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갑 의원 발언

세무과장 최장식입니다,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1997년 10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등 법령의 위임사항과 실제 적용할 세율 명시 및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교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전면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이라던가 과세객체, 과세표준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례로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지방세법에 다 규정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주요골자에서 총칙을 보면 조례안 제6조를 참고로 같이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제6조가 나옵니다.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저희들이 고시를 '97년 10월 1일자로 고시를 하였습니다.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할 때 꼭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하는데 대하여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말하자면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실히 임하겠다 그러니 당신들도 성실히 임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7조에 보면 신고납부한 지방세의 수정신고 제도 도입입니다.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자진신고 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었을 때 당초에 신고한 내용과 상이한 것을 수정신고 2항에 보면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수정신고 당시에 증빙서류를 압수당했을 경우나 신고기한은 되었는데 만약에 법원에서 어떤 서류를 압수해 갔을 때도 나중에 60일 이내에 다시 가지고 와서 60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별도로 수정신고를 할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9조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내에 세제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조를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세제분과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세제분과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둘수 있다. 두 개의 위원회는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시가표준위원회에 9명으로 되어 있고 이의신청분과 표준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4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이사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를 출석한 때에는 동해시 각종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자격이라던가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이 되겠습니다. 안 12조입니다.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 2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으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3개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3개월인데 이것을 6개월로 연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18조의 주민세관계입니다. 주민세 관계는 현재 우리가 부과·징수하는 것 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인데 저번 조례에 이것이 누락되어 있어서 새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납세의무자는 동해시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한테 부과한다는 내용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사무소라던가 사업소를 둔 업체에 대해서 주민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득세나 법인세를 납부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주민세를 납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로는 신설되었지만 세법에서는 그전부터 내려오던 내용이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21조에는 신고납부 조항 신설인데 이것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내용이 변동된 사항이 없는데 저희 조례에 없기 때문에 새로 넣은 것입니다. 법인세할 납세의무자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20일이내에 신고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를 3월말일까지 내면 법인세 확정이 12월 말일까지 되면 4월말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득세한 납세의무자는 산출된 세액을 30일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인세라던가 소득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세무서에서 받은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해서 다시 우리들이 거기에 대한 10%를 주민세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교육세라던가 하는 국세를 지방세를 받으면서 다 같이 받아서 국세를 넘겨 주는데 국세청에서는 지방세를 안받고 저희들이 직접 고지를 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는 이중으로 납부한다는 의식을 하게 되고 납부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건의를 누차했더니 2000년도까지 준비를 해서 2000년도부터는 국세에 따른 지방세를 국세를 받을 때 같이 받아서 지방세로 넘겨 주기로 거의 확정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세 안 23조가 되겠습니다. 과세대상 등에서 재산세는 관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관내에 선적지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항공기는 저희 관내에 없습니다만 항공기도 정계장이 있을 때에는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 24조가 되겠습니다. 