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맨위로

의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혁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1대때도 그런 사례가 있지만 시정질문이라고 의회에서 하면은 집행부에서 직·간접적으로 관계있지 않은 그러한 과·계장들도 나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민원관계라든지 업무의 차질을 우려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측에 저는 의장님이 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무원은 시정을 위해서 민원을 위해서 의회에 부득이 나와 있을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건의 내지는 원만한 시정을 위해서 의사진행상 우선 회의시작하기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측에 대표이신 부시장님께서 어떡하실지 의장님께 제가 의사진행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답변을 우선 구하겠습니다.

이혁근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윤익수 의원님 질문에 앞서 몇가지를 좀 말씀드릴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혁근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오늘 시정질문에 관계공무원외에는 민원인을 위해서 또 업무를 위해서 자리를 비워도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오늘 시정에관한질문에 관여하지 않은 직원은 복귀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는 저희 시청에 다른 모든 과장들을 다 출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에 관련없는 과장들은 말씀이 계시면은 시정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에관한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어느날 개인의 일로 모 동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요구도 없었는데 동장이 동의 현안사항을 설명하여 귀담아 듣게 되었고 동민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려는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흔이들 봉사의 일은 한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고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들은 법의 규정이나 지침의 범주내에서 공무원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더 낳은 행정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좋은 일은 무조건 다해도 좋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기 때문에 다 한다면 이는 너무나 방만한 운영이 되고 공무의 범주를 벗어난 일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다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게 합니다. 더구나 IMF시대를 맞은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방만한 사업이 추진되고 이를 빌미로 예산운영이 지속될 경우 예산 10%절감하는 것은 물로 한푼이라도 아껴야 할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을까 의문마저 갖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에 재원이 되고 있는 예산은 공무원의 급료는 물론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비 행정환경개선등의 재원이 되며 이와 같은 예산의 운영은 얼마만큼 짜임새 있게 편성하고 절약 집행하느냐에 따라 시민들의 세금부담이 늘거나 줄게 마련입니다. 때문에 지방자치제가 출범할때 우려했던 점도 지방재정 자립도의 성공여부였고 자립도의 성공여부가 자치행정의 성공여부를 가름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의 모든 예산은 시민이 낸 세금과 정부 및 상급단체가 지원하는 양여금과 보조금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재원이 이러한데도 행정관서가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을 과다하게 했다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게 마련이며 이에 대한 보전은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어 충당하거나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빚을 얻어 쓸 수밖에 없어 이에 따른 시민의 부담 증가와 불만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치가 이러한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중요성을 소흘히 한다면 이는 무사안일한 행정행태의 소치이며 사고의 변화가 시급한 실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심도있는 예산편성인가 여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만으로도 대략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에서 축소해 세웠다가 추경을 통해 보전해 주는 편법외에도 연간 세입규모와 이월금등을 허술하게 추계하고 그런가하면 각 실·국·과가 예산확보에만 치중 불요불급한 예산등을 세워놓고 집행을 미루다가 연말에 가서야 일괄 집행하는 등의 낭비성 예산편성도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97년도의 일반회계를 예를 들어보면 연간 세입규모를 1,204억8,600만원으로 적게 추계하였다가 18%늘려 1,424억 1,5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으며 이중 지방세 수입을 당초 367억 3,400만원으로 추계한 것이 412억 400만원 세외수입이 당초 504억 2,500만원으로 추계한 것이 550억 3,300만원등으로 당초 적게 추계한 것은 세입규모를 허술하게 추계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97년도 본 예산 경상예산을 360억 7,600만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340억 4,300만원으로 줄이고 20억 3,3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돌리는가 하면 특히 채무상환에 있어 2억 9,500만원을 당초 세웠다가 7억 9,500만원을 추경에 추가편성하고 사고이월이 44억 6,000만원 불용액이 154억 6,000만원등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데 문제가 되고 있으며 또한 적기 집행을 하지 못하여 다음해로 이월하는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작물에 필요한 물까지 주말농장에 공급하는 이런 식의 운영이 과연 시민의 다수를 위한 행정인지 전시적 행정인지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느냐 하면 정작 시가 지도·단속하여야 할 규제업무를 소흘히 한채 인기위주의 방만한 사업에 정열을 쏟고 있어 도로를 무단점용 고정식 포장마차가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 교통불편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도 법과 질서가 없는 시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이를 지도·단속할 공무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몇가지 부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언제쯤 유료화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익수 의원님 질문에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전태헌입니다. 윤익수 의원님께서 다섯가지의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저희시에서 여러 가지 창의성있는 사업을 한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다만 그러한 사업들이 너무 방만한 예산운영으로 인해서 낭비를 초래하지 않느냐 예산운영상의 기획과 집행 기획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잘 추진하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윤익수 의원님께서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수입을 469억 2,200만원 세외수입은 509억 7,300만원으로 추계된 것이 경기침체등으로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세입전망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1,240억 4,2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469억 2,200만원 세외수입이 509억 7,3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등이 261억 4,700만원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의 경제여건이 예상치 못했던 IMF한파로 기업들이 신규투자를 회피하고 사업자금확보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등을 계약체결한 것도 중도금을 연체하거나 해약하는 사태까지 발생되고 있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기업체 수가 많은 우리 시흥시는 경제불황의 여파가 크게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이와 같은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당초 계상된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하여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진단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세입중 지방세 부분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담배소비세등은 세수확보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나 차량등록의 둔화 및 소형화 추세인 자동차세와 소득할주민세와 사업소세는 법인의 도산과 기업의 경영악화등으로 인하여 약 32억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서는 부동산거래의 침체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감소로 인하여 지방세 징수교부금 23억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감소는 55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내시액이 당초 계획 100억원 보다 19억원이 감소됨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55억원과 