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구정주요시책사업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금 여러 선거일정을 앞에 두고 지역구 의정활동과 또한 정치적인 여러 활동 속에서도 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남구의회에서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활동하는데 특위위원님들 열두 분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심에 더욱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저희들의 활동 자체가 여타의 다른 시각이 있다 하더라도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자 하는 부분에 위원님들의 동참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부터 신문지상에 저희 의회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갔습니다. 굉장히 사시적인 시각으로 당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어려움이 있었어도 위원님들의 뜻이 합치되어 오늘까지 좋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속에서 관계공무원들의, 일부 관계공무원께서 비협조적인 모습들 또한 크지는 않는 내용입니다마는 도시개발과 조사활동 중에서 봉선택지개발 건에 관한 조사활동 중 각종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누락시키고 또한 부실하게 제출한 바가 있어서 특위 위원님들께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또한 각종 공문서에 관한 누락 부분들을 확인키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 사항들이 다른 실.과에 관해서 자료요구로 확대되면서 저희 특별위원회에 직.간접적으로 집행부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말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당특별위원회가 본 조사활동을 하면서 어느 특정의 집단과 아니면 특정의 사안에 관해서 어떤 다른 여타의 이유가 있어서 조사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대의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충분히 다 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잘하지 않는데에 관해서 그 원인이 먼저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특별위원회가 열리면 집행부로서는 그 업무량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 업무량을 최소화시키고 집행부 일정에 가급적 맞춰 나가는 그런 특별위원회 일정을 잡고자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서로 상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대화를 통해서 업무량을 최소화시키고 또한 당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이끌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구정주요시책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혹시 대외적인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면 밝히실 수 있습니까? ○

업무에 대해서 실무적인, 세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아마 저더러 대리출석토록 그렇게 지시를 받았구요. 사적인 관계는 청장님 사항이 아니고 사회산업국장의 개인 연가사유인 것 같습니다.

일전에 화요일날 저희들이 출석요구 했을 때 그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 사유로 인해서, 이 업무에 관해서 B.M.S 건에 관해서 청장께서는 이 건에 관해서 시작도 청장님께서 상당히 의욕을 가지시고 추진 내용도 의욕을 가지시고 활동을 했는데 잘 모릅니까? 청장께서 이 B.M.S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과정을 모릅니까? 제가 여쭙는 사항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으로서 부청장님을 출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사유를 몇 가지 들어보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

사유는 아마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소상하게 답변이 가능하지 않냐 라고 해서 그렇게 대리출석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특별위원회 회의가 관계공무원들이 계속 참석해 가지고 저희들이 비밀스럽게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나가고 있는가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해당 국장과 과장을 통해서 업무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다 짚었습니다. 조사활동이 됐고 또 현장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오늘 청장께서 나와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답변해야 할 내용들은 청장의 의지 부분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 자리에 부청장이나 아니면 해당 국장이나 과장은 최고의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심을 못 내립니다. 그 점에 관해서 청장의 의지를 듣고자 이 자리에 출석요구를 했는데 소소한 업무 부분에 관해서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 당위원회에서 나와서 업무의 정확성을 위해서 이렇게 출석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이해가 안갑니다. 어떤 심정에서 안나오신지는 대충 짐작이 갑니다마는 아까 위원님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오늘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어느 때보다도 이 앞전에 봉선택지개발 건 부분과 오늘 또한 B.M.S 관련사항에 관해서 최고 행정책임자의 의지를 묻고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협조를 안해주시니 당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본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막막합니다. 그리고 법에는 저희 당위원회 또는 의회에 주어진 책무가 많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렇게 출석을 하지 않는다는 사안들이 뒷받침 안되었을 때 지방자치의 발전은 요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관련법에 의하면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는 사항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못이 박혀있는데 오늘 청장께서 이 앞전주 화요일날 출석하지 않는 사유가 과연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인가 안된 것인가, 집행부쪽에서는 정당한 사유라고 분명히 말씀하겠지요. 그렇지만 당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라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온 이유는 또다른 행정력을 낭비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청장을 곤혹스럽게 하고자 하는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조사활동을 분명히 하여서 잘된 사항은 행정에 계속 반영하고 시급히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시켜서 남구 구민의 복리향상을 증진시키고자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를 들어서 부청장으로 하여금 두 번씩이나 대리출석을 요구한 부분들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 활동 제1차 회의가 약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회의를 계속 끌고갈 것인가 정말 특위 위원님들과 본위원장으로서는 막막합니다. 협조해 주시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간곡히 부탁을 하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저희 특별위원회에 있어서 해결이 안된 부분들은 외부감사기관이라든가 아니면 6월 4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난 다음에 어떤 분이 청장이 될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청장과 함께 이런 문제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요즘 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시다시피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수 차례의 자료요구를 국회의원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은폐시키고 더러는 정권인수하는 과정속에서 폐기시키고 때로는 다시 재편집하고 왜곡시키는 사례가 있듯이 그런 사례가 남구청에 혹시라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혹마저도 솔직히 가고 있는 현시점입니다. 이런 의미 속에서 아까 위원님들과 상의했듯이 관련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이 또한 정당한 이유가 없이 출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의장으로 하여금 자치단체장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당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선례가 계속 나와서 의회에서 주민을 위한 대의적인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거기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의회가 구성되고 주민을 대신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부분에 있어서 부청장 대리출석 건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B.M.S 건과 봉선택지개발 건에 관해서는 당위원회의 조사활동, 현장활동을 통해서 얻었던 결론을 백서 형식을 빌어가지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반영하겠습니다. 그 조사보고서 내용이 당위원회의 일방적인 내용인 것 같다면 관계공무원들을 분명히 출석시켜 가지고 청장께서 해명을 하고 왜곡되지 않도록, 때로는 진실을 그 조사보고서에 정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출석을 더욱더 부탁합니다. 오늘 회의에 있어서 부청장 대리출석 건은 저희들이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부청장은 대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증언선서를 했던 실무자 청소행정과장 나와 계시니까 저희들이 금요일날 익산시, 익산시의회를 방문하였던 건에 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록 유지를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하면서 B.M.S 건에 관해서는 마무리를 할랍니다. 이창호 위원님, 익산시청과 그리고 익산시의회를 방문한 결과 건에 관해서 관계공무원이 배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청장님 오늘 대리출석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앉아계십시오.

