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이상덕 의원 발언
상덕
이상덕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기영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남기영농정과장
농정과장 남기영입니다. 항상 농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이상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8년도 농정과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입니다. 농업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젊은 농업인을 농촌에 정착시키고 정예화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호당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희망에 따라 사업비를 연리 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며, 영월읍 4명, 상동읍 1명, 중동면 3명, 하동면 2명, 북면 1명, 남면 3명, 서면 1명, 주천면 4명 수주면 2명, 계 21명에 6억 9,600만 원이 융자가 되며, 지금까지 352명이 후계자로 육성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경지규모가 1ha 미만 농가 중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 948만 원으로 대상자 선정결과 152명에 대하여 읍·면에서 매분기말 학교에 직접 지급하고 있으며, 전 출·입에 따른 추가대상자 발생시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입니다. 9개 읍·면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지위원회 운영경비 및 수당으로 지급되며, 국비 432만 원과 군비 432만 원, 계 864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쌀 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주곡인 쌀 자급과 농지규모 적정화 및 영농기계화로 생산비를 절감하여 타산업과 경쟁력을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사업비 9,400만 원으로 주천면 도천 1리 원영민 농가에 콤바인 1대, 신일 2리 임상민 농가에 트랙터 1대, 수주면 무릉 1리 석진하 농가에 트랙터 1대 외 4종, 법흥 1리 이정주 농가에 콤바인 1대 등 4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기계화사업입니다.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육성으로 경작 규모 확대 및 농업기계화를 통한 농업 경영 개선사업로 사업비 6,000만 원으로 하동면 와석 1리 쌀 작목반 대표 주문규, 남면 토교 2리 수박 작목반 대표 엄재영, 서면 광전 2리 오이 작목반 대표 우종수 등 3작목반에 트랙터 1대씩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입니다. 농기계의 안전보관으로 고장예방 및 내구연수를 연장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3,200만 원으로 영월읍 연하 2리 대표 정윤교, 하동면 대야리 대표 정태영, 북면 마차 3리 대표 신종춘, 남면 연당 4리 대표 엄재영, 토교 1리 김영봉, 토교 2리 남범우, 서면 쌍룡 8리 김정하, 주천면 용석 2리 대표 지민환 등 8개 마을에 50평 기준 2,90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벼 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주곡작업을 위하여 벼 병충해를 조기에 방제하여 병충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255만 원, 도비 76만 5,000원, 군비 178만 5,000원, 계 51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산성토양을 개량화하여 식량증산과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농촌지도소에서 필지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6년을 1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 7,439만 4,000원으로 규산 230톤, 석회 852톤, 계 1,082톤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농협에서 공급하고 살포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입니다. 농산물을 산지에서 선별 포장하여 품질에 따른 규격화, 상표개발을 통한 브랜드와 생산자가 책임을 지는 통명을 통한 유통의 현대화 실현으로 고수익을 올리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사업규모는 농협, 작목반, 영농법인 등 23개 생산단체에 고추, 오이, 피망, 토마토, 느타리 등 15개 농산물 포장재 47만 5,220매에 국·도·군비 및 자부담 등 사업비 2억 3,443만 5,000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기계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포장의 자동화를 통하여 농촌일손 절감과 규격화를 통한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남면 창원리 산채 영농법인 대표 임명철 외 9농가에 탈수기, 접착기를 757만 5,000원, 남면 연당 5리 승당영농법인 대표 유영주 외 6농가에 계량기, 접착기 등을 1,8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화훼수송차량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화훼의 적기 출하로 신선도를 유지하고 품질을 향상하여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영세 화훼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중동면 화훼작목반 대표 김원석 외 7농가, 주천농협 21농가에 사업비 6,600만 원을 들여서 5톤 냉동탑차 2대를 구입, 각 1대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버섯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버섯의 신선도 유지와 일시저장을 통한 분산출하로 가격안정을 통한 소득증대의 일환 사업으로 북면 삼방산느타리 조영석 외 4명, 서면 신선 느타리 우종수 외 5명, 주천 4리 버섯 작목반 이종락 외 4명 등 3작목반에 사업비 3,750만 원으로 5평 규모의 저 온저장고를 동당 1,25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인삼시설기자재 현대화사업입니다. 인삼의 생산기반 구축과 생산성 향상, 부가가치 제고 등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7,700만 원으로 우량묘삼 생산, 토양개량, 수확기 관리기 등을 30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삼협동조합 추천에 의거 대상자가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입니다. 