지방교부세 19억원이 감소한 74억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입확보를 위한 대책으로는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탈루 은닉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무조사에 철저를 기하는 등 세입확보를 위해 전 행정력을 투입해 나가겠으며 또한 세출부분에서는 대폭적인 절감계획을 마련하여 실행예산을 편성중에 있으며 특히 경상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우선 순위를 재조정토록 하여 금년도 시책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내역인 기 편성된 예산이라도 투자우선순위를 소흘히하거나 형평성을 잃은 소비성 예산등 방만한 재정운영 요소는 없는지 검토하여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은 의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만 현재 국가경제가 위기상황에 놓여있고 경기도에서 우리시의 경상비 절감권고액이 19억 2,700만원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시 자체적으로도 경상비의 경우 20%∼30%을 대폭적으로 절감하기 위하여 실행예산을 편성중에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30%, 수용비 및 경상비는 20% 정도로 조정하여 약 54억원정도 절감예산을 편성중에 있으며 또한 자체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하여 투자우선 순위가 낮은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축소하도록 하여 어려운 경제난국에 대비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4조와 동법시행령 제24조에 보조할 수 있는 경우와 보조의 대상이 정해져 있으므로 법에 의거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은 다음 면밀히 검토한후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지원기준 및 관련법령에 의거 각종 사회단체들이 건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내역인 시정설명회용 책자제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시정주요시책에 대한 시정설명을 갱지로 500부 유인하는데 52만 8,000원 98 화보로 제작된 시정홍보물은 3,000부에 1,600만원을 들여 인쇄하였습니다. 시정업무계획은 올해 우리시에서 추진할 역점시책을 요약하여 각 실과소 및 동에 배부하여 공무원들이 시책을 숙지하고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고 아울러 도 관련부서,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송부하여 우리시정을 알리고 타 자치단체의 시책을 알기 위해서 유인하였으며 화보로 제작된 시정홍보물은 시정설명회시 참석한 내빈에게 배부하여 시정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두가지로 유인물을 나눈 이유는 시장님께서 당초 저희시에서 주요한 시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계장급이하 일부 실무자들이 어떤 정보 공유가 안 되어 있고 전반적인 업무추진내용을 잘 모른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금년도에 모든 공무원들이 저희 시정의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업무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금년도 연초에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각 실·국장들이 각 국별로 주요시책사업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지적하신 사항은 의원님 질문취지는 조그마한 예산집행이라도 낭비요소가 없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각종 경상적 지출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를한후에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세외수입원인 공영주차장을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9개소에 1,457면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중 유료화 시행이 가능한 주차장은 5개소에 1,094면으로 장기주차를 억제하여 일반에 대한 주차장 이용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주차시설 관리 및 계속적인 주차장확충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하고자 금년도 2월 20일 공영주차장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3월중 유료화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었으나, 유료화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지역의 노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시행의 연기를 요청하는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IMF체제하에서 주차장 유료화가 서민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부득이 시행시기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연기를 하였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 유료화 실시의 기본방침은 변함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현재 어려운 사회전반의 경제적 상황이 개선된 시점에서 유료화 시기를 결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으며 참고적으로 시내 주차수요 분산과 장기주차 및 영세한 소형사업장용 차량이 무료 주차할 수 있도록 도심 외곽의 나대지 및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을 계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당초에 저희 시책에 대한 예산문제를 총괄적으로 거론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한지가 3년이 되어 갑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예산집행상의 일부 문제점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하루빨리 정착이 되고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저 나름대로는 가장 중요한 여건이 합리적인 제도 마련과 주민들의 어떤 자율적인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일몰규칙을 제정을 해가지고 기존의 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각종 시책사업 예산 또 행사 조례 규칙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환경여건 변화에 맞게끔 필요없는 사업이나 시책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통합하고 축소하는 그러한 작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일정 여건이 성숙이 되면은 그러한 일몰제도라든가 예산상에 있어서 ZERO BASE 예산이라든가 이런 건 약간 이상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점진적이고 전향적으로 그런 제도와 시책을 도입할 시기가 되었지 않나 생각을 드리고 제도적으로 그러한 미비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익수 의원 ―발언신청) 윤익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전망을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렇게 세입이 줄어들 전망이라면 우리는 예산도 추경예산에서 바로 세출예산이 조정이 되야지 않겠나 하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단 세 번째 질문내용에서 풀보조금에 대한 것을 왜 지적을 하고 기준을 설정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항에 답변은 그때그때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발생됐거나 무슨 사업이 결정되면은 지원을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어느 날 모 단체에서 건물을 지었는데 사무실 건물을 지었는데 돈이 없어서 좀 도와줘야겠습니다. 했더니 그럼 신청해라 했는게 지금 한 3개월이 가서 지금 다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어디 출발한 것으로 결정을 보시는 것 같은데 이처럼 우리 예산이 무계획하에 즉흥적인 지원으로 해서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풀보조금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야 되고 기준에 의해서 단체간도 어떤 형평성이 유지가 되야 되는데 그때그때 지원이 되고 있다. 이것이 모순이 되고 있어서 계속 저희가 지적을 해왔습니다만 금년에도 시정이 안 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앞으로 감안하시면서 부시장님께서 정말 앞으로 총괄하시면서 이런 단체간의 형평성도 좀 유지해 주시고 사업의 우선순위도 결정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흥시정 설명회 자료를 봤을 때 3,000부에 1,600만원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한 부에 5,333원꼴이 먹혔습니다. 과연 우리 시흥시민에게 우리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시흥시민에게 돌려주는 책자를 이처럼 고급화해서 돌려드려야 되겠느냐 그것은 갱지로 해서 사업의 중요성 뭘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인쇄물만으로 했을 때는 3,000부다 하면 100만원도 안 들이면 될걸 1,600만원 한 1,5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을 낭비했다. 저는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랬을 때 경상경비 30%를 삭감한다. 꼭 필요한 건 하셔야 됩니다. 예산서상의 1,000원이 서 있는데 30%감축한다고 해서 700원을 세운다 이러면은 그 사업자체가 부실해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1,000원이 들건 1,000원을 들이고 이렇게 안 들여도 될 예산에서 절감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야지 그냥 무조건 줄이는 것 몇% 몇%로만 설정해서는 안 된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낭비를 하시면서 어느 예산에서 왜 어떻게 꼭 필요한 예산까지 삭감을 해가면서 사업을 부실하게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참 답답합니다. 이런 건 별거는 아닙니다. 1,600만원하면은 몇천억원 가진 예산을 다루는 시에서 별 거 아닌 것 처럼 보지만 개인의 판단했을 때 1,600만원이다 하면은 공무원 한사람 1년 봉급을 줄 수 있는 예산아닙니까? 한사람을 더 고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답변은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 문제는 제가 간담회때도 계속 거론을 했습니다만 일부 주민을 위해서는 편의제공이 되고 정말 부담없이 차를 둘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시흥시의 경우 주차장난이 심한데 차를 어떡하라고 돈받을 데만 급급하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균등하게 혜택이 가야 된다 제가 삼미상가쪽을 항상 예를 듭니다마는 삼미상가의 상인들은 거의다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 인근 동에서 오셔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혁근 의원 ―발언신청)

