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류근무 의원 발언

류근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1일까지 8일동안 구정질문이 계속 되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마지막으로 하는 구정질문에 단체장이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체장이 참석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의원들이 주민들의 모든 민원사항, 기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하나 하나 수렴해서 구 행정부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단체장이 나오셔서 과연 구 행정에 대해서 어떠한 잘못이 있는가, 또한 단체장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는가 등등 여러 가지 고려해서 40만 주민을 위해서 구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정질문 장소에 단체장이 참석을 안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행정부가 40만 구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일이 못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장님께서는 국, 실별로 잘못된 일이 있는지를 낱낱이 파악해서 잘못된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구민을 위해서 행정부가 제대로 노력할 수 있도록 단체장이 구행정을 이끌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 구행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 단체장이 불참한 데에 대해셔서는 정말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구정질문 동안에 구청 공무원들은 양심적인 차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구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4월1일까지 8일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이 계속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총 스물다섯분이며 질문건수는 242건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지난 2월 20일 개의된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질문요지서 접수 순서대로 하겠으며 하루에 1개국씩 집행부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이 실시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식은 의원 한분의 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해당국장의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중 세부적이고 전문성의 답변을 요하는 부분은 해당담당관 및 과장이 답변해도 무방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규칙의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미 제출하신 질문요지서와 관련된 내용 외에는 질문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이미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한 질문에 대하여 2회 이내로 제한되며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의제 이외의 발언과 타인의 모욕 그리고 사생활 발언은 일체 하씰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나누어드린 일정별 구정질문 순서에 의하여 오늘은 열두분의 의원께서 총 28건을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구정을 낱낱이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구청관계관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황규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가
분위기가황규태의원
너무 경직된 것 같습니다. 우선 구청에서도 약간의 혼돈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요즘 와서 몇 달후의 지방선거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구민회관에 지역의 민원이 있어서 가는 길에 구청장께서 민방위 정신교육을 끝내고 나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의 예상대로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시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신호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너무 경직된 분위기를 풀어버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류근무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부구청장님 이하 각 실, 국장님들! 그리고 실무진에 고생하시는 과장, 계장님들!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은 간략하고 짧게 하지만 답변은 충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96년도에 지방공기업 설립에 대해서 내무행정위원회의 안건으로 실시된 바가 있습니다. 조례안이나 제정된 안건은 아니지만 의견을 조율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내무행정위원회에 제시됐던 안건이 올라오지도 않고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청의 복안과 앞으로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몇 달 후면 민선 2기시대가 마감을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95년도 민선구청장이 출범하면서 그 동안 내세웠던 공약, 물론 지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20대과제에서 100대과제로 많이 불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공약사업중에서 최초의 공약했던 사업하고 중간에 재임시에 더 불어난 사업을 구분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사업중에서 부진한 사업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획담당관실에 `98년도 초에 구정화보집을 발간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홍보담당관실의 소관이라고 보겠는데 만약에 발간이 됐다면 발간에 소요된 명세와 주요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현재 IMF 위기관리를 맞이해서 지난 연말부터 또 앞으로도 모든 예산에 대해서 건축예산을 편성하고 특히 소모성 경비, 불필요한 경비라든가 긴급한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절약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심의 때도 IMF 위기관리하고 공교롭게 맞아 떨어졌지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경비를 많이 삭감해서 여기에 계신 부구청장님도 굉장히 고생을 했고 다 고생을 했습니다. 물론 청장님께서도 고생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청장님방에서 예산을 100%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구의원들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41억이라는 많은 돈을 삭감했습니다. 