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김해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3월25일 즉 오늘부터 3월26일 내일까지 2일간 실시되는 제29회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먼저 98년 3우러20일 회부된 김해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이 98년 3월5일, 3월16일 회부된 김해도시계획(홍동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결정 입안 의견 청취의건,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결정 입안 의견 청취의건을 심사하시고 다음은 화목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공사외 6개 사업장을 현지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기전에 김해문화원 준공식이 10시 30분에 내외동 현지에서 개최된다고 하니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김해문화원 준공식참석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김해시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시장제출)

건축과장 박구원입니다. 김해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건축법 시행령개정 취지에 따라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축소해서 건축절차를 간소화하고 준공업지역안에 판매시설의 건축범위를 확대하고 생산녹지 지역안에 창고 시설의 규모를 확대해서 설치하므로서 물류시설의 확충과 규제완화를 위해서 건축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먼저 지방건축위원히 심의 대상중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기타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로 심의사항을 정했던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두 번째 준공업 지역안에서의 판매시설 가우에 농,축,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시설에 한해서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므로서 판매시설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생산녹지 지역안에서 창고시설을 설치할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생산녹지 지역안에서의 건축조례로정하도록 한 건축물의 종류중 창고시설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 주요내용은 유인물 6페이지건축조례 신구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건축위원회)법제4조 제2항규정중 조례2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들 건축조레로 정해놓고 종전에 심의를 한 가락로, 분성로, 호계로 주변에 6층이상 건물과 160㎡심의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심의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항이 건축법령이 개정에 따라서 삭제가 되어서 제6조의2 (건축신고)대상건축물중에서 표준설계 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에서 건축조레로 정하는 건축물중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읍면동 지역에는 2층이하 200㎡미만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 가운데 축사와 창고, 작물 재배사등 300㎡까지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호에 도시계획구역 밖의 읍면지역안에는 2층이하로서 연면적 300제곱미터까지 설계표준 축사, 창고 , 작물 재배사등 도시계획구역 밖인 주택을 개선하고 공업지역안에서 공장 건축물이 2층이하 500㎡까지 신고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 제8조 (가설건축물) 영제15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서 근거조항만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 (조경공사비의 예탁등) 종전에는 하절기, 동절기 식수 부적격시에 3배를 예치한후에 준공검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식수 적시에 도래하면 식수후에 그 돈을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1배로 조정했습니다. 제17조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에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표기만 변경했습니다. 8페이지 제19조 준주거지역안에서도 하단부 6호에 관람집회시설 중에 종전에는 공연장과 집회장만 단서규정에 의해서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삭제하므로서 공연장, 집회장과 관람장이 추가로 허용이 됩니다. 관람장이라 하면 수영장이나 빙상장이나 체육시설로서 관람석 바닥면적 합계가 1천㎡이상 되는 시설을 관람장이 라고 하고 그 이하는 운동시설이라고 합니다. 다음 9페이지 하단부에 일반 공업지역에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표기를 변경했습니다. 10페이지 하단부에 준공업지역중에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표기를 변경했습니다. 11페이지 9호에 판매시설중에 농,축,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시설로 한정하던 것을 법령상 단서규정이 삭제되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단서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사실상 규제완화가 된 셈입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하단부에 27조 보전녹지지역안에서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표기를 변경했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 28조 생산녹지 지역5호에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표기를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창고시설은 허용되도록 법령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삭제하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생산녹지 지역안에서 창고시설은 허용되는 것입니다. 법령에서 허용되기 때문에 그 다음 8호에 중기를 건설기계로 관련법 개정으로 표기를 변경을 했고 15페이지 하단부에 자연녹지 지역안에 11호에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판매시설 중에 농수산물 공판장과통상산업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 할인점이나 중소기업 공동판매장만 허용하던 것을 농수산물 직판장을 추가로 허용을 했습니다. 가운데부분에 추가 삽입이 되었습니다. 16페이지 하단부에 지역안에서 건폐율 적용규정에서 8호에 관계법 개정으로 인해서 근거규정이 제2조2호를 제2조5호로 개정을 하고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표기를 변경했습니다. 17페이지도 단서 근거규정에 표기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하단부에 제64조 온돌시공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제정하는 규정을 전 조문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64조 규정은 삭제를 하고 이 기준에 준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에 온돌설치 규정이라는 것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제65조 옹벽 및 공작물의 전용 규정에 있어서 저장시설 가운데 시멘트 저장고 싸이로를 포함하도록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2호에 저장시설 가운데 시멘트 저장고싸이로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본 법령에서 괄호 단서규정이 개정이 되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4호에 소각시설을 신설했습니다. 그 내용은 1일 처리용량 1톤이상으로서 높이 6m이상이 되는 소각시설일 경우에 옹벽 및 공작물 준용의 규정에 의해서 축조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용량 1톤이라는 것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소각 처리시설 신고 규모가 1톤이상입니다. 그 기준을 준용해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로 했습니다. 그 다음 제20조 제4호 소각시설의 건축물 용도분류는 별표 1의 23호 규정에 의해서 분뇨 및 쓰레기 처리서설에 해당이 됩니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이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그런 용도지역은 건축할수 있다하는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및 분뇨 처리시설은 전용 공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허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첨부된 내용은 관련법 근거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번 조례개정은 건축사회에 사전 협의도 거치고 건축심의위원회도 심의를 거치고 관련단체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고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김해시 건축조레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따라 우리시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의 편의와 공공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와 개정되므로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중 일부가 축소되어 건축절차를 간소화 할수 있어 건축민원 업무 처리에 원활을 기할수 있을 것이며 준공업지역안에서의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사항 중 판매시설의 단서조항인 품목및 생산제품의 판매범위가 삭제되므로서 준공업지역내의 건축규제가 완화되어 판매시설의 건축범위가 확대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생산녹지 지역안에서의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창고시설의 규정이 삭제되어 창고시설을 보다 쉽게 설치할수 있어 물류시설의확충이 기대되는 등 각종 규제완화를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햐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보면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일 용량 1톤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톤이하 규정은 할수 없고 1톤이상은 어떤 규제라든지 제한이 없습니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1일 처리용량 1톤이상일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톤이상으로 높이 6m이상 인 것은 저희들 굴뚝이나 광고탑이나 현행 법령에 의해서 6m이상일 경우에는 구조안정을 위해서 검토를 받고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톤 이상으 규모로서 높이 6m이상인 것은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규정을 정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제51조 하단부에 보면 전용공업지역을 개정안에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명칭을 바꾸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통용하는 것으로 명칭을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까? 공업단지와 산업단지에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표기를 한 것이 아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종전에는 2조 2호의 규정에 있던 것을 2조 5호의 규정으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공업단지의 표기가 산업단지로 바뀐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대로 인용을 한 사항입니다.