이혁근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우리나라 국비가 4조원이상 결손이 났습니다. 다행히 지방자치단체인 우리시는 세입결손으로 말미암은 사업집행을 못한 것이 없이 잘 넘어 갔습니다. 우리 예산중에 지방양여금 교부세 보조금 이런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지금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이 곧 통과가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도비 추가경정예산안이 앞으로 확정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의 예산과 사업에 축소 및 차질이 예상되는지와 중앙정부와 도에 방침이 문서로써 시달된 것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국·도비 예산집행에 대한 도로건설등등을 지금 중단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의 모든 중요사업에 대한 계획에 변화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 의원님 보충질문에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나 중앙에 방침이 저희시에 시달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달이 된 바가 없습니다. 거기 맞춰가지고 저희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예산 작업에 축소 차질예상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제가 윤익수 의원님 질문에 잠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한 74억원정도의 세입감소가 되는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경상경비를 많이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약 한 54억원정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잡고 있구요 나머지 20억원 정도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되는데 재조정대상의 주요사업은 자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국도비 지원금이 예상되는 주요시책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석근 의원 ―발언신청) 양석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에 대한 출석요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왜 질문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은 시장님한테 질문을 안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시장님이 듣고 그리고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행정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본질이 의도가 빗나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왜 안 나오셨는지 그 사유를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개의하기 전에 저도 집행부에 알아봤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인들과의 대화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과의 계속 시장실에서 얘기가 있는 것으로 해서 불참하시는 것으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야 했는데 도중에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시장님이 나오실 수 있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님 집행부에 다시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님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석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방청객여러분 그리고 학생들까지 오신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의 국난이라고 하는 IMF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뼈를 깍는 고통분담을 시민들보다 먼저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들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도대체 서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자살을 하며 잔도둑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구조조정에 대해서 개혁을 하고 있는 건지 안하고 있는 건지 피부로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때도 그러한 방향이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제 본의원은 이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개혁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필요하다면 시장님부터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정신운동부터 근검절약 생활화를 위해서 무엇을 누가 언제 어디서부터 왜 해야 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를 들면 시장님실과 부시장님실을 구분해서 이렇게 방만하게 사무실을 웅장하게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인지 통폐합하는 것도 구조조정의 하나가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서진 인력도 줄을 것이고 그 비서진이 일선 실무진에 투입될 수도 있을 겁니다. 불필요한 인력감축과 필요한 곳에 인력을 보강해 주는 것 자체가 구조조정이라고 보는데 총무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집행부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의장단에서 IMF 때문에 국장님실 의장님실의 비서진이 각각 하나씩 있는데 그래도 의회가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장님이 총무국장과 머리를 맞대고 찾아서 그 비서진 1명을 줄여서 집행부에 보냈습니다. 심지어는 의장님의 수행비서까지 집행부로 보내기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한가지는 받아들여지고 한가지는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어쨌건 그 본질을 집행부에서는 이해를 해야 되고 저희 의회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의미가 무언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간담회때 적어도 그러한 부분에 개혁차원의 어떤 부분에 반응이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반응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조조정하면 항상 인력감축이니 10%감축이니 30%감축이니 무슨 개혁이 10% 30%가 어디 있습니까? 그 수치를 제시할 적에는 객관타당성있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필요한 곳에는 더 보강해주고 불필요한 곳을 찾아서 그것을 감축하는 것이 그것이 구조조정이요 그것이 개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왕에 말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우리나라 국회의원 비서 보좌관을 한명 더 늘릴려고 하니까 언론과 국민들이 많은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통과를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그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나라 언론과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가 한명을 더 늘릴려고 했으면 당신들 왜 1명 더 늘릴려고 합니까?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필요합니까? 하고 그 질문을 하지 않고 그 한명 더 늘리는 것이 큰 범죄처럼 큰 오류를 범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지금 7명이라면 반을 줄인다던가 필요하다면 미국처럼 27명씩 보강해 준다던가 이러한 제도적 개혁은 생각지 아니하고 그저 감축 감축해서 몽땅 감축이 개혁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그렇게 가는 것이 본의원은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의원이 구조조정 질문에 대해서 그 본질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총무국장님께서 거기에 따르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모 신문에 시흥시 공영개발사업소 부도위기 해가지고 1면 톱에 나왔습니다.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어떻게 시정을 관리 감독했길래 이 모양이냐 이건 의원들 책임아니냐 아마 저말고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그런 항의를 받은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시흥시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애향심에서 출발하는 좋은 말씀이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시흥시 총 채무현황을 일반회계 특별회계등 연도별로 미지급 현황을 밝혀 주시고 거기에 따른 상환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관계상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의 채무에 대해서 원금 및 이자상환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제가 답변에 앞서서 지난번 간담회때 이 자료를 여기서 잠깐 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이 원금상환하는데 문제점이 뭐냐 계약해제 상태가 속출하고 있고 자금수급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있다. 