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박원걸 의원 발언
장환
조장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 내용중에 질문할 내용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개발국장의 답변이 끝난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발국장 나오셔서 주차난 해소와 관련,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개발국장 김충일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개발국 소관 시정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김시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난 해소와 관련,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차장 현황에 97년 12월 31일 현재가 오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1개소가 아니라 2개소입니다. 우리시의 주차장은 97년말 현재 총 63개소, 1,658면에 차량대수는 2만7천610대로 주차장이 다른 시군보다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 열악한 주차장 확보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현재 주거지 주차허가제를 신장2동 3통, 8통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98년 5월부터 운영코자 준비중에 있으며 시범운영시 문제점을 보완, 단계별로 시가지 지역에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의 담장 등을 철거하여 내집안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코자 현재 주차실태를 조사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중·장기적으로 천현, 덕풍동 등에 6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공영 노외주차장을 주거 인접지역에 내년부터 2001년까지 6개지역에 개소당 2백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노외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그러면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의원
김시화의원입니다. 주차난 해소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주차실적 및 향후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97년도 3월 22일, 57회 임시회 때 질문을 드렸었고, 97년 9월 3일, 61회 임시회 때에도 같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주차대수는 많아지는데 할 곳이 없어서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 때문에 안 되는 문제도 있지만 시행이 잘 안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7회 임시회 때도 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세워서 세부적으로, 연차적으로 매년 한면 이상씩 증설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1회 임시회 때도 도시교통기본계획 신청을 도에 올려서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도시교통기본계획 승인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승인이 되었다면 98년도 도시교통 실시계획을 별도로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학교 운동장 개방으로 정부에서 처음 실시된 성남의 대원초등학교 운동장의 지하주차장을 실시했습니다. 학교와 협조를 해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학교 측과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답변이 없습니다. 학교 운동장 개방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수경입니다. 먼저 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3월초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은 용역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의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은 현장을 확인했는데, 조건이 지반이 높아서 하단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시에는 입지여건이 안되고, 지하주차장을 만들려면 밑에서 땅을 파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공사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학교 측 개방관계의 문제점은 주차를 했을 경우 아침에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데, 등교할 시간까지는 차를 빼주어야 하는 문제 때문에 학교 측에서 거부하고 있는 상태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시화의원
대안으로 관리원을 두어서라도 해야 합니다. 소방도로에 주차를 양면으로 하다보니까 소방차나 청소차 진입이 용이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개방측면에서 협의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협의가 되어서 회의서류 등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없다면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해 주어야지, 화재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 용이하지 지금대로는 시민들의 재산권도 많이 침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이런 것은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교 측과 협의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통정비 기본계획이 승인이 떨어졌다면 의회에서 설명을 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잘 안되었습니다. 추후에 의회에서 설명을 해 주셔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교통정비 기본계획은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용역시 사전설명은 되어 있던 것이고, 중·장기 계획수립시에는 중간보고 등을 통해서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 문제는 주차허가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 양면도로를 사용하고 있어서 소방차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시범지역을 정해서 시행하려는 방법이 바로 주차허가제를 하면서 일면 도로로 해고, 부족한 것은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방법 등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2동 동사무소 옆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5월 1일부터 할 것이고, 천현동, 그리고 동부파출소 뒤를 점차적으로 할 것이고, 제일 문제가 덕풍1동, 2동이 제일 문제입니다. 거기는 양쪽으로 상가가 있고 주택이 같이 있어서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장기 계획 조사를 거의 했습니다. 도시계획결정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밟아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주거지 주차허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을 확보한 후에 일면주차를 시켜야 하는데 양쪽에 주차시킨 것을 일면으로 시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여러 곳에 만들고, 운동장개방 등을 강구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고 주차허가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허가제를 실시해도 근린생활시설에 있는 상가지역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쪽면을 다 그리고 홀수날은 홀수면에 대는 방법으로 해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운영하는 방법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박원걸의원입니다. 주차난 문제는 도시동도 그렇지만 농촌동 마을까지도 골목이 막혀서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니까 1단계로 98년 3월부터 6월까지 각동별 주차실태 전면조사를 해서 내집안 주차장 확보 가능 건물을 파악한다는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농촌동도 그린벨트와 관계없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담장 안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집을 저희가 보조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각동이라면 농촌동도 포함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의 농촌동도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농촌동의 경우에는 별도로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기존 집안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담장안을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원걸
박원걸의원
1단계 추진사항이 각 동별 주차실태 전면조사라고 했는데, 10개동이 다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그러면 농촌동의 G·B내에 주차장 허용이 되느냐는 겁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G·B내도 담장 안을 얘기하는 것이지, 담장밖에 G·B행위허가를 받아서 차고지처럼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담장 안에서는 주차장이 허용된다는 것이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주차장이라는 개념은 아니고, 차를 댈 수 있는 개념입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여기에 주차장이라고 해 놓았으니까 이런 질의가 나오는데, G·B내에 규제 없이 울타리안의 대지에는 주차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도비, 시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G·B행위허가 승인을 받은 상태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해보아야 알겠지만 지금 주 개념상으로는 담장 안에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단속사항을 보면 지금 가든 등은 포크레인으로 마당을 파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과는 틀립니다. 이것은 주택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장 확보계획은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10개동이 다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사실상 도시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시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쪽에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소방차의 진입이 곤란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여유가 있다면 울타리를 철거해서 그 안에 주차를 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1단계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따진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안한다고 했으면 되는데, 여기에는 내집안 주차장 확보 10개동이라고 했으니까 질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농촌동의 울타리안의 대지안에 가능하냐는 겁니다. 아니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농촌동이라고 해서 전지역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대상으로 잡는 것은 실제로 농촌동에서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 동중에서 그런 대상을 잡는 것이지, 모든 농촌동의 각 집마다 대상으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 교통혼잡 구간만 잡은 것입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G·B지역에 가능하냐를 물은 것입니다.