이창호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지난번 회의시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익산시가 3월 20일자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

예.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결과는 연락을 해봤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일정을 지키지 못하고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가요? 익산시 입장요. ○

저희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익산도 지금 모든 것이 자금확보가 되어야만이 검증도 받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 가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추진은 계속되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겠다고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

모든 것이 자금확보가 되어야만이 환경부나 또 시설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그것은 기초적인 얘기 아닙니까? 돈없이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그것은 기초적인 얘기고 돈이 확보될 때까지 익산시에서 B.M.S시스템이라고 하는 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해서 계속 기다시리겠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어떠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하던가요? ○

저희가 알기로는 당분간 기다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

예.

그렇다면 우리 남구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자, 엊그제 회의 하실 때 우리 과장님은 3월 20일에 분명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다고 했는데 안됐거든요. 막연히 어떤 통보도 없어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번을 보고 결정하신다고 했는데요. ○

지금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좋아요. 제가 분명히 전제를 드릴께요. 지금 어떠한, 청장이 최종적인 결심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주무 실.국.과장 보고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보면 우문이에요. 우문인데 우문이 아니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정리를 하자고 보면 실무부서의 과장으로서 앞으로 청장께 어떻게 건의를 하겠는가 그것을 묻겠습니다. ○

실무과장으로서는 지금 최종적으로 온 것이 저희 구는 6월경에 자금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 왔기 때문에 6월까지는 지켜보고 그후에도 무슨 확정이 안됐을 때에는 아마 최종 결재권자한테서도 판단을 하게끔 그때까지는 겪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보세요, 현청장님 임기가 언제까진데 6월말까지 지켜보고 그 다음에 청장이 결정을 해요? ○

이것은 단체장이 바뀌신다고 해도 사업은 후임 청장이나 누구나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단체장이 바뀌신다고 해도,......

좋아요. 현 청장 임기까지는 지켜보고 그 다음에 현 청장님이 어떠한, 아무래도 전혀 영향력이 없잖아요. 현 청장이 유임이 안되면,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청장이 왔을 때 결단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그렇습니다. 6월까지라고 제 입으로 했으니까 6월이면 어느 정도 저희 구와 최종적인 약속은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B.M.S 측에서 몇 번 약속을 위반했습니까? ○

그것은 수 회에 걸쳐서 계속 밀려오고 있습니다.

수 회에 걸쳐서가 아니라 레터상으로 봐도 10여 차례 이상 약속을 위반했어요. 그랬는데 그 6월말까지라고 약속을 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또 그때 돼서는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

그러니까 현재 최종 저희들이 우리 매립장 조성 또 쓰레기 문제 처리가 있기 때문에,......

