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상돈 의원 발언
중묵
최중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역구 활동이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도정의 중단없는 추진을 위해서 부득이 임시회가 개최되는 점을 감안하시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주로 당면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의정자료 수집과 도정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이점 고려하여 원활한 의사일정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이 원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118회 임시회에서 잠시 다루었던 '97년도 휴경논 생산화 지원사업 및 쌀 생산 대책사업과 관련된 안건부터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휴경논 생산화 지원사업비 부당집행에 대한 현지확인 및 감사결과와 쌀생산 대책 사업추진결과 등 당면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명식 농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그간 추진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종전과 같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나 후속조치 계획 등에 반영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지금 농정국에서도 많은 점검을 각 분야별로 철저히 해 주셨고, 우선 먼저 문제가 생겼던 휴경논 생산화 추진관련 문제인데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를 이 문제를 제기했던 전농민회 측에도 통보를 해 주셨습니까?
물론 사전에 전농민회측과 어떤 교감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들이 확실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것은 국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셔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런 쪽에서 요구를 한다면 그렇게 해 주시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자실에 와서 했다 하더라도 우리 농정국과 관련된 문제니까 농정국에서는 농정국 나름대로 조사를 했고 또 거기에 더 추가로 감사실에서까지 조사를 해서 관련공무원들을 24명이나 문책을 했는데 이만큼 우리가 충실하게 했다는 것을 그쪽에 알려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충분히 국장님께서 과장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시겠고, 농정주요 사업에 대한 현장지도점검 결과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굳이 이런 보고자료에까지 그걸 상세히 우리가 해 달라고 하기는 어떻게 보면 무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 보고를 하실 때는 국장님께서 아까 읽으신 그런 내용처럼 여기도 '97년도에 총 사업비는 얼마였고 어떤 부분에 얼마가 투자됐다는 것도 명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7년도 사업을 총괄한 사업비 내역을 시군별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98년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한 장을 펼쳤을 때 일목요연하게 어느 시군에 뭐가 얼마 들어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걸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먼저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게 실제로 그것과 똑같은 수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가능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밀하게 시군별로 지원내역, 사업종목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에게 주시면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상당히 참고가 될 것입니다.
산림과 소관인데 임도 사후관리 미흡으로 측구라든지 질성토사면 등 토사유출이 많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와 있고, 개선대책으로는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개선대책도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삼회
구삼회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임도 때문에 항상 걱정을 해 주시고 합니다마는, 체계적인 사후관리라는 것은 저희들이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신설된 것만 820㎞가 넘는데 해마다 보수로 내려오는 것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수물량을 신설 물량에 못지 않게 지원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보수를 해 나간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대개 임도시설을 해 놓으면 산주들이 관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산주들에게 임도 사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산주가 의무이행을 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시군비를 세워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물론 그런 체계는 좋은데, 방법은 예를 들어서 질성토사면 등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지금까지 풀씨를 뿌린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외에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삼회
구삼회산림과장
그래서 이게 산림청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임도시설 관계는 사업비가 1㎞당 6,2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질성토가 항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도 도로내는 곳 따로, 또 질성토사면은 산림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방사업 차원에서 따로 예산을 확보해서 항구적으로 복구가 필요치 않는 그런 계획을 중앙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정틀 이용률이 점차 감소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보정틀을 이용하도록 지원했을 때에는 그런 방법밖에는 몰라서 보정틀을 지원해 줬을텐데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보정틀이 없어도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보정틀은 기피하고 다른 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보정틀이 없이 거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남
서정남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당초에 소 거세사업을 실시하면서 분석을 해 보니까 경험이 있는 농가는 별도에, 우사에 보정틀을 가지고 있는 농가도 있고 우사 시설물을 이용해서 다리를 붙들어 매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만, 처음하는 데에서는 그런 기술적인 축적이 없어서 간편하게 만들어져 있는 보정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급하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것을 작년도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처음 보급을 했던 겁니다. 이제 처음 경험이 없는 농가들도 그 보정틀을 이용해서 한두 번 해 보니까 "아! 별 것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기계를 옮겨가지고 다니면서 이용을 하지 않고 자기네들 우사에 파이프로 세워져 있는데 그 파이프에 뒷다리만 붙들어 매고 세워 놓아있는 상태에서 거세를 해도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급된 보정틀을 초기에는 이용했지만 점차 기술이 습득되면서 이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금년도 사업으로 이것을 사서 줄 것이 아니라 기왕에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이용하지 않는 보정틀을 경험이 없는 집을 옮겨다 주고, 다만 셋트, 칼이라든지 그런게 있는데 그런 셋트를 사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보정틀은 금년에는 보급을 하지 않고 다만 시술셋트만 조금 확대해서 공급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산과 소관인데, 휴경지 경작에 관한 감사실에서의 감사결과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부적합지를 선정 시행한 곳이 28필지인데,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도 경작지로써 이용할 수 없는 곳 아닙니까?
