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8년 3월 11일 접수된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5ㆍ18광주시민의날제정청원(안성례 의원의 소개로 제출)

청원소개 의원인 안성례 위원입니다. 청원소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5ㆍ18은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최대의 비극임과 동시에 이 나라 민주주의의 초석입니다. 80년 5월 소수 정치군인들의 정권 찬탈욕에 의해 저질러진 광주의 비극은 18년이 지난 지금 5ㆍ18광주민중항쟁으로 부활하였고 그 정신은 민주, 평화, 공동체 정신으로 대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5ㆍ18정신은 전 국민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에게까지도 마음속 깊이 각인되어 있으며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 해마다 5월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광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5ㆍ18을 시민의 날로 제정하여 광주가 민주의 성지임을 널리 알리고 그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야 합니다. 또한 광주는 문화예술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광주가 문화예술 도시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광주가 진정한 문화예술 도시로서 그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5ㆍ18, 비엔날레 등 문화행사를 특화시켜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까지도 널리 알려지게 함으로써 그 위상을 정립시켜야 합니다. 5월 18일을 시민의 날로 제정하여 5ㆍ18행사를 시민의 날 행사로 치루게 함으로써 엄숙하고 경건한 행사 진행과 함께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재단에서는 5월 18일이 시민의 날로 제정된 것이야말로 비로소 광주가 민주성지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는 깊은 믿음을 갖고 5월 18일을 광주시민의 날로 제정해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논의된 그러한 내용에 대해 5ㆍ18재단 이사와 5ㆍ18특위 위원들간에 간담회를 가졌던 바, 상당한 이해를 하고 시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합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5ㆍ18광주시민의날 제정 청원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관광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동료 위원들이나 집행부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조국을 지켜야 할 성스러운 무기를 가져다 군사 독재정권이 계속 독재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량한 우리 광주ㆍ전남 시민들을 학살했습니다. 열화와 같은 민주항쟁의 독재정권도 급기야는 무너졌습니다만, 마땅히 국가 기념일이 되어야 할 5ㆍ18이 겨우 이제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난 5ㆍ18기념행사때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전국적인 국가 기념일이 되어야 할 것인데, 광주에서만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기념일로 마지 못해 지정했을 뿐 국가 기념일로 정부 자체가 승화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50년만에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룩되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은 조국을 지키기 위한 조국 수호에 승하한 분들을 위한 애도의 날입니다. 5ㆍ18은 민주주의가 없는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로 지옥과 같은 것인데 민주주의를 수호해서 돌아가신 열사들을 추모하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5ㆍ18은 오히려 그 하루만이라도 전국적으로 모든 기관, 단체, 학교 등에서 5ㆍ18기념행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고, 민주 수호에 항쟁을 위한 과정에서 승하하신 열사들을 추모하는 그러한 엄숙한 기념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날은 시가 탄생한, 광역시가 탄생한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그 성격성으로 봐서 5ㆍ18과 시민의 날이 애도의 행사와 경사의 행사가 겹친다는 것은 5ㆍ18 그 엄숙한 기념일이 희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ㆍ18기념일을, 민주항쟁 기념일을 시민의 날로 제정하는 문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무국장인 윤 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본 청원에 대해서 내무위에서 간담회를 가지셨고, 또 5ㆍ18특위와 또 관련 5ㆍ18기념재단 위원님들간에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5ㆍ18은 추모적 국가 기념일이 되어야 하고 축제적 시민의 날이 통합이 되었을 경우에는 성격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또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확인해서 이러한 중요한 사안이 점진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부의 여부에 대한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후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의견이 있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그 동의에는 재청을 하되, 본 위원이 좀 전에 청원 내용을 요지만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서 전체내용을 속기록에 삽입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동의합니다.

청원서 내용을 속기록에 삽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김후진 위원이 발의한 동의 내용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청원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ㆍ18광주시민의날 제정 청원서는 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