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장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시화의원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8인의 의원이 제출한 시청앞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 등 총 49건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일괄 질문 드리며,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화의원님이 질의하신 시청앞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도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계획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문화의 거리 조성은 많은 보완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보완을 해서 하남의 유일한 만남의 장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시화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와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앞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은 96년도 11월 19일에 대원엔지니어링의 대표 박주양씨에게 용역을 주어서 납품을 받아서 1안, 2안, 3안이 나왔습니다. 1안에는 1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2안은 19억원, 3안은 12억천8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문제는 정기회 때에도 본 의원이 지적사항으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시행하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내용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1안인지, 2안인지, 3안인지도 결정이 되었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되지 않았나 하는 인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용역안을 가지고 어느 안으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답변을 해 주셨어야 하는데, 내용이 상반됩니다. 작년에도 97년도에 1억4천8백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분수대, 상징물, 야외무대를 했습니다. 이것도 용역안에 들어있던 내용이 아닌데도 시행을 했고, 올해에도 1억8천4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선택을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번째 안이 선정이 되었는지는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가 용역안대로 추진했을 때 최소한 12억, 최대 19억원정도의 사업비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시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우리 시로서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해서 필요한 시설만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근린공원에 문화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현재 근린공원에 있는 화단이나 수목 등 기존시설물을 훼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덕풍천 고수부지는 97년도에 도로변 주변에 이미 벚꽃 나무를 식재해서 잘 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고수부지의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것은 문화의 거리 사업 취지상 예산집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경기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경기도에서 검토, 협의한 결과 예산집행의 취지상 적합하지 않다고 했고, 이러한 경기도의 검토와 협의가 있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미관광장 위주로 조각 작품도 설치하려 하고 있고, 휴게시설들을 설치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진합니다. 96년도에 용역비를 2천만원을 들여서 전체적인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인 세 개 안중에서 하나를 택일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이 업무를 잘 챙겨서 어느 안인지,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나가면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물을 계속하다보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460만원정도가 설계비나 용역비로 나갔고, 올해도 그렇게 7백만원 정도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용역을 2천만원을 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품을 받았으면 의회에 통보해 주시고 같이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나간다면 좋은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용역결과대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용역안대로 추진하려다보니까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약 12억원에서 19억원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고, 근린공원에 문화의 거리를 같이 하려다보니까 나무 등 다른 시설물을 훼손할 염려가 있어서 그것도 문제가 되고, 또 덕풍천 고수부지는 이미 작년에 벚꽃 나무를 식재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계획을 수정해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김의원님 얘기를 참고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 앞 광장 및 공원의 무료 야외예식장 개방계획입니다. 무료 예식장 운영현황과 시청앞 광장 및 공원의 무료 야외예식장 운영 검토내용중에서 다른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앞 광장 및 공원의 야외예식장은 대회의실 무료예식장 개방시 검토했던 사항인바 일기 불순시 대체장소 확보 곤란, 인접도로의 차량 소음으로 인해서 결혼식의 분위기가 저해되어 야외예식장 개방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시화의원입니다. 시청앞 광장 및 공원의 무료 야외예식장 개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96년도 50회 임시회때 질문한 내용으로 시청 대회의실도 무료 예식장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청앞에 있는 광장 및 공원을 야외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시장님의 답변 내용이 그것도 가능한데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검토해서 의회에 얘기한 사항도 없어서 이번 임시회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도 상이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경기장이나 조정경기장 등 다른 곳도 야외 예식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개방차원에서 야외예식장도 문화의 거리 조성 계획과 같이해서 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앞 근린 공원은 야외 예식장을 설치할 공간이 마땅히 없습니다. 