명상
유명상농산과장
부적합지로 28필지 1만6,772평이 나온 것은 기반조성까지는 해 놨는데 기계가 들어갈 수 없거나 사람도 몸이 빠져 들어갈 수 없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수렁논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경작이 불가능해서 벼를 심지 못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부적합지 선정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인데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욕적으로 휴경지를 한 필지도 남기지 않고 다 해 보자 하는 그러한 욕심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적합지, 돈을 들여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지역은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겠습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그러니까 일단 평수로 따져서 얼마 안되는 곳이지만 기히 선정을 해서 기반조성까지 해 놨지만 심지 못할 곳들이, 전혀 경작지로써 가치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는.
명상
유명상농산과장
예.
기일
장기일위원
기반조성후에 벼를 심지 않은 미식부도 26필지인데 이런 곳들은 심을 수 있는 곳인데도 안 심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명상
유명상농산과장
그것을 예를 들면 기반조성을 해 놨는데 용수가 없어서 밭작물을 심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들깨를 심었다든지, 그냥 놀린 것은 아닌데, 저희들 당초 목적은 벼를 심기 위한 것이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벼를 못 심고 타 작물을 심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지금 농정국 전체에서 휴경지를 가능한한 없애서 활용을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많이 애를 썼는데 지금 실지 우리가 각 시군에 다녀보면 휴경지는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산골같은 데는 더 많이 있고 넓은 평야지와 인접되어 있는 곳들도 지금도 그대로 휴경지가 있어요. 과거에는 다 농사를 잘 지어먹던 곳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군별로 그런 부적격지를 택했고 또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지을 정도의 그런 곳을 택해서 중장비를 들여대고서 기반조성을 해 줬는지 나는 의문이 가는 점이 많은데, 도로변에서 봐도 농사를 충분히 지어먹던 곳이고 잘되는 곳인데 그냥 노는 곳이 수 천 평씩 있는 데가 많아요. 금년도에도 또 휴경지를 더 확대할 것 아닙니까? 계획상 얼마가 책정되어 있죠?
명상
유명상농산과장
금년에도 조사 중입니다. 휴경지로 신규로 더 생산화할 수 있는 지역은 파악해서 금년에도 생산화하려고 합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목표를 휴경지를 한 필지도 남기지 말고 다 하자는 목표를 걸고 했습니다만, 일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불리한 지역이라든지 또는 다른 용도로 전환이 될 것이 확실시 돼서 놀리는 곳이라든지 아직도 남아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경지로써 적합지냐 부적합지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금년에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휴경지들이 많은 이유는 농사를 지을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조건이 나빠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문제는 과거에는 다 농사를 지어먹던 곳인데 지금 논다는 것은 그만큼 농사짓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휴경지를 이용하려면 영농기계화단이라든지 영농회사라든지 이런 데에 위탁해서 한다고 했지만, 영농회사같은 데도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서 수익이 남을만한 곳에 가서 농사를 짓지 산골 오지같은데, 나쁜 곳에 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놀고 있는 땅을 무리하게 자꾸 추진해서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잘 안됩니다. 해 봤자 결국은 실지 거기에 붙어서 농사지을 사람이 없으면 공무원들이라도 어떻게 마지 못해 하는 그런 형식적인 것 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겁니다. 앞으로 휴경지를 다시 경작화하는 데도 상당히 그런 점을 배려를 충분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작정 농토를 확장하고 쌀 증산하기 위해서 휴경지만 늘리고 투자를 해서 효과를 제대로 못 볼 바에야 차라리 그런 휴경논들은 아예 경작지로써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데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배현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녕
배현녕위원
배현녕 위원입니다. '97년도 쌀증산하시느라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휴경논 문제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여러 가지 더 어려움이 겹쳤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사업비 부당지급이 49필지 2만5,813평이고 금액이 833만7,000원이라고 했는데 이 내역을 시군별로 해 주시고, 사업비를 일부는 회수를 못했다고 했는데 회수를 못한 것은 왜 그랬으며, 언제까지 회수가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식부 되었거나 사업비 부당 지급된 필지에 대해서 그동안 제초제라든지 농약은 지급된 사실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하셨기 때문에, 지급됐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지금 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즉시 답변 가능하시죠?