24조도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관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납세관리자로 누구를 해 달라고 지정하면 그 사람한테 통보를 합니다만,일단은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리의 양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ㅇ로 양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시유지를 불하했다고 하면 계약한 사람이 실제상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계속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37조 규정에 의한 납세 관리인으로 봅니다. 말하자면 수탁할 때 납세관리자를 누구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A라는 사람으로 땅 소유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사실상 작년에 죽었다면 금년도에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장남한테 부과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속을 안했기 때문에...... 다음은 자동차에 대한 안 36조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관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한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구분했습니다. 영업용은 택시라던가 화물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 일반용 차량은 비영업용에 해당됩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만든 2,000cc이하 1,900cc는 2,000cc를 기준으로 했을 때 cc당에 220원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2,000cc차라고 하면 1,988cc가 됩니다., 1,988cc곱하기 220원 해서 세액을 산출합니다. 기타 승용차도 그렇고 변동사항은 없고 그대로입니다. 승합자동차라는 것이 여럿이 탈수 있는 차입니다. 버스라던가 그런 것을 승합으로 봅니다. 화물도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차고 구분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삼륜이하 소형차 오토바이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탔을때는 연 18,000원, 영업용으로 하는 사람이 탈때는 3,300원이 됩니다. 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운수 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공적인 일에 이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시에서 사용하는 차도 시세지만 그차도 세금을 다 냅니다. 시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도 세금은 일단 내서 세입이 들어와서 다시 나갑니다. 지방자치단체 공하는 것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면세되는 차는 경보용이나 소방용은 별도로 해서 면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안 38조에 보면 납기 및 징수방법 조항이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반씩 나누어서 반기별로 6월말과 12월말에 부과를 해서 2번 분납해서 냅니다. 다만 연세액이 100천원이하인 자동차는 2번으로 안 나누고 연말에 가서 한번에 부과합니다. 그런데 분기별로도 부과는 할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부과하는 것은 저희들이 반상회 안건으로 내보냈습니다만, 본인들이 한번에 많이 내니 돈이 벅차니까 4분기로 나누어서 분할해서 내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받아줍니다. 지금 참고로 1/4분기에 분기별로 납부하겠다고 신청하신 분은 24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지를 별도로 해서 정리를 하고 6월에 가서 다시 반만부과를 합니다. 행정에 있어서는 번거로움이 많이 있지만 본인들은 한번에 많은 돈을 안낸다는 편리함이 있겠습니다., 안 39조입니다. 수시부과 징수에 대한 조항입니다, 첫 번째 자동차를 신규등록 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시장은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으 자동차세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차를 폐차한다던가 아니면 새로 구입했을 때는 그 분기에 잔여 날짜를 계산해서 일할 계산하여 받은 것입니다, 분기에 마지막에 받는 것이 아니고 폐차하면 폐차할 때 신규등록하면 신규등록할 때 부과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법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현재 비과세로 되어 있던 차가 과세로 되면 일괄 날짜계산하여 받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세 안 41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는 농지세 세입이 한푼도 없습니다. 농지세에 해당되는 규모가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지세 41조에 보면 납세의무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농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규모가 있습니다,. 2인이상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이외에 중요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농지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되지 않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법 그대로 정리했기 때문에 조례하는 데에는 별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조례는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모든 조항을 다 넣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안 52조에 보면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제조담배를 말합니다, 제조담배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궐련하고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 제조담배 냄새맡는 제조담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서 씹는 것이나, 냄새맡는 담배는 별로 팔리는 사례가 없고 파이프 담배도 많이 없고 전부 각련입니다. 말하자면 개비로 하는 것입니다. 안 53조 납세의무자를 보면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담배피우는 사람은 간접적으로 담배세를 미리 포함해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모아서 우리시에다 세금을 넘겨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입담배도 똑같은 세율로 저희들한테 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55조에 보면 담배세율이 나와 있습니다, 20개비당 460원이 지방세로 옵니다. 1,200원 주고 샀다고 하면 그중에서 460원은 지방세를 내는 것이고 나머지 값이 담배값이 되겠습니다. 