좋아요. 그런 변명을 듣는 것보다는 제가 결론을 내드릴께요. 저희들이 익산시의회를 방문해서 의장님과 상임위원님들이 다 계신데서 종합적인 얘기를 꺼냈는데 저희 입장하고 하나도 틀린게 없어요. 즉 어떠한 견해차이가 있는게 하나도 없다는 거에요. 그곳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익산시장을 뵙고 저희들이 상당시간 토론 형식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단 결론적인 얘기가 우리가 어떠한 재원투자를 안했기 때문에 기다려보겠다 어떻게 보면 지금 청소행정과장 얘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단지 지금 3월 20일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예정날짜는 그쪽에서도 답변을 못하고 익산시 주변의 전주, 김제, 부안군 이런 인접시군들하고 합해야만이 1일 필요로 하는 1,000톤 이상의 쓰레기가 모아지기 때문에 주변 시장들하고도 연관이 되어가지고 주변 시장들도 상당히 그에 관련돼서 행정의 혼선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익산시장님은 시의회의 압박보다는 주변시장님들에 대한 압박을 갖고 있는 인상을 느꼈어요. 자기 자치단체 뿐만아니라 주변 자치단체의 쓰레기 행정의 혼선까지 가중시키고 있더라 그래서 의회의 양해를 구하는 것보다는 주변시장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는 거에요. 어떠한 양해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뭔가 이제는 확고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내년 예산편성을 하는 그 시점이 최소한 7, 8월 정도에는 마감이 되어야만이, 즉 사업을 100% 백지화하는데 기준점을 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외에는 어떠한 근거라든가 전망 이런 것을 못해요. 그냥 막연해요. 결론이 없다는 거에요. 내년도 예산을 결정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쯤 어떤 최종적인 결단을 내려야겠다 그러면 우리 남구청도 익산시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가야된다고 하면 7, 8월까지 가야된다는 거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6월까지 기다려 보고 안되면 결정하겠다 하셨는데 거기서는 7, 8월도 예상을 못해요. 과연 남구행정이 왜 이렇게 돼버렸는지 내가 익산시장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는지 한양간 이몽룡이를 기다리고 있는 성춘향이의 막연한 심정과 똑같다. 그러면 익산시 아니면 미국에서 어떤 좋은 희망의 통지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남구행정입니까? 우리 해당 실무과장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이 여기에 쏟는 행정적 정열이 얼마나 크냐 말입니다. 또 관련된 나타나지 않는 간접적 예산, 과장님이나 직원들 인건비 국장님 인건비 감안해 보세요. 그 정열을 다른 쓰레기행정 방향에 쏟는다고 했을 때에 뭔가 바람직한 쓰레기행정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제일 먼저는 예산을 투자안했기 때문에,......

보이는 예산은 투자가 안됐지만 여러분들 인건비가 공으로 나갑니까? 이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 간접적인 예산을 생각해 보세요. ○

이것은 물론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추진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꼭 이것만을 위해서 저희들이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일들을 추진하면서 일부 한해서 이거까지 추진하죠.

보세요. 소위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니까 그렇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논리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같이 많은 고급인력을 투자해서 이렇게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기업의 논리겠습니까? 경영적 측면에서 이야기 해보세요. 보장도 없고 이미 물건너간지 오래인데 소위 윗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임기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 이런 막연한 행정이 기업의 경영방식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이런 기업의 논리로 이렇게 됐다면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은 진즉 해고가 됐을 것입니다. 자꾸 반복되는 얘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익산시를 모델로 삼아서 지켜보고 한다는 그 논리는 이미 모든게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익산을 지켜보고 하겠다고 하는 논리가 정당한 건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 전에라도 이 부분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부터라도 새로운 쓰레기 행정 방향을 모색해서 그 부분에 전력투구를 하겠다고 할 것인지 이 두 가지의 결정입니다. 물론 기간이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6월말까지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의 명분 세워주기밖에 안된다, 그것은 작은 손으로 태양을 가리겠다고 하는 논리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에요. 6월말까지 기간을 연장했을 경우 그것이 오히려 후유증이 크면 컸지, 그 분의 도덕적인 가치관까지 손상이 올 수 있을 뿐이지 절대 합리화는 될 수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그런 행정공무원의 작태가 소신없는 행동으로밖에 비쳐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보세요. ○

저는 주무과장입니다마는 지금 당장에 정리한다든지 6월까지 간다던가 제 선에서 결정해서 답변드릴 수 없고 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무엇인가 신기술을 도입해 쓰레기를 처리해보자 하는 열정에서 추진했던 건데 꼭 익산시를 보고 한다기 보다는 최종기한이 6월까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 무슨 정책적인 결정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최홍규 위원님,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B.M.S라고 하는 그 회사의 실태, 익산시에서도 확인해본 바 실태를 모릅니다. 단 알고 있는 것은 B.M.S의 본사라고 하는 스코트사 외에는 어떠한 정보네트워크를 가동해도 나타나지 않는 미지의 회사입니다. 단 스코트사가 본사로서 소위 계열그룹 비슷하게 하겠다고 하는 의도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가상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실리콘테크놀리지그룹이나 파이낸싱그룹은 금융기관으로 해석이 되는데 익산시도 뚜렷한 존재, 아니면 그 회사의 정당성, 이런 것들을 하나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단 막연하게 어떤 식으로 기대하고 있냐면 최종적으로 설비를 가설하는 공사시점이 되면 사람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애매한 논리를 갖고 있어요. 지금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거에요. 지금 스코트사라고 하는 본사와 네트워크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가상적인 회사로 레터가 등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우리 머리위에 앉아 있어요. 단체장 임기가 6월말이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는 자기들이 어떠한 승부를 걸 수 있는 걸 구상을 했다가 자꾸 이 레터상의 약속을 위반하면서 계속 맥을 이어나가는 형태로 오고 가고 있어요. 소위 이 지구상에서 신용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미국의 회사로서 이렇게 거짓말을 밥먹듯 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계속 거짓말레터를 보내놓고 그냥 감질나게 하는 그 부분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신경을 쓰게 하고 쓰레기행정의 혼선을 가중시키고 하는 그 이유가 한편으로는 전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중간에 보이지 않는 커넥션이 있었는지 그런 의혹도 불러일으킨다 말이에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결정을 진즉 내려야 되는데 6월말까지 간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의혹을 살만한 일이 있었는가요? ○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으리라고 저희들도 믿습니다. 그 시점까지 계속 가겠다고 하는 그 의도를 어떻게든지 이해를 해볼려고 해도 이해가 도저히 안가요. 맹목적인 충성은 남구 나아가서 이 나라를 좀먹는다는 것을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더 이상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결심부분을 듣기 위해서 청장을 출석요구했는데 안나와가지고 질의를 더 진행한다는 자체가 무모한 것 같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본위원장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운정동매립장이 99년이면 만료가 되고 또 B.M.S가 안된다고 하면 남구쓰레기 대책은 어떻게 세울겁니까? ○