광지
이광지의원
신장2동에 우리 시에서 확보한 주차장이 있는데, 시설을 갖추고 있고 포장만 하면 개장할 수 있습니다.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것은 다음에 공사지연 사항에 있기 때문에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다음은 3페이지, 이교범의원께서 질의하신 상산곡동 공영차고지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 현재까지 추진현황, 공영차고지 편입부지 보상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공영차고지 설치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25일 경기도에 G·B행위허가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공영차고지 설치시 부대시설인 사무실, 정비실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생산 및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경위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1만㎡미만으로 제한한 규정이 있어 상호규정이 상충되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건교부에서는 우선 차고지 부지를 조성하고 부대시설인 건축물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후 G·B행위허가를 변경승인 신청토록 협의됨에 따라 관계서류를 제작성함으로서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G·B행위허가 승인신청서류가 건교부에 접수되어서 현재 건교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4월중에 승인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상산곡동 공영차고지와 관련하여 몇 가지 개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고지가 되면 신장운수를 배제한 하남시의 버스가 다 올라가는데, 상산곡동에서 하남시까지 오면서 정류장마다 설 수 있는 것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노선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빈차로 오는 것 보다는 서는 것이 낫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영차고지에서 차들이 잠을 자고 낮에는 운행을 하는데, 아침에 5시부터 차가 배차시간대로 내려올 때 등교시간이나 출근시에 내려오면서 승객을 태울 수 있는지,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것은 가능....., 해당 과장.....
장환
조장환의장
국장님, 국장님은 67회 임시회에 출석하면서 업무숙지를 안하고 나온 것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질의한 사항이 아니고 생각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 위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모든 업무를 알고 있어야 하겠지만 범위가 많기 때문에 예상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준비가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개발국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숙지를 하고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라고 신성한 의회의 답변 장소에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의 양해를 받지 않고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게끔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아니, 그것이 질문사항에 있었으면 모르지만 없어서 예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이런 문제는 공영차고지 설치계획을 할 때 이런 문제도 포함되어야지 공영차고지와 별도는 아닙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저희는 일단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공영차고지 공사에 대한 것만 생각을 했지, 노선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은 박차만 하고 나와서 자기 노선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본 의원이 질문을 할 때 낮에는 노선만 뛰는데, 차고지에서 내려올 때와 올라갈 때는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원칙은 안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가능할 것이냐를 담당과장한테 알아보는 것입니다. 좀더 충실하게 답변 드리기 위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만은 답변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런 관계는 의장님한테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냐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려면 이런 질문을 과장님한테 하지 뭐하러 국장님한테 합니까.
장환
조장환의장
개발국에 관한 문제는 국장님이 업무숙지를 확실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회의 때 과장의 답변이 꼭 필요하다면 진행자한테 양해를 얻어서 해 주시기 바라고 회의 질서를 문란시키면 안됩니다. 이교범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정류장 개설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업자의 신청에 의해서 노선을 연장해서 정류장을 개설하는 방법과 저희가 주민을 위해서 필히 필요하다면 사업개선 명령을 내려서라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그 방법은 공영차고지가 설치되면서 업자와 저희가 협의될 사항이지만 저희 생각은 노선연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좌우지간 주민들을 위해서는 노선연장이 되면 더 좋습니다. 노선연장이 아니고 차고지만 한다면 장소부터 반대합니다. 주민들이 편하자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공영차고지를 거기에 만드는 것인데, 사람들이 탈 수 없고 공해만 유발한다면 거기에 뭐하러 설치하겠습니까. 노선연장을 검토한 다는 말씀이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노선연장을 검토하면 낮에도 다니는 것입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노선연장 면허가 나가면 거기부터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점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공차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적자보존 차원에서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는 업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를 해서 다가 아니더라도 일부차량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광신교통의 경우에는 회차 지점도 없어서 연장이 충분히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회사와는 저희가 좀더 협의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연장을 할 때 버스회사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리고 국장님, 편입부지가 17필지인데 다 보상을 받았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다 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중요한 것은 공영차고지의 지연 사유입니다. 공영차고지가 원칙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 형질변경은 되는데 부대시설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미리 공영차고지 설치를 할 때 예상치 못했던 것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저희는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자연녹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형질변경 면적을 제한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목적이 건축물이 아니라 부대시설로 보고 주목적은 차고지를 만들기 위한 형질변경으로 하나의 개념차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이 문제가 잘못된 것으로, 우리는 주가 건축이 아니라 형질변경을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니까 처음에 형질변경을 할 때 공무원들이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못했다는 것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 생각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형질변경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이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제가 건교부 담당 국장까지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담당국장도 이것이 도시계획법과 기준이 상충된다, 빨리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런 문제가 있고, 자료에 보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 후 부대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영차고지로서의 역할이 안 됩니다. 부대시설이 되어야 회사가 들어가서 세차장도 만들고 사무실로도 쓸 것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문제를 저희들도 생각했습니다. 콘테이너 박스를 놓을 것이냐, 건축물이라는 것은 대지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 이동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폐차되기 직전의 버스 등을 임시적으로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콘테이너를 갖다 놓는 것도 회사가 한두 회사가 아닙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모든 것을 검토한 후에 해야 합니다. 