 이어서 고정식 목재화장실 7동과 29개 단체의 자원봉사활동, 자연휴식년제 실시 5개소 등을 중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행락지 주변 고정식화장실은 설치중에 있으며, '98 자연휴식년제 지역 2개소도 확정을 했습니다. 엄둔 계곡과 궁장동 계곡이 되겠습니다. 이후 자연휴식년제 대상지역 고시를 해서 관리해 나가겠고, 하절기 마을관리휴양지 상주 자원봉사활동도 금년 하절기에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수질환경 관리입니다. 주요 오염원으로는 폐수배출업소가 30개소, 양어장 등 특정시설이 9개소, 축산시설이 86개소, 정화조가 1,486개소가 있으며, 지금까지 수역별 수질검사 1회, 정화조 청소 안내장을 306개소에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겠고, 수역별 수질검사 11회 특정시설 수질검사 2회, 축산시설 지도·점검 2회, 정화조 청소 연 1회를 실시하는 등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분야 업무추진에 계속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억
이종억부의장
전형식 환경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승종 건설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신승종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신승종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없이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종억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현재 국가경제가 매우 심각함을 깊이 인식하여 건설행정과 직원 모두는 군수님의 의지를 받들어 '98년도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를 위해 그 어느 해보다도 공사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고자 지난 1, 2월 설계 합동작업을 실시하여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자체설계를 통해 공사비 절감은 물론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공사발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 '98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하천관련 사업이 6건, 농지관련 사업이 8건, 토목관련 사업이 22건 등 총 36건이 되겠습니다. '98년 3월 23일 현재 추진상황은 착 공 5건, 설계완료후 입찰공고중에 있는 것이 14건, 설계추진 9건 등이며, 설계완료건은 빠른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설계중인 사업도 최대한 설계를 앞당겨 공사를 발주토록 추진하겠으며,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 5건은 사업계획 승인신청중으로 연상~예밀간 도로 확·포장공사, 화원~외룡간 도로 확포장공사, 봉우재~본구래간 도로 확 포장공사, 폐광지 배후도시 도로정비 공사, 마차시가지 도로정비공사입니다만 중앙의 사업승인 즉시 설계 발주토록 하겠으며, 미발주된 4건은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가을착수 경지정 리사업,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화병교 가설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한강고수부지 조성사 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오수관로 990m, U형측구 280m, 호안공 300m, 주차장 3,200㎡, 흄관 111m를 4억 원을 들여서 현재 삼원기술단에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도서 납품기간은 3월 20일까지로 납품되어 있어 현재 시행품의중에 있습니다. 상동천 하천정비사업을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사업으로 하천개수 200m를 3억 원 예산으로 설계가 3월 28일 납품예정으로 있습니다. 납품되는 즉시 시행품의를 하겠습니다. 상동천 복개공사입니다. 상동읍 구래 9리 하천복개 160m, 5억 원을 들여 삼원기술단에서 설계를 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설계도서 납품이 3월 25일로 되어 있어서 납품과 동시에 시행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분동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영월군 남면 연당리 전석쌓기 1,630m, 박스 2개소, 옹벽 7m, 예산은 3억 5,119만 2,000원을 들여서 지금 시행품의를 해서 입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전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서면 광전리 전석쌓기 1,375m, 석축쌓기가 91m, 예산은 3억 5,119만 4,000 원을 들여서 현재 설계도서가 납품중에 있습니다. 금주 중에 시행품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마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주천면 금마4리 전석쌓기 352m, 박스 2개소, 1억 원을 들여서 현재 설계가 납품되었습니다. 설계도서를 검토해서 금주 중에 시행품의를 하도록 하고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주천면 용석 4리 내신평이 되겠습니다. 예산 9억 6,800만 원을 들여 5월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착공은 11월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을착수 논경지정리사업입니다. 상동읍 내덕리 5ha, 중동면 녹전리 10ha, 북면 공기리 6ha, 남면 조전리 7ha, 주천면 금마리 8ha, 주천면 도천리 51ha 총 87ha를 6억 8,500만원을 들여 가을에 착수해서 '99년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조사를 3월부터 7월 30일까지 해서 8월에 시행인가를 맡아 공사를 10월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서면에 6억 6,124만 7,000원을 들여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회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즉시 예산이 시달됨과 동시에 사업을 설계해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암반관정 개발사업입니다. 서면 후탄리 1공입니다. 3,000만 원을 들여서 착정완료는 3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용시설은 3월 30일 시행품의를 해서 이용시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50% 추진이 됐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수주면 도원리 0.4km, 남면 토교리 0.9km, 주천면 용석리 0.3km, 총 사업량 1.6km를 1억 6,160만 원을 들여서 '98년 3월 4일부터 6월 6일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서면 광전리 1공 뱃말이 되겠습니다. 무릉리 1공 토실. 3억 4,000 만 원을 들여서 이용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주면은 '97년도에 완료를 했고 광전리는 3월 10일경에 착정을 완료했습니다. 이용시설 진도가 수주면은 40%, 광전리는 30%의 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6월 2일까지는 다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리 도수로설치공사입니다. 하동면 내리 도수로 100m, 2,000만 원을 들여서 성원건설에서 착수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4월 20일까지 모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하동면 외룡리 27.9ha, 북면 연덕리 17.8 ha, 주천면 신일리 11.4ha, 총 사업량 57.1ha를 20억 3,800만 원을 들여서 5월 30일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일부에서는 3월 20일까지 객복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외룡리는 물량이 늘어나는 관계로 이번 주 27일까지는 객복토를 완전히 펴서 논두렁 바로잡기와 용배수로 시공 소형구조물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정지작업은 최소한 4월 초에서 4월 말까지 당겨서 물정지작업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에는 지장이 없도록 우리 직원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당~영월간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영월읍 흥월리 도로 확·포장 1.2km, 7억 7,120만 2,000원 현재 삼경엔지니어링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4월 2일 용역기간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완료와 동시에 공사를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룡~연당간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서면 쌍룡리 도로 확·포장공사 1.69km입니다. 