첫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 관내에서 7개 구를 봐가지고 2개 후보지를 최종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대신 그 2개 후보지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할려고 보니까 1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그게 성공해야만이 예산낭비가 안되고 그런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할려고 하면 제일 먼저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이 230억 정도 드는데 사실 국비가 시설비에 대한 30%, 시비가 시설비에 대한 30% 지원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전부 자치단체 예산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걱정스럽고 그래서 저희는 예산과 입지선정에서 인접구와 공동으로 위생매립장을 조성해야 되겠다 이런 조성안을 실무진끼리는 구두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런지 몰라도 윗선으로 결재가 올라가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에서 100억 이상의 돈을 출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M.S 건에 대해서 조기종결을 하라 쓰레기정책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져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올해부터라도 얼마씩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 예산이 모아져야 되지 99년에 가서 한 번에 100억 출현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또 한 가지는 지금 B.M.S 건을 계속 믿고 있다 보니까 청소과에서 업무가 반으로 준 것은 사실입니다. 후보지 물색이나 주민 만나고 다니는 거 이런거 현재 안하잖아요. B.M.S건 하나 바라보면서 쓰레기정책은 편하게 되고 말았어요. 거기다가 국비보조까지 안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 남구 쓰레기정책은 전무한 겁니다. B.M.S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기안 잡아가지고 추진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말하고 있는 B.M.S건에 대해서 예산이 하나도 안들어갔기 때문에 기다려볼란다, 우리는 손해 볼거 없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에요. 결론이 그겁니다. 물론 법적으로 구속된다든다 문책받을리 없겠죠. 더욱이 중장기적인 쓰레기대책 부분에 대해서 전무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재원확보, 그다음에 중앙부처하고의 관계, 쓰레기매립장 조성후보지 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전무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장부분에 있어서 당신이 세웠던 일이기 때문에 임기말까지는 이것을 폐기처분한다는 것은 어렵죠. 그런 부분들은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취소 못하면 당위원회에서 조사해 가지고 취소해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거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히 건의 못하죠?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늘 청장님께서 불출석하신 부분에 있어서 충분이 저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의 모체인 익산시장님하고 전화 두통을 하셨더라고요, 이 정도 해서 정확성을 별로 파악을 못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못오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한 가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전 언급을 어떻게 하셨냐면 무엇인가 신기술을 갖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B.M.S 말고 이런 유사한 형태의 기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

기존 소각로도 달리 나오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무동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도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이런 곳에서도 이런 유사한 기술들이 있다는 정보를 먼저 수집했더란 말입니다. 이 B.M.S가 안되면 다시 재래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 있으면 이 B.M.S 말고도 도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성의나 연구하는 자세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익산시가 잘되면 무조건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어떤 행정이라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좀더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범석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익산시같은 경우는 시가 B.M.S시스템 그런 형태의 소각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그런 똑같은 시스템은 아니지만 유사한 시스템이 있더라 그러나 거기서는 B.M.S로 생각하는 그런 수익성 보장이 확실치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들이 재원투자해서 시설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B.M.S처럼 재원투자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정범석 위원님 말씀요지는 그렇게 다각적인 방향으로 쓰레기소각로면 소각로시설에 대해서 창의적인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모색을 해보고 있더라 그런 취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안타까운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익산시 한 번도 갔다 온 적 없지요, 있어요? ○

청소행정계장께서 3회 갔다왔습니다.

언제요, 과거에요? 저희들이 한 번 갔다온 것보다 집행부에서 파악을 못하고 계셔가지고 아무튼 이 건에 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과 모여서, 집행부로 하여금 충분히 B.M.S 건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역시 청장께서 안나오셨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하고 보고 듣고 연구한 내용 그대로 보고서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남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3월 23일 광주광역시 지역교통과장 송양석