구청측에서도 오히려 구의회에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축소시켜준 것을 굉장히 고맙게 느끼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간접적으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공무원들 봉급 절감하는 것을 제외하고 각 비목별로 얼마나 절약이 되는 것인지 절약된 자원이 있다면 그 예산을 어느 부분에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앞으로 감사방법에 대해서 사후감사,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보다도 모든 것을 사전에 계획을 세웠을 때에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감사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본의원이 수차례 행정사무감사 또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감사담당관실에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서 하는 감사보다는 미리 예견을 해서 또 인지를 해서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본의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의 감사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 초에 감사실에서 연가보상비 지급실태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96년, `97년도의 공무원들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연가 처리문제라든가 공가 처리문제가 잘못돼 가지고 과다 또는 과소 지급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지급해 주고 회수한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요 원인하고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6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렸는데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박종정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종정입니다. 존경하는 류근무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 의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실, 국별로 폭넓은 질문을 통해서 문제점도 파악하시고 개선점도 제시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시정 또는 개선대책에 대하여는 즉시 실천방안을 마련해서 조치함으로써 구 행정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실 소관업무 질문에 대해서는 실장인 제가 답변하는 외에도 양해를 해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요하는 사항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담당관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담당관은 기히 서면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발령으로 인해서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에서 2주일동안 교육중이므로 부득이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규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감사관련업무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향후 감사방향은 사후감사로 인한 처벌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하도록 말씀하셨고 또한 본의원도 감사방법을 개선하도록 수차례에 걸쳐 지적하였는데 앞으로 감사방향과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감사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목표인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구로건설"을 위해서 부정비리를 추방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근무자세를 확립하여 금품수수, 무사안일 등은 엄중문책함과 아울러 수범사례 및 우수공무원은 적극 발굴 표창, 전파하는 등 감사역량을 집중, 효율적으로 구정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한편 사전감사는 행정처분의 적법성 보장 측면에서는 장점도 있으나 감사인력, 시간 등의 제약으로 한계가 있으며 신속성을 저해하는 단점도 아울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황규태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능한한 사후감사의 단점인 처벌위주에서 탈피하고 사전감사의 일환인 계층제에 의한 감독권의 강화, 일상감사 및 매분기 실시하고 있는 심사분석 등을 통하여 불법, 비리 등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적법성, 효율성 확보에 전력토록 하겄으며 관용심사제도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므로 황규태의원님께서 금년초에 실시한 감사중에서 연가보상비 지급실태를 감사해서 과다, 과소지급 등의 주요원인과 앞으로의 방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지난 1월5일부터 1월 9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여 총 69건을 적출했습니다. 484만원을 회수 또는 추가지급하였으며 그 주요원인은 정직, 직위해제 등의 처분이나 휴직, 병가, 출산 등 특별휴가 실시 직원에 대한 연가 미사용일수 산정을 잘못하였고 정직, 직위해제 등 처분사항은 총무과의 인사명령만으로 관리하고 개인별 근무상황부에 기록하지 않아 누락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98년 3월 23일로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근무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정직, 직위해제, 휴직 등의 인사명령 사항도 의무적으로 개인별 근무상황부에 기록, 관리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지적사항을 전 부서에 전파하여 교육을 이미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직원들에 대한 수시교육을 실시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기획실 업무와 예산 업무에 대해서 담당관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종
홍명종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홍명종입니다. 먼저 황규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규태님께서 지방공기업 설립에 대한 구청의 복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봉공기업 설치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는 그 적용범위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1, 수도사업, 2. 공업용수사업, 3. 궤도사업, 4, 자동차운송사업, 5. 가스사업, 6. 지방도로사업, 7. 하수도사업, 8. 청소, 위생사업, 9. 주택사업, 10. 의료사업, 11. 매장 및 묘지 등 사업, 12. 주차장사업, 13. 토지개발사업, 14. 시장사업, 15. 관광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자치구에서 공기업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업 중 하나가 주차장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구의 공기업 현황을 보면 강서교통시설관리공단, 송파구 개발공사, 의정부 시설관리공단 등이 있는데 대부분이 주차장 관련 공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기업들은 초기 자본금은 대략 20억~30억 가량이며 직원은 38명~50명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대부분의 공영주차장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공기업을 설치했을 경우의 수익성 또는 체산성을 민간위탁의 경우와 비교할 경우 현재까지는 그 장점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없는 바, 시설관리 공기업의 설치 건은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과다한 초기투자 비용, 인건비가 중복투자될 수 있다는 것, 시설유지와 관련해서 공단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의 비용이 늘어난 사례가 타구에서 목격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설관리 공기업의 체상선이 그다지 높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단 설치건을 포함해서 여러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거나 지역개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체산성, 수익성을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청장 공약사업중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5, 7월 1일 출범한 우리구 초대 민선구창장의 공약사업은 총 10개분야입니다. 