서면으로 하실 것은 서면으로 하시고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현녕
배현녕위원
서면으로 하실 것은 서면으로 하시고 구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상
유명상농산과장
별개로......
제초제하고 농약 지급한 것은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복해서 된 것은 저희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식부가 된 데는 휴경지도 지원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에 식부가 안됐거나 지금 여기서 지적된 부적합지로 선정됐거나 한 데는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녕
배현녕위원
농정국에서도 현지조사를 나갔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 보셨습니까?
명상
유명상농산과장
샘플로 저희들이 한 내용중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현녕
배현녕위원
확인을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현지 확인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해 본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요.
명상
유명상농산과장
제초제하고 멸구관계 119농가를 확인을 했는데 확인한 농가중에는 지금 말씀드린 벼식부가 안된 지역에 지급됐거나 잘못 집행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배위원님께서 부적합 지역으로 선정된 시군별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드릴까요?
현녕
배현녕위원
자료로 주세요.
명상
유명상농산과장
예.
중묵
최중묵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휴경논 생산화 사업을 우리 농정국에서 1차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를 한 결과와 또 감사실에서 한 결과와 차이가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차이가 없어서 여기에 표기를 안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장기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료가 너무 포괄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결과보고서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 기타 뒤에도 보면 대략적인 것만 했기 때문에 사실 실무자가 아니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세밀하게 이런 자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118회 임시회에서 휴경논 생산화 사업의 보조비와 관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가 아주 세세히 나와 있고 또한 관련 공무원까지 24명이라는 사람이 문책을 받도록 이렇게 감사실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결과로 대체를 해서 특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을 제안합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지금 박병호 위원님께서 지난 118회시에 말씀됐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본인 자신도 철회를 했고 또 저 자신도 거기에 이해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국장님 좀 더, 저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또 거기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 농정유통과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2개 과의 업무를 지금 1개 과에서 하고 있고, 또한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출업무까지 담당을 하다 보니까 유통과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까지도 상부에 보고나 건의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제개편에서 농어민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과도 축소를 해야 된다, 또는 농업직 공무원을 줄여야 된다 하는 논리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농업에 대한 소득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수출의 물량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유통과는 당연히 분리를 해서 독립적인 과의 기능으로 우리가 수출업무까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생산자 단체가, 물론 생산자 단체하면 농수축협도 들어가겠습니다만 기타 단체들이 직판장을 운영을 함으로 해서 물론 농어민의 소득도 올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농어민이 생산자 단체 고유의 기능을 파괴시키는 이러한 결과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은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축산과장님께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정틀을 이용한 거세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장려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83년도부터 일본에서 1년 축산연수를 받았는데 그 때 그 사람들은 이미 무혈 거세기를, 집게식입니다. 무혈 거세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좋은 거세기가 있는 데에도 왜 여기서는 기존에 내려오는 것에서 탈피를 못하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무혈 거세기는 후유증, 스트레스라고는 아주 없습니다. 이런 좋은 것들이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도 찾아서 앞서가는 우리 축산도가 되기를 건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문제는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잘못 답변을 하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산자들이 유통부분에 뛰어 들었을 때 본연의 생산에는 소홀해지고 유통부분에만 손을 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데, 농수축협에서 유통부분에 뛰어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그 부분을 당연히 활성화 시켜가지고 농어민의 소득을 높여줘야 될 것은 당연한 이치거든요. 농협에서는 충분히 자금력이나 또 기능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른 생산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금력이라든가 또는 조직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하장이나 이런 유통부분에 뛰어들었을 때에 앞으로 도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앞으로 활성화시켜서 더더욱 양성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앞으로는 유통부분 만큼은 농수축협으로 우리가 일원화시키자 한다든지 이런 방향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있어요?