17페이지 일반공업지역의 70/10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개정안 제2조 제5호로 바뀌어지면서 공업단지를 산업단지에 있어서 80/1000을 적용, 프로테이즈는 별 차이없습니까?

똑같습니다.

공업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 적용되는 퍼센트는

표기가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되듯이 그렇게 바뀐것이지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통용하는 것으로 건축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바뀜으로 인해서 그렇게 표기가 바뀝니다.

우리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병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에 대해서 유인물을 잘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해시 관내에 준공업지역이라고 하면 있는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내동이 있고 진영 본산에 있고 공업지역내 준공지역이 두군데가 있지요? 지정된 장소는

삼계지역에도 일부가 있고

삼계지역하고 세군데가 있죠. 개정을 해서 보완을 시켜서 유인물대로 물류시설 확충이라든지 규제완화를 해서 뭔가 준공업지역의 활성화라든지 경제활성화 정책에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다고 봤을적에 조례개정 이후 자체가 뭔지 형평성에 안 맞을때가 많이 있습닏. 예를 들면 지내 준공업지역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고자 할 당시에는 모법에 의해서 준공업지역내에서도 다세대를 허용한다고 해놓았는데 다세대를 짓다보니까 준공지역의 공장유치에 관한 취지를 위배한 그 업자들이나 지주들이 사리사욕에만 의한 다세대를 지어서 빌라를 지을자리가 아닌데 빌라를 지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업방향을 이끌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 다세대의 주거개념환경이 안좋아서 늦게서나마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올라와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대한 지주나 업자의 불이익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차질이 많습니다. 과연 이러한 준공업단지를 도시계획상지정을 해서 개방을 시켜가지고 지주피해업자피해를 주어서 뭔가 형평성에 맞지않도록 한 조례 개정의 어떤합리성이나 준공업지역에 대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고 준공업 단지인 진영 본산지구도 결국조례가 개정되다 보니까 지내준공업지역도 마찬가지로 다세대 주택은 못짓도록 앞으로 되겠죠. 지금 개정이유에 관한 물류시설의 확충 규제완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법이 너무 많습니다. IMF시대를 맞이해서 준공업지역안에 공장을 지을려고 해도 너무 말로만 규제완화지 완화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중앙부서에서 제도적으로 법이 바뀌어야만이 뭔가 해결된다고 보는데 대한 공장을 짓더라도 절차상 어려워서도 뭔가 구조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장기적으로 보는데 과연 건축에 관한 이 어려운 문제를, 조례를 개정해서 물류시설 확충 및 규제완화를 하므로서 준공업 지역에 대한 이러한 조합이 개발적인 문제에 고충이 많은데 대한 도움이 과연 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내준공업 지역에 건축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다세대주택이 허용된 사항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측면과 경공업계에 상당히 활동에 지장을 주는 그런 문제때문에 저희 시가 지난번에 다세대주택을 허용하지 않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준공업지역에 그 지역내에서 소재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만 판매시설을 허용하던 것을 그런 것과 관계 없이 판매시설을 전부 허용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수반되어서 건축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데 준공업지역 용도지역 자체가 그 지역내에서는 5천㎡ 이하에 경공업과근린생활시설 이런 것이 들어가도록 용도지역자체 지정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다세대주택에 주거환경도 열악해지고 또공장이나 이런 작업활동을 하는데 지장도 주고 그래서 허용하는 걸로 개정을 했고 판매시설은 경제활성화 측면과 규제완화 측면에서 대폭 법령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거기에 수반을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건축경기가 전반적으로 지난번에도언론에 보도가 된바가 있습니다만 96년 12월에서 97년 2월까지 건축허가면적과 97년 2월12일부터 98년 2월까지 동기간에 IMF 오기전과왔을때 동기간에 건축허가 면적을 대비를 하니까 약 42%가 줄어서 실제 작년에 58% 수준으로 건축허가 면적이 줄었습니다. 착공면적은 같은 기간에 허가면적의 30% 밖에 착공이 안됐습니다.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조금 보탬이 되겠습니다만 당장은 파급효과가 미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건설경기라든지 전반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준공업지역 안이라든지 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합리성이나 형평성을 갖고 조례개정 작업이나 이런 걸 추진을 해서 앞으로는 종전에 허용하던 사항이 갑자기 개정이 된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정에서 수시로 개정할수 있으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시개발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역 용도 자체도 그야말로 우리 세대에서 후손들의 자연환경문제라든지 주거개념 환경문제를 욕을 안듣기 위해서 구심점을 가지고 원칙에 의해서 일관성 있게 해나가야 된다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서에서 여론에 따라서 일관성없이 하다가 보면 조례도 지방자치법인만치 그 상대성으로서 많은 피해를 줄수도있고 듣도 줄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과장님 인식을 같이 하죠?

