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동주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제3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3일 내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외 2건의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며 그리고 3월 21일 신성모 의원님이 보사문화위원회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경제위원회 이종근 간사입니다. 1998년 3월 1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경주시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 리(里)명 한문표기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 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징수하고 있는 각종 수수료와의 형평성을 유지함과 아울러 시 재정확충을 위해 각종 입찰 참가 신청수리시 1건당 1만원씩의 입찰 참가 등록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 서로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있는 연구를 한 결과 효율적인 입찰관리와 시 재정확충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이용하여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 및 읍면동장의 공인을 별도로 비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의 원활을 기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리(里)명 한문표기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의 한문표기에 있어 원래는 보리가 잘 자랐다 하여 "보리모"자와 "들보량"자를 사용하여 왔으나 1914년 일본이 행정구역 통폐합시 의도적으로 "터럭모"자와 "어질량"자로 바꾸었다는 주민의 건의가 있어 모량리 지명의 한문표기를 주민 의견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삼국유사 및 동경잡기 등 관련 문헌에도 주민 의견대로 "보리모"자와 "들보량"자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주민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