다만 200원 이하짜리 담배는 40원만 지방세로 들어옵니다. 파이프담배는 50그램당 910원을 냅니다, 이것이 좀 비쌉니다,. 엽궐련은 50 그램당 2,600원입니다. 각련 50그램당 910원, 씹는 담배 1,040원 냄새맡는 담배는 50그램당 6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조담배로서 판매가격이 다음 각호의 정하는 금액 이하의 제조담배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로 한다, 궐련 20개비당 100원, 각련 50그램당 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안 63조에 도축세가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관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합니다. 도축이라는 것은 모든 가축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축세를 받는데 대해서는 돼지하고 소만 도축세에 해당됩니다. 용어를 옛날에는 도축장을 가지고 도장이라고 했는데 도장을 현재 도축장으로 용어 정리를 했고, 도장경영자로 한 것을 도축장경영자로 바꾸었습니다. 64조의세율 관계를 보면 도살하는 소가격의 1,000분의 10, 도살하는 돼지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반기별로 도축세는 세액을 도에다 통율적으로 별도로 조정합니다. 돼지와 소의당 생체의 시세를 봐서 전반적으로 취합해서 별도로 세율을 정합니다. 현재에 도축세는 소가 1마리 잡으면 28,100원받고, 돼지는 1,700원 받습니다, 관내 도축장에서 받는 것이 태백, 삼척, 옥계로 많이 들어가지만 세금은 전부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안 72조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5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토지를 소유한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그 지분권장에게 납부의무를 지웁니다. 그전에는 여러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음면 한사람한테 부과를 했는데 번거로워서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다시 안분해서 세금을 내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개별로 부과합니다. A라는 필지가 세사람으로 되어 있으면 세사람으로 나누어서 한사람이 2분의1., 한사람이 나머지 3분의1, 나머지 3분의2를 가졌으면 그것을 안분해서 세율을 산출해서 개별로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고 저희들한테 신고도 안하고 등기도 안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까지는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공부상의 소유자한테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남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공부상의 개인들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토지로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중토지인데도 어느 장손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일단 본인에게 부과하고 만약에 장손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이것은 종손땅입니다,. 하고 신고를 하면 별도로 종손땅이라는 코드번호를 매겨서 부과를 합니다. 고지를 할 때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하더라도 일단 할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양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조금전에도 나왔지만 종합토지세도 그렇게 만약에 시유지를 판다고 했을 때는 일단 계약하고 그 사람이 계속 사용하면 사용하는 사람한테 계약자에게 부과를 하게 됩니다. 계약과 동시에 그사람 땅이라고 봐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기내에 그 사람이 계약 했다고 하면.... 이런 것을 조금 잘못하면 누락시킬 위험이 있는데 여기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회계과하고 협조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탁자도 조금전 얘기한 것과 같이 똑같이 됩니다. 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도시계획이라던가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한테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실질상의 토지를 붙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현재에 소유하고 있는.... 보통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5월 30일까지 소유를 한 사람이 6월 2일자로 매매가 되었습니다. 6월 2일자로 매매가 되면 먼저 사람한테 부과를 합니다. 6월 1일자는 먼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난 팔았는데 하고 돈을 안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세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돈을 안내고 먼저 사람한테 받으십시오, 하는데 그것은 세법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개인의 사정까지는 봐줄 수 없습니다. 납세기준일을 정해서 그 기준일 현재의 소유자한테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73조입니다.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시장이 결정한 고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며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합니다. 토지를 저희들이 분류하는데 종합합산이냐 아니면 별도합산이냐 아니면 분류과세하느냐 하는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31페이지에 보면 세율면이 나옵니다. 부과할 때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편성때 설명을 간단히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3가지로 분류해서 부과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세율관계는 구분해 분류함에 따라 다 차이가 납니다, 안 80조입니다. 공람 및 이의신청조항 신설인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간을 공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람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사람들은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83조입니다.