예.

준공업지역 내에서의 지구지정을 받아서 거기에서 사업을 시작을 한다고보면 사업이라는 자체는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모든 계획을 해나갑니다. 그러다보면 준공업지역은 특히 지내준공업지역이라든지 진영본산 준공업지역 보면 민간조합에서 결성을 합니다. 그럼 민간 환자로 전부다 구획정리를 하는데대한 환지지정관계 상당히 차질이 많이 생깁니다. 어떤데는 다세대주택을 허용 해줍니다. 또 어떤데는 조례법을 개정해서 삭제를 했다가 또 지금 물류시설을 확충해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활성화 시키겠다는 시시각각으로 조례 변경이 된데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김해시가 후손들에 대한 환경문화를 준공업지역 환경문화 이런 문제를 욕을 안들을수 있도록 해줄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갑니다. 그럼 점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번에 준공업지역에 다세대주택을 허용하던 것을 저희들이 불허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사례조사를 충분히 했습니다. 울산광역시가 출범되기전에 21개 시군이었는데 21개 시군중에 준공업지역안에 공동주택인 다세대 주택이 허용되는 시군은 김해시와 창원시 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시군은 전부다 허용이 안됐습니다. 또 창원시는 저희시와 여건이 다른 것이 공단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서 가다가 보면 북측이 배후도시고 남측이 공업단지입니다. 남측 대로 연변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있는 그 부분이 준공업지역이고 결국공장과 배후도시와 중간에 차단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부분만 준공업지역이라고 그 외는 준공업지역이 계획도시라서 전혀 없습니다. 저희 김해시는 다세대 주택 제도가 88년부터 92년까지 주택 2백만호를 추진하는 과정이 90년도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택건설 2백만호를 적극 추진을 할적에 건축조례에서 다세대주택을 허용하던 내용을 제정이 되어서 운영해왔던 사항을 저희들이 도시의 기형적인 개발이나 발전이 될경우에 가장 손쉬운 방법이나 제도가 건축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고 다음에 단계로서는 도시계획 재정비나 도시계획적인 측면으로 가지고 기형적인 개발이나 발전을 조정하고 또 이렇게 계획성 있게 지도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에 다세대 주택 조례개정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지역이든지간에 건축조례 개정에 있어서 형평성과 합리성을 충분히 검토를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갑자기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준공업지역 지내동 같은 경우는 과장님 답변과 마찬가지로경남도에서 창원시하고 김해시만 준공업지역내의 다세대 주택을 허용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준공업지역같은 경우는 저렇게 하다가 보니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다세대 일부 지어놓고 못하게 하니까 이거 주거환경상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주 자체도 반발이 심해서 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는 것도 안되는 거고 또 업자 자체도 처음 계획과 차질이 생기니까 나 사업자 못하겠다 시에다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문제를 애당초 경남도에 다른데와 같이 조건부상 다세대를 허가를 안한다 했으면 예를 들면 지내준공업같은 경우는 공업지역으로서의 용도로 한 것 같으면 공해없는 공장이 들어온다해서 사업에 지주들이 차질없이 잘 되었습니다. 이런 폐단이 벌어졌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과장님께서 조례개정도 참고하셔서 애당초의 계획과 앞으로의 모든 추진사항에 대한 지장이 없도록 역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질의 하실 위원있습니까?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6페이지 제일 하단부 제6조 2항에서 1호 2호 부분 거기에 괄호 안에 부분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전체적인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표준설계도서에 의해서 건축신고를 할적에는 조례로 그 용도와 규모를 정해서 하도록 정하고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고 그래서 조례제정에 있어서 도시계획 구역 안의 읍면동지역과 도시계획구역 밖의 읍면동 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안에 읍면동 지역은 2층이하 소규모로 200㎡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놓고 도시계획구역밖은 2층이하 300㎡까지 규모를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했고 괄호안에 1호, 2호에 괄호안에 내용은 시장이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홍보한 구역을 제외한다 이런 표현인데 이 내용이 뭔고하면 시장이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표준설계도서를 가지고 건축신고를 할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관내에서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여기 신고로서 가능하다고 하는 건 읍면장한테신고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리로 다 올라오죠? 읍면장이 자기 임의대로 할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으로는 그렇게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리로 다올라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서 허가가 나야되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신고사항은 읍면동장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건축허가 물량이 작년에 1,550건 96년도에 1,700여건인데 건축 신고물량이 그것하고 비슷합니다 1,300건에서 한 1,600건 되는데 일부지역에 그게 내외 신시가지로 58만평을 조성을 해놨는데 거기에 단층이나 시에서 허가하는 내용은 옥외계단이나 이런걸 허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데 신고사항은 그게 제대로 관리라 안되어서 내외동 같은데 신고사항이 들어오면 우리 건축과에 자문을 받아서 해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읍면지역이거든요. 동에 대한 지역이 아니고 읍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200백평이하 농지 200평이하 전용은 읍면장 임의대로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전용문제는 위에서 허가가 나가야 됩니다. 위에서 안된다 하면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물도 역시 그렇게 되는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신고를 하는게 아니거든