이 어원을 중대한 차질이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공사비대가 대물변제 잔액 토지대금 회수실적이 저조해서 납부율이 10%밖에 안 된다 하고 간담회때 자료입니다. 이렇게까지 중대한 차질이 있다면 이 앞에 보면 이러한 중대한 차질이 있는데 여기 대안을 보면 대책에 가서보면 일용인부 2명을 감원해서 2,000만원을 절감했다 지금 시흥시 공영사업 2,466억원이라는 채무인데 2,000만원 절감했다 저는 이러한 근시안적인 것 가지고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단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어도 정말 누가봐도 근본적인 뼈를 깍는 고통을 하고 있구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러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에관한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석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석근 의원님 질문에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남건희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IMF한파로 인해 가지고 국가경제와 가정경제가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고통어린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한번 저희에게 일깨워주신 양석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조조정은 올바른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데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수행 방법을 재정립함으로써 정부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공무원들의 의식을 깨워 스스로 개혁의 선두에 나서도록 할 때 참된 개혁과 구조조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행정기관도 구조조정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근검절약과 긴축운영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와 공무원들의 발상과 의식의 전환을 촉구하시 는 내용으로 알고 의원님의 뜻에 동감을 표하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째, 조직에 관련한 구조조정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중앙부처 차원의 행정개혁이 지난 2월 28일에 대통령령 제15690호에 의거 국가공무원법을 비롯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기구·인력 개편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은 지금개정이 연기된 상태이고 아직 시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방조직 개편작업은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중앙방침과 연계하되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해야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자체적인 조직진단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 의원님들께서 1억원의 용역비 예산까지 세워주셔서 차질없이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저희는 작년 12월말서부터 금년 2월말까지 각 실과소와 계단위까지 그리고 개인별 업무량까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양을 제출을 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자치단체의 조직진단 용역실태 자료를 수집중에 있고 또 이러한 종합적인 사항을 토대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내에 용역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과업지시서에 저희가 포함시킬 주요내용으로는 가칭「시흥시 업무진단과 조직·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보고서」로서 업무진단을 애당초 ZERO BASE부터 출발해 가지고 시흥시의 여건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시가 하여야 할 일 하지 또 말아야 할 일 등을 도출하여서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정립되고 조직·인력은 시흥시가 하여야 할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구 및 인력을 재편성하되 업무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전문성 강화와 경쟁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실천가능한 사항으로 비록 금액은 적지만 피부로 와 느끼는공무원들의 의식개혁 차원에서 전기 한등이라도 끄고 불필요한 문서 생산을 억제한다든지 또 이면지를 활용해가지고 종이 한 장이라도 아낀다든지 엘리베이터 사용을 좀 제한하고 가로등 격등제 차량 10부제 운영등 또한 관용차량의 통합운영과 같은 조그만 것이라도 그와 같이 한푼이라도 아낀다는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 편성된 예산도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을 초긴축 운영토록 하고 소모성 경비를 과감히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님께서 그렇게 하신 걸 듣고 저도 통감을 하고서 예를 들어서 자금 배정시에 300만원짜리이상의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사업을 했을 때는 지출시점 직전까지 바로 배정해서 돈이 허용되게 그냥 쓰여지지 않도록 경비를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회전반적인 경제여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마음을 가다듬고 기 인력뿐만 아니라 모든 실국이 모든면에서 구조조정에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을 드리고 열심히 일할 것을 다시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양석근 의원 ―발언신청) 네, 양석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본질을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죠. 이게 시정질문 일정표인데, 이 일정표는 오늘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입니다. 이 종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75절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라면 갱지라든가, 재활용 용지를 사용하면 될 겁니다. 비록 이 종이값이 우리시에서 절감을 하면 10만원이 될지, 1백만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이 누가 봐도 정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 모습을 보일적에 시정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겁니다. 또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때,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운동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구조조정하는 그 방향이 사실은 개혁입니다. 어떤 틀에 박힌 과거의 관념에서 벗어나서 정말 봉사 행정한다. 서비스 행정한다. 시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있다하는 이 정신으로 발로 뛰는 행정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제 자랑같아서 참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있는 것이 있어서 제가 담당공무원부터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까지 별도로 만나가지고 어저께 환경부를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발로 뛰니까 해결이 되더라고... 적어도 책상에 앉아서 공문서만 보내가지고 과연 되겠느냐하는, 어저께 환경부에 올라가서 느꼈습니다. 뛰니까 되는구나. 아마 많은 우리 시민들이 합병정화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아마 좋은 답안지가 올 겁니다. 바로 그것이 구조조정이고 그것이 개혁입니다. 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그러한 의지를 갖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석근 의원님 질문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주환입니다. 양석근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2월말 현재 우리시의 전체 채무액은 총 2,830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회계가 234억 3,5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11억 1,5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8억 8,1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2,466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원리금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금의 종류별로는 지역개발기금이 1,412억 7,700만원이 되고, 교부공채가 1,330억 4,300만원, 청사정비기금이 67억 2,500만원, 농어촌개발기금이 1억 1,600만원, 국민 주택기금이 18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상환내역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 원리금 합해서 전체 1,700억 2,800만원을 상환하게 되고 99년도에는 532억 6,400만원이 되고, 2000년도 이후에는 597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으로는 일반회계는 시 자체 세입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급수영업 수입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은 주택조합원들로부터 회수하여 상환하게 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택지 매출수입으로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양석근 의원님 질문사항에 간략하게 답변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 ―발언신청) 네, 양석근 의원님 질문하세요.