선서서에 서명을 하여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순환버스운행사업에 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교통과장 송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교통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95년 3월 1일자로 남구청이 개청됨에 따라 구청을 경우하는 시내버스운행 노선이 없어 주월동, 월산동, 백운2동 등 일부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목적으로 마을버스운행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95년 8월 30일 광주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3항 및 동규칙 제14조2의 규정에 의거 마을버스운송 한정면허 신청을 접수받아 95년 9월 4일자로 한정면허를 처리하였습니다. 한정면허받은 업체에서 운행할 노선에 대한 표지판 등 준비를 끝내고 95년 11월 15일부터 운행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업체에서는 적자운행을 감수하면서도 계속 계획에 따라 기존 마을버스운행 일부노선인 월산마을입구, 월산동, 극락천복개도로, 무등시장을 경유토록 시내버스 2대(386번, 387번)가 신설노선으로 조정됨에 따라 마을버스 이용율이 격감하고 적자운행이 누적되었습니다. 운행업체에서는 적자율이 계속되자 더 이상 감내할 수 없고 시내버스가 조정운행되어 교통불편이 다소 해소되었으므로 97년 8월 18일 마을버스운행 폐지허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계속 운행하도록 97년 8월 21일 폐지허가신청서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그후 97년 9월 1일부터 운행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업체로부터 재통보되어 타구청과 연대하여 버스조합과 운송업체를 방문하고 계속 운행하여 주도록 수차 설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자운행 등으로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며 97년 9월 26일 재차 폐지허가신청이 출원되어 적자운행 및 일반시내버스노선 신설운행으로 인한 다소 교통불편이 해소됨을 감안하여 97년 9월 29일자로 불가피하게 폐지허가 조치하였음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좌석에 착석해 주십시오. 방금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마을순환버스운행 건에 관해서 간단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하면 그때마다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호 위원님.

새로 신설된 시내버스 노선도, 신설대체 노선도를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촌동 오지마을 현지조사 나온 것 있죠? 그것 주십시오.

자동차 운행사업면허 신청을 했으면 그에 따른 사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고요, 그때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몇 년도에 이 업무를 보셨습니까? ○

95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계셨죠? (예) 그때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부임하고 계셨죠? (예) 소위 말해서 일반인이 일정정도, 상당히 자격을 갖춘 분이 이 사업을 해볼려고 한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 관련법을 묶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광주시내버스공동사업조합이나 운송사업조합으로 한정을 시켜가지고, 광주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네요? 거기 관련 규정을 묶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아울러서 주세요. 특혜시비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준비가 안되었으면 시간이 12시 정도 된 것 같은데 오후 1시 30분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창호 위원입니다. 송과장님은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되는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파악도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당초에 마을버스면허를 허가를 하게 된 동기는 뭐였습니까? ○

서구에서 남구로 분구되면서 구청을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취약지였습니다. 백운로타리 철로 신호체계가 진입할 수 있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껴서 마을버스라도 구입을 해야되겠다는 목적으로 처음에 출발하였습니다.

노선이 없으니까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한정면허를 승인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희망업체가 여러군데 있었죠? ○

그때는 희망업체가 없었어요.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시일도 촉박하고 해서 법에 의해서 운송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청업체가 있었는데 소위 관계 준례에 의해서 이 두 회사로 결정을 한 것으로 그때 당시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신청자가 없었어요? (예) 그때 당시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했는데 공익사업이기는 하지만 병행해서 또 법의 기본적인 원칙 속에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민간인의 공익성 사업이라 하더라도 채산성이 안맞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

그때 당시에 채산성은 종합주가지수를 검토하고 일반적으로 채산성이 맞지 않으면 시내버스하고 연계가 있고 하니까 운송사업을 맡아달라 저희들이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적자운행이 될 수도 있다 하면서도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그 회사측에서 감수를 하고 해보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논리가 이해가 안가네요. 기존의 시내버스도 아니고 마을버스라고 하면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어느 회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도 아닙니다. 주민들이 요구해서 해야 할 사항들도 아니고, 모든 서류들을 보면 본인이 원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수익성을 외면하고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회사가 신청을 했다는 논리가 과연 맞겠는가. ○

운송조합에다가 취약지고 상당히 교통이 불편하고 해서 감수를 하면서도 마을버스를 운행해 달라 이렇게 구두로 처음에 이야기가 되어서 한정면허를 신청,....

구도로 마을버스를 운행해 달라고 말하면 처음에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던가요? 과장님이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까? ○

지시가 아니라, 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해서 버스조합에다가 구두로 부탁을 했죠.

구두로 부탁을 하는 것이 행정행위가, 지금하시는 말이지 세 살먹은 아이도 아니고 과장님 자의적으로 구두절충을 해서 회사가 적자를 볼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

적자가 예상되지만 한 번 해보겠다, 한정면허를 내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서류적으로는 안나와 있고 과장님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아무리 구청에서 행정능력, 즉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공익사업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수익성이 배제된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일정구간을 뛰어라 구두로 요구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적자를 보고서도 대당 300만원, 두 대면 600만원의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교통과장이 구두로 요구를 해서 회사에서 수용을 했다 그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거든요? 두 번째 만약에 그런 정도의 특정업체에게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운행을 하라고 구두요구를 하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겠느냐 아무리 교통과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일정부분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특정업체에다가 월 600만원씩 적자를 감수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정열을 시내버스노선을 투입해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

시내버스가 갈만한 정비가 안되어 있어서,.....