만일 근린공원을 문화의 거리로 전환할 경우에는 많은 시민들이 문화의 거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을 전면 개방하면 많은 예산의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시청 앞 광장은 두 개로 한 개는 야외 공연장과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고, 또 금년에는 거기에 파고라, 의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야외예식장을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곳은 많은 사람들이 집회를 할 때 필요로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집회장소로 놔두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거기에 야외예식장을 설치하려 한다면 가능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의자를 설치한다든지, 특수한 구조물이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이동식 구조물만 들어간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조직진단 용역결과에 따른 조직개편 추진계획입니다. 답변내용은 지난 61회 임시회에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민선단체장 2기 출범인 98년도 7월이후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1월부터 내부적으로 착수를 하였습니다만 작업중 조직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승인부서인 도청에 문의한바 행정자치부에서 금명간 지방조직에 대한 인원감축 등 조직 개편 지침이 시달예정이니 일체의 조직개편은 유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침시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침시달시에는 기실시한 용역결과를 기초로 해서 의원여러분과 심도있게 협의해서 경쟁력있는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교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현동 배차플랜트에 관련해서 허가된 경위 및 내역,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과 허가된 경위 및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는 98년 3월 10일, 현장사무실에서 주민과의 대화시 주민과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배차플랜트 설치를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부지 내에는 크랏샤 설치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주민과 합의로 배차플랜트가 설치되어서 운영시 분진·소음 등 피해 우려사항에 대하여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현동 배차플랜트와 관련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보았을 때 허가경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축사나 계사, 돈사는 인근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 뜻은 추후에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현동의 배차플랜트는 인근주민의 동의 없이 시에서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허가장소가 하남시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중부고속도로에서 거리가 조금 먼 장소가 있는데, 하필이면 천현동 집단구역안에 내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관정을 팠는데 대형관정으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50m를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대형관정을 파게되었는지 대형관정이 몇 m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장사무실에서 시장님, 주민, 그리고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만 주민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배차플랜트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감독소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공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차플랜트 허가시 사전에 주민과 협의를 거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본 사항은 도시계획법상 주민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허가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동의 없이 허가를 내준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단, 사전에 도로공사 시행자로 하여금 주민과 충분히 협의를 거치게끔 유도를 하고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지역도 많은데 거기에 했느냐, 집단마을도 있는데, 하필 거기에 배차플랜트 사업 허가를 내주었느냐는 문제는, 원래 배차플랜트는 돌과 시멘트를 섞어서 단시간내에 써야 하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멀면 굳어 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현장과 가까운 곳에 장소를 물색하다보니까, 그리고 시행자측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곳이 거기라고 판단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과도 떨어져 있고, 산으로 가려져 있어서 민원야기가 가장 적게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배차플랜트 설치허가를 신청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배차플랜트는 멀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단, 크럇샤는 허가를 안 해주겠습니다. 그것은 분진도 생기고 소리도 나는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분명히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허가가 들어오더라도 그것은 안 해주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멀리 다른 곳에 가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배차플랜트는 어차피 자갈, 시멘트를 믹서해서 빨리 써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허가를 신청했고 허가를 내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관정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고, 제가 엊그저께 주민들과 시행자측과 같이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자측 요구안과 주민들의 요구안이 상당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도 분명하게 도로공사의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또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는 강행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제 입장입니다. 