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목적세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납부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도시계획세는 과세기준일 현재법 제234조 9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 말하자면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때 그 세액에 따른 별도로 도시계획세를 세율로 정해서 부과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를 내는데 꼭 도시계획세가 붙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 재산세를 부과할 때 도시계획세를 같이 부과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90조입니다.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병행하여 동시에 부과하겠다 별도 부과하지 않고 같이 부과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를 별도로 고지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세라던가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때 같이 연계해서 부과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95조입니다. 사업소세는 관내에 매년 7월 1일 현재에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하고 있는 모든 사업소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산할사업소세와 종업원할사업소세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재산할사업소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입니다.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소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업원할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 97조에 보면 사업소세의 세율이 나와 있습니다. 재산할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이고 종업원할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98조에 보면 납기조항이 신설 되었습니다.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날 10일까지 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납기로 하여 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단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에 신고납부를 안하면 저희들이 가산세를 부과해서 별도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 조례에서 신설된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입법예고는 2월 24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각동 게시판 및 시 게시판에 게시를 하였습니다. 동해시세개정조례안 및 내무부 준칙은 뒤편에 별도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조표도 별도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신설되거나 주요한 변동조항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8년 3월 17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97년 10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전면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칙사항으로 납세자의 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등의 사항과 세목별로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근거입니다,. 개정된 지방세법 1997년 8월 30일 법률 제5406호, 시행령 1997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5489호, 규칙 1997년 10월 4일 내무부령 제717호입니다. 총칙사항 추가, 수정보완입니다. 서류의 송달방법, 도세징수 교부율, 납세의무의 소멸, 관허사업 제한에서 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납세자의 권리보호, 수정신고, 지방세 구제제도의 개정입니다. 세목별로 과세대상, 감면내용을 조정·명정화 하였습니다. 건설기계를 판례에 따라서 기계장비로 한다던가 벤처기업의 사업시행자 등의 내용을 명정화 시켰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입니다. 지방세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에 의한 지방세 법정내용을 동법 제3조 지방세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내무부세제 13400-392호 1997년 12월 4일 지방세일반조례 표준안시달에 따라서 조례개정 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특이하게 조정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해시의 지방세 관리와 징수·부과·조사업무를 담당하시는 세무과장님 수고많이 하십니다. 지금 현재 상위법이 8월 30일부로 바뀌었고 시행령이 10월 2일, 규칙이 10월 4일부로 내무부에서 지시된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해시 임의로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상위법에 지시 존중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개정을 하고 있는데 항목이 너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미처 감당될 수 없는 소지가 의원들의 처지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할 때 집행기관에서는 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각 실과가 공통사항이지만 세무과에서는 맨처음 어떻게 기안해서 심의를 하고 집행부의 결실을 받고 여기에 나올때의 절차상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를 개정할 때는 저희들이 우선 내려온 준칙과 기존 조례를 대조해서 상이한 점이 무엇이고, 미비한 점이 무엇이고 아니면 술어라던가 용어가 잘못된 것이 없나 이런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다 만든 다음에 일단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한 다음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걸치게 됩니다., 거기에서 통과한 다음에 의회에다가 의안으로 내놓는 겁니다. 저희들이 세법개정과 같이 이렇게 분량이 많은 것은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만, 저희들도 이것을 따로따로 할수도 없고 한번에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작업을 하는데는 상당히 시일이 걸리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시 세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는데 또 다시 거기에 맞추어 가자면 또 개정을 해야할 일이 생길 것으로 염려하는 상태입니다.