건축물은 저희들이 1년에 한두번씩 건축신고담당자교육을 시켜서 하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고가 되는게 아닌게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도시계획(홍동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3.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도시계획과장 허성곤입니다. 우리시 도시계획 홍동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결정 입안을 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김해도시계획 홍동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결정입안을 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의 2규정에 의거 우리 시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사항으로 먼저 위치는 홍동 1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2만 5천6백㎡ 약 7천 744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전체면적중 주거로 형성될 면적이 2천평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5개 노선에 단지안 블록별 5개노선에 중심도로는 폭 6m이며 이면도로는 폭이 8m로서 5개노선에 733m가 되겠으며 어린이 공원이 2개소, 노외주차장 1개소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외국어대학교 유치 결정사유는 기존의 부산외국어대학교 캠프스가 협소해서 학교발전에 저해된다든지 판단하여 저희 시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삼계동 79-1번지 일원으로서 전체면적은 34만 758평입니다. 성창기업의 토지하고 시유지를 활용하겠다는 제안에 대하여 검토 결고 모든걸 축소하는 대신에 성창기업의 토지를 20만평으로 활용하는 대학교 전체, 공원면적은 동시에 학교를 유치하면서 공원을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김해도시계획 홍동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결정입안 의견청취의건 및 김해도시계획시설 학교공원결정입안의건청취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도시계획 홍동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회 의견청취의건은 김해시 홍동1번지 일원 2만 5천6백평방미터에 주택지 조성사업을 위한 것으로서 본 지구는 홍동주위의 신식지 형성을 위한 주택건설이 급속하게 진행중인 서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전하지구 택지개발사업과의 체계적인 연계 개발과 지역여건 및기존주택의 존치에 따른 문제점과 도시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민생활 환경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 우려되고 생활의 불편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빠른 시간내에 택지를 개발하여 조성하므로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해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결정입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회 의견 청취의건은 김해시 삼계동 산 79-1번지 일원에 신설계획인 외국어대학교가 95년 4월6일 결정된 삼계근린공원이 대학교 입지에 따른 구역변경 및 북부택지개발사업지구와 중복결정된 부분조정과 구적 오차 정정으로 기정 275만 5천㎡에서 1만 7천432㎡가 증가된 277만2천432㎡로 조정되어 변경 결정입안코자 하는데 대한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설이 설치되면 아시아 최고의 외국어교육 및 국제화 기관으로 발전됨은 물론 21세기에 부응하는 새로운 미래형 캠프스 타운으로 조성되어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게 될뿐아니라 삼계근린공원은 주변에 접한 북부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공원으로 개발조성될경우 건전한 도시환경 창출 및 시민정서함양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도시계획 홍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결정입안청취의건 및 의사일정 제3항 김해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결정입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일괄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홍동일단의 주택지사업부터 물어주시고다음 학교공원에 대하여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홍동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에 관한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유인물에 면적은 전체면적이 평수가 7천744평이죠? 그런데 대한 어려운 시기에 그 홍동일부 앞에 김해시가 주택사업 일환으로 택지개발해서 상당히 이자손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사업의 이익을 당초 계획할 적에 5억을 낸다고 봤습니다. 5억이라는 사업은 말도 안되는 소리죠. 이익을 떠난 주택보급 차원에서의 택지개발에 목적이 있다는걸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로 인해 분양이 안되어서 이자손실만 해도 많은 우리 시비에 이자손실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대 주위에 침하가 되니까, 땅이 꺼지고 하니까 5억 7천704평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을 우리 시가 하겠다는 의도인데 유인물에 봤을때 부족한데 택지매각때 총괄적으로 나와있는데 그러면 체비지 단가가 얼마인지 또 건물이 78개동이 된데 대한 이주 문제 이주할려고 해도 감정비용상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앞으로의 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진행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도시계획결정은 난 지역이 아닙니까?