또 법적으로 이것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을 동원해서 주민들 의견과 시행자측의 주장을 최대한 조정해서 서로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만나게 되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관심있게 주시하면서 주민과의 합의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장님, 조금 전 답변내용인 허가 경위중 주민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영사도 계속 민원이 있는 것을 시장님도 알고 있습니다. 5년동안 또 레미콘 공장이 가동된다면 분명히 인근주민의 반발이 있다는 것은 필히 알고 계실텐데,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계사 백평을 지어도 인근주민의 동의를 받는데, 큰 공장이 들어오는데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는 시장님의 잘못된 답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 경위에서 틀림없이 그 당시에는 주민이 반발했어도 그 당시에는 합의보기가 더 좋은 시점입니다. 허가내기 전과 내준 다음과는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허가경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외진곳을 찾을 수 있는데, 거기에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은 시에서 잘못했다고 하고 싶은데,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을 하면 그렇습니다. 신성측도 민원인입니다. 주민들도 민원인입니다. 신성측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 5～6백명으로 하남시민만 2～3백명정도를 고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공사를 중지하게 되면 하남시민의 상당한 숫자가 우선 일을 못하기 때문에 봉급을 못타갑니다. 우리 주민들도 문제가 있고, 신성이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하남시민들도 문제가 됩니다. 양측 다 어쨌든 민원인입니다. 지금 신청한측이 저희 시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교범의원님께서 공영사를 예로 들었는데, 공영사와 거기는 틀립니다. 배차플랜트는 막사안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분진이나 소음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공영사와 비교해서는 안될 것 같고, 크럇샤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럇샤는 허가를 안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허가를 내준 것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만, 이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같이 어쨋든 주민들과의 동의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뒤에 대책에 나오는 대로 98년 3월 10일, 현장사무실에서 시장님과 본 의원, 감독관 등이 같이 있을 때 주민과의 합의시까지는 배차플랜트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가 3월 10일이죠. 사무실에서 주민측과 신성측과 같이 앉아서 대화했던 핵심이 첫째는, 크럇샤는 설치하지 말라고 해서 받아주었고, 두 번째는 주민들과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공사를 중지해 달라고 해서 제가 분명히 신성측에 공사를 하지 말아 주시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정근거를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서로의 합의이기 때문에 제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때 신성측에서 받아주어서 얘기가 잘 끝났고, 저희시 입장에서는 그 동안 신성측과 주민들의 대화가 잘된 줄 알았는데, 의견접근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제가 신성측에 주민과 합의가 될 때까지는 조업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신성측도 상당히 딱한 모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가적인 국책사업도 해야되고, 많은 사람들이 놀면 그 사람들의 생계문제 등 여러 가지가 걱정스러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그때 합의했던 대로 가능한 한 빨리 주민들과 합의를 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 조정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한다는 답변에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신성측에서 공사를 못함으로서 국가적인 낭비도 되겠습니다만, 그래야 주민과 빨리 합의가 되는 것이지, 공사를 하면서 합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현장에 나가 보았는지, 설계도면대로 배차플랜트를 짓고 있는지 확인조차 한일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나가서 잘못되었으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설계대로 짓는지 확인해 보시고, 공사를 못하게 해 준다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신성측과 협의를 해서 합의가 될 때까지는 공사를 중단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의원님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입장에서는 양측의 민원이고, 천현동 주민들 입장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시행자측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일하는 사람들의 생계문제 등 양측의 애로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입장은 주민들 편에 서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럇샤 설치허가는 안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3월 10일 현장에서 주민들과 합의될 때까지는 조업을 중단하라고 요구를 했고, 나름대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조업중단 명령을 내릴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해서 주민들과 대화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주민들이 물리적인 일이 또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시에서 협조를 해 주시고, 공사하는 것도 신성과 얘기를 해서 주민과 합의시까지는 공사를 중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허가가 작년도 12월 8일날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배차플랜트 허가가 언제 난 것이죠?