재배시설의 개선으로 농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비닐하우스 1.5ha를 영월읍 3농가에 0.4ha, 중동면 1농가에 0.2ha, 하동면 1농가 0.1ha, 북면 1농가 0.1ha, 서면 1농가 0.1ha, 주천면 1농가 0.1ha, 수주면 3농가 0.5ha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산분뇨의 적정관리로 환경오염 방지와 축산분뇨를 이용하여 유기질 비료를 보급함으로 땅심을 높이고 쾌적한 농촌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4,175만 원으로 영월읍 덕포 2리 고창규, 하동면 주문 1리 김지경, 내리 박종호, 북면 공기 1리 이춘섭, 연덕 1리 유용환, 엄치열, 유돈철, 유돈중, 주천면 판운 1리 지서경, 신일 2리 고익순, 금마 3리 김남선, 도천 2리 최준영 등 12농가에 퇴비시설 11농가와 처리장 장비 1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도축장 현대화시설 사업입니다. 시설확충과 작업환경 개선으로 도축장을 현대화하여 위생적으로 처리된 육류를 공급하고 양축농가의 소득증대 도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남면 북쌍 3리 194-2번지에 사업비 1억 4,000만 원 중 지원 5억 원, 자부담 9억 원으로 합자회사 영월축산기업 대표 윤광석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6월말 이전에 완공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농업인을 위하여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의장
남기영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고석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렬
고석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고석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군이 지난 '96년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2차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사업이 저희 군에서 계획한 대로 전 면적이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주신 이상덕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6건의 사업에 4억 7,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마을 회관 건립 2동에 1억 1,000만 원, 보도블럭 교체 1개소 1억 5,000만 원 자연란 생산시설 설치 1개소에 5,000만 원, 농로확·포장 2건에 6,400만 원,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금으로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마을회관 2동, 보도블럭 교체, 자연란 생산시설을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농로확·포장사업 2건을 8월 중에 착공 예정입니다.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금은 4월 중에 융자 완료토록 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훈련기간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계획 인원은 30명으로써 훈련대상자는 생활 보호대상자, 실업자, 농업인 등이고 예산액은 2,4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훈련희망자 모집기간은 3월 26일까지로써 저희 군관내 훈련기관이 없어 관외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고자 신청한 13명에 대해서는 3월 14일 위탁 계약을 하였고, 관내에서 훈련이 가능한 정보처리 분야에 대해서는 1개 훈련기관을 지정, 20명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훈련을 개시할 계획으로 있고 본 훈련실시로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기반을 확충하고 실업자 등에게는 고용기회를 확대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군에 배정된 자금은 총 14억 5,000만 원으로써 각 은행대출 적용금리 중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2차 보전을 하게 되고, 융자기간은 1년내 일시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2억 원으로써 1차 배정분에 대해서는 4개 업체로부터 7억 2,500만 원에 신청을 받아 지난 3월 21일 강원도에 추천을 하였습니다 추후 배정잔액분에 대해서는 6월말까 지 신청을 받은 후 7월 중에 융자추천을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활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공단지 부지분양 추진현황입니다. 북면 문곡리에 34,517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40억 3,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3년도에 완공하였으며, 분양대상 면적 27,854평 중 18,519평은 13개 업체에 분양을 하였고, 9,335평이 미분양되었습니다만 당초 미분양 면적 2필지 2,768평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삼우실업에서 매입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3월 중 계약체결할 예정으로 있으며, 분양후 계약해지가 된 면적 4필지 6,567평 가운데 2필지 2,000평은 2개 업체와 분양 협의 중에 있으며 2필지 4,567평에 대해서는 법원 경매를 통하여 지상물건을 취득한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 빠른 시일내에 제3자에게 양도토록 협조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폐광지역 진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8년도 사업은 총 8건에 127억 9,0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며 1차지구 사업 3건, 53억 원, 2차지구 사업 5건 74억 9,000만 원으로써 상동시가지 도로정비사업 등 3건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중에 있고 2차 진흥지구사업 5건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변경 승인신청 중에 있으므로 승인후 빠른 시일내에 발주하여 폐광지역 균형발전 및 대체산업의 민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도시환경정비로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대체산업 융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금년도 융자금 규모는 400억 원으로써 융자대상업체는 진흥지구내에서 창업, 또는 확장을 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써 연리 5%의 금리로 시설자금 200억 원, 운전자금 20억 원 범위내에서 융자를 하게 되며, 융자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10년, 운전자금은 5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차로 2개 업체로부터 64억 6,900만 원을 신청받아 현재 자체 서류검토 중에 있으며, 금월 중 강원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5월 중에는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으로부터 융자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 현황입니다. 