제가 이 질문드린 이유 중에, 잠자고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기금 확보되어 있는 총액을 말씀해 주시구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약 234억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고, 총 부채가 일반회계, 특별회계해서 2,830억원이라는 엄청난 부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신 일반회계 부분에서 234억원이면 지금 우리 일반회계 1년치 예산의 몇%가 됩니까? 적어도 이렇게 엄청난, 제가 대충 계산하니까 약 17%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총 예산의 17%라는 이 채무를 일반회계에서 짊어지면서... 아까 윤익수 의원님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의 질문하신 부분하고 사실은 이게 전체적으로 같이 엮어져서 질문이 되야 되고, 답변이 되야 되는데 분리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채무를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님 질문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양석근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채무총액이 원리금을 합해서 약 234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채무상환액의 내역을 보면은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이 1억 2,300만원, 그리고 동청사 또 시청사 청사를 지으면서 남은 채무금액이 67억 2,500만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도로개설 사업을 위해서 채무를 진 것이 165억 8,700만원 그래서 234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역시 우리 지방세 수입 또 세외수입으로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부분의 약 17%정도 되는 이런 채무부담 비율을 봐가지고 염려하시는 바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꼭 어떤 비율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히 부담할 수 있는 비율은 약 20%선까지 보고 있습니다. 통상 내무부에서도 20%가 넘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데 이 20%라는 얘기는 당년도 예산액의 20%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건실한 일반회계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실한 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금부분 답변 안 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기금부분은 지금 각종 기금이 예산에서 출연한 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자료를 마련해서 의원님들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저희들이 채무상환 채무액하고는 틀린 성질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어떤 용도의 필요로 해서 별도로 출연한 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시에서 출연한 기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따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석근 의원 ―발언신청)

질문하세요. 양석근 의원님.

본의원이 그 기금을 묻는 이유는 지금 IMF로 인해서 세입이 상당히 감소할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라면 잠자고 있는 그 기금을 개혁 차원에서 전환해서 우리시에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는 그러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고 촉구하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받겠습니다.

네, 그러면 답변하세요.

의원님께서 추가질문 하신 그 취지는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성되어 있는 기금은 그 기금 자체의 수입세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애향장학기금이라든지 또 영세민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이라든, 4-H 단체의 육성을 위한 기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들은 원금이 아니라 원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부채를 상환하기에는 아직 법적인 문제라든지, 제도적인 문제가 미비하고 또 기금설치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이 제도적인 면하고 병행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석근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시흥시 총 채무현황을 밝히라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다 밝힌 것으로 아는데 공영개발사업소의 답변을 받으셔야 하는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 답변을 받고자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양석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영수입니다. 평소 저희 공영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게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석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채무현황과 그 상환대책은 어떤지, 그 상환을 요구하는 공무원들의 의지는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현재의 총 부채는 2,46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분리하면은 원금이 1,960억원이고 이자가 500억원 정도로 이자를 포함해서 2,460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연도별로 상환계획과 자금분리를 보면은 지역개발기금이 1,030억원이 되겠고 98년도 10월까지 지역개발기금을 갚아야 될 게 360억원 그 다음에 99년도 450억원, 2000년도 31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연리 8% 이자가 되는 이런 저리이자를 저희가 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영개발사업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한테 보상금으로 지급된 교부공채가 3년전에 연성지구에 지역주민들한테 보상준 교부공채가 1,33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년전에 보상을 준 것이 시기가 도래된 게 금년도에 4월부터 시기가 도래됩니다. 그것이 1,300억원, 99년도에 27억원, 2000년도에 8,6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일시 주민들한테 보상준 교부공채로써 채권발행이 된 겁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전체 부채는 2,460억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먼저 한 가지 사과의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IMF로 인해서 지난번에 간담회때 보고드린 사항 중에 중대한 차질이라고 한 것은 실무적으로 이 IMF 때문에 자금 사정이 국난의 입장에서 볼 때 어려움이 있고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표시를 문제점으로 노출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자금 확보계획은 거꾸로 말씀드리면 기히 확보된 예산과 기 매각된 예산과 금년도 토지가 매각될 수 있는, 손에 잡을 수 있는 대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없이 자금 상환계획은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금년도 현재까지 지금 3월에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 현금으로 720억원을 확보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 IMF로 인한 모든 경제사정이 어렵고 해서 도에 싼 이자로 지역개발기금 1천억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확보를 했고 또 1백억원을 확보하는 것은 지원받는 것으로 확보를 했고, 농협의 사모공채로 해서 500억원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동의를 해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히 합해서 확보된 게 1,32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토지매각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받아들일 사항이 815억원을 받아들일 걸로 금년도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토지매각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매상액 310억원을 예상액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교육청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 또 저희가 아파트 1필지 매각하지 않은 것을 연내에 매각이 가능한 아파트 필지, 그리고 현지 이주민들한테 이주자 택지로 준 택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6월에 현지 주민들과 계약을 해서 금년도에 받아질 돈 그래서 310억원은 들어올 수 있는 예산이 확고하다 하는 가운데에서 저희가 확보했고 그래서 모두 2,450억원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저희도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IMF 영향으로 인해서 일부 기 매각대금이 납부일자대로 납부가 안 되고 있고 지연이 되는 사항 또 일부 영세업자들이 매입한 토지들 중에 반환이 일부 요청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분 국한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저희는 공영개발사업도 자금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소극적인 사항입니다만 자체적인 예산을 절대적으로 경비를 줄여가면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세입에 초점을 맞춰서 토지매각에 1필지라도 더 팔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해서 매각 당시에 의원님들한테도 자문을 받아서 장기무이자 판매방법 이런 것으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외에도 세입에 다소 결함을 보충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가면서 열심히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금년도 자금운영에 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잠깐만 계세요. 양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양석근 의원 ―발언신청) 질문하세요.