도시계획으로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사업승인을 받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먼저 도시계획결정은 난 지역이니까 제가 볼때는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의견청취가 왔으니까 이사업을 하기 위한 뒤편에 보면 보충자료가 있는데 건설사업소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원조달 이런 부분이 설명이 곁들여져야 저희들이 또 질의답변 하기가 수월하다 봅니다.

절차상으로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충질문이라든지 사업의 시행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질문이 나올걸로 보고 사업주관하고 있는 택지개발과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도시계획결정은 끝난 자리니까 사업하실 분이 사업승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병복 위원님 설명듣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님이 나오셔서 하는 건 아마 그래서 사업을 맡아서 할수 있는 실과부서의 택지개발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든지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일단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위원장님

박민정 위원님

배용우 위원 조금전에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기 도시계획은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된 상태고 또 전년 년말 정기회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거의 의회에서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도시계획은 이미 변경이 된 걸로 우리가 의회에서 보시면 되고 앞으로 추후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택지개발과장이 와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계획 자체는 도시계획과장님한테는 우리 위원님들이 크게 질의를 하고 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택지개발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방승섭입니다. 홍동4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박민정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예산승인을 받으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보시면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와 있습니다. 동 7천 744평에 정리후에는 일반지가 4,013평, 공동부담면적이 1,678평, 체비지 연면적이 2,153평입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이냐 하면 일단 위에 지장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합니다. 그 다음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합니다. 구획정리방식으로 전부 공사를 끝내고 난뒤에 감보율에 의한 채비지를 제외한 땅은 지주에 다시 환지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들어가는 지장물 철거로 인해가지고 이주가 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더희들 이주비, 이주대책비, 이사비 등을 지급을 하고 별도의 이주단지를 조성을 한다든지 하는 이주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그 분들에게 이사하는데 필요한 이사비, 이주비, 이주대책비 이런 것을 지급을 해서 사업이 완공될때 까지 각 개인이 자기가 적당한 주거를 정해서 이주를해주셔야 되고 땅에도 보상을 안하고 위에 지장물만 보상을 하고 땅은 나중에 감보율에 의해서본인들에게 환지를 하고 체비지를 매각을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충당을 할 계획으로 향후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발주햇 금년 9, 10월경 되면 보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제가 착각한 것 같은데 김해도시 계획결정 의견청취도 우리가 청취는 되어야 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뒷장에 보니까 사업에 관한 계획조서에 보면 답이 406㎡ 대지라고 나와 있는 8,946㎡는 물론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겠습니다만 그 아래부분에 보면 전 902㎡, 임야 9,857㎡, 구 125㎡ 이런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을 요구하는게 우리 도시 과장님 맞습니까? 지금 이번 도시계획의 의견 청취부분이 임야 같은 주거지역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포함해서 사업구역내에서 전체가 주거지역으로

그 속에는 임야도 있고 구거도 있고 도로도 있고 대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두가 도시계획상 지목이 그렇다 뿐이지 도시계획상으로 주거지역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도시 계획에 대한 문제는 설명이 되었고 지금 택지개발 과장께서 나와서 하시니까 여기에 따른 설명을 하고 질문의 기회를 주세요. 진행을 질서있게 해 주세요

이병복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택지개발 하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삼계택지개발 문제도 지금 현재 예산적인 문제나 IMF시대를 맞아 어려운 문제, 시비문제도 있고 한데 제가 서두에 뭔가 사업에 관한 세부계획이 있어야 되지 우리 시가 하는 문제를 내돈 들여서 내가 안한다고 해서 그냥 적당히 해야 될게 아니고 개인이 우리 시도 회사입니다. 개인이 택지사업 한다고 봤을 때 사업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간단한 사업게획서가 붙어 있었습니다만 이해가 잘 안갑니다만 체비지 단가가 130만4천원인가 그렇지요 지금 그러면 보조금 7%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뭔지 잘 모르겠고 여기서 총괄적인 사업에 대한 택지개발해서 민원관계 해소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이렇게 했을대 택지개발로 인한 우리 수익 문제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해 주세요