지급대상은 관내 25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대영운수 외 4개 업체로서 당초예산에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월말까지 4,942만 6,000원을 지급하였고 손실보상금 지급에 참고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25명의 공무원을 투입하여 구간별 승·하차 인원, 실수입금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통량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족액은 추경액에 계상하여 이용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교통사고 줄이기 장비구입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속도측정기 외 2종의 장비를 구입,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경찰 협조하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1월 16일 장비를 모두 구입하여 영월경찰서에 대여하여 현재 단속장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도로표지판 교체 16종 44점, 교통신호등, 점멸등 보수 10개소, 버스승강장 정비 6개소로써 1,18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현재 설계 중에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보수를 완료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교통안전 유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교통안전 유도시설 설치 18종 712점, 승강장 표시판 설치 43개소로써 사업비는 1억 1,453 만 6,000원이 소요되고 현재 역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완료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상덕
이상덕의장
고석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에 앞서, 본 업무계획 보고는 IMF 여파로 예산의 유동적 우려 및 집행부의 세부계획을 의원님들이 알고 예산 대 집행이 어떻게 이용되는가를 알고자 함인데 요약하는 사례가 있으니 앞으로 보고해야 할 실·과는 기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웅기 산림 과장님께서 교육 중에 있어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는 안종환 자원조성계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환 자원조성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안종환자원조성계장
자원조성계장 안종환입니다. 평소 임업행정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조언해 주신 이상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98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업총괄입니다. 올 사업은 모두 8건으로 총 사업비는 18억 965만 3,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도비 55% 군비 37%, 자부담 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의 자원을 조성하여 장기적인 목재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농산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그 목적이 있으며, 사업량에 있어서는 일반 경제수 조림 80ha와 큰나무 조림 3ha로 모두 83ha에 본수는 24만 4,500본이며, 수종은 잣나무, 낙엽송, 자작나무 등 3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432만 7,000원이고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현재 묘목검사를 완료하고 수송 중에 있으며 4월 20일까지 식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영모전 뒷밭 토사유출 방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장소는 영흥리 소재 영모전 뒤 시가지에서 관망되는 급경사진 밭으로 그동안 일부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경작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천시 토사유출 및 산사태 등이 우려되어 임지피복 등 재해예방 대책이 요망되는 지역으로 본 사업은 당초 토사유출 방지 차원에서 군비 337만 원을 확보하여 밤나무를 식재할 계획이었으나 현지여건상 부적하여 토지주를 수차에 걸쳐 설득하여 국고보조 잣나무 대묘식재 계획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으며,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면적은 1.3ha로 수종은 잣나무 7년생 대묘, 본수는 2,000본이며 사업비는 651만 7,000원이고 재원별로는 국·도비 70%, 군비 30%입니다. 사업실행은 4월 20일까지 조림을 완료하여 산사태 예방과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아울러 당초 확보된 군비 337만 원을 절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육림사업 총괄입니다. 본 사업은 인공조림지 및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에 육림사업을 실시하여 생장을 촉진시키는 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1,440ha이며, 사업별로는 풀베기620ha, 어린나무 가꾸기 250ha, 덩굴 제거 360ha, 천연림보육 70ha, 간벌 140ha입니다. 사업별 내용에 있어서 풀베기 사업은 620ha로써 조림목의 생장촉진을 위하여 식재후 3~5년간 실시하고 사업비는 2억 588만 5,000원이며, 사업시기는 6월부터 8월 사이 하절기에 실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5~10년 된 인공조림지에 인공 생장촉진 및 형질향상을 위한 조림사업으로써 사업량은 250ha이며,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2억 925만 2,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도비 52%, 군비 28% 자부담 20%이며, 사업시기는 6월부터 11월말까지 실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덩굴제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입목생장에 피해를 주는 덩굴류 중 주로 칡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실행방법은 제초제를 이용, 춘기에 1차 실시하고 추기에 2차 보완작업을 실행하며, 사업량은 360ha로 사업비는 주민부담을 포함하여 7,568만 원이고 재원별로는 국·도비 52%, 군비 28%, 자부담 20%입니다. 