질문이라기 보다는 만약에 지금 공영개발사업소가 소장님의 사업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밤잠을 못 잘 겁니다. 아마 잠이 안 올 겁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지금 확보액이 1,320억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계산해 보면 350억원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정말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거기에 대한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각오하고 기 판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을 땅가격도 현실에 맞게 낮춘다든가 어떠한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떳떳하면 떳떳하게 당초에 일을 해주십사. 이러한 위기로부터 탈출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이 질문을 특히 드리는 부분은 지금 공직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 자료 쳐다보면서 질문 자체를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거에 얼마씩 팔았는데 지금 얼마 팔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것을 시대적 상황 하에서 과감하게 돌파해서 해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염려스러워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민법에 보면 중도금을 받았을 때에는 선취취득권이 성립이 됩니다. 선취취득권을 남용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 다.

답변은 안 받으셔도 되는 거죠?

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근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시는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대야동의 한신아파트의 통장님과 부녀회장님의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현재 대규모의 공동주택 단지와 바로 인접해 있어 주민들로부터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대야동 공설묘지 이전대책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대야동 공설묘지지역은 지난 80년도 초까지만 해도 도심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다 주변에 주택이 별로 없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공설묘지를 경계로 하여 주거지역과 그린벨트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시 전체 면적의 85%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음으로 해서 지역개발이 대부분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시 발전이 진행되는만큼 도시개발과 인구증가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공설묘지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주거지역은 지난 86년 12월 영남 1차 아파트로 445세대, 1,500여명의 인구 입주를 시작으로 87년 10월 영남 2차 아파트 580세대, 2,000여명, 91년 12월 삼보아파트 234세대, 1,300여명, 97년 3월 한신아파트 172세대, 600명등 현재까지 공동주택만도 총 3개 단지에 1,431세대, 5,400여명의 주민이 공설묘지와 불과 10m를 사이에 두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파트는 5층에서 19층 규모인데다 한신아파트 101동 100세대 19개층 주민들의 경우에는 아파트 정면에 공설묘지가 위치해 있어 눈만 뜨면 공설묘지가 내려다 보이고, 문만 열면 바로 앞이 공설묘지여서 도시 미관저해는 차치하고 혐오감과 섬뜩함마저 들어 주민들이 아파트를 출입할 때마다 공포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주민들은 신경쇠약에까지 시달리고 있어 공설묘지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장문화가 발달된 우리로서는 오래된 묘지를 옮기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또한 묘지가 먼저냐, 주민 입주가 먼저냐를 따진다면 논란의 대상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치시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바로 주민들이 힘들어 하는 일, 피해를 받거나 불편한 것들 그리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해주는 일이 가장 기초적인 시의 자치사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행정여건이나 시대상황의 변화에 맞게 행정원칙을 바꿔가면서 주민편의와 복지행정을 펼치는 것은 당연한 행정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대야동 공설묘지는 도심 아파트 속에 위치해 있으면서, 아무리 전후좌우를 살펴보더라도 공설묘지로써 보존가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1천여평의 면적에 총 382기의 묘가 들어 있어 만장상태를 이루고 있는데다 이중 상당수는 무연고 묘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변의 주거단지와 다리 체육시설등이 있는 한쪽 귀퉁이에 묘지가 위치하고 있어 누가 보더라도 이 묘지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져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시에서는 그 동안 주민들의 원성과 개선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묵살해 왔습니다. 그 핑계는 분묘의 특성상 어렵다. 묘주의 반발이 우려된다. 유연분묘를 수용할 대체 묘지의 확보가 어렵다는 어설픈 이유를 대며 그때그때를 모면해 왔습니다. 더군다나 점차 민원이 거세지자 지난 96년과 97년에는 궁여지책으로 5,2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임시방편적인 묘역내 잡목, 잡초 제거 및 울타리 설치만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앞에서 말했듯이 19층이나 되는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는 공설묘지가 불과 1m의 담장설치로 어떻게 혐오감이 해소될 수 있으며,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대야동 공설묘지는 주변여건으로 볼 때나 주민 정서상으로 볼 때 반드시 이전이 필요한 만큼 지금이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심도있는 이전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야동 공설묘지 묘주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지, 또한 묘적부등 관리실태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야동 공설묘지는 시의 이전의지가 중요하다고 보며 유연분묘는 묘주에게 이장을 권고하고 원한다면 대체 묘지를 선정하여 이전을 유도하는 한편 무연분묘 역시 대체 묘지에 이장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382기의 묘라면 정왕동에 있는 시립공설묘지를 대체 묘지로 지정하여 충분히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만일 대야동 공설묘지를 이전한다면 그 자리가 국유지인 만큼 인근 주민들을 위한 체육 또는 휴식시설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구상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의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의원님 질문에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전태헌입니다. 이종근 의원님께서 대야동 공설묘지와 관련해서 네 가지를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야동 묘주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여부 및 묘적부등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야동 공설묘지는 일제시대인 1930년도 자연발생적으로 발생된 묘지로써 면적은 3,794㎡로 분묘기수는 382기로써 분묘의 기초자료가 없는 상태였고 묘지의 효율적 관리 및 향후 묘지 정비등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94. 4. 10. 분묘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분묘별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설치 및 경계 측량을 실시한 바 있으며, 94. 9. 8.부터 96. 12. 31.까지 2년 3개월에 걸쳐 대야공설묘지 분묘 일제신고를 실시하여 총 382기의 분묘 중 64%인 244기에 대한 연고자가 우리시에 신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분묘별 묘적지도 및 묘적부를 시에서 작성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야동 공설묘지의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묘지는 예전에는 도심의 외곽에 위치하였으나 주변의 아파트가 대량 입주됨에 따라서 도시 미관저해 및 묘지로써 혐오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95. 