간략히 소개드리면 주택난 해결, 교통난 및 주차난 해결해야 공해문제 해결, 적극적인 봉사행정 체계 구축,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지역경제의 활성화, 장기미준공주택의 양성화, 재단법인 구로장학회 설립, 장기 미해결 민원의 조속해결, 범죄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계의 구축, 이레한 10개분야를 총 43개 단위사업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97, 12, 31일 기준 총 43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종합심사분석을 실시한 결과 계속 추진중에 있는 사업 26건을 제외하고 13건의 사업이 추진 또는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완료된 사업 1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상설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범죄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재단법인 구로장학회설립추진위원회 구성, 구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신도림복지관 건립,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개최, 개봉3동 복지관 건립, 구로3-1-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신도림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공산품 상설전시장 설치, 동네 생활체육시설 확충 정비, 구로 3-4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가리봉1동 복지관 건립 등 13건의 사업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계획변경 추진 또는 종결처리된 사업 4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첫째 오류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인가 조건중 시설녹지구군에 녹지가 미조성되어 당초 `97. 9. 30~`98. 6. 30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둘째 장기 미준공주택의 양성화 방안 사업은 서울시 및 3개 정당에 4회에 걸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불가하다는 서울시의 회신결과에 따라서 달리 특별한 구제방안이 없어 이 건을 종결처리하였습니다. 셋째 중소기업 경영강좌 사업과 넷째 상설할인 패션판매장 조성사업은 `97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관내 등녹제조업체 62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지원시택 추진관련 설문조사 결과 업체측의 관심과 호응도가 기대 이상으로 낮음에 따라 부득이 사업취소방침 결정하였으며 중소기업 경영강좌 사업의 대체방안으로서 전용 팩시밀리 설치와 구로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원하는 기업체에 통상관련 자료와 전문기관의 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8구정화보집 발간여부와 발간되었다면 소요된 예산명세를 질순하셨습니다. 먼저 구정화보집 발간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효율적인 자치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매년 구정 주요업무를 소개하는 화보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지난 3월 11일 1차 시한을 만들어 전문가로 구성된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수정부분을 보완하여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정화보집 발간에 따른 소요예산은 1,000만원이며 최근 IMF체제하에서 어려움에 처한 나라경제와 실업,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구민생활을 감안하여 우리가 처한 경제상황과 구민정서에 반하지 않도록 호화롭지 않게 제작, 발간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자치구정을 전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승대
손승대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손승대입니다. 황규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예산절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절감은 IMF관리체제 하의 경기침체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의 감소전망으로 각종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8년도 세출예산 절감은 내무부 및 서울시의 권고안에 따라 의무적 절감 비목은 물론 이외의 비목에 대하여도 최대한 절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세출예산 절감목표액은 일반회계 28억 9,466만 7,000원과 특별회계 4억 6,500만 8,000원을 합한 총 33억 6,027만 5,000원을 절감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절감 목표 이상 성과가 거양되도록 주력하고 실적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건축재정 운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으며 절감에 대한 예산액을 어느 부분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절감목표액을 달성한 이후 추경예산이나 투자심사를 거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투자사업에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황규태의원
- 없습니다. ) 없으시면 다음은 이종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봉
개봉이종영의원
3동의 이종영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정수행을 하시는데 구체적인 방안으로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이 자치행정의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필요한 자발적인 구민의 참여와 이에 걸맞는 공무원의 친절, 봉사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구구에서도 이에 부응하는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복안과 현재 추진사항을 추상적인 것보다도 가시적인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의 자체평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홍명종기획담당관
이종영의원님께서 자치행정능력 배양에 필요한 자발적인 참여와 공무원의 친절봉사정신 배양에 대한 현재의 추진상황을 가시적인 측면을 대상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자면 자치행정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친절봉사의 정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민선출범 이후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능력배양이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실례로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학술 연구용역사업과 구로구발전연구위원회 운영 등 자치행정 능력의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구로21C연구팀 및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우수제안에 대하여는 연말에 시상을 통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섬식 입찰기와 염화칼슘 살포기를 개발하는 등 공무원 제안 및 창안제도를 실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시키고 있으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한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월별 친절봉사상을 마련 사행하고 있으며 전화민원인을 위하여 수시로 전화친절도를 점검하는 등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구민을 위한 봉사자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친절봉사의 정신은 그 사람 자신의 개인적인 자질가 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친절한 봉사자세를 견지하기 위해 직원들이 제안한 사항중 실천이 가능한 것을 선정하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실시, 친절도 평가함의 설치, 민원대화실 운영, 구민의 소리 전화운영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친절봉사정신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참여 유인책의 개발 및 외부전문가를 초빙하는 등 지속적인 소양교육 등을 통하여 진정한 자치행정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근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이동영의원