사업시기에 있어서는 춘기사업은 5 월~6월, 추기사업은 9월~10월 사이 연 2회에 걸쳐 실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연림 보육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형질이 우수한 천연림에 육림작업을 실시하여 생장을 촉진토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0ha로 사업비는 주민 자부담을 포함하여 5,915만 7,000원이고 사업시기는 5월부터 11월말까지 실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간벌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5년 내외의 인공조림지를 간벌 및 육림작업을 실시하여 비대 생장을 촉진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40ha로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1억 637만 3,000원이고 사업시기는 5월부터 11월까지 실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임도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간오지 산림에 도로를 개설하여 합리적인 임업경영과 교통편의 제공으로 산촌주민의 소득향상에 목적이 있으며, 개설 구간 및 사업량에 있어서는 옹정리 쌍룡광산 신설도로에서 마을 진입로가 없는 서남마을 까지 1.3km 구간이 되겠으며, 추진사항에 있어서는 타당성 조사 및 노선을 확정하고 측량을 완료하여 현재 임협도지부 임도 전담부서에서 설계 중에 있고 사업비는 1억 2,564만 3,000원입니다. 사업실행에 있어서는 4월에 착공하여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임도보수사업입니다 본 보수사업은 기존 임도의 훼손지를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km이며,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대상지는 기존 임도 전 구간을 조사하여 수대상지를 선정하고 공사는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 총괄입니다. 본 사업은 병충해를 방제하여 산림 자원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실행방법으로는 조기발견, 적기방제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충별 사업량에 있어서는 솔잎혹파리 600ha와 일반해충의 속효성 방제대상 연면적 80 ha, 지효성 방제대상 200ha 등 모두 880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충별 내역으로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생현황에 있어 총 발생면적은 14,200ha이나 그동안 계속적인 방제로 8,994ha는 완전 치유회복되었으며, 현재 5,206ha가 피해를 입고 있으나 방제를 요하는 정도의 심과 중 지역의 면적은 2,058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 방제실적 및 '98년도 방제계획입니다. 솔잎혹파리 기 방제현황에 있어서는 그동안 '81년~'97년까지 약제 및 천적방제 등으로 18,704ha를 방제했으며 올해 방제 계획면적은 600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2,657만 2,000원이고 사업시기는 4월부터 6월까지 수간주사 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해충 방제사업입니다. 흰불나방 등 속효성 방제의 사업량 은 연 80ha이며, 중점 방제지역은 도로변 가로수 및 주요관광지로 사업비는 302만 7,000원이고 사업시기는 5월 초순부터 8월말까지 방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효성 방제사업입니다. 지효성 방제는 잣나무 넙적잎벌 방제로써 사업량은 200ha로 중점 방제지역은 주천면, 남면 등 잣나무 넙적잎벌 발생지역이고 사업비는 2,330만 7,000원 입니다. 사업시기는 7월부터 8월까지 방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릉 우량소나무 보호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적지 제196호인 장릉 경내 및 주변의 소나무가 수세가 쇠약해져 자연 고사되고 있어 그 원인을 조사 분석하여 적절한 방제대책을 수립, 적기 방제로 고사를 방지하고 수를 회복시켜 경관을 보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원인분석 및 방제대책에 대해서는 '97년도에 한국수목보호연구회에 의뢰하여 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방제대상지 조사현황에 있어서는 장릉 경내 및 주변의 방제 대상면적은 8필지에 355ha이며, 평균수령 100년 이상 의 소나무 외 6종의 수목이 생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98년도 방제사업 내용입니다. 방제 대상지역은 장릉 경내 및 소나 기재 도로변으로 면적은 91ha이며, 방제방법별 내용에 있어서는 혹파리방제 및 영양주사, 토양개선 등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6만 원이며, 사업시기는 5월부터 8월까지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산불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조기 산불로부터 산림 자원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추진방법에 있어서는 산불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대책과 일단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초동진화 대책으로 구분시행하고 있으며, 예방대책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감시초소 및 지상감시원 배치, 유관기관 실무협의, 감시초소 신설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산불예방 사업내역및 초동진화 대책입니다. 예방사업으로는 유급감시원 배치, 무전기 운영, 감시초소 운영 및 신설 등 모두 5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 4,19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초동진화 대책입니다. 초동 진화 대책으로는 공익요원 전문진화대 및 군청 특별진화대 등 모든 진화대 조직을 정비하여 출동태세를 확립하고 진화훈련 실시 및 고압에어 소화기 등 특수장비를 구입하여 진화역량 및 효율성을 높이고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한 긴밀한 협조와 산불신고소 및 감시원을 통한 신고체제를 유지하여 산불을 조기에 발견, 효과적인 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본 사업비는 1,8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추진일정입니다. 