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상인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상인입니다. ’98년 3월 10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균 지방세과장은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성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자치재원 확보에 남다른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갖고 지도해 주신데에 대히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97년 10월 2일자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령과 자치단체조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등 신설 및 기존 일반조례의 미비점인 구세 세목별 과세표준, 세율 및 납기 등을 추가 보완 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지방세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본조례를 개정안은 내무부 일반조례 표준안으로 시달된 내용으로 대부분 전국적으로 통일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금번 개정코자 하는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제1장 총칙 중 제1절 통칙으로 조례의 목적 및 세목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현 조례의 내용과 같습니다. 2절 납세자권리보호는 금번 신설된 규정으로 제6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제7조 수정신고 규정을 신설하고 3쪽 제8조 과세적부심사위원회, 4쪽 제9조 지방세심의원원회 규정을 지방세법령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기여코자 했습니다. 4쪽 제3절 부과징수 규정입니다. 제10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과 6쪽 제17조 공시송달 규정내용은 일부 문구가 변경 되었으며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제2장 보통세 제1절 면허세입니다. 제18조 납세의무자등과 제19조 세율은 신설되고 제20조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 제출, 제21조 납기 규정은 일부 문구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제2절 재산세 제22조 과세대장 제23조 납세의무자 제26조 세율 규정은 신설되고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된 10쪽 제33조 재산세과세대상에 직권등재 규정까지는 일부 문구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제3절 종합토지세 제34조 과세대장부터 15쪽 제45조 과세대장 비치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조선형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조선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운2동 조선형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개정조례안 신·구 조문대조표는 기 유인물이 배부 되었으므로 문제 사항만 질의를 받고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장 목적세 제1절 사업소세로서 제46조 납세의무자 및 제47조 과세표준 제51조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 제출 규정은 일부 문구가 변경 되었습니다. 끝으로 17쪽 부칙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감면할 지방세는 종전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령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신·구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상인입니다. ’98년 3월 10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세법령에 맞추어 지방세법령과 자치단체조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등 신설 및 기존 일반조례의 미비점인 세목별 과세표준, 세율 등을 추가 보완 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지방세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자 권리보호에 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및 수정신고,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규정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세정을 운영하고 지방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의 자주입법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균 지방세과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조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위원입니다. 현재 적부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 명단을 불러 주시겠습니까?

적부심사위원회가 6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가지고 당연직으로 조보규 부구청장님과 박우 총무국장님과 지방세과장인 저와 세무사 김종원, 양윤권 씨로 해서 현재 5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분들이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직에 3년 이상 종사를 하신 분들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4쪽 제9조를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내부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위원회를 둘 수 있다.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제9조에 3개의 위원회를 한꺼번에 둘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지방세심의위원회 내에 이의신청분과소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소위원회, 소자를 넣어서 둘 수 있다로 해서 사안에 따라 문제를 제기한 민원이 있으면 이의신청분과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해야 조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3개의 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것은 성질이 엇비슷하면서도 다뤄야할 사안이 상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못 하고 3개 분과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사안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민원이 있다든가 이의신청이 있다든가 했을 때 소위원회를 한시라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9조 3개 위원회를 사안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조례의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해봅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9조를 보십시오. 소위원회라도 얼마든지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내에 2개로 나눠지고 여기 올라있는 적부심사위원회는 법적인 성격이 다르니까 심의과정이 다르니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9조를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라고 못이 박아져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원회를 따로 2개를 둔다고 했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 소위원회를 사안에 따라서 이의신청분과소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지방세를 운영하는 지방세과에서도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민원인들에게 필요에 의해서 항상 만들 수가 있으니까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문맥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위원장이 봤을 때 이 문맥으로도 충분히 돼요. 제가 봤을 때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문맥이 명확히 안 나타나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문맥은 나타나있는데 굳이 위원회를 3개로 만들 필요없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에는 14조에 보면「구세심의위원회를 둔다」그랬고 개정에서는「둘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 내에서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 2개를 운영하면서 별도로 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3개로 구분하는데 이의신청과 과세표준을 둘 수 있다. 그랬으니까 통합해서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이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취지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된 거나 다름 없습니다. 「둔다」를「둘 수 있다」로 했으니까 안 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한다면 구세심의위원회 밑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하고 과세표준분과위원회 2개를 둘 수 있다고 개정된 것으로 나타나있거든요. 이 사항이 없을 때는 하나로 통틀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면 2개로 나눠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를 따라 해놓으면 밑의 사항들은 자동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심의위원회는 존속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식 위원입니다. 6쪽을 보십시오 신·구 대조표를 보면 11조의 2항 소액지방세는 50만원으로 되어 있죠? 금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과거에 현금 수납으로 말썽이 많이 있었는데 50만원 이하 세금징수를 현금 수납할 수밖에 없는 사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실 징수과에서 징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체납관계는 동에서 동장 책임하에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받음표를 배부해서 소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액이 많다 보니까 50만원 정도의 세액은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받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되어서 그렇게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강제조항은 아니죠? 자치구 실정에 맞게 변동할 수 있는 것이죠?

시행령에 규정 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50만원 이하는 상관 없지 않아요? 그 이상 고액으로 정하면 상위법에 위배되지만 50만원 이하 내에서 조례를 별도로 정하게 되면 아무 법적인 관계는 없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50만원 부분이 농촌 지역이나 벽지라면 모르겠는데 도심 지역이고 요즘 주민에 대한 신뢰문제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50만원 기준은 포괄적인 기준점은 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북구에 맞는, 기준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징수공무원에게도 부담을 덜 주고…….

북구관내에 근교 농촌동이 있어서 그런 것이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한 대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월 25일은 각동 해빙기 안전점검을 위한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