정비가 안되어 있는 것을 정비를 해서라도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월 600만원씩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특정업체에게 이 노선을 뛰어라 하고 요구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

뛰어라 하는 것 보다도 협의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을 후자라고 해당되는 시에다가 충분히 설명을 해서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는 것, 둘 중의 어느 것이 맞습니까? ○

처음에 시내버스를 다닐 수 있도록 기획단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의 시내버스가 뛸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

마을버스, 소형버스로 다니는 노선이 좋겠다.

96년 4월 2일입니다. 그 노선이 월 600만원 정도 적자를 본다는 것 아시죠? (예) 폐지가 며칠자로 되었습니까? ○

9월 4일자입니다.

97년이죠?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면서 운행을 계속했다가 폐지신청하는 과정에 더 못뛰겠다는 소리를 하던가요, 안하던가요? 못뛰겠다고 해도 과장님이 계속 하라고 했습니까? ○

더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좀더 설득을 해야 되겠다고,....

계속 적자를 보라고 설득을 해볼려고 하셨어요? ○

운행을 해줘야지 중단되어 버리면 지역주민들이 불편해서, 여러차례 시를 방문해서 시에서 중재역할을 하면서 했습니다.

계속 적자를 보는 동안에 현재의 시내버스노선이 들어가는 과정까지의 노력을 어느 정도 하셨는가요? ○

시내버스노선 개편조정할 때 저희들이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 후 마을버스가 중단된 상태가 되니까 시에서 회의를 가져가지고 시내버스를 조정할 때 노선을 신설해 주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대 분이 다닐 수 있도록,.....

폐지신청을 했는데 반려를 했지 않아요? 반려를 하고 있는 시점에도 계속 적자를 보라는 그 취지였습니까? ○

더 뛰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의미없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신데 처음에 한정면허를 허가를 해줄 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마을버스노선을 허가를 할 때에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충분히 되어가지고 회사측이나 행정측이나 주민들측. 이 세 측면에서 공정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이 발표가 된 다음에 알았어요.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는데 이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나중에 노선도 승강장도 안맞아서 지역구 의원이 나서서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조정을 해야한다 라고 이야기 하니까 나중에 보완을 했습니다. 충분히 의회와 집행부 또 회사 이런 부분들이 공감대 형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협의가 일치가 안됐습니다. 두 번째 주민들이 이 효용성에 대해서 충분한 공청회라든지 해당 지역주민들이 간담회라도 가졌더라면, 이것을 갖지 않았습니다. 일절 갖지도 않고 전시행정성, 우선 뭔가 인기를 얻어보고 뭔가 단체장이 새로 민선에 의해서 출발하면서 획기적인 방안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뭔가 바람을 일으켜 보자는 그런 단순논리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 600만원씩 적자를 보는 그런 시내버스 업자에게 부담을 주니 이 시내버스 업자들이 해먹겠다는 소리가 나오겠어요? 소위 관권을 동원해서 이런 어거지 얘기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노선 관계가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했으면 적자를 보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때 당시 어떤 얘기까지도 했냐면 이것을 노선을 조정을 해서 연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가령 농성초등학교 쪽에서 내려오자면 봉선동에서 종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증심사까지라도 연장을 해본다 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머리를 써서 연구를 해보자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그것이 반영이 안되고 결국에는 특정 업자로 하여금 적자의 폭만 계속 증가를 안겨다주고 결국에는 행정행위를 이렇게 요식절차를 갖추어서 허가를 폐지하도록 해줌으로 인해서, 이 부분도 폐지하면서도 의회와 어떠한 의회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시작부터 끝이 또 절차와 과정 진행 사항들이 모든게 집행부의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날 이런 정책적인 사업의 실패사례로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된 동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충분한, 사전에 절차와 과정상에 거쳐야 될 부분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막대하게 토탈로 보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월 600여 만원씩 되는 적자를 처음부터 인지를 하고 구두로 요구를 해서 그 업자들로 하여금 계속 적자를 보게 했다는 것은 단순한 논리로 그 회사가 이 정도 감수하면 되지,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회사들이 우리 광주광역시내 전체 시내버스를 주도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적자를 봄으로 인해서 그 적자를 자기들이 보겠습니까? 다른데서 즉 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수익금을 그마만큼 감소를 하고 시내버스 요금을 결국에는 인상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에 시내버스요금이 인상되는 요인이 되고 그 피해는 우리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인지하시고 다음부터라도 교통관련 행정업무에 있어서는 정말 살기 편하게 그런 구체적인 조사와 함께 분석을 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실행을 함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정말 바람직한 평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범석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창호 위원님이 모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한 가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한정면허 마을버스 시행하는 단계부터서 처음부터 우리는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협의라든지 손익분기라든지 이런 모든 치밀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하지 않고 합리적인 행정을 사실은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중도하차 하는 것은 우리 특위의 목적상 최고 결정권자인 민선청장의 실정중의 하나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 점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마을버스운행을 중단할 때 중단했다고 관보에 게재한 적 있습니까? ○

구보에 게재 홍보했습니다.