명환
오명환위원
간략하게 국장께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중점점검사항 결과보고도 내 주셨는데 결과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보는 것하고 본 위원이 보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뭐냐? 쉽게 얘기해서 도의 기획분야하고 일선에 가서 시군, 읍면의 집행분야하고는 농정업무가 손발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방화시대가 된 후로 농정분야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이 상당히 사기가 떨어져 있어요, 읍면에 가보면. 이 사람들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농정이 간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는 산업업무를 한다고 하면 상당한 경륜과 식견과 지역의 사람과의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질을 갖춰야 됐었는데 지금은 가보면 심한 얘기로 계장이 여자인 데도 있습니다. 또 임용된지 얼마 안되는 직원이 산업업무에 가 있고. 과연 이 사람들이 농정업무를 제대로 하겠느냐, 이래 가지고는 정상적인 업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봐요. 따라서 유통이나 지금 국장께서 보고해 주신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질려고 하면 농정업무에 대한 종사자들에 대한 공직자에 대한 일대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가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유통 문제같은 것도 지금 농민들이 반 장사꾼이다라고 하면 현금 만지는 곳으로 전부 빠져 나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농사꾼 꿈 갖고 농심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보면 거의가 장사 며칠하다 보면 거기로 다 나가버려요. 그렇게 하고 그들로 인해서 동료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부터 잡아먹어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이하 여러 실과장께서는 공직자의 배치, 농업분야를 좀, 아직도 충남은 누가 뭐라고 해도 농도입니다. 농도로서의 공무원들의 자질을 보완하는데 여기에다가 우선은 중점을 두지 않으면 머리따로 손발따로 가요.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현장을 점검하셔서 보고받은 사항하고의 일치된 점이나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수긍을 하십니까, 국장께서는. 쉽게 말씀드려서 일선의 산업행정이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여건이 되어 있다는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수긍을 하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중묵
최중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위원
이상돈 위원입니다. 보고 5페이지를 보면 개선 및 조치계획에 있어서 간이집하장내 선별기나 저온저장고, 필요시설 추가지원이라고 했는데 농어촌에서 지금 농수축산 농가에 사실 무허가 창고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무허가 양성화 사항을 어떻게 할는지 그것 건의 좀 해 주시고,. 전라북도에서는 이달 말까지 무허가 창고에 대한 양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수범사례 보령 대천식품 대표 최종찬씨가 수출김을 100박스에 몇 속씩 계산해 가지고 700만원이 됐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충남 서천지역에 보면 수출김을 가공공장에서 5,00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출을 할 수 있으면 이것이 8,000원씩인데 5,000원씩, 중간 도매상인이 3,000원을 먹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수출김에 대해서 직출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상돈
이상돈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건의를 해 가지고 서로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양성화 방안을 우리 도에서 하실 수 없나,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어려운 시기에 IMF 대비에 즈음해서 이런 방안을 직출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서 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벌써 또 얘기한 것이 7,000원씩이면 1,000원씩을 이분도 또 다운시켜서, 수출김은 8,000원씩입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장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기일
장기일위원
보충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몇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왕 우리가 휴경논 생산화 추진관련에 대한 업무를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를 들어보고 나서 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여부를 따지자고 했던 문제는 그렇게까지 됐었는데 박병호 위원께서 감사실의 감사결과 내용이 우리가 납득할만한 하고 만족하니까 조사위원회는 구성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역에 가서 농민들이라든지 또는 전농민회원들을 대해서 서로 얘기할 적에, 물어볼 적에 어떤 자료가 없으면 답변을 못해요. 그러니까 전 농민측에서 제시한 21건의 내용이 무엇이고 우리 농정국에서 적출한 54건은 무엇들인가, 이것을 세세히 기록을 해서 자료로 주시고, 또 감사실에서 적출한 103가지들은 어떤 것들인가를 좀 위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역에 가서 농민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이러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설명을 할 수 있지, 그냥 이런 숫자가지고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럼 위원들 욕이나 먹는 짓이니까 그 점 그렇게 고려해 주시고, 박병호 위원께서도 아까 하셨던 말씀인데 생산자 단체는 고사하고 농민들이 생산된 농산물을 직거래를 하는데, 바로 농산물 직판장 설치라든지 또는 간이집하장 같은 것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지난 4대 의회 적에도 거론이 많이 됐던 얘기입니다. 현재는 농업경영인들이고 그 때는 후계자입니다. 후계자들이 농산물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농산물을 도시로 판매한다, 또 도시근교 또는 도시내에다가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한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중에서 상당한 문제제기를 했던 겁니다. 멀쩡하게 후계자들은 농사를 열심히 잘 지어서 많은 생산을 하라고 했지, 왜 장사꾼만 만드느냐, 그 농산물 갖다 쌓아놓고 팔려면 농사질 시간이 어딨어 장사꾼으로 변동이 돼야지. 그래서 경영인들은 생산만 열심히 하고 판매는 다른 쪽 사람들이 해야지 경영인들을 시켜놓고 판매까지 겸해서 할려고 했느냐 해서 몇몇 위원들이 많은 질타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솔직한 말씀으로 농산물을 팔기 위한 하나의 완전한 상인이 돼버리지 자기가 어떤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돼요. 그리고 생산해서 얻는 수익보다 판매해서 얻는 수익이 낫거든. 그래서 그렇게 변질이 돼 버린다구. 그래서 더 우리 농촌에 사실은 젊은 농민들이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 국장님이나 또 우리 유통과장도 여러 면을 연구를 해서 어떤 것이 과연 유통업무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잘 유도해 나갈 수 있는가를 더 많은 연구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신임 농림부장관 말씀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하기야 중앙단위에서 어떤 전체적인 농업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도, 읍면으로 실시를 하면 그것을 안 따를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좋은, 새로운 방법이 나왔다면 백번 받아들여야 되고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농업도라고 하는 충남은 충청남도만의 특별한 어떤 농업정책을 만들어서 어디에서 뭐가 와도 변동이 없고 그것을 계속 꾸준하게 추진하고 지도할 수 있는 이러한 확실한 농업방향을 설정해서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더 좀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것은 지금......