이 사업은 어떤 경영을 통한 수익적 측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재원계획에 나와 있는데로 세입과 세출이 거의 맞아 떨어지고 수입도 없고 별 적자도 없는 것으로 사업 타당성이 나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저희들이 일단의 택지 조성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전하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병행해서 봉곡천 복개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봉곡천 복개 높이가 기존의 홍동 4통 마을 높이의 3분의 2수준에 와서 홍동4동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환경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이유를 들어서 시에서 어떤 개발 피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러한 요구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시비를 투입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수 있느냐 하는 여러가지 안을 검토하는 중에서 그래도 이 안이 홍동 4통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하고 타당한 안이라고 생각되엇 저희들이 홍동 4통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 이사업의 수익적 측면에 있어서는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을 간단히 해도 알아 들으니까 그러면 우리시 행정에서 사업계획의 초창기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왜 지금 그 주위를 보면 도면상 지금 서부동에서도 자체 조합에서 택지개발한줄 알고 있고 우리 김해시도 반도보라아파트 짓는 그 일대를 주택 보급차원에서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척동자가 들어봐도 앞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택지개발 한줄은 모르겠는데 김해 서부동 일대 전체를 봤을때 앞에 막으면 위에 꺼지는 것 당연한 이치죠 그렇다고 봤을때 당초에 그 뒤에 침하될수 있는그런 자리를포함해서 사업을 해서 하든지 해야 될것인데 앞 자리에 다하고 나머지 뒤에 꺼진 자리가 있다 해서 우리 김해시비를 막대하게 손실가능한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주어야 되느냐 이것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상비, 사업비 하면 똑같아진다고 하는데 건물이그렇습니다. 78동이 대단히 많은 건물입니다. 민원 엄청납니다. 이 건물감정가 절대 수용 못합니다. 민원문제라든지 시에 대한 그러한 앞으로 이주대책 문제라든지 등등 들고 나오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고부동한 앞으로의 사후대책 수익성 문제에 대해서 얼렁뚱땅 넘어갈게 아니고 대안제시를 확실히 해 주기 바랍니다.

수익에 대한 문제는 수익성이 없다는 대답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앞으로 민원이 발생하는데 대한 대책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복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봉곡천 복개로 인해서 홍동4통의 조망권이 침해됨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주민 대표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민원을 해결할수 있는지 여러차례 숙의를 거쳐서 주민대표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홍동 4통의 민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병복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민원은 주민들과의 합의하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을 크게 일어날 소지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사업추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오늘 시설결정이 되면 지장물 보상 실시설계 이런 순으로 들어가서 금년 한 9,10월경부터는 이 사업에 착수할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사업은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과의 협약을 체결해서 시민 대표와 서로 날인을 한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민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홍동 4통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대안중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가장 바람직한 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곡천 복개 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봉곡천 공사를 하므로서 현재 지은 주거 집들이, 자연부락들이 땅이 꺼져있다는 그말 아닙니까? 그런 민원입니까?

