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수 의원 발언

김옥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한 사항은 지난번에 조례정비를 하였으므로 이것은 이 자리에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이것은 1990년 5월 21일 개정이 되었는데 수입증지 종류, 규격과 색채에 10원, 20원, 50원으로 되었는데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지금 장영화위원님의 말씀은 조례에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규칙에 있는데 이것도 어쨌든 표기되어서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증지종류의 변동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도 증지종류는 10원에서 1만원까지 17종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증지수수료가 그때그때 오르면 그 가격에 따라서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

김옥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본 조례를 보면 1988년 5월 1일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상위법이 개정된 안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그후에 개정된 것은 없습니다.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재무국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구세조례는 이번에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부 개정안을 상정해 가지고 이번에 지난번 본회의에만 아직 올라가지 않았지 지금 현재 개정이 돼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논의되실게 있을지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는 작년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전부 상정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작년에 전부 손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잘못 판단해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았는데 사실상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의 소관이 돼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작년에 전부 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논의에서 제외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토지평가위원회 이 조례도 '96년도 12월달에 거의 정리가 잘 되어 가지고 작년에 제가 와가지고 특위를 구성하시기 전에 조례 관계를 전부 제가 한 번 본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특별히 손을 볼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1차 걸렀던 사항인데 하여튼 참고로 하십시오.

김용재위원입니다. 재무국 소관의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은 그 해당 부서에서 정비대상 안에 개정내용에 변경전하고 변경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 변경 사항에 따라서 「토지관리과장」을 「지적과장」으로, 서기는 「토지조사계장」을 「지가조사계장」으로 한다는 내용이 올라왔으니까 이 내용대로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직제가 지금 토지관리과장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현 직제의 지적과장으로 고쳐야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작년에 기획예산담당관에다가 상정을 했었는데 정리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특위에서 다루어 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견을 해도 되나요, 전체적인 조례에서.

장영화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서 946쪽에 제5조에 재정보증 한도액이 1988년 5월 2일 제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88년이면 오래됐는데 재정보증 한도액이 1호에 100만원 이상, 2호에 80만원 이상 그랬는데 변동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장영화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변동은 없습니다.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88년도인데 재정보증 한도액이란 말이에요,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랬는데 지금 1호에 100만원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실무자끼리 논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까지 재정보증을 해서 회계사고가 나서 변상금을 부과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액만 올라가면 보험료만 더 나갑니다, 우리 구청 실제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대로 놔두어도 큰 문제는 없다. 타 구청에도 알아 보니까 더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사고가 날는지 모르지만 구태여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희 실무자들 토론결과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이 사항은 본청 회계과에서 회계현금을 취급하는 회계공무원들 재정보증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이것을 인상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우리 재무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인상하면 보험료만 더 나가고 또 이것이 큰 실효성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도액을 이렇게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2조 3항에 보면 예산회계법 제96조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이 조례내용을 보면 아까 방금 재무국장님께서 재정보증이 형식상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인상하면 보험료만 인상된다. 그런데 그 보험료도 구청이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8조에 보면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구청장은 당해년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그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출한다.」 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른 타 기업에서나 그런 데에서는 그런 재정보증에 대한 것은 보험료 같은 것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어떤 사고가 생겼을 적에는 본인한테는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보험료도 본인이 물지 않고 구청에서 하고 그 담당자가 사고가 났을 때에도 보험회사에서만 물기 때문에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아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우선 보험료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신분이 보장되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야만 업무를 수행하는데 동요가 없고 안정감, 이런 것으로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만, 지금 본인이 어떤 중과실에 의해서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거나 이랬을 때는 구상권을 그 공무원한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무원이 중대한 중과실로 인해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도 그것은 구상권을 해서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변상해야 될 이런 문제는 반드시 법률적으로 보장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의 신분보장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 3호에 대해서 예산회계법 제96조라고 했는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2호가 아닌지, 제96조는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입니다. 때문에 그것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2호라고 바꾸어야 된다고 보는데 ...