몇 번이나 했습니까? ○

한 번 구보에 내고 공문으로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마을버스운행은 청장의 공약이지요? ○

공약사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이지요. 본위원장이 알고 있기로 마을버스운행한다고 해가지고 각종 일간지 보도자료를 통해서 일간지에 내고 또한 관보에다도 내고 매월 있는 반상회에 선전을 하고 대대적으로 한 것 같은데 폐지할 때는 슬그머니 관보에 한 번 내고 말아버렸으니 남구청장께서 공약을 내세울 때 여러 가지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는 상태속에서 무리하게 시행하다 보니까 업자들만 피해를 보고 또한 주민들은 주민 나름대로 대중교통에 관해서 또한 남구행정에 관해서 신뢰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실패했지요, 과장님 실패했지요?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실패한 것 아닙니까? ○

시내버스가 조정이 되니까 중단상태에 왔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말한 것처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지요? 충분히 검토 안했잖아요. ○

타당성은 처음에 못했습니다.

저희들한테 타당성 검토한 것을 내놓을 수 없잖아요. 여객인원이 얼마나 될 것이고 수익성은 얼마나 될 것이고 없잖아요. 내놓을 자료없지요, 그냥 하자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집공고 했습니까? ○

모집공고를 안하고,......

바로 절충했지요? (예) 시내버스 회사와 그리고 시에다 협조해 가지고요. 마무리성으로 본위원장이 물었습니다. 무리하게 남구청에서 청장의 공약사항으로 의욕만 앞세우고 시작했던 마을순환버스 운행사업 부분에 관해서는 당 의회로부터 하겠다 라는 의견청취 및 폐지부분에 있어서도 의견청취 없이 무리하게 강행하다 보니까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본 특별위원회 조사보고서에 기록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순환버스운행사업 건에 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세약국에서 수박등간 도로개설공사의 건에 관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가지고 오늘 오전에 구청장께서 출석하지 않아가지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내용에 관련법에 의거해서 과태료 부과의 건은 조금 후에 상정이 될 것입니다. 그 건에 관해서 전문위원과 저희 특위 위원님간의 약간의 의견, 견해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창호 위원님께서 잠깐 이석을 하셨는데 허윤범 주사님, 모시고 들어오시도록 하십시오.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준비 하셨습니까? ○

예.