12. 5. 제37회 시의회 정기회에서 이윤철 의원님께서도 동일한 내용을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무연분묘의 경우 국토활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무연분묘의 유골을 대상으로 10년간 공.사설 납골당에 집단안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종 공공사업 국토개발등 부득이한 공공사업이 아니면 분묘의 임의개장을 못 하도록 하는 취지로 생각됩니다. 또한 화장보다는 매장을 선호하는 국민정서 및 한번 조성한 분묘에 대한 것은 설치자의 승낙없이 임의개장을 허용하지 않는 분묘가 기지권 인정등 묘지의 타당성으로 인하여 집단개장이 불가하기에 담장설치 및 조경수를 식재하는 것으로 이미 답변드린 바 있으며 이에 따라 96년 9월에 5천만원 예산을 투입 2조씩 담장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도 분묘가 임의개장에 따른 연고자의 반발과 이전보조금이 과다 소요되고 무연분묘의 경우 일부 분묘의 연고자 불확실로 인한 묘지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집단개장에 따른 이전비 및 부대비가 과다 소요되어 이전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매장에 따른 묘지난을 해소하고 화장정책을 장려하고자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분묘의 매장기간은 30년으로 하고 1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기한이 완료되면 임의개장을 하여 화장 또는 납골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단, 정왕시립묘지를 대체 묘지로 지정하여 이전이 가능함으로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는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왕공설묘지는 현재 17,370㎡로써 사용 가능한 기수는 2,000기이며, 연간 매장건수는 150건으로 현재 464기가 매장되어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나갈 경우 2004년도에는 거의 만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대야공설묘지는 국유지로 현 상태에서 체육, 휴식시설로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묘지의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체육, 휴식시설로의 활용방안은 앞으로 공설묘지 이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등 주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시에서는 금년도에 5천만원의 묘지공원화 예산을 확보해서 묘지로써의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담장주변 차폐조경수를 식재하고 무연묘를 제고할 예정으로 있으며 앞으로는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도시미관과 조화를 이루게 함으로써 쾌적한 묘역조성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의원 ―발언신청) 네, 이종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매장문화가 발달된 우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전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전을 하는데 어려움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주셨는데 어떤 이전비 과다 소요라든가 또 주민의 반발이 우려되는 부분 이런 것은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은 해결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설 자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보면 그 법률조항을 지금 부시장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목적이 공공시설 설치하는 목적으로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부천에 할미로 넘어에 공동묘지가 대야동 공설묘지보다 몇배 큰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그 묘지도 이전을 한 그러한 상태에 있고 부천에 남부 경인선 주위가 옛날에 공동묘지였습니다. 그 묘지도 현재 다 옮겼습니다. 인근 시에서 이러한 이전계획을 추진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전계획에 대한 어떤 계획안도 수립하지 않고 어떤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 앞으로 그런 민원이 야기될 거라는 가상 속에서 추진조차 안 한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목적을 분명히 세워서 주변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의원님 보충질문을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대야동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기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묘지이전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인이 있습니다. 그 묘지에 연고관계자 또 그러한 이전을 희망하는 아파트 주민들 상호 상충된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것을 상호 조율을 구체적으로 하여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지역에서 어떠한 공유 목적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여러 가지 시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도에 시흥시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미 의원님들게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혐오시설 문제 얘기가 다른 데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 일종의 소위 말해서 님비현상 이러한 것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자기 지역에 좋은 시설은 유치를 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현재의 일반적인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 상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이해관계인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시흥시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원묘지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흥시의 일반적인 묘지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앞으로 그러한 묘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을 시흥시중장기발전계획의 하나로써 포함해서 검토를 받도록 하고 그러한 중간보고 단계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의원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부시장님께 어떤 실질적으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매장문화가 발달된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개발을 하면서 시는 거기에서 구획정리로 인한 수익을 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혐오시설에 대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안도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주택을 허가하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민원이 야기될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못했었는지 저는 한신아파트에 가서 보면은 그 방향을 공동묘지 방향이 아닌 쪽으로 충분히 건축심의를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가 안일한 허가행정에 의해서 민원을 야기시킨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이것을 공동묘지로 인한 그분들의 피해를 보상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건축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고려가 되야 되는 부분이겠고 거기 수목을 심어서 최소화 시키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5,200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묘역내 울타리를 설치를 했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은 그 공동묘지라는 것을 더 표시나게 해주는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런 예산을 들이는 것 보다는 장기적으로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주위에 또 얼마들여 가지고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안 보이게 한다고 한들 그 주민들에게 그것이 불편을 최소화 시키는 안이라고 봅니까? 19층 아파트입니다. 어떤 대안은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찾아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윤철 의원 ―발언신청)