추진일정에 있어서는 춘기 산화경방개 시일인 2월 15일 전에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및 산불예방 교육, 유급감시원 배치 등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산화경방기간에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캠페인 실시로 주민을 계도하고 철저한 감시체제를 확립, 산화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진화대 정비 및 진화 훈련 실시로 진화역량을 높여 산화발생시 진화에 만전을 기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목으로 농촌에 많이 재배되고 있으며 한때 농가의 큰 소득원이었으며, 최근 들어 빗자루병의 만연과 대추값 폭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추나무 재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빗자루병은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있고 현재 개발된 특효약은 없는 상태이며, 현재로써는 항생제 수간주사가 최선의 방제방법으로 중앙단위 전문기관에서 그 방제방법을 계속 연구 중에 있는 중입니다. 현재 관내 대추나무 재배현황에 있어서는 1,400여 농가에서 30,000여 본 의 대추나무를 재배하고 있으며, 대추는 연간 50톤에서 풍작때는 300톤까지 생산되며, 그동안 군에서는 주산단지 지정관리 및 수간주사 방제에 수세회 복용 비료공급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 방제효과에 있어서는 그동안 군에서 방제한 효과를 조사한 바 일부는 치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완전 방제는 미흡하나 확산 방제에는 큰 효과가 있어 재배농민들도 방제를 요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계속토록 방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9페이지 사업량 및 방제일정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관내 전지역의 흉고 직경 6cm이상 대추나무 24,500본을 5월부터 6월까지 방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9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빗자루병 방제사업은 1,400여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우리 군목이고 또 특산물인 대추나무를 살리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계속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철저히 방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덕
이상덕의장
안종환 자원조성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홍성우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홍성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홍성우입니다. 항상 도시개발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상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영흥시가지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외 15건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영흥시가지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지난 해 영월읍 영흥리 프로스펙스 옆 골목사업을 마치고 이월한 사업으로 요리골목 도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 162m, 폭 6m이며, 사업비는 6억 5,600여 만 원이 추정되나 예산확보는 4억 5,618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으로는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15필지 중 13필지를 보상 완료하였고 지장물은 8건 중 7건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후계획으로는 사업비 부족분을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확장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월읍 하송리 엽연초생산조합 앞 도로와 영흥리 벨기에당구장 옆 골목이며 사업량은 엽연초생산조합 앞 도로가 연장 200m에 폭 15m이며, 벨기에당구장 옆 골목도로가 연장 100m에폭 6m입니다. 사업비는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엽연초생산조합 앞 도로는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토지 9필지는 보상을 완료하였고 지장물 10건 중에 9건을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시행은 '97년 12월에 계약되었으므로 단종제 행사가 진행된 후에 착공하여 10월말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벨기에당구장 옆 골목도로는 도시계획선 분할측량후 토지보상협의를 추진하고자 하며 추경에 요리골목 추진사업비 확보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 금용아파트~봉래중학교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월읍 덕포 3리이며, 사업량은 연장 170m, 폭 12m입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 확보되었으나 3억 여원이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추진상황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토지 및 지장물보상 협의 중으로 현재 지장물 보상은 완료하였고 토지 1필지가 미협의된 상태입니다. 미협의된 토지 1필지는 토지주 사망으로 상속등기 신청 중에 있습니다. 상속 등기가 완료되는 대로 협의 취득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소요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착수가 지연되고 있으나 신 영건설(주)에서 시공코자 하는 아파트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일부구간인 아파트단지내 구간은 아파트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촌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9개읍·면에 사업규모는 7km로 사업비는 7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사업장 선정과 읍·면 예산배부, 측량 설계를 2월말까지 완료 하였으며 3월말까지는 입찰 및 계약을 완료하여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 오지마을 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하동면과 북면, 남면, 3개면이 해당됩니다. 