봉곡천의 복개 높이가 상당히 30년내의 수량을 감안해서 크게 높아짐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기존 마을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감안해서전하지구할때 그것을 계획까지 한다고포함했으면 부담없이 포함이 될것인데 그 당시는 왜 계획을 빠트렸지요 이해가 안가네요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봉곡천 복개사업은 전하지구 택지개발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별개의 사업인데 다만 그 당시에 전하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봉곡천복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서 그러면 어차피 그 옆에 전하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별도로 떼내어서 봉곡천을 복개하는 것보다는 전하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연계해서 하는 것이 이 사업과 저 사업이 효율적이다 해서 봉곡천 복개사업을 택지개발과에서 추진했습니다. 봉곡천 택지개발사업을 택지개발과에서 추진하게 된 경위는 그렇고 그 다음 민원야기가 된것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리대로 봉곡천의 높이를 30년만의 홍수위를 충분히 감당할수 있을 정도로크게 복개를 하고 복개된 것을 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복개를 하다보니까 기존 마을 높이 보다도 상당한 높이로 높아져서 조망권에 대한 혹은 바람의 동수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수차례 제기가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짓는다 여러가지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계획된 안들 중에서 그래도 지금 현재제가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 방법도 주민들도 가장 원하고 저희들고 가장 적은 사업비를 들여서 민원을 해결할수 있는 안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의회에 보고 드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우리 정기회시 공기업 특별회계로 이 예산을 세웠지요. 공기업 특별회계에 이 사업비 전액이 의회에서 다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지금 여기에 보고를 하고 있는 홍동 일단의 주택지 그 주민들은 어떻게보면 내외동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봉곡천내외동 신도시의 생활오수라든지그런 부분들이 하수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봉곡천이 엄청 높아져서 복개하는 과정에 지금 홍동일단의 주택지가 저는 그쪽을 여러차례 이 사람 그 지역에 의원이기 때문에 자주내려 가봅니다. 가보면 하천복개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을 매일 눈으로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붕 꼭대기와 하천 복개한 그것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만 조금만 오면 집에 물이 침수할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필히 물론 피해자가우리 주민들 중에서 생겨서는 안되고 하는 것은 맞겠습니다만 아까 이병복 위원 지적했다시피 채산성 문제를 우리가 수익을 얻는 차원은 안되더라도 지금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일부 임야, 일부 전답을 다시 매입해서 포함시키는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이런 매입해서 택지개발 했을때 혹시 우리시가 수억원의 적자를 보는그런 경향을 없을런지 우리 과장님 채산성을 따져서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매입해서 택지개발 지구내 포함시켜서 나중에 체비지 제하고 분양했을때 시의 손실부분은 안 생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계획을 수립하면 어떻습니까?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홍동의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은 위에 지장물만 시에서 직접 감정해서 보상을 하고 밑에 땅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토지를 환지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여러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합니다. 당초에 이런 지역이 제척 되었다는데 대해서 일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당위성은 충분히 이해하고 해야 된다고봅니다. 그러나문제는 지금 현재 일반 개인조합을 구성해서 구획정리하는 방식으로 개발과에서 하겠다는 그런 사업의도인데정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일반택지개발 조합에서는 거의다 감보율이 한 50% 올라갑니다. 여기 31%가 책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이주대책까지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조합에서 보면 그게 전부농지이고 마을에 이런걸 넣기를 꺼려합니다. 감보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나 이 지역은 보면 7,700평에 건물이 78동이면 거의다 100평단위에 집이 한채씩 있다는 전체적인 이런 마을입니다. 홍동4동 그랬을때 제가 볼때는 이감보율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서 시가 막대한 손실을 보겠다 이렇게 예측이 갑니다. 그런데 이 재원을 어떻게 산출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나왔는지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데 대략 감보율이 계산서가 나와 있습니다만 지목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틀리는데 전체 평균 감보율이 35%로 된 이유는 아까 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들어가는데 대부분 전부가 80%이상 대지입니다. 대지이고 그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1인당 면적이 거의 50평이하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지에대한 감보비율이 높아 버리면 환지받은 땅으로 그 사람들이 집을 지을수 있는 면적을 확보할수 없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차피 민원을 위해서 해 주기 위한 사업이 감보율이 높아서 대부분 대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환지받는 땅이 건축할수 있는 최소면적이 24평도 화너지를 못받아서는 이 사업을 하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주거 최소면적이 안된다고 해서 시에서 그분들한테 돈 들여서 땅 사줄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정환지를 해 주어서 돈을 받아서 그것을 공사비로 대체하면 되는 것이지 최소면적이 안 된다고 해서 감보율을 낮추어 가면서 결과적으로 감보율을 낮추어서 공사가 안된다면 그 시비를 가지고 그 사람들대지 사주는 결과 밖에 안되는데 지금 현재 이주대책비, 이주비, 보상비 이것을 어떻게해서 산출해서 공삽를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이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토지 매매가 없습니다. 내놔도 안팔립니다. 이런 시기에 거기 산 밑에 대지 한평에 130만원 받겠다고 체비지 단가를 책정해 놓은 부분부터 과다책정이 되었고 그리고 여기 이주대책비나 보상비, 공사비에 대해서 어떻게 산출해서 이런 금액이 되었는지 충분한 계획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도 사실상 이 전체금액을 가지고는 의심스럽습니다. 거기 볼때 이 감보율이 지금 여타 조합에서 실시한 것은 35%라 해서는 굉장히 낮은 책정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5%는 앞으로 시비가 투입 되어야 된다는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그분들이 최소면적이 적으면 정환지를 해 주어서 돈을 받아서 공사비를 대체 해야지 시비를 가지고 그분들 땅사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 전체 재원 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시고 가능한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재원계획은 32억 4천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비가 약 9억 5천정도 보상비가 약 18억원정도 기타 사무비가 4천5백만원정도 그 다음 예비비가 약 3억 4천만원 정도 이렇게해서 약 32억원정도가

그러면 우리 자료하고 틀리는데요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공사비가 약 9억 3천정도 보상비가 18억원정도, 사무비가 1,170만원정도, 예비비가 약 1억 8천1백만원정도 해서 약 32억원 재원이 투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감보율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감보율을 잡기로는 그런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35%로 잡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보율과 공사비가 여기 자료 내역은 우리가 자료를 봐서 압니다. 지금 감보율은 체비지를 평당 130만원을 봤을때 감보율이 35%가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공사비를 전체 묶어서 12억과 보상비 약 18억 이렇게 봤을때 얘기입니다. 저 말씀은 우선 체비지 단가가 너무과다책정이 되었고 100만원으로 볼때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 44%올라갑니다. 감보율 그리고 공사비와 보상비를 어떻게 감정을 해서 한 것인지 어떻게 평가가 된 것인지 또 공사비는 견적을 받아 본 부분인지 이돈을 가지고 할수 있는 부분인지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안 비켜주면 공사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공사 많이 안해 봅니까 당초에 감정해서 보상 책정해 두지만 그 예산가지고공사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이 어떻게 산출된 부분인지 그래서 이 사업성, 타당성이 없으면 아예 감보율을 높게 책정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공사비는 저희들이 개략 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시설계를 정식으로 하더라도 이 공사금액에서 큰 차질은 없을 것입니다. 보상비도 저희들이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해서 일단 감정결과에 의해서 주민들 하고 어느정도 협의가 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보상시기에 가서 이 보상비가 대폭 늘어나거나 그런 사례는 없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보상비라든지 공사비 이런 것은 보상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해서 일정하게 도출된 금액을 가지고 주민들 하고사전협의가 어느정도 되어서 있는 금액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공사비는 저희들 나름대로 개략적인 설계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재원 조달계획은 적어도 32억이라는 수치에서 크게 차질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비 감정을 해서 주민과 협의를 했다고말씀하셨는데 주민 개개인이 전부 자기 보상금을 알고 그것을 다 인정하고그렇게 합의를 본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을에 대표들과 31%감보를 가지고이공사를 해주마 이런 식으로 해서합의가 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차질이 생길것이고 개인이 자기감정한 부분을 인정하고 합의를 했다면 과장님 말씀을 믿어 신임이 가겠습니다만 그래도 나중에실제 업무에 들어가면 수비사리안 일어납니다.