부지를 매입할 때면 모든 검토가 끝났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공사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합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공영차고지 문제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사전에 관련법규를 제대로 인지하고 못하고 제대로 하지 않는 관계로 형질변경 등이 어렵다는 것은 의원들 모두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현충탑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 없이 사업만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행부에 잘못이 많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예상되는 문제점, 법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공사를 시행하든지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만 바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이나 하남시민들도 바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공영차고지 문제는 건교부와는 사전에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를 경유해서 올라가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승인권이 건교부 장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교부의 담당자를 만나서 협의가 되었었는데,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는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이 문제는 심히 유감이고 앞으로 공무원들이 법규를 이해하고, 사업을 할 때는 제대로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의원여러분들이 촉구하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다음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다음은 5페이지, 박원걸의원께서 질의하신 축사의 한시적 공장현황 및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사의 한시적 공장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전 조건부 공장은 97년 6월 30일 조건 이행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조건부 공장업무 처리지침의 구제기간인 97년 12월 31일이 경과되어 98년 2월 2일자로 이전조건부 공장등록을 취소조치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내에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도시계획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만 IMF와 관련해서 경제현실을 감안해서 조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이 질문내용에 대해서 완전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자료가 지난 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그간 실무과장과 실무계장이 바뀌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바뀌지 않았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지금 16개 소기업체가 현황에 있는데 지난번 감사자료에는 4개업체가 폐쇄되고, 이전하고,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 자료에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이 사항은 그동안 저희가 등록을 취소한 현황입니다. 한시적으로 공장등록을 했었는데.....
원걸
박원걸의원
13, 14, 15, 16번 업체는 공장이 등록취소되었고, 14번은 폐업, 15번의 선진반도체는 95년도 9월에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색소는 폐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이 바뀔 때 마다 현황이 틀리니까 바뀌었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는 담당직원들이 잘못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그렇다면 이전, 폐쇄한 것을 빼고 제출해야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이 현황은 축사형 건축물에 한시적으로 공장을 등록했던 현황을 뽑은 것입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한시적으로 했다가 갔으면 끝나야지 왜 공장으로 파악을 합니까? 이전한 것은 현황에 넣을 필요가 없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이전 했더라도 일단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축사의 한시적 공장현황이라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축사에 한시적 공장등록을 해 준 곳의 현황이기 때문에 이전한 것도 들어간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전 했더라도 일단 저희가 등록을 해 준 것이니까.....
원걸
박원걸의원
아니면 여기에 비고란에 써놓으면 됩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일단 한시적 공장 현황이라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등록현황으로 알고 뽑은 것입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자세하게 업무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한다면 본 의원이 얘기한대로 어떤 것은 언제 폐쇄가 되었고, 이전되었다는 것은 재질문이 안나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그리고 향후관리대책에 기간이 만료되어서 98년 2월 2일에 등록을 취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IMF한파와 경제현실을 감안한다고 했는데 구제차원에서 얘기한 것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렇죠.
원걸
박원걸의원
그러면 현재는 등록이 취소되었어도 사용은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렇죠.
원걸
박원걸의원
그렇다면 그것은 도시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것을 고발하고 원상복구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경제가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만은.....
원걸
박원걸의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도 실업자가 늘어나는 추세니까 그대로 묵인하고 계고하고 고발하는 상태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하기가 힘듭니다.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저도 이해를 하고 본 의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경제를 위해서 참고할 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문제는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공식적으로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추가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장이 폐쇄되고 이전한 것은 파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이 나가고 창고로 쓰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어 있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공장에 대한 것은 도시과에서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현재 현황을 도시과 실무진이 이 현황대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문을 닫았다, 용도변경을 했다는 등 가져 올 수 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시간을 주시면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다음은 6페이지, 박원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판교～구리간 및 중부고속도로 확포장 공사 구간의 편입부지 확정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중부고속도로는 이미 허가가 나가서 공사 착공을 하고 있고, 판교～구리간은 확정이 되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판교～구리간은 일부 초일동, 춘궁동, 덕풍동은 중부고속도로 행위허가시 포함된 지역이 있고.....
원걸
박원걸의원
포함되어서 허가가 되었느냐는 겁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허가된 것입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감일, 감북, 춘궁, 광암, 덕풍은 미분할 및 미착공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판교～구리간 도로 확장은 아직 허가 된 것이 아니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행위허가가 안 나갔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현재 허가가 안나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언제부터 한다는 착공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확실히 허가가 안나간 것이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구리～판교간 도로는 행위허가가 안나갔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확장한다는 허가가 안나갔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도로구획결정은 지난 3월에 건교부에서 되었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시에서는 허가를 안내준 것이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행위허가는 아직 안나갔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그러면 그 안에 대해서 실무과장이나 계장은 그전에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어야 합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건교부에서 도로구획결정을 할 때 다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어려운 것이 서하남 인터체인지에서 서울 쪽으로 가는 도로가.....