- 없습니다. ) 다음은 최재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의원
최재무의원입니다. 구로구의 2기 마지막 구정질문이 되다 보니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모쪼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청의 직원 구조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IMF금융체제를 조기 극복하기 위하여 과소비를 억제하고 근검, 절약하는 등 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공공부문의 씀씀이를 줄이는 고통을 감내하고 제정규칙이 효율화 되도록 솔선수범하여 경상경비의 절감과 사업예산의 효율적 예산이 되도록 건축 재정운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은 구로구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며 구로구에서도 구체적인 구조조정 계획이 서있으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박종정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최재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소관별로 재무국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최재무의원
- 직원구조조정을 물었는데요. )
종정
박종정기획실장
직원구조조정에 대해서 실무전에서 논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고통분담이나 구조조정에 대해서 다같이 걱정들을 하고 있지만 현재 구체적으로 위에서 지침이 떨어진 것도 없고 너무 성급하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아직은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의장
최재무의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최재무의원
- 알겠습니다. ) 다음 질문하실 채영세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승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승우의원입니다. 이번이 2대 마지막 구정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번 질문, 답변에서는 실, 국별로 구정질문을 하고 또한 본의원이 운영위원회에서 좀 색다른 구정질문 방법으로 각 실, 국별로 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게 돼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만 모든 일에 있어서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의회가 탄생한 이래 본의원은 실, 국별로 질문하고 즉석에서 답변하는 생동감 있는 의회를 주창하다가 이번 2대 마지막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돼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영광스럽도고 할까, 기분이 좋은 구정질문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게시판 문제입니다. 지방자치행정은 구민에게 얼마만큼 구정을 홍보하고 구민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를 위해서를 어떠한 협조를 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행정을 기대하면서 구정홍보 게시판을 보면 각 동사무소의 홍보게시판을 제외하고 구로구청앞 게시판, 구로5동 노인정 앞 게시판밖에 없습니다. 구로구청이 개청된지 17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홍보게시하는 방법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구민에게 구행정을 알리는 방법이 고작 구로구뉴스지라든가 구로구화보에 의존하고 있고 폐쇄적이고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간 몇 십억씩 공사하는 입찰관계 공고라든가 각 동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사에 대한 계획사항이 구민에게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각 동에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앞에 게시판을 설치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게시하여 홍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근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윤병구문화홍보담당관
문화홍보담당관 윤병구입니다. 우리구 구정홍보 제고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주신 정승우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게시판 문제를 질문하셨는데 현재 우리구에서는 반드시 구민이 알아야 할 공고 및 공지사항에 대해서 구청 계시판이 2개소가 있고 동사무소 게시판이 19개소,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를 이용, 이를 홍보, 전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구청 홍보게시판은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교체해서 설치했고 노인복지관의 홍보게시판은 작년 10월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게시판 및 홍보판을 증설해야 할 필요성은 있었지만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이를 적극 시행하지 못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약간 계상돼서 주민 왕래가 많은 고척근린공원에 설치하도록 예정이 되었는데 IMF체제로 세수가 감소되었기에 발주를 하반기에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이 확보하는 대로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공원 등의 홍보효과가 큰 곳을 우선순위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민들이 이를 이용해서 구정을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근무의장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정승우의원
- 없습니다. ) 다음에 질문하실 변주태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한수의원 나오셔서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의원
변한수의원입니다. 으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으나 공무원과 정치인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세상의 여론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IMF 사태로 인하여 앞으로 200여만명의 실업자가 속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거리에서 방황하는 실직자들이 거리를 가득히 메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구에서는 IMF시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대책을 어떻게 세워나가느냐하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황규태의원님과 이종영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예산절감 대책에 대한 것을 간략히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내무부와 시에서 지침에 의해서만 예산절감대책을 세워나가겠다는 이러한 답변은 불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선심성 행사, 예산집행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이런 예산을 어떻게 절감해서 우리 스스로 절감하겠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공무원들에게 10~20% 급여를 점감하라는 정부시책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고통분담을 공무원과 모든 국민이 같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테두리에 박힌 예산절감은 바라지 않습니다. 