그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회계법 제96조는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인데 그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허명화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개정을 해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심도있게 봐야 되겠는데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이 재정보증관리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신분에 관한 보장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전 공무원이 다 재정보증을 해야 된다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여기 내용에 있어서는 회계관계 공무원만 재정보증을 하는 것은 그 차원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고가 났을 적에 과연 그것을 어디에서 보상할 것이냐 그래서 재정보증을 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하고 본위원 생각하고 상이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이 허위원님이 제말 뜻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우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다루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절대적인 원칙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회계공무원의 재정보증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공무원이 현금을 다루고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해서 보험도 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신분을 서울시면 서울시, 자치단체면 자치단체, 국가면 국가 그 공무원에 대한 신분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취지에서 이 조항이 들어 가는 것이지 개인적인 변상의 문제라든지 이것은 별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본인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잘못이 아니고 어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 그 사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말입니까?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회계직 공무원의 사고는 예를 들어서 그 공무원의 중과실에 의해서 사고를 내서 어떤 손해를 끼쳤다면 개인적으로 구상권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공무를 수행하면서 일어난 일반적인 사고는 그런 취지에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구유재산관리조례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을 보면 지방자치법규집 961쪽입니다. 6조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서초구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해 놓고 2항 「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구청장이 구의 실.과장 중에서 임명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전부 우리 서초구청내의 공무원들에요, 어떤 근거에서 이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지방재정법을 보니까 거기에서는 지방자치 조례로 정한다고 했지 전체 공무원으로 하여 금 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이 공유재산심의회를 무슨 근거로 전 공무원으로 보직을 하고 외부인사를 여기에 영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물으신 것 같은데 여기서 타구청도 아마 공유재산심의회는 실.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재무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서 다루는 것이 국공유재산에 관한 우리가 매입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런 우리 구유재산을 대부 이런 문제를 주로 여기서 저희들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것이 주로 내용을 깊이 아는 실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 적이다 하는 측면으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구청내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가장 잘아는 사람은 물론 국.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방자치가 되고 그 다음에 지방의원들이나 그 주민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물론 들어오는 재정도, 예산도 중요하고 금전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관리하는 재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런 위원회를 공무원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과거와 별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외부인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구유재산 관리에 대한 것은 의회의 중요한 재산같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직접 참여시키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외부인사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6조 6항을 보면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것도 비민주적인 조항에요, 제가 우리서초구에서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집 내용에 굉장히 이런 것이 많은데 위원회에 중요한 역할을 주어 놓고는 거기 내부에도 비민주 적인 조항을 계속 삽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명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 비민주적이라고 질타를 하셨는데 이것은 국회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이에요? 우리 의회도 그렇습니다. 무슨 국회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결로 되어 있어요?

그럼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규정이 없을 때는 부결이지만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지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넣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가부동수일 때는, 표결했을 적에는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되는 거에요.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어떤 의결을 가지고 의회에서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실무국.과장들이 어떤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동수가 되었을 때 어떤 가부간에 결정을 내려야 할 사항들입니다. 이 사항들은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 것이 여기에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 지금 아까 왜 국.과장들로 규정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서울시공유재산 준칙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뿐만 아니라 25개 구청이 공히 똑같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외부인사가 여기에 없습니다. 국공유재산에는 외부인사가 들어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고 요, 그 다음에 꼭 위원들이 그런 쪽으로 이것이 개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 글쎄 하여튼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 운영이 25개 구청과 서울특별시가 똑같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재무국소관은 10가지 조례 중에서 최근에 개정된 조례가 대부분이고 또 5번, 6번 조례는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본회의에 계류중이고 또 문제점이 있을 시에는 그때그때 시기적절하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또 개정조례하는 것으로 하고 한가지 한가지 심의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질의를 전부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김용재위원님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마쳤으면 좋겠다 하는데 본위원은 그렇다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것은 그것대로 하면서 우리가 질의할 것이 있으면 하든지 해야지 모두가 없다라는 결론이 났을 때 종결해야지 있을 때는 그대로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산관리조례는 오자인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제5조에 지방재정법 88조에 의거 「은닉된 구유재산를」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을"이지요, 오자지요? 그 다음에 6조 8항에 보면 심의회의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재무와 공무원」 중에서 했는데 이것은 재무과 공무원 중에서 그렇지요? 굉장히 재무국에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오자가 많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개정되어 가지고 할 때는 그런 오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은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오자인 것 같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질문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재무국 질의 끝나면 다음에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때 계약건 문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신문지상에 보면 일반 경쟁계약하고 그런 문제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담당국장께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변동사항이 있는 것입니까? 그때 보니까 제한경쟁계약을 많이 활용하도록 신문에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이 지난번 국민회의에서 여당이 되면서 100대과제 거기에도 그것이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지난번 본회의때 김열호위원님께서 우리 계약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아시겠지만 그 계약에 다소의 일반경쟁계약이라든가 제한경쟁계약에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쪽으로 저희들이 개정안을 본청에도 올렸습니다만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정부에서 지금 100대과제 중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경쟁이라든가 일반경쟁에 이것 그렇게 해도 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지금 재경부쪽에서 아마 개정안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마 획기적인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난번에 구유재산 대부료인상에 대해서 했을 때 아직도 우리 위원들한테는 아직도 ...

지금 거기에는 가제가 안된 것 아닙니까, 인쇄가 미처 못 되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