원걸
박원걸의원
그것은 처음부터 시에서 반대한 것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우리가 못한다고 했는데, 그 문제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서류로 근거가 나와야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다 반영된 것입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도로공사와 공청회를 해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는데, 도시과에서 백% 수용이 되었다는 답변이 나와야 합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문제는 박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억기입니다. 저희가 건교부에 도로구획결정을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낸 것이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판교～구리간은 언제 시행이 되는 것입니가?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문제는 사실상 IMF 때문에 국가적으로 SOC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쯤 착공할 것인지 저희가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그 지역 주민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장과의 간담회 때에도 질의가 나왔었는데, 도로공사 측에서는 자료조사를 해 갔고, 어떻게 확장된다는 것 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전혀 모른다고 하면 안 됩니다. 도로공사에서 공청회결과 통지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건설과에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건설과에서 확실히 알고 나중에 허가할 때 승인을 해 주어야지 주민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허가가 나가면 안 되니까 파악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위허가시 미반영된 것이 있으면 승인조건을 부여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비고난에 보면 미분할 및 미착공으로 나왔는데, 국장님 답변대로 미분할관계는 될 수가 없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로구획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먼저 도시과에 보니까 도면이 그려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편입된 토지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지측량을 해서 확정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면을 가지고 분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한후에 다시 검증을 해서 그 후에 분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정확한 주민요구사항도 모르고 있고, 도로공사 측과도 협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 답변을 도로공사 측에서 받아서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사항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다음은 7페이지로 김시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덕풍천 복개공사와 관련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덕풍천 복개공사는 신청, 반려 등이 반복되고 있는 민원입니다. 그리고 광주군 시절에 허가났던 것을 취소시켰다가 패소를 해서 다시 허가가 살아난 반복적이고 골치아픈 민원입니다. 저희들도 허가를 취소하기 위해서 작년에 청문통보를 하니까 청문일자 그 전날 변경승인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보완지시를 했다가 마지막으로 금년 2월 20일에 반려를 시켰습니다. 또 저희가 어느 기간이 된 후에 다시 청문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또 변경신청을 접수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딱부러지게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
김시화의원입니다. 덕풍천복개와 관련하여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이 사항도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질문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물론 행정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매듭을 짓고 새로운 출발로 시에서 복개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아니면 밑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미해결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97년도 7월 30일에 하천공사시행 변경허가를 반려를 했습니다. 그 당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법에 맞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허가취소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또 이어져서 하천공사시행 변경허가를 내고 시에서는 반려를 하는 등 계속 행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61회 임시회 때에도 보완사항 미이행시에는 취소처분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97년 9월 1일 62회 임시회 때 추가질문을 시장한테 다섯 가지를 드렸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덕풍천 복개공사와 관련하여 97년 7월 31일까지 3차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사무처리 기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민원사무처리기본법을 위반한 공무원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반려와 취소 중 어느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그때 당시에는 취소를 한다고 했는데 반려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허가취소를 한 후에는 청문절차를 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섯 번째로 향후 복개문제는 의견수렴을 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지금 이 사항은 어려운 질문사항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그전에도 서면으로 답변을 한다고 하고 답변이 없었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허가자인 최정헌씨가 시에서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못했을 때는 허가취소를 하겠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사실상 저도 김시화의원님 생각과 동감인데, 이것이 어떻든 가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취소가 되든 현재대로 존치되든, 시에서 하든간에 그것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동안 많은 자금을 투자한 관계로 그 민원인도 그냥 물러서기는 어려운 것이고, 저희가 그것을 취소시키려고 청문절차를 밟으면 또 민원을 접수시킵니다. 그러면 청문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서는 변경승인을 해주면 사업을 하겠다고 나오기 때문에 행정절차상으로 취소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반복되는 민원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언제 청문을 한다고 보내면 변경승인신청이 분명히 또 들어옵니다.
김시화의원
들어올지라도 청문절차를 이해해야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것은 저희 행정관청에서는 어려운.....
김시화의원
그리고 민원사무처리기본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세차례나 보완요청을 해서 계속 봐주는 식으로 되었다는 것은 시에서 행정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든지, 안하든지 결정을 해주었으면 좋은데 계속해서 97년 7월 31일 이후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안합니다. 민원사무처리기본법에 입각해서 반려를 하는데 3차까지 계속해서 봐주기 식으로 한다면 그 사람 페이스에 말려들어서 행정을 하는 것 같고 봐주기 식이 아니냐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이것은 봐주기가 아니라, 행정절차상으로 청문통보를 내면 또 민원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청문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시화의원
그렇지 않죠. 일반적인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보완서류를 내라고 반려를 하고 보완서류를 해서 내면 반려가 되든지 처리가 됩니다. 이것처럼 세 차례나 연장해서 하지 않습니다. 유독 이 건만 계속해서 봐주기 식으로 하다보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봐주기식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반려라는 것은 그 조건만 이행이 되면 허가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문제는 허가취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려시킬 때 반려사유를 모두 충족시켜서 신청이 들어온다면 변경승인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소와 반려는 개념이 틀립니다. 반려라는 것은 불허가 처분이 아닙니다.
김시화의원
일반적인 민원은 반려를 시킵니다. 취소와 반려는 틀리지만 일반적인 민원도 민원서류가 충족이 안되면 반려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몇번씩 연장해서 통보해서 서류를 내라는 식으로 처리를 했고, 답변 내용은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한 후에 허가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청문절차를 해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큰 하자가 없는 것같습니다. 그전에는 청문절차를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하남시가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절차만 이행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하는데 계속 연장하면서 해주니까 봐주기식이 아니냐고 보는 것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이미 허가는 받아 놓는 것입니다.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그 변경하려고 하는 구비서류가 미비하기 때문에 보완요구를 했고 보완이 안되기 때문에 변경승인신청서류를 반려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의 허가는 현재 살아 있는 것입니다.