12월 8일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오신 다음에 허가가 나갔습니까?

네.

오시기 전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사실상 질문 사항에 없었기 때문에 준비를 충분히 못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용수를 사용하겠다고 해서 32㎜파이프를 이용해서 건설과에 신고가 되었는데, 그 날짜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 일단 생활용수로 사용하겠다는 사유로 인해서 신고를 받아서 수리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일 사용량이 백톤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사항이고, 백톤 이상 될 경우에는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백톤 이상일 경우에는 인근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법 등에 의해서 영향평가를 받아서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신고수리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0m 이격거리는 산업과에서 지원하는 소형관정의 경우에는 50m로 되어 있는데, 생활용수 등 지하수 개발해서 사용하는 관정에 대해서는 이격거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를 확인해 보니까 구멍을 두 개를 뚫어 놓았는데, 도에서도 해석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공을 뚫든, 두공을 뚫든간에 신고한 백톤 물량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신고한 사항대로 생활용수로 이용할 경우에는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수질검사를 한 결과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수질검사나 채수량을 신고된 사항대로 적합한지 파악해서 어긋나면 신고수리를 취소시킨다든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준공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수질검사 등 모든 것을 검토해서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산업과에서 설치하고 있는 소형관정도 이격거리가 50m입니다. 현재 판 곳에서 가까운 곳은 50m밖에 안됩니다. 소형관정도 50m인데, 일일 백톤까지 물을 올리는 곳을 50m로 해 주었을 경우 근처의 지하수 걱정은 안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2㎜를 파는 것입니다. 제일 작은 것이 15㎜부터 25㎜, 32㎜인데, 이것을 배차플랜트에 사용하기 위해서 파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도 갈 수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철저히 단속을 해서.....

지금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레미콘믹서하는 것에 쓰는 것이 아니고, 음용하고 목욕하는 소형관정입니까?

네.

그러면 레미콘 등에 쓰는 물은 어디에서 가져다 씁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한테 신고된 것도 없고, 하루에 백톤이상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신고된 것은 생활용수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몇톤으로 신고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백톤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쓰고 먹는데 백톤까지 필요합니까? 백톤이라고 신고할 때는 그 물로 레미콘의 믹서물까지 쓰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생활용수로 사용하겠다고 신고된 것이기 때문에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생각을 해 보셔야죠. 그러면 거기는 어디에서 물을 갔다가 레미콘믹서에 물을 쓰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목적으로 이걸 하는 겁니다.

저희는 생활용수로 신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생활용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그러면 신고 들어왔을 때 담당자한테 물어보아야 했던 겁니다. 레미콘공장은 물을 어디에서 가져다가 할 것이냐고 물어보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럼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행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물을 생활용수로 쓰는데 백톤까지 필요하냐, 그리고 레미콘 공장은 곧바로 가동동됩니다. 그런 물은 어떻게 쓸 것이냐를 물어 보아야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생활용수로 신고된 것이기 때문에 생활용수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제가 단속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좌우지간 건설과에 관정신고서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공무원이 현장에 나갔을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주십시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고 된 서류를 보면 90톤으로 생활용수로 신고된 것인데, 그러면 시청에서 신성 측에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레미콘 등에 들어가는 물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받아 줄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받아 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공문을 바로 시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0톤이 신고 되어 있는데, 레미콘에 필요한 물을 또 구멍을 뚫어서 한다면 물양이 늘어납니다. 그 근처 동네에 2백여가구가 있는데, 물이 안 나올 경우에는 시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백톤 미만인 경우에는 소량이기 때문에 인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신고사항으로 한 것이고, 백톤이 넘어갈 때는 인근지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받아서 허가신청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조그마한 관정을 파는 것은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킨 것이고, 대형으로 팔 경우에는 주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허가사항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배차플랜트에 사용할 용수는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와 수질검사, 채수량을 측정을 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규정대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동네에 대형관정을 팠을 경우에 물이 딸린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레미콘에 쓸 물로 백톤이 나오는 곳을 판다고 했을 때, 하남시의 어디라도 1백톤 이상 나오는 곳은 드뭅니다. 그래서 관정을 세군데 판 것입니다. 이럴 경우 주민들의 식수난이 생겼을 때 시에서의 대책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민들에 대한 대책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법령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똑같은 민원이라는 것입니다. 주민들도 민원이고, 신고한 측도 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 테두리 안에서 행정을 하는 것이지, 법을 벗어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사는 사람들도 중요합니다. 관정을 뚫어서 물이 안 나오면 주민들은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하지만 현행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생활용수로 쓰는데 90톤이면 소형관정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의원님, 이 문제는 우리시가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많은 주민들이 물을 먹는데 피해가 있다면 저희시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대책을 별도로 꼭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대책을 안 세워 놓은 상태인데, 만일 피해가 있다면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공작물 설치허가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공작물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 물을 하천에서 실어다 쓸 수 있는 것이고, 하천수를 펌핑해서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서류를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가 확인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조금전 답변한대로 신성측에 공문을 보내서 레미콘에 쓸 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단시일 내에 받아주시고, 시장님께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공인으로서 신성사무실에서 감독관, 현장소장, 주민들과의 간담회시 주민들과 합의시까지는 배차플랜트를 설치중단하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얘기를 하셔서 소장이나 감독관도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이것을 지켜주실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조업중지 명령을 행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3월 10일날 신성측과 시측과 주민들의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합의를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조정을 하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신성측을 불러서 못하게끔 노력해 주십시요.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 이의원님도 참석해 주십시요.