지방세를 보니까 보통세가 6개과목이고 목적세가....

보통세가 7개 과목입니다.

7개과목이고 목적세가 2개과목이네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세 같은 경우 어떤 개인주민세, 법인주민세 등 항목이 많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혼란스러워서 개선사항을 많이 위에다 건의했더니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개정하겠다 통합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시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혼란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소득할사업소세에 재산세할, 종업원세할,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이 있었습니까?

네.

저도 이것을 내고 있지만 이런 용어의 어려움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법률용어도 쉽게 풀이해서 피의자나 피고한테 주는데 이것도 개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네.

저도 세목이 무슨 세목인지도 모르고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강력히 건의를 하셔야 할 겁니다. 납세의무권리헌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국민의 납세의무는 4대 의무의 하나에 속하지만 정확히 내용을 알고 내야되는데 무엇인지 모르고 내는 것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조세저항, 플러스알파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도개선을 해서 과감하게 정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각종 세목을 직접 관장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저도 모를때가 많습니다. 그때그때 법을 찾아보고 아는 사항도 많습니다만 개괄적인 사항은 꼭 납세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저희들이 반상회를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세를 부과하는데 금년도 부터는 경유차도 휘발유차와 똑같이 cc별로 조금전 말씀드린 산출근거에 의해서 휘발유차와 경유차가 똑같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시민들이 아무리 방송을 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반상회보에다 크게 기재를 해서 시민들이 알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유선방송망을 통해서 계도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말씀하신대로 제목이라는 것이 복잡해서 재산할이라는 것이 뭐가 재산할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세목을 할 때 납세고지서 뒷면에다가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 놓고 앞으로는 보다 폭넓은 홍보활동을 해서 납세의무자로 하여 혼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쉬운말로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재산세할, 종업원세할 등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사업소세를 본다면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관허업을 하는 사업장이 330㎡이상이 있는 사업장이 사업소세에서 재산세할에 해당됩니다, 사업을 우리 관내에서 하는데 그만큼 여유있게 하니까 사업하는데 대한 사업소세를 내라는 취지입니다. 330㎡이상이면 100평이 되겠지요. 그런 규모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쌍용이나 동부산업이나 그런 회사 그리고 개인으로 하는 회사도 330㎡이상 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회사는 저희들이 다 대장이 있습니다. 납세대장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사업소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종업원할이라는 것은 봉급을 받는 사람이 어떤 회사에 51인이상이 있을 때는 그것도 그 회사에서 봉급지급한 것에 대해서 몇%를 사업소세로 받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위원님들한테도 1부씩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낭독할 필요는 없고....

형사피해자를 기소하면 미란다의 원칙이 있습니다., 입건이 되면 당신이 알수 있는 권리규제의 방법이 무엇이고 무슨 이유로 입건이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납세자에게도 그런 제반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이의가 있을 때는 이렇게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납세의무헌장 같은 것이 동해시민에게 100%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홍보를 했습니다. 유선방송도 하고, 반상회 회보도 한번 했고, 신문에도 한번 났고....

제가 볼 때 회의적인 홍보보다는 중단없는 홍보를 계속해서 의무자로 하여금 스스로 보호를 하게끔 해주는 것도 행정의 책임이지요.

알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종토세 조세법 체불절찹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권리헌장을 교부하고, 지방세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무조사를 할 때 우리가 270여개의 법인체를 관리하고 계속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가 세무조사를 당하고 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근래의 일인데 왜 표적수사를 하느냐 다른데는 조사를 하나도 안하고 우리회사만 조사를 해서 세금을 부과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회사만 조사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270여개 되는 법인체를 대장을 만들어서 계속 관리를 하면서 그 회삭 재산이 변동되는 사항을 수시로 파악해서 기록,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유지를 하다보면 과점주주가 된다 아니면 이 회사가 비업무용 토지를 2년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부과대상이 나타나면 그 회사에 가서 납세권리헌장을 주고 더 세밀한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세원을 포착해서 세수를 증대시키는데 이제 말씀한대로 의혹이 있어서 시를 불신하는 그런 전화도 가끔 있습니다.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좀 활발한 납세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시원한 면이 없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계속 연구대상으로 남겨서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환 위원입니다. 보통세중에 취득세나 등록세, 면허세는 도세가 됩니까?

네 도세입니다.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면허세를 부과합니다. 도세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부과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 세액은 도 금고로 올라가면 거기서 30%가 다시 교부세로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10조에 보면 동장에게 위임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네.

위임조례를 보면 당해 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 징수결정 감액결정, 결손까지 동장이 위임하도록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부과징수 위임을 하고도 여기에 문제점이 되는 것이 무언가 하면 세금 미납액에 대해서 시에서 동실적을 평가할 때 이것이 체크리스트 항목이 되어서 다른 것은 다 잘해도 세금을 못받아 들인다고 해서 동 우수실적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되는데 이런 것은 규정으로 정했다고 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부과징수의 위임사무에 대한 체크리스트에 넣지 말아야 될 그런 사항 같은데요.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동 행정이라는 것은 복합적으로 이것 저것 다 하는데 세금징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안 넣으면 동에서 체납액 징수에 열과성의가 부족할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넣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행정심사평가에 체크리스트 항목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에 체크리스트를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도축세 같은 것은 해당동의 동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징수를 하도록....

도축세는 그대로 그냥 도축사업자가 받아서....

우리가 유한동부산업이라고 업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동사무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조례에 보니까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네 동장의 위임처리 할수 있습니다.