이것을 떠나서 스스로 우리가 무엇을 아끼고 어떤 것을 절감해야 할 것인가를 찾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방자치 이후 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란 용어에 걸맞지 않게 우리 구로구도 재정자립도가 52%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하는 상태인데 재정자립반은 무엇이며 어떠한 대책을 세웠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현 정부에서는 지방자치에 많은 업무를 이양하겠다고 하는데 차제에 지역주민의 부담격인 국세중 전화세와 주민세 등을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데 우리구가 앞장서서 지방세로 이양하도록 적극 추진하여 재정자립 확보를 위한 세수증대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도 우리 구로구에서는 세수증대발굴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손승대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손승대입니다. 변한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내무부나 서울시의 권고안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목표액이 있느냐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도 총 33억 6,000만원의 절감목표액은 의무적 절감액, 즉 지적하신 내무부나 서울시에서 권고한 것이 22억 6,800만원, 아까 33억중에는 내무부나 서울시에서 이 만큼을 더 절감했으면 좋겠다고 권장하는 것 이외의 자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것이 10억 9,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재정자립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체제하의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 전망으로 각종 시책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최우선 과제는 예산절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모으기 운동, 헌옷 모으기 운동, 고철모으기 운동 등 추진으로 과소비 억제와 전기 등 에너지 절약, 소모성 물품 절약 등 근검 절약 솔선실천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수지의 민자유치개발, 청사 유휴공간 대여사업, 추자장 유료화 사업, 재활용품 수거 판매사업, 구유재산 찾기사업 등 재정확충 사업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절감 실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목표이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신규재원 발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단 세수에 대한 신규재원은 재무국에서 별도 답변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근무의장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변한수의원
- 없습니다. ) 다음은 서현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영의원
서현영의원입니다. 구민 참여유형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책이 있으면 실천의지가 담긴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을 많이 제시하셨는데 지난 것의 실천여부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수정을 하거나 구민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고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가치있는 비전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홍명종기획담당관
서현영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구민 참여유형의 개발이나 촉진을 위하여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구민이 참여하여 지역발전 및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몇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신도림유수지 및 신구로유수지에 민간자본을 유치, 자동차 운전연습장의 설치, 주차장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함으로써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한편 재단법인 구로장학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구민이 사용하는 은행 제휴카드 사용대금의 0.1%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한 불우청소년이나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지급하는 계획을 수립,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관내 학교운동장을 활용하여 수영장, 체력단련장, 도서관 등을 갖춘 다목적 스포츠센타를 건립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문화, 체육공간을 조성하는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 구정, 구민참여 행정을 조성함으로써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구민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의 제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는 지하철 7호선 개통과 함께 전 지역이 역세권에 포함되며 도시 부적격시설의 대규모 이전지와 풍치지구 등 미개발지역이 많아 풍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구청이 지향하는 21세기 구로구의 비전은 도시구조면에서는 공업중심지역에서 유통 및 주거중심지역으로 도시기능면에서는 수도권의 경제, 사회, 문화, 교통의 중심지로 구민 의식면에서는 건전하고 질서있는 선진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청이 당면한 구체적 과제는 첫째 급속한시화에 따라 파생된 공해, 범죄, 교통문제, 쓰레기 문제 등 도시문제의 해결, 둘째 구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의 충족, 셋째 다가오는 21세기에의 대비입니다. 구청에서는 주민의 행정수요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찾아내서 당면한 문제들을 가능한 한 구체화시키고 그 체국제가 정책대안을 수립,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말하자면 국제경쟁력을 갖춘 첨단산업도시, 쾌적하고 살기좋은 대규모 유통, 주거단지,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 등을 목표로 정해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의 노력은 물론 의원님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지혜를 수렴하여 구정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현영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근무의장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서현영의원
- 없습니다. ) 다음은 경길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길수의원
경길수의원입니다. 먼저 기획실 기획담당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시택의 효율성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정책의 주민의견 수렴을 어떻게 해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이나 시책의 평가와 구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계획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랍니다. 특히 우리 구로구는 타구에 비해서 문화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특색있는 골목이나 마을 조성을 위한 계획은 있는지 또 계획이 있으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기획실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근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홍명종기획담당관