내일 중으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도로공사의 감독관, 신성의 현장소장, 시장님, 저와 주민들이 만나서 합의시까지 공사를 안하는 것으로 노력해 주실 것이죠?

그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주민과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관정문제는 다시 한번 대책을 세워서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합시다.

빠른 시일이 아니라 오늘 경찰서에 가서 집회신고를 냈으니까 그 전에 하자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신성측에 연락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신성측의 소장을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윗사람을 불러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최종도부의장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배차플랜트 설치내역 답변서에 보면 세륜시설, 특히 배차플랜트의 용량이 시간당 90(㎥/HR)로 되어 있습니다. 90루배를 생산하기 위해서 여기에 상응한 용수계획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배차플랜트 관련 허가를 내줄 때 과연 여기 답변되어 있는 대로 공작물 축조신고서만 받고 허가를 내주었다면 신고서를 수리한 것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수계획을 검토했는지, 세웠다면 어떤 용수계획을 세웠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내일까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도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공무원의 각종 행사동원내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철모으기, 쥐불놓기, 폐비닐 모으기 등 이러한 행사를 하면서 공무원들의 각종 행사동원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도부의장입니다. 답변내용은 제가 유인물을 잘 보았고, 첫 번째 고철모으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운동 차원에서 전 공직자가 솔선 참여했다고 답변서에 되어 있는데, 정말 솔선참여해서 고철모으기 행사를 추진했습니까?

네.

그런데 솔선 참여하는데도 책임량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솔선해서 참여하는데, 공무원들한테 일인당 몇 톤이라는 책임량이 주어져야 합니까?

그것은 고철모으기운동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목표를 정한 것이 있습니다.

솔선 참여했다는 답변서 내용과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책임량을 주었다는 답변을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번에는 하남시에서 정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고철 모으기를 해야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적어도 이런 정도는 해보자는 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그런 것이 효율적으로 고철 모으기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하셨다는데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이해를 하는데, 97년도에도 각종사업으로 인한 사업비를 많이 타오시는 등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이런 행사들이 민주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주도, 특히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본 의원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단지 이러한 과도한 행사동원으로 인해서 주요업무가 차질을 빚는다든지, 행정공백이 있다든지 하는 사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죠.