예산은 8억 7,489만 원 을 들여서 서광건설엔지니어링에서 설계도서를 맡아 현재 건설행정과에 납품중에 있습니다. 설계도서를 검토해서 3월 27일경에는 시행품의를 해서 빨리 공사가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풍~화원간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하동면 와석리 도로 확·포장 공사 1km입니다. 6억 4,2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일엔지니어링에서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3월 26일까지 설계도서를 납품받아 3월 30일에는 최소한 시행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전~원동간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북면 덕상리 400m, 2억 5,627만 6,000원을 들여서 현재 시행품의가 완료돼서 계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월~마차간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자체설계를 하기 때문에 400m, 2억 5,600만 원이 듭니다. 4월 15일까지는 설계를 마쳐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룡도로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중동면 녹전리~하동면 외룡리 사이의 도로 1.5km에 오버레일을 실시하겠습니다. 2억 1,501만 7,000원을 들여서 현재 자체설계가 완료돼서 입찰중에 있습니다. 삼옥도로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삼옥도로에서 거운교간 미포장도로 2km 를 2억 1,597만 7,000원을 들여서 자체설계가 완료돼서 입찰중에 있습니다 끝나는 즉시 빨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병교 가설공사입니다. 서면 후탄리 교량 180m, 2억 5,722만 9,000원을 들여서 하반기에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팔괴~덕포간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입니다. 덕포리 도로 확·포장 1.7km, 예산은 7억 4,397만 9,000 원을 들여서 현재 용역회사 동산엔지니어링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4월 2일까지 납품일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빠른 기간 내에 받아서 시행품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정~무릉간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입니다. 수주면 무릉리 도로 확·포장 2km, 8억 9,544만 4,000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설계가 완료돼서 계약중에 있습니다. 빠른 기간내에 계약을 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쌍룡~배두둑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쌍룡 후탄리 도로 확·포장공사 0.5km, 사업비는 2억 2,17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설계가 완료돼서 현재 계약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계약해서 일찍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전~대전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중동면 녹전리 도로 1km, 예산은 4억 4,338만 2,000원, 용역회사는 다성엔지니어링에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기간은 4월 13일까지인데 빠른 기간 내에 독촉을 해서 받고 시행품의를 하여 지역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흥월~덕포간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입니다. 도로 확·포장 1.7km 7억 5,462만 2,000원, 자체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이것도 빠른 기간 내에 계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상~예밀리간 도로 확·포 장공사입니다. 이것은 탄광지역 종합 개발사업인데 탄광지역 개발계획 미승인으로 설계보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예산이 추경에 통과가 돼야지만 확정된 금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여느 공사보다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상동시가지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상동읍 구래리 도로 확장 2km, 41억 2,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회사 우보엔지니어링에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기간은 2월 28일에서 4월 28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기간 내에 납품을 받아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원~외룡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사업으로 역시 탄광지역 개발계획 미승인으로 설계가 보류되어 있습니다. 예산상 지난 번 내용과 똑같습니다. 다음은 봉우재~본구래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도로 확·포장 1km 예산액은 8억 6,544만 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설계가 보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준비하고 있다가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폐광지 배후도시 도로정비공사입니다. 하송리 도로 확·포장 0.63km, 34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탄광지역 개발계획 사업으로 설계가 보류되어 있고 예산이 확정됨과 동 에 일을 조기에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차시가지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도로 확·포장 1km, 사업비는 10억 557만 6,000원으로 역시 설계가 보류되어 있습니다. 국회 추경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즉시 설계를 해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로 신호등 설치 및 석정 여자중·고등학교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1억 9,122만 원을 들여 서 자체설계중에 있습니다. 빠른 기간내에 설계를 완료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래산(속골)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속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 확·포장공사 220m, 5,000만 원을 들여서 자체설계가 완료 되었습니다.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판운리 교량가설 공사입니다 주천면 판운리 교량 20m, 1억 1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예산확보는 8,000만 원이 돼 있는데 부족액이 2,159만 원으로 교량을 완성하는데 부족합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봐주시면 본 교량을 완성해서 농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금년에는 70%의 공기로써 현재 예산으로는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억
이종억부의장
신승종 건설행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