경길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강화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기위한 제도 및 방법으로는 구민제안, 구민의 소리 전화, 민원대화실, PC통신 등을 통해서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구정모니터 요원제도 운영, 설문조사 실시, 각종 위원회 운영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사항이나 불합리한 제도 등을 제안할 수 있는 구민제안제도는 주민의 높은 관심으로 `98년 3월 현재 89건이 접수되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중인 각종 주민의견수렴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다양하고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견제도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구청 기획실에서는 매년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시책에 대하여 정상적인 추진여부를 점검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분석결과의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심사분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의 집행 등 자원이용의 호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획의 수립과 집행상황을 관리하고 성과를 분석, 평가함으로써 그 결과를 차기년도 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매년도 주요업무와 구청장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부서별 자체 심사분석을 통하여 분기별로 종합 심사분석을 하는 한편 주요건설사업, 계절별 주요사업, 보상사업 추진실태 등 특정사업들을 대상으로 집중 심사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사업효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이나 신뢰받는 행정을 위한 책임행정 체제의 구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구민 본위의 참된 봉사행정과 생산적인 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직원 동호인 형태의 구로21C연구팀을 구성하여 민원안내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구정의 발전적인 시책을 연구 및 개발하고 있으며 또한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여 각종 공문서, 제증명 등 구에서 생산되는 서류에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의 이름까지 표기하는 민원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구청을 재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정중한 사과와 함께 소액의 보상품을 지급하는 행정사무착오보상제를 아울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시행시 사전설명회, 탈루 및 누락세원에 대하여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부과 예고, 각종 공청회, 청문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민이 공무원의 친절도를 평가하는 친절도 평가함의 설치, 행정예고제의 확대시행, 종합민원신고센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체제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구
윤병구문화홍보담당관
먼저 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계획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날로 증가하는 구민의 문화충족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대표적인 문화시설인 구민회관을 정비보완할 계획입니다. 구민회관은 지역문화를 구민회관내에서 양질의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무대시설에 음향, 조명 등의 시설을 보완하고 전시실 시설을 보수되는 등 문화공간 시설 확충, 보완시킬 계획입니다. 구로5동에 소재해 있는 거리공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편의시설을 늘리고 각종 공연, 전시, 야외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종합문화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고척근린공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도 야외결혼식, 각종 공연,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정비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로5동에 소재해 있는 거리공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편의시설을 늘리고 각종 공연, 전시, 야외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종합문화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고척근린공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도 야외결혼식, 각종 공연,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정비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으로 공공시설이 건립될 때 여유공간의 공연장을 설치토록 하고 공원쌈지마당 조성할 때에는 거기에 소규모 공연장을 확보하도록 장소를 많이 확보하고 사업을 육성,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도는 IMF로 문화행사계획이 거의 없습니다만 지방화 시대에 늘어나는 문화예술향수계층의 유령공연단체를 유치해서 수준높은 문화예술에 접근할 수 있��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도는 IMF로 문화행사계획이 거의 없습니다만 지방화 시대에 늘어나는 문화예술 향수계층의 유명공연단체를 유치하고 지역사회단체 공연 등을 유치해서 수준높은 문화예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문화사업 발굴 등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장기적 계획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구로문화원 설립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색있는 골목 조성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91년도에 구민생활과에서 각 동별로 향토색 있는 골목이름을 붙여서 주민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이웃간 더불어 사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뒷골목 이름붙이기 사업이 진행됐었는데 그 뒤에 아직 발전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길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좀더 연구하고 구민생활과와 협의해서 전통문화지역으로 개방하고 지역동네 명물거리 등을 계속 발굴해서 명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근무의장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경길수의원
- 없습니다. ) 그러면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류근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동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학의원
안동학의원입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바라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 지출부 검토결과 소모성 예산의 지출이 많은 것을 확인하였는데 구청장께서 천명하신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구로건설"을 위해서는 소모성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손승대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손승대입니다. 안동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면서 수차에 걸쳐 투자심사를 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모성 경상비는 억제하고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주민의 복지증진이 우선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전례 답습적이고 점증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 운응하는데 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근무의장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안동학의원
- 없습니다. ) 다음은 남승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ㅏ.

