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본특별위원회가 97년 10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5차례의 회의와 서울특별시 부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공동주택관리제도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보고자 설문지를 배포하여서 아파트 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조사 분석한 바 있습니다. 아울어 이 제도개선을 위한 서울시 부시장과의 면담결과 여러 가지 현재 서울시가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있어서의 몇 부분에 대한 변경 또는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제도개선 요구를 완성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기간은 현행 3월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본 2대의회에 마지막 회기가 5월중으로 예상되므로 5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개 특별위원회가 동시 면담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같습니다.그래서 이 부분은 손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공동주택 부분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연기를 5월30일까지로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임기만료 그러니까 6월30일까지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인지하시는 바처럼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3개월간에 걸쳐서 지역내에 아파트 단지에서 총 1200여건의 샘플을 조사했습니다. 1,2종에 설문지로 1종은 전문가용으로 아파트 관리소장들을 대상으로 했고 2종은 입주자 대표 및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광범위한 주민의견들을 수렴하고 그 부분에 대한 1차적 분석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그 설문지내에서 다 표현할 수 없었던 실제 아파트 소장님이 대표자로 주민들로부터 거주하면서 현행 여러 가지 제도상에 있어서에 불편한 점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바꿔나 가야 될지에 대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회의 시작전에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눠본 결과 4월3일 오후 2시에 구민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차로 정리된 자료들을 저희 위원님들하고 시간을 오늘내에 상임위원회가 없는 날짜를 잡아서 일차 토론회를 통해서 그 자료로 분야별 파트를 나눠가지고 한 번 점검을 한 다음에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