김시화의원
살아 있을지라도 시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이 안되니까 허가취소를 내릴 수 있어야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것은 반려를 시키는 것이지, 허가취소요건이 아닙니다.
김시화의원
허가만 받아놓고 시에서 원하는 대로 요건충족을 안하면 계속 10년, 20년씩 갑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래서 10여년이 간 것인데,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변경승인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 달라고 했는데 안해왔습니다. 그래서 반려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허가취소절차를 밣기 위해서 청문통보를 하면 청문통보전에 또 변경승인신청을 합니다.
김시화의원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보니까 행정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 문제는 하루속히 종결이 되어야 합니다. 작년 임시회때 답변은 허가취소를 행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할려고 청문통보를 했는데.....
김시화의원
그런데 또 신청을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시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일반민원과 틀린 것입니다. 일반민원은 허가난 것도 충족이 안되면 취소를 하는데 이것은 허가취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너무 이쪽의 패이스에 말려서 너무 봐주기식이 아니냐는 겁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봐주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상 민원이 접수되면 검토를 해야 합니다. 청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허가취소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김시화의원
청문절차를 왜 못합니까? 시에서 요구한 서류를 내지 못했을 때는 이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아니, 그 서류에 대해서 반려를 시키고 청문통보를 하면 또 신청이 들어옵니다.
김시화의원
그렇게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에 시에서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를 합니까? 다른 민원은 그렇지 안잖아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다른 민원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김시화의원
일반적인 민원은 반려를 시키면 민원인이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보완서류를 해서 다시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안합니다. 11개 항목이 충족이 안되면 청문을 거쳐서 취소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예를 들어서 11개 항목으로 반려를 시키면 그중에서 한가지를 충족시켜서 재신청이 들어옵니다.
김시화의원
그럼 그렇게 행정이 질질 끌려 나가야 합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아니, 질질끌려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절차법이 새로 생겼는데 모든 행정은 관위주가 아니라 민위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충분하게 소명할 시간이나 보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가취소를 단순하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소를 시키려고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통보를 하면 또 민원서류를 접수시킵니다. 그러면 일단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김시화의원
반려처분을 하고 다시 들어왔을 때 충족이 안되었다면 받지도 말아야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민원서류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김시화의원
일반적인 민원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잖아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개발국장님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고 계속해서 김시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
김시화의원입니다. 덕풍천 복개문제는 계속 반복되는 민원으로 시에서 98년 2월 20일에 하천공사시행 변경허가 반려를 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청문절차를 거쳐서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종결을 지어야 할 것같습니다. 모든 행정절차와 법을 검토해서 하루속히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박병원의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덕풍천 복개공사 허가문제가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시에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또 변경허가 신청을 3차에 걸쳐서 연장통보를 해주었는데도 여태까지 안하고 있다는 것은 시에서도 의지가 없고 만약 처음에 되었다면 최정헌씨도 그때는 공사비도 지금의 1/10만 가지면 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최정헌씨도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고 시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도 회기때마다 단골메뉴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의지가 있다면 취소냐 아니면 시행이냐를 빨리 결정을 해서 해주어야 하는데, 시간을 끌다가 10여년이 흘렀습니다. 다음에 임시회때에도 또 이것이 올라옵니다. 그러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다음은 11페이지로 박원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형질변경허가와 관련 이행보증금 부과현황 및 준공처리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답변은 유인물를 가름을 하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97년까지 허가가 네 건이 나갔는데 현재 공사가 다 끝났는데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 준공이 안 되어 있으니까 본인한테 통보를 해서 종결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이행보증금 부과 및 준공현황에 보면 초이동의 김덕성씨는 과다성토로 화훼재배중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과다성토를 했다 할지라도 타농지에 지장을 안주고 있고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종결을 지어야 합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허가신청을 해서 저희가 현지를 조사해서 주변 농지에 피해가 없다면 조금 과다성토라도 허가해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지난번에도 질문을 했었는데 타 농지에 지장을 주었다면 원상복구를 하는데 이것은 동떨어져 있어서 타농지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불법사항으로 적발해 둘 것이 아니라 처리를 빨리 해야 합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지조사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이것이 96년, 97년도 자료인데 95년도에도 미준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치를 현금으로도 하고 보증보험으로도 하는데 예치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미준공이 되었으면 예치된 금액으로 시에서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저도 실무자들과 의견을 타진해 보았는데 사실상 이행보증금이라는 것이 허가조건대로 이행이 안 되었을 때 허가기관에서 원상복구 등을 하기 위해서 받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부족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부족하게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런데 규정상으로 공사비의 몇%를 받으라는 규정도 없고, 여태까지 임의적으로 이정도면 될 것이라고 받아 온 것입니다. 