해당사업은 도로확 ·포장사업과 생산기반시설 사업 등이며 소요사업비는 14억 9,6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사업예정지 조사와 사업장 선정, 측량설계는 3월 15일까지 완료하였으며, 착공 및 준공은 5월부터 11월 3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발주 준비를 완료하고 있으나 도에서 사업확정시까지 유보지시가 있어 대기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 신촌교 개축공사입니다. 위치는 영월읍 연하 1리이며, 사업 규모는 연장 70m, 폭 5m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2억 8,200만 원이 소요되나 '98년도 예산확보는 5,0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측량설계를 3월 5일까지 완료하였으며 입찰 및 계약을 3월 30 일까지 하고자 공모 중에 있습니다. 4월에 착공하고 추경에 부족예산을 확보하여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나 예산확보 사정에 따라 준공시기는 다소 변경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탄광지역 마을안길 포장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동읍과 중동면, 북면, 3개면에 사업규모는 교량 1개소, 포장 900m이며 소요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측량설계를 2월 28일 까지 완료하여 입찰 및 계약을 3월 10일까지 하였으며 6월 3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마을회관 신·증축 사업입니다. 저탄장 인근지역 사업으로 중동면 석항리와 연상 2리입니다. 사업규모는 석항리 신축 1동과 연상 2리 증축 1동이며, 소요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사업비 보조지령은 3월말까지 할 계획이며 착공 및 준공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하수관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 정비사업 대상사업은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영월읍과 상동읍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9km이며 사업비는 8억 1,800만 원이 확정통보 되었으나 금년 예산확보는 5억 8,030만 원이 확보되었으며, 사업기간은 3월 15일부터 12월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으로 사업대상지 확정과 측량을 완료하였고 실시설계 중이나 통보된 사업비의 양여금이 미확정되어 재확정 통보되는 대로 추경에 사업비를 확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위치는 9개읍·면이며 사업량은 35개소입니다. 소요사업비는 6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3월 15일부터 12월말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은 군에서 읍·면별 예산 재배정을 완료하였고 읍·면에서는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조기착공과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읍·면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입니다. 금년도의 대상지는 영월읍과 상동읍 서면, 주천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5km이며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사업대상지 선정과 측량을 완료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상수도 관로 확장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월읍 덕포 1리 대내마을입니다. 사업량은 관로 1.5km이며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고 기 설치되어 있는 군부대 급수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 대로 사업시행을 하여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상동지역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동읍 구래리 산 1-36번지이며 사업량은 지하수개발 착정공사에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3,900만 원이며 사업주체는 상동개발주민주식회사 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지원사업 타당성 검토와 사업주체에서 계획사업 추진 여건조성이 완료되는 대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용역입니다. 위치는 남면 상수도 취수장 상류이며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하동면 고씨굴 상수도가 사업비가 5,000만 원으로 오기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0월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민원과 직결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이 해당되기 때문에 다소 연장 될 수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발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상수도 취·정수장 피뢰침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관내 7개 상수도 취·정수장 입니다. 사업량은 피뢰침 설치 20개소이며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지조사를 완료하여 실시설계 중이며 4월 중 착수하여 강우기 전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시행하면 상수도 시설의 낙뢰로 인한 안전사고와 급수중단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석항리 교량가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중동면 석항리이며 사업규모는 연장 70m, 폭 5m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 소요되나 '98 년도 예산확보는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본 교량가설 위치에는 현재 세월교가 존치하고 있으며, 확보된 사업비로는 교량가설이 불가하여 타사업을 선정하고자 현재까지 미선정된 상태입니다. 이후 주민들과 재협의하여 사업비에 적합한 사업을 재선정 추진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덕
이상덕의장
홍성우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운영에 적극 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주시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