사실 고철모으기, 쥐불놓기, 폐비닐 모으기 등이 공무원중심이 아니고 사회단체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해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만은 저희 하남시는 아시다시피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의 정주의식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정주의식이 결여되어 있어서 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열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철모으기, 쥐불놓기, 폐비닐 모으기, 통일벼장려, 퇴비증산, 국토대청결운동 등 이런 것도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주도가 되어서 모든 것을 해 왔고, 그런 것이 관습화되어 있고, 그런 풍토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해야 할 일인데,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공무원들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공무원들이 동원되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큰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각종 행사를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보고 있고, 나가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공무원 이외에 업무를 철저히 보아서 행정공백이 없다면 문제가 안되는데 본 의원이 어떤 일을 상의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을 5일 동안 찾다가 결국은 못 찾은 일이 있습니다. 물론 억지로 찾으면 찾겠죠. 하루는 폐비닐 모으기, 하루는 쥐불놓기, 하루는 고철모으기 등의 행사가 연계되다보니까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을 5일 동안 찾을 수 없을 정도라면 민원인이 와서 민원을 과연 제대로 볼 수 있었겠느냐는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향후로는 민원인의 원만한 민원업무 편의와 특히 본 의원이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이런 행사를 해 주는 것은 상당히 고맙다, 그렇지만 공무원의 사기저하문제도 생각안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업무의 연속성이 제고가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일을 하다가 내일 나가고 모래 와서 그저께 했던 일을 정리하려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생각을 하셔서라도 행사동원을 최소화 해줄 것을 기대하고, 또한 역설적으로 말씀드린 다면 이렇게 많이 동원되었는데도 하남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면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지 않느냐, 아주 심하게 말씀드리면 감축문제까지도 논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좀 심한 얘기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지만 하여튼 과다한 행사동원으로 주요업무가 차질을 빚는다든지, 행정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의원님께서 5일 동안 찾아도 없다는 공무원이 있다면 제가 개별적으로 그 공무원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행사에 공무원들이 동원되어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각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거의 업무의 차질 없이 대책을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고 고철모으기만 한다면 되겠습니까, 각 부서별로 본 업무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이 만반의 대책을 수립해 놓고 이런 일을 하고 있고, 특히 민원에 관련된 부서는 거의 동원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런 행사를 주관해 왔습니다. 그런데 5일 동안 안보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런 궂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궂은 일을 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의 정주의식 결여 등으로 이런 행사에 참여를 않다보니까 공무원들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궂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공무원들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공백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해놓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사회지도층이나 자원봉사자를 많이 모집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문제도 의원여러분의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 외의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여러 공무원한테도 같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민원이 발생해서 항상 말이 되고 있습니다.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합의가 되었을 때 허가나 인가를 해주는 것이 되었을 때 주민들의 민원이 덜 들어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합의가 되었을 때 허가를 내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소도로 개설이나 주민숙원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전부 수혜를 받을 주민들한테 반드시 의견을 물어보고 설계변경을 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 지도자, 통·반장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는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하고 물어서 설계변경도 하고 가능한 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박의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철저하게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공무원의 각종행사 동원내역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시민이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갖고 유인물에 나와있는 행사에 참여했다면 바람직할 텐데 공무원의 주도하에 하다보니까 민원업무상 문제점이 많았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요즘 많지는 않습니다만 몇 개 단체에서 저와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참여를 같이 했다는 단체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공무원의 주도하에 업무를 등한시 해가면서 하남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 민간단체에서 참여한 단체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단체가 참여를 했는지 참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자세히 조사를 해서 유인물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시장님, 제일 밑에 중부고속도로와 관련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도로공사 경기지사에 문의후 별도 서면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도로공사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되면 보상을 줄 것이라고 해서 감독관과 통화를 했더니 그때가 되어도 몇 사람만 주지 다른 사람은 신청해도 돈을 안 준답니다. 시에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주민들의 민원대책이 하나도 시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어디의 박스공사는 좁으니까 2차선으로 해달라는 건의를 주민들이 수차례 올렸는데도 시청과 도로공사와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땅 주인들이 시공승락도 안되고, 보상신청도 안내고 보상도 안받았는데, 남의 땅을 포크레인으로 밀고 있습니다. 시에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경기지사에 문의후 별도 서면제출한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도로공사의 경기지사장, 보상부장, 설계부장, 그리고 시장님과 저나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겠느냐하는 것입니다.

사업추진상황은 제가 다시 확인하고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지금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제일 심한 것은 보상도 안 해주고 포크레인으로 미는 것은 너무 한 것입니다.

네.

중부고속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서 하남시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상심의위원이 주민대표와 시의원, 시의 관계자가 있어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설계부장이나 보상부장이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수시로 열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도로공사에 건의도 하고, 보상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심의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