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영 의원 발언

사무국장 박남기입니다. 제2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처리하게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건명을 말씀드리면 김해시립가야금 연주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김해시립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김해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김해도시계획 홍동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결정입안 청취안, 김해도시계획시설 학교공원 결정의견 청취안,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제2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고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마지막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철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께서 불참한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무슨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4분발언을 한다 하니까 오늘 참석을 안했다면 아마 그분은 졸장부고 너무 옹졸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30분 전에 4분발언에 대한 요지를 의장님한테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이 언제 우리 집행부에 넘어갔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시장께서 참석을 하든 안하든 저의 4분발언은 오늘 하기로 제가 개인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의사진행에 넣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시정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95년 6월 27일 지자체 실시이후 3개월의 임시를 남긴 오늘 제29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4분발언의 기회를 갖게된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들어 시청 공무원께서는 18개 읍면동에 출장하여 시장을 대변하기 위해 김해시 부채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느라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평소 언론이나 시보에 게재하여 홍보하였으면 되었지 무엇이 꿀리기에 이리도 과잉반응을 보이는지 본의원이 보기에는 한심스럽기 이를데 없습니다. 지난 97년 12월 5일 이곳 정기회 시정 질문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중 1997년도 시장의 판공비가 접대비 또는 경조사비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 바 1998년부터는 근검절약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부채가 2천870여억원인데 어떻게 갚을 것인지 대책을 밝히라고 질문을 한바 시장의 답변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부채중에는 좋은 부채 나쁜 부채 운운하면서 시장의 판공비 부분의 답변에서는 각 부서에서 쓰는 거라고 하면서 사실이 아닌 사실을 유포시키면서 흑색선전을 한다고 매도를 했습니다. 이런 불성실하고 어처구니없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빚이라면 어디에서 다른데서 돈을 빌려오면 빚이 아닙니까? 판공비를 접대비 경조사비에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어불성설도 유분수지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내용으로 답변을 해야 합니까? 시민의 대표가 묻는데 예를 들면 봉급을 받고 있는 사장이 회사의 주주인 주인에게 불순한 용어로 대답아닌 감정으로 나서는 것은 시장의 인격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자질과 자격이 이런 수분 밖에 되지 않는단 말입니까? 시장은 의회를 경시함은 물론 아예 들러리로 하급 부서쯤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본회의장에 참석안한 걸로 저는 간주를 하고 싶습니다. 시민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본회의장의 시정질문중 답변과정에서 시장이 시민의 대표에게 답변이 아닌 흑색선전이다 시비거리가 되지 않는다 등의 극한 용어로 본의원의 질의를 흑색화 했습니다. 예를 들면 머슴이 주인에게 대들었을 경우 정리해고 대상입니다. 바로 밥그릇이 그날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5일 정기회시 이후에 우리 의장님이 여러차례 시장에게 흑색선전 시비거리에 대한 증언을 본회의장에서 하라고 독촉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2월 20일 본회의장에 몸이 아파 결근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12월 26일 의회가 1시간 늦게 개회했기 때문에 도지사와 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전 우리 본회의장에서 불참석한 여러차례의 불참이 있은 내용중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김해 안동에 소재한 경향시문 김해공장 준공식에 참석하느라고 우리 본회의장에 불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사항을 볼 때 오늘도 시장이 불참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이나 모든 의원들이 한 번쯤 다시 생각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97년 정기회 마지막날인 12월 29일 시장께서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관점에 따라 견해를 달리한다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이익을 위한 충정이다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해 달라 내년부터는 의회와 집행부가 허심탄회하게 시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했습니다. 이게 흑색선전과 시비거리가 되지 않는다 하는 용어를 쓴데 대해서 사과의 표명이라고 어느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장께서는 그 당시 집행기관과 의회간의 서로 의사대립 관계와 오직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 것으로 유감을 표시하였다고 단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보다 나은 의회와 행정의 결속을 다짐하는 인사말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과연 동료의원 여러분 흑색선전과 시비거리에 대한 내용을 시장이 사과발언을 한 사항이라고 여러분께서는 인정하시겠습니까? 이건 사과발언이 아닙니다. 그냥 겉으로 내용면에서는 아무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본회의장에 회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시장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신선한 본회의장에서 마음대로 퇴장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김해시민을 어떻게 보았으면 그런 불손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본의원이 의원을 하고 있는 자체가 부끄럽고 한심하고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은 각성하고 본회의장에서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제2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세욱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질문을 하실 의원은 저를 포함하여 다섯분입니다. 질문하실 건명을 말씀드리면 신어천 하상정비, 실직자 구제대책, 농촌지역의 경운기 운행시 안전사고방지대책, IMF 시대 사회문제점과 대책, 정리해고 노동자 재취업을 위한 직업안전교육, 공무원 인사규정, 치매노인을 위한 치료센터와 보호수용시설의 건립, 경제살리기에 대한 행정지도, 청소년 수련관 위탁관리 , 인력시장계획 및 운영 , 의정활동 자료요구, 김해골프장 조성사업, 북부택지개발사업 분양 총 13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받기 위해서 시장, 기획 실장, 총구국장, 재정경제국장, 사회환경국장, 농정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 건설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외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