위임처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위임한 사항이 아닙니다.

담배 소비세하고 도축세는 특별징수이기 때문에 동사무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시에서도 그냥....

그럼 위임조례를 개정해야 될....위임조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 내용을 적은 내용은 있습니다., 그리고 17조에 보면 공시송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시에서 우편이라던가 이렇게 송달하도록 되어 있지요?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대로 고지 전달이 안 되었을 때 그때 공시송달을 합니다. 공시송달을 일간신문이나 시 게시판에 하게 되는데 공고를 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방세법 제52조에 있습니다.

제20조 세율에서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아에서 지방세법 176조에 보니까 소득세할은 100분의 7.5이고 법인세할도 100분의 7.5, 농지세할도 100분의 7.5로 되어 있는데 법보다 상향조정한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에 조례에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 상위법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상으로는 100분의 7.5가 아닙니까?

100분의 10입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강원도 전체가 100분의 10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100분의 7.5는 기준입니다만 우리가 지방세법 3조에 보면 시장·군수가 별도로 10%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다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법상으로는 7.5%로 되어 있는데 시장·군수들이 세율을 올리기 위해서....

아닙니다,. 법에 7.5%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한 세율은 몇%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시세조례 15조에 보면 세율을 그대로 100분의 10으로 해 놨는데 법에 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일률적으로 하는 형평성을 맞추자면 얼마를 해야겠다고 된 것이 100분의 10으로 되었습니다. 저희사만 더 받는 것이 아니고 통일했습니다.

그럼 25조 과세표준에서 시가표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취득당시에 지금 매매를 해서 시에다 신고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서로 쌍방의 합의하에서 세금을 감면하기 위해서 취득당시에 가액을 낮추었을 경우 그대로 시에서 신고액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조에 있는 과세표준은 재산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사항은 취득세라던가 이런것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매매할 때 예를 들어 토지가 과세시가 표준이 개별공시지가 시가로 기준한 것이 A라는 땅이 1억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거래하기에는 2억으로 했다고 했을 때 2억으로 성실히 납부를 하면 거기에서 토지가에 따라서 몇%를 감해주고 2억을 기준으로 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1억이 공시지가액으로 계산해서 1억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탈세할 목적으로 8천만원으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개별시가표준액을 중심으로 해서 1억을 중심으로 받고 있습니다. 더 많을 때는 그것을 그대로 해서 받지만 더 적을때는 과세표준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대신 법인체가 샀다던가 팔았을 때는 그것은 법인장부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 및에서 3번째줄에 보면 규정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되는 세율인데 이것은 100분의 50이 아닙니까?

이것은 중과세분이 아닙니까.

이것도 세율규정에 의해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고 상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00분의 500으로 한다가 맞습니다, 이것은 수도권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법전에 보니까 50으로 찾아 봤는데 법령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할려고 할때는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에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억제하는 권역에 공장을 짓지 말아라는 취지에....

여기에 보니까 50으로....

그렇게 해 놓으면 안들어 오지요. 말하자면 중과를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법에 제가 찾아볼때는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던데 그것이 아마 미스테이크가 된 것 같습니다.

중과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51조 농지조사위원회 설치·운영에서 상위법에 보면 시·읍·면동에서 농지조사위원회를 설치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의 농지조사위원회는 몇 명이 됩니까? 령 168조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농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농지위원회는 산업경제과에서 관리를 안하면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별도 규칙으로 정할 것이 있어서.... 농지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지위원이 몇 명인지 그 인적사항을 업무의 협조를 얻어서 부탁드립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55조 담배소비세율에서 제1종 궐련은 20개비당 360원, 제2종 파이프담배는 700원, 제3종 엽궐 50그램당 2,000원, 제4종 각련 50그램당 700원, 씹는 담배 800원, 500원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법이 개정되지 않은 과정에서 담배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이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460원, 910원, 2,600원으로 상향조정이 가능한지....

이것은 세법령으로 별도로 정한 것이 있습니다.