그렇게 받고 그 당시에 바로 했으면 보증금을 가지고 원상복구를 하든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모든 물가변동 등이 있어서 현재 상태에서는 집행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도 해 주셨고 96년도와 97년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허가나간 것도 미준공 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안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국장님 답변 중에서 그 돈으로는 도저히 원상복구가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래에 해본 적은 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한 사실은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해보지도 않고 모자란다고 합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저희가 할 때는 사인간 계약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에서 발주한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인간의 계약보다는 단가가 높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이 문제는 행정사무조사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는데 공무원들이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증보험을 받아서 원상복구를 시키든지 개인 돈을 예치했다면 찾아다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 그런 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사무조사 때 있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14시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개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답변 드리기에 앞서 박동익부시장의 이임식에 참석하게 해 주신데 대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유진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덕풍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과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사유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9일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 현재 건축심의만 마친 상태에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이 되면 바로 처리해서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다음은 13페이지, 박병원의원님께서의 질의하신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중지된 각종 공사 및 98년도에 반영된 각종 주민숙원사업이 조기 발주되어야 함에도 미발주되고 있는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장동 공영(노외) 주차장 공사는 97년 10월 20일 착공되어 97년 12월 12일 동절기 결빙으로 인하여 공사중지 되었으나 자재값이 큰 폭으로 인상되어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설계변경하여 추진코자 관급자재 구입대금 2천7백만원을 추경예산에 요구중에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를 재착공하여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97년 12월 20일자로 공사중지된 신풍로 확·포장 공사 등 13개 사업은 98년 2월 25일 일제 재착공하여 사업장 전체간 공사를 재개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반영된 각종 주민 숙원사업은 건설 4개분야에 총 39개사업으로 현재 설계중이 7건이고, 발주 중인 것이 23건, 공사진행중인 사업이 8개 사업이며, 기타 1개 사업은 보안등 신설공사로서 2천만원의 예산은 이달중에 각동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건설공사 사업은 모두 정상추진중에 있으며 설계중인 7개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히 설계완료하여 공사착공할 예정이며 세부현황은 덧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병원
박병원의원
박병원의원입니다. 동절기로 인하여 중지된 각종 공사현황이 있는데, 신장동 공영주차장은 임대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것은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계약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지난번에 입찰한 것이 사업자 입찰이 아닙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신장2동의 공영주차장은 사업이 아직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임차계약을 안했습니다.
광지
이광지의원
아무리 자재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작년에 시설비일체를 추경에 반영해 주었는데 2천7백만원이 들어갑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8일에 비가 3㎜가 왔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에 비가 2㎜가 오고 강설량은 6㎝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보조기층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조기층이 얼고 물이 스며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아스콘을 씌우면 하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시킨 것입니다. 다만 2천7백만원 요구한 것은 계약금액중에서 천9백만원을 삭감시키고, 사급을 관급으로 바꾸는 것은 8백만원만 증액되는 것입니다. 아스콘은 사급으로 넣었던 것을 삭감시키고 관급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증액은 8백만원입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하수도분야에서 창우동 농업용수로 복개공사가 안되고 있죠? 다른 곳은 거의 다 되고 있는데, 발주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농조와 사용협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지난번에 다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아는데.....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박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박병원의원께서 말씀하신 창우동 농업용수로 복개공사는 지금 현재 목적 외 사용승인관계로 저희가 조합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당초에 협의는 1차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도지사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한 것은 그 지역이 포함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합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설계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그러면 농조와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협의는 사전에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 등은 별도로 처리해 달라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설계완료를 해서 조합에 목적 외 사용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합에서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것만 받으면 모든 준비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만 내려오면 발주.....
종도
최종도부의장
덕풍3동 농업용수로 복개공사 및 도로포장 공사도 발주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발주를 하면 언제 공사를 합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발주중이라고 한 것은 저희가 회계과에 발주의뢰를 한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아니, 지금 현재 발주의뢰를 해서 업체가 선정된다면 언제 이 공사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은 상황을 보아서 4월말쯤되면 농업용수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농사철이 끝난 다음에 130m구간을 그때 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들을 너무 늦게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2월달까지 환율, 물가가 안정이 안 되어서 단가조정을 못한 상태에서 2월중순경부터 하다보니까 조금 설계가 늦어졌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이 1억3천만원이 추경에 추가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기존에 8억원이 서있었고 추경에 1억3천만원이 추가되어서 9억3천만원으로 공사를.....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선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그런데 기존에 8억원이 서 있던 것도 공사를 안 하고 있잖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제가 확인을 못했군요. 이것이 이어지지 않으면 그 구간이 완전히 빈공간이 됩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작년 예산확보 때 모자랐던 사항인데, 그래서 본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그러면 현재 발주중에 있는 공사는 다른 장애요인만 없으면 6월 30일까지 공사가 가능합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지
이광지의원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구시청입구나 구사거리의 건널목을 장애자들이나 유아차들이 건너다닐 수 있게 건널목의 턱을 낮추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분명히 작년 예산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도 안 되고 그대로 있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작년에 일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저희가 보도턱을 낮추는 것으로 작년에 신장동 일원으로 일부 한 구간이 있고, 금년에도 할 것입니다. 그것을 일시에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광지