기일
장기일위원
자료만 주세요.
아니지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네요. 여기 감사결과 보고서를 냈으면 감사한 결과가 뭐냐, 결과는 이렇지만 과연 그 내역이 무엇이냐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물론 공무원들도 시달릴 수 있지만 의원들은 지역에서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요.
중묵
최중묵위원장
그 말씀은 서로가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진전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죠?
기일
장기일위원
우리 국장이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얘기하기가 뭐한데 그것은 나한테 설명 좀 나중에 해 주세요.
중묵
최중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할께요.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입니다만 그 문제는 여기 도 단위 차원, 시군 차원에서 아무리 정보화를 하고 잘한다고 하더라도 농민들이 어떻게 이용하느냐 문제입니다. 농민들에게 그것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참으로 많은 선전과 계도를 해서 실용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만 이게 꼭 좋으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용하는 농민들이 그것을 할 줄 알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충분히 준비합니다마는 역시 이용은 농민들이 하는 것인데 물론 행정에서도 행정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농민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박병호 위원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축산과장님, 거세를 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대로 앉아서 잠깐 얘기좀 해 줘요. 거세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남
서정남축산과장
외과적인 수술에 의하여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지금 박위원이 아까 그 얘기를 해서 생각나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60년도 '61년도 4H회원 생활을 할 적에도 그 때 거세가 있었습니다. 소생식을 시키고 거세를 하는데 그 때 바로 그 낭을 집게로 딱 집어서 그냥 끝내 버립니다, 아무 수술하지 않고. 그 때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빠서 지금 완전히 거세를 하는 것인지, 저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30여년 전에도 그런 것이 발견된 것처럼 했던 겁니다. 나도 그렇게 거세를 해서 여러 마리를 길렀던 사람입니다. 예, 됐습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호
박병호위원
한 가지만 국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도 쌀생산 전국 1위를 해 가지고 포상이나 또는 기타 담당 공무원이 고가점수에 반영해서 이익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업무보고가 쌀생산 1위와 기반조성과의 경지정리도 전국 1위를 했다고 본회의 때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지정리가 전국 1위를 해서 무슨 포상을 받았다거나 또는 공무원들에게 이익을 준 경우가 있습니까?
훈장입니까?
그리고 다른 기타 산하 공무원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면 누구든지 일을 안할려고 할 겁니다. 쌀생산을 전국에서 1위 해 가지고 인사에 반영해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해 주고, 경지정기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지정리 최고 어려운 것 아닙니까? 민원이 제일 많고. 그렇다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좀 인사에 반영해야지, 1등만 해 놓고 내적으로 고가점수 몇 점만 더 주고 이런 것 보다는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해서 타과나 타도에서도 "충청남도는 그렇게 반영이 되니 우리도 1등 한 번 해 보자"해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사님께 건의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휴경논 생산화 지원사업비 부당집행 관련 현지확인 및 감사결과와 쌀생산 대책사업 추진결과 등 당면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안건검토와 질의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서명식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하신 것에 대해 반드시 이행하도록 함은 물론 한치의 착오도 없이 시정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는 오늘 안건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심의되는 일이 없도록 도정 수행에 각별한 관심과 철저한 지도 감독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더욱 분발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 잠시 내일의 일정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은 이번 임시회 현장방문 일정으로 첫 번째 방문지는 부여 초평지구 경지정리 사업장입니다. 현지에 오전 11시까지 도착할 예정이며 출발은 이곳에서 10시에 의회 현관 앞에서 출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참석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 위원님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