법령집에는 령에도 역시 개정이 안되어 있거든요.

세율은 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집에 보면 같이 가제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 법령에는....

그것은 조례가 아닙니까?

법령집입니다.

가제를 안한 모양이지요. '94년 12월 31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그전의 세율 같습니다.

또 66조에 보면 동장에게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66조에 그것이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자를 관할하는 동장이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장외에서 잡을때의 경우입니다. 도살장에서 안잡고 밖에서 별도로 잡을 때 그때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도살장의 사람들이 모르니까.... 2항에 보면 도축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필요할때는 특별징수의무를 동장에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얘기입니까?

만약에 A라는 동에서 허가를 맡아서 개별 도살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잔치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개별 도살하는 것은 동장이 가서 받아야지 도축장에서 그 한사람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특별징수가 아니고 바로 동장이 개별로 잡을 때....장 외에서 잡을 때의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91조에 보면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2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237조의 조사에 의해서 가액에 10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되는데 법 해석이.... 여기서 이의를 적용한 것은 어디에 해당되는지....37페이지 91조입니다.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2로 한다.

조사에 의하여 가액에 100분의 3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2와 3을 초과할 수 없다고....

지금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37페이지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주민세 같은 것은 7.5를 10%로 상향조정 할수 있는데 세금징수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세 같은 것은 재산세나 종토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과를 해서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율이 높으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주민세 같은 것은 당일세지만 재산세, 종토세에 부과해서 도시계획세가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오르면 세액이 한번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시장, 군수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연도분의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항의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는데 3은 초과는 안되고 3의 범위내에서 하라는 한계를 정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지방세법을 가지고 모두 대조해 보니까 조금전에 질문한 사항에 세율에 관한 문제 외에는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상당해 개정조례안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고생이 많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과 비교를 해 봐도 하나도 잘못된 점이 없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몇가지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8페이지 12조에 보면 천재지변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 IMF도 천재지변으로 봅니까?

IMF도 천재 등으로 인한 것에 조금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정황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

정황에 따라서 틀리는데 인정할 수 있다 6개월간 연장할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라 하면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든 것이 있습니다. 대상에 보면 풍수해, 낙뢰, 화재, 전화, 기타 재해 등 재산의 심한 손상을 입었을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봤을 때입니다. IMF같은 경우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봤는데 정황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있을 때 그리고 납세자 및 동거가족이 질병, 중상자로 장기치료를 요할 때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공시지가, 과세표준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지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하향조정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세기준을....

그런 경향이 있으나....

경향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현실에 나타난 것이 100만원짜리가 50만원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과세표준액도....

떨어졌는데 그것이 하나의 일시적으로 봐야지 계속 그렇다고 보면 안되거든요. 그리고 과세지가 표준액 같은 것은 별도로 지저과에서 과세표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정해 놓으면 사용할 뿐인데 땅값이 계속 변하지만 1년에 한번씩 해야지 수시로 변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IMF가 금년에 끝날 것 같습니까?

그것은 금년에 끝날지 다음달에 끝날지 모릅니다. 저로서는 알수 없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국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도시마다 전부 상가든, 토지든 실효성이 없는 말하자면 값어치가 없는 땅이고 건물이 되었다고 했을 때 세금만 자꾸 거두어 들일려고 심의도 안하고 여기에 대한 조정도 안한다면 말이 안되지요. 심의위원회가 뭐한다고 필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법개정에 따르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바로 활성화 되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과장님이 아직까지 이 조례가 안되었기 때문에 통과가 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셨죠?

네, 그 두가지는 심의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세제분과위원회는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조례가 되면....

세제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과세표준이 모든 것이 수정이 됩니까?