전체주민들이 열람을 하고 동의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저희들하고 협약을 이미 체결해 놨습니다.

도장을 다 찍고 했습니까? 그러면 개인이 내 보상 몫이 얼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의 이의가 없이, 일어나겠다 그렇게 해서 책정된 금액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사비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질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진작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알지 이 사업을 이렇개 낼때는 사전에 주민들하고 보상감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개개인이 그렇게 합의된 것은 누가 알겠습니까? 그 다음 문제는 체비지 단가 책정문제인데 이 부분 높다고안보십니까?

체비지 단가 물론 지금 130만원 사업 전용이 참고자료로 제가 말씀드리면 거기 서부구획정리 조합에서의 체비지 판매단가나 저희들 전하지구에 택지개발을 통해서 분양한 분양가격이 거의 이 수준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하지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하지구택지개발해서분양한 평당가격 서부구획정리조합에서 체비지를 분양한 분양가격 그 가격들이 지금 현재 체비지 매각대로 잡아놓고 있는 이 가격과 비슷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하지구에 공사해서 체비지 130만원에 잘 팔았습니까?

택지개발지구에는 체비지가 없고 그냥 분양하는 분양가격입니다. 분양가격인데 지금 현재 거의 다 팔았습니다.

그때는 해도 지금 IMF 아닙니까? 지금 현재 매입이 있습니까? 땅 내놔 봤자 팔립니까? 아까 보상도 과장님은 감정해서 개인별로 전부 확인하셨다고 하는데 서류안보니까 모르겠는데 지금 아직 사업결정도 받기전에 개인적 도장 찍었다면 여기서 사업이 안된다면 어떻게 하실려고 벌써 그것까지 되어 있다고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주민들하고 합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막상 공사에 들어가면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뒤에 추가부담이 많이 들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보율은 조금 더 조정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보율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시국도 어려운 판국에홍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도시계획 전체도 그렇습니다. 일부 어느 조합이 조금했다 바란스가 안 맞아요. 도시계획 기본 아웃트라인도 서부동일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도 다시 한번 보고 사업에관한 좋은 의견을 위원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유보를 시켜서 사업을 해야 되는 당위성은 인정하나 사업에 관한 추진내용이 예산상 결부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고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에 다시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유보시키는데 대한 동의안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김의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홍동 4통을 김해 나올때마다 거기고 다닙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해가지고 432평 금액은 5억6천만원정도 되어있는데 이 보조금은 어디서 받는 보조금입니까?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 하는 내욕은 지금 전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투자내역이 세출부분에 32억원이 듭니다만 저희들이 체비지를 처분해가지고는 이 금액이 약 32억원이라는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회계로서 이 정도는 보조를 해야 이 사업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 보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서하고 대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건은 지금 상당한 문제가 도출되어 있기때문에 좀 더 검토후에 차기에 의회에 청취하는 쪽으로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왈가왈부해봐야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IMF한타로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민간인보조사업으로 할수는 없습니까? 왜 하필이면 시에서 해주어야 됩니까? 이미 보조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골치아파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면 어떻게하실것입니까?

위원장님말씀대로 저희들이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사업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업자를 사실상 접촉을 해 본바도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사업을 계획했던 것은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시비를 투입안하고 순수한 민자사업으로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추진을 해본적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첫째는 수지타산이 크게 안 나오고 두번째는 임호산의 수려한 경관을막는 다는 경관상의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포기를 하고 다소어렵지만 그래도 홍동 4통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비를 일부 투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하는 결론 끝에 이렇게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1천8백평 이하는 단지고 이상은 구획정리로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1만 800평

1만㎡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결정 입안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죠?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의회 의견을 첨부해가지고 그렇게 할것입니다.

우리 의원중에도시계획심의위원이 있죠?

김용길 위원님하고 최영홍 위원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라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홍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 입안의견청취의건은 의견이분분하므로 원활할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