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1998년 3월 2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윤복남입니다.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조례개정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금조성조례의 기금조성재원을 주민성금, 기부금, 기탁금, 독지가의 지정찬조금 등으로 조성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의 기금조성 사항을 개정 또는 삭제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회계관계 공무원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제2조 제2호「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을「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및 이자수입」으로 개정하고, 둘째 동조례 동조 제3호 「영세민이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 등 기타 수입」을 삭제하며, 셋째 제14조의 2에 회계관계공무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금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 분임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계장으로 하고 기금운용관이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4조 제2항이 전에는 총무국장께서 하니까 사회산업국 업무를 총무국장한테 받는 것이 불합리해서 이것을 삽입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 참조 >; [1.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박용래 위원입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거든요 그 이후로 거의 1년 가까이 지나왔는데 그 동안에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배된 일은 없었죠?

위배된 일은 없이 했습니다만 상급 조례인 시 조례가 개정되어서 내려와야 하니까 기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는데 저희 구 조례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제2조 제2호에「자금 및 이자수입을 삽입한다」는 내용과 동조 제3호 「지정찬조금 등 기타 수입금」같은 모법에 입각해서 삭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제14조의 2「회계관계공무원규정」신설 등으로 해서 기금운용에 만반을 기한 것 같은 점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고 책임자로서의 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우리만 만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서구 같은 데는 이미 하고 있는데 우리만 명칭이 늦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개정안으로 올라온 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찬성하면서 동료 위원님들의 찬성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래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금액대비표라는 유인물을 새로 작성해서 보내주신 것이죠?

예.

새로 작성해서 차이점이 있으니까 주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최남열입니다. 지난번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투기 즉 말하자면 공공지역이 되겠습니다.「공원, 상수원보호지역, 유원지 등의 금지 지역에 정당한 사유없이 폐기물을 버린 자」에서 가목에 보면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여기에 대해서 그 전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은 과태료가 3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해라 해서 5개 구청이 공히 5만원으로 인상시켰던 부분입니다. 두번째 나목입니다.「간이보관기구」즉 말하자면「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공공지역입니다. 공원이나 상수원보호지역, 유원지 이것도 1Kg 미만은 10만원, 1Kg 이상 10Kg 미만은 15만원, 10Kg 이상은 2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것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해라 해서 우리가 10만원으로 인상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인상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3쪽을 보시면 폐기물관리법 마목입니다.「재활용품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혼합배출하거나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한 자」여기 부분을 그때 이홍식 위원께서 조정을 하자고 해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이 정한 색깔의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기타 구청장이 정한 방법으로 배출하지 아니한 자」 이 부분은 간담회 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 자」이것은 광산구하고 동구, 남구만 지금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대형폐기물건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배출시간, 장소를 위반한 경우」 즉 말하자면 목요일에 재활용품을 내놓아야 하는데 다른 쓰레기를 내놓는다든지 수요일 저녁 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내놓아야 하는데 시간을 정하지 않고 목요일 오후에 내놓아서 거리를 지저분하게 한다든지를 넣어서 동구하고 광산구가 하고 있습니다. 수거시간에 내놓아야 하는데 오후 1시경에 내놓아 가지고 도시환경을 해친다든지 그 부분은 우리 규정에 들어가 있지 않고 2쪽을 보시면 나목에「생활폐기물을 배출시 쓰레기봉투를 묶지 아니하거나 종류별 배출수거일을 위반한 자」했는데 수거일 뿐만 아니라 시간을 넣어야 할 것이 아니냐 수거일은 기 조례에 목요일에는 재활용품을 내놓아야 한다로 정해져 있으니까 안 넣어도 되는데 배출시간은 말 안 하면 하루종일 쓰레기가 거리에 있어 도시미관을 해친다 해서 배출시간을 첨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3쪽을 보면 자연환경보전법이라고 해가지고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폐기물을 녹지보전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특정야생동·식물보호지역, 해양생태계보호지역 안에 버리는 행위」이것도 환경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와 가지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구청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상정한 것이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내용은 똑같습니다. 과태료는 1차도 5만원, 2차도 5만원, 3차도 5만원이고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을 이용한 것은 10만원, 20만원으로 이번에 해가지고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태료를 1차, 2차, 3차 위반해도 5만원이어야”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상향조정하면 주민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인상할 경우에는 의회에서 우리과에 과태료가 맞지 않다라는 안을 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보다도 홍보위주로 하자 해가지고 1차 위반도 5만원, 2차 위반도 5만원, 3차 위반도 5만원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꼭 인상시켜야 되겠다 하시면 다음 기회에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제63회 제4차 부록에 있음) [3. 각구청별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금액대비표]

