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윤덕 의원 발언
상록
이상록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6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그리고 대정부 건의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10시 11분
순흔
홍순흔사무국장
사무국장 홍순흔입니다. 제6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행 경우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장지학 의원외 다섯분이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64히 동해시 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위원회의 개최상황입니다. 지난 3월 17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지난 3월 17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해시여성회관설치운영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 의안으로는 홍성환 의원외 네분 의원이 발의한 동해시 의회보조례안과 이윤덕 의원외 세분이 발의한 시멘트 사용촉진 대정부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64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의건(의장제의)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3월 10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이번 회의 회기를 3월 23일부터 3월 2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6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64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순서에 의거 김진한 의원님과 김재국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6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운영위원장제의)
10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진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김진규의원입니다. 동해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이며, 출석요구 기간은 ' 98년 3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이며 출석요구 인원은 14인으로서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무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산업경제과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산업경제과장, 교통관광과장, 도시과장, 수도운영과장, 수도업무과장, 농촌지도소장이 되겠으며, 공통 질문항목에 대해서는 필요시 위 출석대장 공무원 외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김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멘트사용촉진대정부건의안(이윤덕의원제의)
10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시멘트 사용촉지 대정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윤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의원
이윤덕의원입니다. 시멘트 사용 촉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경제의 총체적 위기로 현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을 희생시키며 실업구제 및 경제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정부 등 관계요구에 시멘트 사용촉진을 위한 건의를 한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건설경기의 침체로 시멘트의 수요량 감소와 수출 부진등으로 관련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므로서 실업자가 늘고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기업희생 및 실업구제 등의 차원에서 토목, 건설등 공공사업의 확대 및 사업이 조기 시행되어야 하며, 각종 도로포장 사업에는 수입품인 아스콘 포장을 지양하고 콘크리트 포장화가 절실히 요청됩니다. 다음은 건의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세기를 열어갈 국민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난국 극복과 국태민안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부청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IMF한파가 몰고온 충격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민은 고통과 시련의 나날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기업의 도산과 고용구조 조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근로자들을 정든 직장에서 떠나야만 하는 실로 가슴아픈 현실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생활비조차 고갈되어 막다른 골목에서 허덕이며 이 현실을 절규하며 살아가는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실업의 증가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짐으로서 그 규모는 현재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결국 실업문제는 경제문제 그 자체의 불안과 혼란으로 빠지게할 위험성은 대단히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실업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경제를 활성화 시켜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이 절실히 요청되는 바 하루속히 그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간청하는 바입니다. 우리 동해시는 동양 최대의 규모인 쌍용양회가 있으며, 또한 인근 강릉시와 삼척시에는 한라시멘트와 동양시멘트회사가 각각 있으므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이나라 경제의 근간이 되어 왔으며, 또한 이곳 지역주민들에게는 높은 고용효과를 창출하여 주된 소득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해 해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설경기의 장기적인 침체로 인해 내수 및 수출 부진등으로 기업운영에 크나큰 타격을 받고 있을뿐더러 생산된 시멘트의 엄청난 재고량으로 부득이 조업 중단내지 감량 생산을 해야만 하는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며, 결국은 많은 실업자가 양산되고 관련된 많은 중소업체가 도산되었거나 지역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최악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속히 이들 기업을 살리고 실업구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토목, 건설 등 공공사업이 조기확대,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도로포장의 수입원료인 아스콘 포장보다도 시멘트를 주원료로 하는 콘크리트 사업으로 교체하여 의화 낭비를 줄이고 재고된 많은 시멘트 소비를 촉진시켜 기업이 정상적인 조업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따라야 겠습니다. 특히 아스콘 포장은 무더운 하절기에는 녹아 물러짐으로써 차량 등으로 인한 도로 훼손이 대단히 심할뿐더러 자칫 교통사고위험을 유발시키고 유지관리 및 보수비가 많이 지출되는 등 여러 가지의 낭비가 초래된다고 볼 때 양회사업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총체적 경제위기를 맞은 현시점에서 아스콘에서 소성변형이 없는 콘크리트로 대체하여 외화를 절감할뿐더러 이와 관련된 많은 기업들을 살리고 실업대책에 크게 일조될 수 있도록 향후의 모든 국책사업이나 자치단체의 사업에 반드시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98년 3월 23일 동해시의회의원일동 감사합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이윤덕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시멘트 사용촉진 대정부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4분자유발언(윤종대의원)
10시 22분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4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유발언 하실 의원님은 윤종대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윤종대의원입니다. 관광지나 간선도로변 등 많은 사람이 접하게 되는 곳에 시설된 조형물은 그 고장을 알리고 지역의 고유특성과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킬뿐 아니라 관광상품이 될 수도 있으며, 예술성을 담아 고장의 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큰 의미를 담게되는 중요성을 지니게 된다고 봅니다. 특히 석조 시설물은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그 수명의 영구성 때문에 시설을 할 때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를 거치고 폭넓은 여론수렴의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백봉령 중턱에 설치한 백복령 옛길 조형물은 가까운 거리의 백봉령 정상에 몇해전에 정선군이 시설한 아리랑의 고장, 정선을 알리는 조형물에 비교하면 모양과 내용면에서 대단히 조잡하다는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꼭 어려운 한자를 써야할 이유도 없을 것이며 많은 오자는 문화유산의 해를 무색케 하며 문화의 도시를 지향하는 시민의 자긍심을 크게 손상시킨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거리에 우리시가 설치한 대형관광 안내도에는 백봉령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새로 만든 조형물에는 백봉령으로 표기되어 있어 하나로 통일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95년 4월에 설치한 무릉계곡의 양사언 작품으로 전해지고 있는 석각 조형물과 문예회관 앞 시민헌장 조형물에 특정인의 성명을 표기하여 물의를 빚었고, '96년 5월에 몇차례 언론에 보도된 두타산 정상 표지석의 특정인 명단철거 논의와 '96년 5월 동사무소내에 설치된 개인 송덕비 철거요구 등 근래에 설치한 대다수의 조형물 모두가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전문가의 조언과 고증, 여론수렴의 기본적인 절차를 결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문제가 있다면 시정 되어야 하기에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잘못된 조형물의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형물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조형물의 설치시 전문가의 참여와 여론이 반영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잘못된 조형물은 관계 당사자를 욕되게 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시민의 긍지와 문화도시의 자존심을 해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와 여론을 수렴하여 정비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에 회부하신 조례안등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본회의를 3월 24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