남승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기획담당관 소관사항으로 구시책의 수립평가에 있어서 전체 구로구민의 의사와 참여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이루기 위한 대책마련건입니다. 그간 구로구에서는 구민창안제도, 친절도 평가함, 민선2주년 평가 주민설문조사 등의 시책이 있었으나 이전에 경길수의원님 답변과정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대부분이 이례적인 방식이거나 부분적인 평가척도이고 주민들의 제안이나 요구에 의해서 생겨나는 내용으로 전체 구로구청에 행정시책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구청이 직접 다가가야 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다수 구로구민의 의사를 모으고 구 시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행정지표로 삼기 위해서 4가지 사안을 제안하고자 하니 이 각각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로 구청내 예산담당관실내에 전산통계계의 인원 등이 되겠습니다. 가칭 구로구리서치를 구성하여 주민여론 조사기능을 전담토록 하고 둘째 ARS, 즉 자동여론조사장치를 설치하여 주민의 행정요구사항을 상시적으로 청취하고 동시에 구행정 시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이룩함으로써 침묵하는 다수 구로구민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할 의향과 셋째로 자동여론조사장치나 주민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행정수요조사를 분기별 1회씩 개최하여 다양한 주민의 의견과 바램을 적기에 수렴할 반영할 의향은 있는지요? 그리고 넷째로 구행정의 다양한 면모들, 즉 공무원의 친절, 봉사, 복지향상, 청소 등에 대한 주민 만족지수를 개발하여 이 만족지수에 의거한 개선점, 불만족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함으로써 이를 지수로 관리하게 하여 구행정의 방향과 지표로 세워나아갈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기획담당관 소관으로 조례규칙의 직제에 관한 재점검과 신속한 정비를 요청하는 건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지난 `96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되었고 구로구의 직제와 행정기구명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획담당관 소관내에 서울특별시구로구 주요시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는 제3조에 감사실장, 제8조에 기획과장이라는 용어가 여전히 반복해서 사용되면서 현재 운영규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왜 이런 사유가 발생하는지와 신속히 정비돼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한 구청의 법규와 업무분장에 대한 주무부서로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각국, 실내에 잔존하고 있으니 직제에 대한 신속하고 전반적인 정비를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예산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98년도 예산관리에 대한 총괄적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가부도사태로 인해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감소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약 100억원 감소, 국고보조금의 감액예산 그리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저조가 현실화 되고 또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98년도 구로구의 예산은 `97년도에 대배해 봤을 때에 세입과 세출규모면에서 모두 늘어나 있습니다. 우선 세입을 보면 `97년도에 비해서 약 115억원과 11.90%가 증가된 실태인데 현실적으로 세입의 징수나 세입의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런 면에서 첫째로 세입추계로 볼 때 `98년 감소예상분은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어떻게 되며, 둘째로 세출관리 대책면에서 경상비와 투자사업비에 대한 각각의 대책은 무엇이고 경상비에 대한 억제방안과 투자사업4가 주민복지나 주민의 현안을 반영한다고 봤을 때에 투자사업비가 문제가 되어서 사업에 차질이 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손승대예산삼당관
예산담당관 손승대입니다. 남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추계로 볼 때 `98년도 감소예상분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감소요인으로 조정교부금이 당초 내시금액보다 15.5%인 71억원 가량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입부서에서 분석한 `98년 구세입징수 전망에 의하면 구세 및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이 각각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순세계잉여금 발생분과 상계하여 볼 때 `98년도 당초 세입목표액의 달성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세입분석을 철저히 해서 세출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황에 따라 적의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세출대책면에서 경상비와 투자사업비에 대한 각각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비에 대해서는 절감 집행에 대한 철저한 간리로 절감목표 이상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수시 분석하고 집행하겠으며 투자사업비는 국별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시기를 조정하고 후순위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로 유보하는 등 자금의 흐름에 따라 집행토록 하였으며 또한 물품 및 장비 등 구입은 환율안정을 고려하여 하반기에 구입토록 조정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구 세입징수 전망에 대해서 세출별로 지적하셨는데 구체적인 것은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단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과년도 포함해서 1억 7,300만원이 2월말 현재 분석으로는 세출예산에 계상된 것을 징수하는 것으로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약 900만원정도가 징수하는 것으로 돼 있고 조정교부금은 71억 정도가 삼고하는 것으로 분석이 돼 있습니다. 징수에 대한 세목별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비의 절약방안은 의무적 자율적으로 해서 목표액 33억 이상으로 절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근무의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남승우의원
- 없습니다. ) 그러면 다음은 김석규의원 질문하실 차례입니다만 서면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를 내일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