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호규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 3월 12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동년 3월 2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8년 3월 23일 제6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현재 국가적으로 외환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막대한 차관도입을 요청중에 있는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고 지역적으로 지역경제 회생과 고원관광휴양도시 건설을 위해 폐광지역진흥개발사업 등 국·도비 지원사업을 포함한 지역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야 되는 우리 태백시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불요불급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총 2건에 6억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내역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 3210 지역경제개발중 농공단지관리사무소 업무용 사무기기 구입비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2410 주택사업중 철암임대주택 민간대행사업비는 보다 면밀한 분석으로 철저한 대처가 요구됨에 6억원 전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으로서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이성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특정건축물의미술장식설치등에관한조례안은 '98년 3월 14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8년 3월 21일 제6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주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미술장식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8년 3월 14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8년 3월 21일 제6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는 지속적인 공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잡종재산을 공장용지로 매각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공장건립에 따른 부담이 경감되도록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98년 3월 14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8년 3월 21일 제6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본 의결안은 취득재산 중 철암지역 시장을 정비하여 지역주민 정주의식 제고 및 지역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철암시장 정비사업 편입부지 8필지 1,355㎡를 매입하려는 것이며, 고원관광휴양도시 건설에 따른 고원지대와 동해안과 연계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탄광지역종합개발 사업에 포함된 삼수령 오토캠프장 조성부지 4필지 4,165㎡를 매입하고, 도시지역에 산재해 있는 축산농가를 집단화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하여 축산단지 조성부지 41필지 197,074㎡를 매입하여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코자 함이며, 처분재산으로는 시유재산에 건물점유등으로 보존부적합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함으로서 시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잡종재산 5필지 3,053㎡를 매각하여 처분재원으로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공공용지를 확보코자 하며, 개인사유지에 위치한 시유건물이 노후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고 향후 활용계획이 없는 동점동 노인회관 건물을 철거하여 효율적인 시유재산 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98년 3월 14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8년 3월 21일 제6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서 위임된 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를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