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로 의원 발언

대규모 점포라고 하는 것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명시를 해둔 것이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점포라는 것은 동일한 면적안에 설치된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하나 또는 다수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의 집단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말하자면 3,000㎡, 약 900평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예.

현재로써는 존치가 안 됩니다. 다만 그 대안으로서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점포 영업시간이나 휴무일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두 가지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법 외에도 이것을 규제하고 있는 개별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1조에 보면 여기서 시ㆍ도지사가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여기에 바로 통보를 하면 ― 구두 신고나 서면신고 ― 여기서 바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른 시ㆍ도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알아 봤는데 다른 시ㆍ도의 경우도 이 두 가지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따로 위원회를 개최할 실익이 없다. 다른 법에 의해서 충분히 조정하고 권고하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장 만들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든다하더라도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서 취급할 수 있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 개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법에서 정해진 것이. 그렇다면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독과점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기능자체가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법리라 할 때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으나 실제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 놓고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행정의 재량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을 안하므로써 어떤 방법이 없다면 당연히 만들어야 하고…….

지금 현재로써는 제정할 계획이 없습니다.

법 취지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제까지 판단이 지금 당장은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정문제는…….

이 조례가 현재 폐지의 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할 사항이 없었고, 또 모법이 폐지 되었고, 운영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 법대로 하면 그렇죠.

그것이 이 법에서는 그것을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가 두 개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업시간과 휴일 영업하는 것하고 두 가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폐지를 하고 그 부분은 검토해서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새로운 조례를 만들면서 부칙에 의해서 폐지하자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해서 새로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 지적을 들어 보니까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차기 회기에 제정해서 올리도록 하고 행정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단의 기준에 있어서 우리만 안 하려고 그런 것이아니고 타 시ㆍ도의 예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들도 전부 사례도 수집을 해보고 했더니 그러한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 가지의 문제 뿐인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사례는 거의 없고 아까 말씀드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번거롭게 만들어 놓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법문용례인데, 그래서 타 시ㆍ도도 안하고 있었던 것인데 법리대로 그렇게 해야 한다면 이 문제도 위원님 지적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긍을 하면서 어차피 효력이 정지된 이것은 이번에 폐지하도록 해주시고 그것은 별도로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폐지가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새로운 조례가 생김으로써 이 법이 조례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이죠. 폐지를 해놓고 새로 만드느냐, 대체 입법을 하면서 자동폐지 하느냐. 두 가지 방법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기왕에 기능이 죽어버린 조례이기 때문에 별도로 폐지 할 수도 있고…….

대체입법을 하지 않더라도 이 조례 자체는 효력이 지금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백화점을 허가받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존속을 했구요. 지금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