준비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임형오입니다. 구정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건설과소관 구세약국에서 수박등간 도로개설 및 봉선동보도정비공사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구세약국 수박등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일반현황,설계변경 시공내역, 민원처리내용과 둘째 봉선동 보도정비에 대하여 현황, 사업추진 사유, 사업추진경위, 기존 보도블럭 처리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약국 수박등간 도로개설공사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일반현황은 월산2동 무진중앞 구세약국에서 월산5동을 수박등을 통과하는 중로3류12호선으로서 사업량 총 연장184m의 폭12m를 도로개설하고 보도정비 460m, 가로등설치 21등 설치사업을 위하여 총 예산액 18억8,000만원 시비14억원과 구비 4억8,000만원이 투자되었고 예산재원은 96년도에 10억원 시비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8억8,000만원 공사비로 투자됐습니다. 96년도 시행분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대하여는 보상비 10억원으로 토지 14필지에 960㎡ 지장물 10동에 80건을 보상완료하였으며 공사시행은 97년 3월 17일부터 97년 11월 29일까지 도로개설 7억400만원, 보도정비 1억4,400만원, 가로등설치 3,200만원을 투자 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시공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6일 구세약국 수박등간 도로 일부 도로개설공사를 발주의뢰하여 3월 6일 입찰을 실시하였고 9월 8일 일부 도로개설공사 1차 설계변경을 시행한 바 당초에 암반을 추정설계 반영하였으나 터파기 시공결과 암반추정선이 실제와 상이하고 미끄럼방지시설 및 절개지 상단부 방어책을 설치해야 되고 도시계획 예정도로 및 토지사용 승낙서 구간의 옹벽삭제 및 법령보호봉을 설치하였습니다. 97년 11월 11일 도로개설공사 2차 설계변경을 시행하였는 바 보도램프설치 17m, 가드레일설치 8m와 전남지방경찰청과의 교통소통 관련사항 협의결과 교통안전시설물 추가설치 즉 교통표시판 16개소와 미끄럼 방지시설 206㎡, 보도낮추기 1개소 그리고 토사법면구간 PE블럭 조립설치와 종단구배 일부조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공사의 시공감독 및 지도를 철저히 하여 97년 11월 9일 준공검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차의 건의서 및 진정서가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마는 1차 건의는 97년 6월 20일 월산5동 윤상옥 외 9인이 제출한 급상사로 인한 차량통행시 위험하니 대책을 요망하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97년 6월 24일 10시에 공사현장에서 주민 8명 구 도로계장 외 3명의 공무원이 공개민원처리를 하였고 그 내용은 급경사구간 완화요청에 대하여 정상부분에 1m이상 낮게 시공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접주택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변경시행 할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고, 보도 가로등설치는 도로의 개설공사와 병행시공하게 됐음을 6월 27일자로 회신을 하였습니다. 2차 진정서는 97년 10월 13일 월산5동 이성수 외 53인이 제출한 건의서가 제출 되었으며 내용은 도로개설구간 계획고를 1m이상 낮게 시공요망하며 기존도로의 급경사 구간을 기존 도로에서 절토없이 보도조성을 요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97년 10월 16일 16시에 참석자 이성수 외 17인과 공사현장에서 공개민원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97년 10월 20일 본 도로공사 구간은 기존 건축물과 관계된 지형지물 등을 고려 75년 6월 18일 건설부 고시 24호로 현노선 중로3류12호선을 광주도시계획으로 결정이 고시되었으며 현재의 시공된 도로의 종단구배는 11%로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적합하며 상부를 1m이상 절토시는 기존 건축물과의 고저차가 심하여 건물의 진출입이 어렵게 되는 등 수용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며 기존 도로의 급경사 구간을 조정하지 않고 보도를 조성할 경우에 굴곡노면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조정이 필요하고 도로포장은 미끄럼방지와 조면처리와 교통안전을 위한 횡단보도시설, 대형반사경과 가로등을 설치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또한 3차 건의로는 월산5동 1020-1번지 이성수 외 97인이 광주광역시와 시의회, 임복진 국회의원님께 제출한 건의서가 97년 10월 21일자 시청에서 구청에 민원이 처리되고 97년 10월 23일 시의회에서 구청이 민원이 이첩되었고 97년 10월 27일 2차 건의 내용에서 회신한 내용과 같이 민원인에게 회신을 하였으며 시와 시의회에 그 처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우리 구에서는 도로개설공사 보완대책을 강구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설계 및 시공에는 적정하나 도로계획고를 조정해 달라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겨울철에 눈이 내릴 경우 안전관리대책과 장래 교통량에 대비 그 대책을 강구하고 종단구배 일부 조정과 보조옹벽 및 난간설치 등의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관한 의거 종단구배 11%의 범위 안에서 부분 보완시공하였고,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지정한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시판 16개소와 미끄럼방지 시설 206㎡와 대형 반사경 1개를 추가설치하였으며, 도로계획고 변경으로 인한 기 시공부분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선동 보도정비공사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봉선2동 파출소주변 보도정비공사는 연장 438m에 폭 2.25m～3.3m입니다. 사업비는 6,700만원으로 97년 12월 31일부터 98년 2월 28일까지 시보조금 사업으로 공사를 시행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봉선동 라인효친아파트에서 남부서간 보도정비공사는 연장 497m, 폭 0.75m～3.85m 사업비 6,751만원으로 98년 1월 8일부터 98년 3월 8일까지 역시 시보조금으로 시행 완료했습니다. 사업추진 사유로는 기존 보도조성시기는 1986년 봉선택지개발 조성시 시행하였고 경계석이 노후 및 파손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도로덧씌우기로 인하여 보도턱이 낮아져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며, 기존 보도 노후로 우천시 주민통행불편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보도정비가 필요하였고, 보도정비 투스콘으로 실시 자전거, 보행자 겸용 역할로 자전거도로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사유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7년 12월 4일 시비 보조사업 가내시에 의거 97년도 발주와 명시이월 등을 검토하였는 바 연내설계가 가능한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발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두 건의 공사에 대한 예산성립전 집행승인을 97년 12월 6일 득하여 12월 10일부터 현지 조사측량을 설계 착수 하였습니다. 봉선동 파출소주변 보도정비공사는 97년 12월 24일 계약의뢰하여 97년 12월말 공사계약을 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12일자 동절기 공사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을 도급회사에 통보하였고 98년 2월 14일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체결 사항이 통지되었으며 봉선2동 파출소주변 보도정비공사 변경시행의뢰를 98년 2월 10일자로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 2월 28일자 공사준공을 하여 3월 10일 준공검사처리 하였습니다. 봉선동 라인효친아파트～남부서간 보도정비공사에 대하여는 97년 12월 26일 공사계약 의뢰를 하였고 12월 말일 자로 공사계약을 처리하였으며 98년 1월 8일 공사를 착공하여 1월 12일 동절기 공사시행에 따른 유의사항을 도급회사에 통보하였으며 98년 1월 12일자 선급금 자금배정요청을 하였으며 98년 2월 14일자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체결사항이 통지되었고 98년 3월 7일 공사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보도블록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도정비 사업으로 발생되는 폐보도블록을 재활용코자 각 학교 및 동사무소에 소요량을 파악 제출토록 공문을 발송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납하였으며, 처리현황은 봉선2동 파출소주변 보도정비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7,000매 중 5,500매는 대촌동 고싸움수련관에 2,000매, 백운초등학교에 1,000매, 효덕동 대우2차아파트에 2,500매를 출납하였고, 라인효친에는 남부서간 보도정비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6,000매 중 5,000매는 지석동 나라어린이집에 2,000매, 효덕초등학교 3,000매를 출납하였으며, 예상 발생량과 출납량의 차이는 보도블록 해체시 파손 및 소량이 분실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