위원장님, 이 각구청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금액대비표와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미 지난 제63회 임시회 때 충분히 토론을 거쳤던 것이었고 조례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해서 유보를 했던 안이고 이미 저희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들이 이미 개정되어서 상정되었기 때문에 별도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처음에 5만원해 가지고 입법예고까지 했는데 이것을 다시 여기에서 1차 5만원, 2차 7만 5,000원, 3차에 10만원으로 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고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사목「자연생태계보전지역, 특정야생동·식물보호지역, 해양생태계보호지역」에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는 3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것을 3만원으로 하지 말고 5만원으로 해라 해서 상향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담배꽁초를 버린 자가 3만원이었습니다. 3만원은 너무 적다해서 1, 2, 3차해서 환경부에서 5만원으로 해라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연환경보전법을 보시면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렸을 때 언제 누가 버렸는지는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우리가 생태계보호지역에 가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정해 놓은 것이고 나목에 보면 「간이보관기구」상습적으로 버리기 위해서 비닐봉지에 싸거나 천보자기를 이용할 때는 10, 20, 30만원으로 누진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래 위원입니다. 지난 제63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조례안심사 때 저희 위원회에 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보내주신 1차안하고 오늘 저희 위원회에 보내주신 안하고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드린 유인물하고 오늘 것하고 같은 것은 유보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입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한번 버릴 때 1차에 5만원, 2차에 5만원, 3차에 5만원 했는데 예를 들어 적발된 사람들이 기록이 됩니까?

그것은 기록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록이 되어 가지고 전산화가 되고 있습니까?

전산처리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1차, 2차, 3차에 5만원을 부과합니까?

한번이든 두번이든 세번이 걸렸든지 1회에 한해서 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가 아닙니까, 한번 걸린 사람이 2차에 걸리면 5만원, 3차 걸려도 5만원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차등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기록으로 남겨서 하느냐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터미널에서 담배꽁초를 버려가지고 적발되어서 5만원을 납부했다면 2차적발이 되었을 때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기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1차, 2차, 3차라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른 것에 문제가 있어서 천보자기에 넣어서 버린 것이 1차, 2차, 3차인 것 같습니다.

천보자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한 번 버리면 1차로 두 번 버리면 2차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시켰을 때는 그 사항이 나옵니다.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제2항 나번을 보면 「생활폐기물을 배출시 쓰레기봉투를 묶지 아니하거나 종류별 배출수거일(시간)을 위반한 자」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거일은 목요일을 말씀하는 거죠?

예.

목요일에 쓰레기봉투를 내놓았을 때 적발되는데 「(시간)」은 무엇입니까?

배출시간, 수거시간 외에 내놓았을 경우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문의가 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놓아야 한다. 저녁 9시에 내놓은 사람도 있고 오후 7시에 내놓은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거일을 위반했을 때 목요일에 재활용품을 내놓기로 했으니까 쓰레기봉투에 넣어 내놓으면 안 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계도가 되어 있는데 수거시간까지는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거일은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안 정해져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거해 가버렸는데 그 뒤로 배출해 가지고 환경을 저해시킨다든지 해서 그것을 「(시간)」을 삽입시킨 것입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그러면 지금 2항 나목에 「생활폐기물을 배출시 쓰레기봉투를 묶지 아니하거나 종류별 배출·수거일(시간)을 위반한 자」라고 했던 이 목이 삭제되지 않고 다시 신설된 것입니까?

수거일에 시간만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적용시킨 것입니다. 시간이 빠져 있으니까 시간까지 넣자해서 한 것입니다.

제2항 나목에 「배출수거일 (시간)」이 있는데 「(시간)」을 삭제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계몽을 해줘야 합니다. 법으로 적용해서 법으로 처리하고 조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느 정도 배출하는 것을 주민들이 현재 압니다. 이것을 좀더 계몽해야지 법으로 조치한다기보다는요 그래서 「(시간)」은 삭제했으면 합니다.

소수의견으로 넣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시간)」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쓰레기 용역업체, 행정관청하고 주민들과 분쟁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특히 주택 같은 데는 주택 양쪽으로 주차장이 상시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주차가 되어 있는 사이에 쓰레기를 내놓게 되고 그것을 아침에 쓰레기차가 못 보고 지나가 버리면 거의 10Km 이내로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요원들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못보고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다음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시간까지 꼭 넣어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뜻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