이광지의원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금년에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다음은 20페이지, 박병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남시 각종 사회단체의 예산지원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국에서 지원한 사회단체는 농업인 후계자, 한국소비자 교육원, 모범운전자회 등 3개 단체입니다. 위 단체의 예산지원액은 천7백8만2천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한국소비자 교육원과 모범운전자회가 있고, 농업인후계자에는 한번 나가고 끝났는데, 이것이 주기적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신청을 하면 주는 것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신청에 의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금년도 예산은 한국소비자교육원에는 214만5천원입니다. 작년도에는 5백만2천원입니다. 모범운전자회는 작년에는 960만원이였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휴경지 및 천수답에 관정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산업과장 고인식입니다. 산업과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휴경지 및 천수답의 관정 설치계획입니다. 휴경지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금년도에 휴경지나 천수답에 관정설치계획은 예산이 하나도 확보되지 않아서 계획이 없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김진현의원입니다. 휴경지가 132필지밖에 안됩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네, 21.8㏊입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하남시 전체의 휴경지가 이것밖에 안됩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네, 조사한 것입니다. 금년에 작년도 면적에서 빠진 것은 3월까지 재조사를 해서 전부 조사가 되었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마을 부락단위로 있는 필지별로 조사된 것입니까, 지목단위로 조사된 것입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마을에 다니면서 휴경지로 되어 있는 것은 지적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1개동만 해도 132필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맞다는 겁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휴경지라는 것이 왜 생기냐면 천수답의 경우 관정이 없어서 농사를 못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휴경지에 보조하는 것을 보조해 주지 말고, 거기에 관정을 크게 파서 여러필지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휴경논이 안생깁니다. 시에서 이렇게 몇푼 보조해준다고 해서 농사를 짓습니까? 자기가 필요로 하는 땅에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는데,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짓습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사실상 저희가 현지를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지목상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매립을 해서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립을 해서 논으로 못쓰게 된 것이 거의 다입니다. 그리고 초이동의 대사골입구를 예로 들면, 거기가 전부 논이였습니다. 그런데 현지조사한 결과 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밭으로 되어서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관정의 경우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소형관정을 금년에도 58공을 지원합니다. 다만 휴경지에 지원할 수 없는 것이, 논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예산이 없고, 밭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임자가 없는 휴경지에 지원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자부담을 해야 하고, 매달 전기세를 누가 냅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저희가 파주고 시에서 100% 부담을 하고 농사를 지으라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휴경지에 대해서는 관정을 파주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대사골에 가보면 농사를 짓게 해놓았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작년도에 가보니까 일부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그러니까 이웃사람들이 와서 콩이나 심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땅주인한테 하든, 매립한 업자를 잡든, 공사를 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허가만 내주고 뒷처리를 안합니다. 그렇게 그냥 방치시키니까 그런 일이 생깁니다. 농지로 쓸 수 있게끔 조성을 하고 농사를 지으라고 해야지, 지금 돌밭에서 누가 농사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휴경지가 있다면 산업과에서 매립업자나 땅주인을 찾아서 그것을 정리해서 누구를 선정해 주어야 됩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휴경지에 대해서 저희가 대리경작을 시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기간이 1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남의 땅을 1년동안 농사짓기 위해서 관정을 파고 객토를 해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만약 1년 농사를 짓고 난후에 그 논을 내 놓으라면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휴경지 문제가 어렵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대리경작을 시키려면 땅 지주한테 기간을 3년, 5년 등으로 해서.....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1년입니다. 그래서 1년후에 내가 한다고 내놓으라면 내놓아야 합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그러니까 농지를 만들어 놓으면 누가 짓든 농사는 짓습니다. 지금 상태대로 호미나 괭이로 콩을 심던 곳을 누가 농지라고 쓰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운기나 트랙타를 지어서 밭갈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지금 누가 거기에 농기계를 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거나 준공을 할 때에도 정확하게 업자나 지주를 찾아서 농지정리를 제대로 해놓고 끝냈어야 하는데, 허가만 내주고 공무원들이 다음에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준공안 해 주고 고발이나 합니다. 고발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를 농지로 써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허가만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사골뿐만이 아니라 하남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경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휴경지를 누가 농사를 짓겠다고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땅 주인과 타협을 하든지, 업자와 타협의 하든지 해서 농지 정리를 해준 후에 농사를 짓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곳에 관정을 파면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물이 한방울도 없으니까 밭작물을 심어도 다 말라죽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저희 산업과에서는 소형관정밖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그러니까 소형관정을 도에 의뢰를 해서 소형관정은 소용이 없으니, 하나를 파더라도 똑바로 파달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를 파더라도 큰 것을 파서 전 면적에 다 쓸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파달라는 대상자가 있어야 하고, 신청자가 있어야 전기세 등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관에서 이것을 어떻게 충당합니까? 농사를 지을 사람이 농사를 짓게 파달라고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매달 전기세도 내고 관리를 할 사람이 있어야지, 파놓고 내버려 둘 수도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자부담이 있고, 관리가 정상적으로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는 땅에 일단 파놓으면 관리가 어렵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시청에서 파준 소형관정이 다 관리가 되고 있다고 봅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은 채소를 하는 곳에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안나온다면 못쓰지만 지원해 준 것은 거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산업과장, 그러면 관정을 신청하는 민원이 있다면 조치를 해주겠다는 것이죠?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네.
장환
조장환의장
김진현의원님은 답변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 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다음은 2페이지, 박원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민후계자 현황 및 개인별 지원내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74명의 농민후계자가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이 건은 박원걸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행정사무조사에서 다루기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고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건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해 주십시요.