의안으로 내 놓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토지하고 건물이 5월 1일, 6월 1일 기준으로 한 것은 왜 그렇게 분류기준 하였습니까? 국민들이 혼선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재산세는 5월 1일 기준으로 해서 6월달에 부과를 하는데 이것은 한달 차이기 때문에 별로 관계가 없는데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토지는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0월달에 부과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변동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이유가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종합이여서 전국단위로 통합니다. A라는 사람이 부산에 땅을 가지고 있다고 서울에 땅이 있고, 동해에 땅을 가지고 있다면 입력이 다 나와야 합니다. 전산망을 통해서 전국망을 합산과세, 분규과세로 하기 때문에 6월 1일 기준으로 해도 올려면 7월, 8월, 9월, 3∼4개월동안에 종합적인 작업을 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겁니다.

과장님 지금 모든 재산이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만 대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뭐가 3∼4개월이 걸립니까?

세율작업하는 것이 복잡합니다, 세율작업이 전국에 있는 것, 분리과세, 합산과세 하는 작업을 바로 못합니다, 소유권관계는 지금 변동되면 바로 알수 있으나....

제가 지적하는 것이 팔아먹고 몇 달 있다가 고지하니까 다 잊어 먹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조정해서 10월에 안하고 6월 1일부터 기준해서 7월 15일부터 말일로 한다던가 이렇게 당겨줄수는 없는지요?

앞으로 조금더 전산화 시스템이 발전해서 중앙에서 어떤 조치가 있기 전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건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대로 7월달에 땅을 팔았는데 10월달에 와서 부과는 먼저 사람한테 하니까 이 사람들은 땅을 7월달에 팔아서 세금까지 내었는데 왜 나한테 부과하냐고 항의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중앙에 물어보면 종합적으로 계산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각 필지별로 종합토지세에 해당 되는냐 아니면 분류과세에 해당되느냐 해서 세율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작업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불편하지만....

세율내용이 세금이 일정하면 되는데 종합합산은 합산한대로 개별로 다시 분류해서....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앞으로 전산화가 확실히 되면 빨리 조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재산세를 보면 24조 3항이고 6항이 있는데 법상으로는 우리가 재산권이 부모유산은 전부다 1:1로 되어 있는데 장남한테만 부과시킨다고 나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일단 상속이 되면 상속된 사람한테 부과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이 안된 상태에서는 장손한테 우선 고지서를 전달합니다.

고지서를 전달할수 있다....

네 납세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소유권변동은 안 시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1:1법을 위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소유권을 변동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등기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갑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동해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심의에 있어서 부족한 저에게 제안설명토록 해 주신데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오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잠재능력개발 및 자질향상을 통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근로여성의 경제적 자활능력 배양 등 여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동해시여성회관설치에 따른 운영 및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위치는 천곡동 84-8번지에 위치하게 되며, 업무로서는 여성교양강좌와 생활상담 직업보도, 기술·취미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필요한 공무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 허가와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조례 제10조에 있어서는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의 환불에 있어서 전부와 일부환불로 구분하여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초빙된 강사의 수당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초빙강사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필요시 일부 또는 전부 위탁관리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동해시문화예술회관시설 사용료 사본과 여성회관사용료 및 수수료 비교·분석표, 각종 회관사용료 등 징수제도 개선공고 공문사본을 첨부하였으며 타 시·도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제정을 위해서 강원도 관련 조례로서는 강원도 조례와 원주시. 강릉시 등 3개 조례가 여기에 검토되었으며 타 시·도 조례로서는 안산시, 평택시, 군포시, 대구시, 안동시 등 총 8개의 조례가 여기에 비교·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8년 3월 17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입니다, 여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동해시여성회관설치에 따른 운영 및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에 대한 제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안서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성회관운영 및 사용에 대한 관한 사항을 이미 개관한 시·도의 조례를 비교검토 고객이신 시민 여성의 편익을 제고코자 하였습니다. 비교·검토 조례는 강원도, 원주시 강릉시, 안산시, 평택시, 군포시 등이였습니다. 근무공무원 정원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중앙의 명시적 구체화되지 않아 우선 개관 준비에 필요한 절차로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재정하고 개관전에 관련규정에 따라 조정될 것입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전 규정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하여 조례로 정원을 통솔 조정하고 규칙으로 직급별 정원을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