이윤철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 상태를 보게 되면은 공원묘지가 도심지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고 방금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9층에서 내려다 보게 되면은 아침부터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본의원은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언젠가는 이전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상태 파악된 것을 보게 되면은 묘적부를 67% 그 정도 파악을 하시고 조경사업을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선 확인된 묘적부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과 우선 대화를 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200여분되는 분들에게 여론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를 해가지고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5년이라든가 10년 이러한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래도 어느정도 비젼을 제시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것이 하루아침에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부시장님께 우선 묘적부를 통한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설득을 해서 가능성이 보이게 되면은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이윤철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한다 그러면 여론조사의 실시목적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전을 한다면 1차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의 목적이라든가 방향 이런 것이 선행이 되고나서 우리가 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이전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먼저 되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라든가 복지시설 설치없이 막연하게 이장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여론조사 대상자들한테 큰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심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이해관계자 당사자들의 공감대 형성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사업이 추진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석근 의원 ―발언신청)

양석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석근 의원님 질문에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중·장기발전계획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포함시켜서 연구·검토하도록 하고 중간보고회때 그러한 사항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시정질문을 끝내기전에 평상시에 갖고 있던 생각을 부시장님 또 실과소 과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몇가지만을 참고로 하는 시정이 됐으면 하고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요즘에 5개년중·장기수도사업을 하는데 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 도로를 포장을 했는데 중·장기5개년수도사업은 벌써 수년전부터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과와 건설과 단 1~2년에 서로 업무협의가 없는 관계로 인해서 작년에 포장한 도로가 올해 또 굴착을 해가지고 재포장해야 하는 이러한 사업부서간에 서로의 중·장기 그래도 1, 2, 3년동안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런 일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 물론 특별회계사업 수도사업에서 한다지만 어차피 국고 내지는 국민의 혈세라고 생각하면 제가 1대때도 틀림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 계획은 사업부서간에 그래도 1~2년씩은 그래도 무슨 무슨 계획을 하는데 그 도로에 뭐를 하느냐 하는 것쯤은 협의가 되서 이것은 미연에 방지가 되야할 사항이 아니냐 해서 앞으로도 향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그러한 소모성 오류를 범하지 않는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또 한가지는 이것 참 경시하는 한 사례입니다. 우리 수도사업 전화사업 가스사업 통신사업등에서 지방도 내지는 시도 마을 안길등에 시설비를 내놓거나 굴착을 하고 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데 이것이 본 위치로 오기까지 완전한 포장이 되야 되는데 그냥 예치금 받은 부서에서 사후관리 안하는 바람에 업자들이 가서 한 두 번 그냥 겉에 포장이나 해놓고 마는 바람에 이것이 자꾸 침하되어 가지고 결국은 그 지역일대가 연계해서 파손이 되는 바람에 자꾸 시비가 투자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물이 고여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등의 여러 가지 어려운게 있습니다. 이것이 경미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집행부서에서 건설과 내지는 다른부서에서 그것을 예치금받아서 시정을 했으면 사후에 가서 한번 다시 돌아다보고 확인을 해야 될텐데 그냥 업자선정해서 하고마니까 겉에 살짝 포장만 하고마니까 자꾸 침하해서 물이 고이고 다른 연계해서 파손이 되는 그러한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경시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또 한가지는 요새 우리 시흥시 전역에 그렇습니다 물론 중·장기도시계획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간선로 내지는 시도 도로옆에 분명히 그 지역은 향후 봐도 그래도 도로가 확장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자꾸 요새 이주딱지로 유행되는 건축물을 짓다 보니까 향후 우리가 도시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그것이 헐려야 되는 보상을 줘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누차 몇번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허가상의 여러 가지 규정을 들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주와의 그래도 어느정도 협의를 통해서 이적거리는 두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서 말씀드리면서 요새 목감동 우회도로가는데 희망주유소라는 그 주유소가 지금 엄청난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도 바로 허가가 나서 준공이 되고 개업을 시작하는 날 또 바로 옆에다 그것을 철거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보더라도 사업부서 건축을 허가해 주는 부서에서 장기안목을 보고 생각해야될 그러한 일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는 이거 너무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 명료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월 1일날 6월달에 현충탑을 참배하면서 아마 여기 실과소 또 부시장님도 많이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그 영령들이 묻혀있는 그 앞 자리가 바로 거기가 무슨 잡종지라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다 드럼통 같은 것을 쌓아놓고 중장비가 와서 뚱땅거리고 고치고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저의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지마시고 우리 거기 영령들을 생각해서 해야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서 잡종지라면 향후 우리가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해서 뭔가를 현충탑하고 연계한 시민공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관한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휴회의건 맨위로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