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각 항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준비를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환경 분야에서 하수도에 관한 설치인가, 민원이 제기되어도 슬그머니 넘어가는 변경, 이런 것들이 이번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여기 검토의견에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상당기간 백년대계를 위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기초단체장들한테 위임하므로 인해서 물론 철저한 사전 감리를 하겠습니다만 가뜩이나 지금 현재 민의의 수렴에 의해서 행정을 일구는 우리 기초 민선자치단체장들이 너무 표를 의식해서 이런 것들을 감독 소홀 내지 어떤 예가 있다, 그것은 이미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는 형평성의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권한이 위임이 되어서 앞으로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좀더 철저한 사전 감독도 필요하겠지만 이미 사무위임이 된 상태에서는 사전 감독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에 있어서 생활오폐수가 실질적으로 음식점이라든가 또는 기타 숙박업소에서 배출이 되어도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검증이 안되고, 또 현재 소홀하게 감독이 이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더더군다나 많은 권한위임이 됨으로 해서 앞으로 감독소홀이 불 보듯이 훤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감독할 수 있는 사전 재량권이 있나요?

바로 답변 드릴까요?

답변이 되시면 답변해 주세요.

하수도 설치와 관련한 권한은 종전부터 시장군수들에게 위임이 되었던 사항인데, 그때는 규칙에 의해서, 우리 사무위임 규칙에 의해서 위임되었다가 이번에 관련법이 바뀜에 따라서 그것이 조례로 위임할 성격이 되기 때문에 조례로 다시 위임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리고, 지금 윤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을 해 주셨습니다. 이 하수도 관련사업은 백년대계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설치기준이나 관리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지도감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의견에 대해선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정부사무를 나눌 때에 현지성이 강하고 현지의 자치단체장이 관할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다 하는 부분들은 시장군수들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하수도하고 관련된 사항은 상수도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그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그것을 광역화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사업이 하수됩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사무일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가 그 사업에 대한 성격이나 설치 필요성이나 또 어떠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은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에게 위임해서 지금까지도 처리해 왔고, 앞으로도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 세부적인 설치기준이나 또 총괄적인 관리방법이나 요령 등은 지속적으로 아마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해왔고, 또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해당부서에 전달을 해서 전체적인 기준이나 지도 관리방법을 지속적으로 챙기고 조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는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막상 시행될 때 보면 상당한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는 것 같은데, 조금만 비가와도 하수도가 범람해서 일절 온 동네가 다 물난리를 일으키고 말이죠, 물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것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툭하면, 문제되면 다시 뜯고,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예, 알겠습니다.

윤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정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조정 문제인데 본청에서 1인, 사업소에서 2인을 감축해서 도립대학에 인원을 주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직급하고 직책이 뭡니까?

이번에 하는 사람들은 전부 기능직입니다. 전부 기능직이고, 일반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20명 정원을 이미 위원님들이 전부 다 승인을 해 줬는데 그것을 운용을 하다 보니까 실지 운전기사, 버스가 2대를 샀는데 버스에 운전기사가 없고, 또 거기에 간호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가 없고, 또 기계원, 교환원, 그렇게 해서 버스운전기사 2명, 간호조무원 1명, 교환원 1명, 그 다음에 난방 등 실습자재를 관리할 수 있는 기계원 1명, 그렇게 해서 총 5명입니다. 5명을 이번에 조정하는데 조례에서 3명만 거론된 것은 5명중에서 2명은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촌진흥원 직속기관에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속기관의 정원이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3명에 대해서만, 본청은 산림과에서 가능 인원 하나하고, 사업소는 종합건설 사업소에서 가는 인원, 원종장에서 가는 인원 하나 해서 3명만 조례에서 이번에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청에서는 운전기사가 2명이 빠져 나갑니까?

운전기사는 본청 것이고, 기계원 한 명은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가는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그리고 원종장에서 가게 됩니다. 한 명씩...... 그리고 간호조무원은 농정국 산림과에 기능직 정원이 하나 남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을 하고 그 정원을 청양대학으로 보내주는 것이고, 교환원 1명은 농촌진흥원에 지금 교환원이 2명 있는데 저희가 DID시설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2명이 필요없다, 한 명을 감해서 그 사람을 보내 주는 것이고, 기계원 한 명은 종합건설사업소에 공주지소에서 한 명을 감해 가지고 그리 보내주는 겁니다.

거기에 앞으로 경비원이 필요할텐데,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비원은 청원경찰이기 때문에 정원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건 용역 줄 거예요?

예. 그건 우리가 미리 대처를 다 했습니다. 청원경찰도 증원을 시키지 않고 본청에서 감원된, 그만두고 사표 낸 사람들을 채우지 않고 있다가 그 정원을 그리 보내줬습니다.

그것은 잘 하셨는데, 지금 청양전문대학이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학을 설립하는데 기여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역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쏙 빠져버리고 그 사람들 본인들이나 자녀들이 거기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한 사람도 아직까지 취업을 못 했는데 일부 구정치권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청양에 지금 여러가지 얘기가 많아요. "내가 뭐 경비반장으로 가기로 지사하고 약속을 했느니, 운전수로 가느니" 해서 지금 설왕설래 말이 나와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저는 아주 고충이 많습니다. "당신 뭐 하냐고!" 그러는데,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능직 이하의 임명권을 청양대학장한테 그냥 넘겨주는 겁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노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숙 위원입니다. 의무실에 간호조무원이 한 명 추가가 되는데, 의무실의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주사보 7급짜리가 정원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직이 하나 있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간호조무원을 이번에 한 명 넣어서 두 명이 일하게 됩니다.

간호주사보는 간호사죠? 양호교사 자격증이 있나요?

양호교사 자격증이 있거나 간호사 자격증이 있거나 한 사람은 가능합니다.

인적구성이 간호사 하나하고 다른 사람은 없어요?

간호사 한 명, 간호조무원, 이번에 넣는 기능직 한 명하고 2명이 일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윤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재택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우리 내무국장께서 자료로 작성하셔서 금번 회기중에 전 위원님께 배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내무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