장환
조장환의장
본 건에 대해서는 사무감사시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다음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다음은 7페이지, 조영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채소작목반별 지원내역 및 지원기준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목반에 지원되는 것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골판지상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3개 작목반에 1억8천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지원기준은 개별농가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각 작목반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국비 사업과 지방비 사업으로 분류됩니다만 한꺼번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농검출장소장의 생산자조직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표와 채소연합회에서 면적, 신청량을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에 있는 자료대로 저희가 공평하게 차등적으로 지원을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조영휘의원입니다. 채소작목반별 지원내역이 농산물규격출하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행정에서 조직평가, 면적 등을 평가해서 평가등급을 매기고 사업신청량에 의해서 배분을 하는데, 실질적인 작목반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지와 어떠한 기준으로 반원에게 배분되는지, 작목반별로 배정을 시에서 하고 나면 끝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각 작목반의 신청량을 내보내면 그것을 반원에게 어떻게 배분했는지 행정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개별농가에 나가서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목반별로 신청이 들어 온 것을 심사해서 배부하면 연합회에서 업자를 공개입찰을 해서 선정해서 그 양을 작목반단위로 수송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목반장은 작목반원들의 면적, 작물의 재배상태에 따라서 회의를 해서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일단 작목반별로 신청량에 의해서 내주면 우리는 할 도리를 다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작목반원에게 어떠한 식으로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작목반에서는 박스를 받아서 그 사람의 면적에 의해서 회의에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저희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몇 개를 신청해서 몇 개를 받았는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거기까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농가가 한 380여 농가가 됩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산업과에서 작목반별로 지원해 주고 우리는 그것으로서 지원이 끝나니까 작목반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재배면적이 많은데, 왜 적은 사람보다 덜 받아야 하느냐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그런 얘기는 들은바가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것은 아마 산업과에 신랄한 얘기가 들어갈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반원에게 어떻게 쓰여 지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행정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그런 식으로 하려면 작목반별로 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작목반원들이 선출해서 된 조직에서 자율적으로 배분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개인적로 해서 많게 나갔는지, 적게 나갔는지 확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과장님, 작목반에서 작목반원들한테 배분을 해줄 때 실제 사용자가 배분을 받을 때 평수에 의해서 배분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재배실적에 의해서 배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까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그것은 작목반별로 다른 것 같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작목반장들한테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저희가 어떻게 되었는지 연말에 받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에서는 배부한 것을 자기들끼리 결산해서 누가 얼마를 가져갔는지 결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주의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고, 면적만 가지고 하면 어려운 것이 어떤 사람은 일년에 네 번을 파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번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평수만 가지고 배분하는 것도 어렵고, 농협에서 출하되는 양을 가지고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공평배분이 어렵다는 얘기는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은 봄에 가지를 심었다가 가을에 상추를 한두번 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 심는 사람도 있어서 면적만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생산량을 잡아서 자율적으로 배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각 작목반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작목반별로 평수에 의해서 지원해 줍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작목반별로 평수와 생산량에 의한 신청량으로 농검평가와 신청한 량을 합산해서 평균을 내서 배정한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렇다면 하남시 채소작목반별로 재배면적을 파악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작목반별로 뒤페이지에 재배면적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저희가 지난번 임시회 때에도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작목반별로가 아닌, 개인별 재배면적을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때 분명히 파악해 놓는다고 했는데.....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재배면적은 작목반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농가별로도 다 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이상입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하남시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2.5t 차량의 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수경입니다. 김진현의원님께서 하남시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2.5t 차량의 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관련 법규사항에서는 자가용 2.5t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차고지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차장설치계획은 현재 승용차의 공영주차장 설치계획도 어려운 상태에서 중장기 계획으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5t 차량의 차고지는 앞으로 중장기 계획상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 하남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런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주택가나 하천부지 등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방치시킬 것이냐, 아니면 건의를 해서 하천부지 등에 주차장 시설을 해주고 차를 주차시켜야 합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문제는 저희관내에서 사업용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은 차고지가 등록되어 있어서 차고지입고가 되는데, 서울에서 사업등록을 마친 차들이 저희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차가 되어서 출퇴근용으로 같이 겸용해서 쓰다보니까 거의 저희 시내에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법적으로 엄연히 차고지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남시에서 거주외 주차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공영주차장을 세운다는 것은 이르지 않느냐, 저희가 승용차 공영주차장 세우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까지 검토할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계획상에서 제가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우리 고수부지도 도에 사용승락을 받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시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신경을 안써서 그렇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강고수부지에 안됩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쪽에는 작년에도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를 하려고 계획은 했었는데, 국토종합개발기획단에서 완강히 협의를 해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용인이나 오산 등이 하천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만든 것이 감사원에 지적되어서 하천고수부지에는 주차장 허가를 안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그런 곳과는 한강고수부지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 주민이 가지고 있는 차량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차고지를 처음에 어디에 한다고 하고 차를 등록했을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관외에 등록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우리 관내에 차고지 선정을 하고 차를 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물론 저희 관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진현
김진현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형식적으로 해 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처음에 차고지를 선정하고 차를 샀을 때의 차고지에 차가 있나 보세요. 심지어 시내버스도 제대로 서있지 않고 농경지에 서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주차난 해소에 어려움이 있는데 비율적으로 따져서 얼마 안 되는 중기 등을 위해서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실무자의 입장에서 도에 자꾸 건의를 해서 고수부지 등에 주차장부지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면 시가지 미관도 좋고, 교통의 흐름도 좋습니다.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예산도 확보를 해야 하고.....
진현
김진현의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안 되는 겁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저희 특별회계 예산이 거기까지 신경 쓸 만큼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다면 또 일반회계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내년부터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2천평씩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2.5t 차량의 공영주차장까지 만들라고 하니까 제가 추진하기에 예산확보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아니, 그러니까 고수부지 같은 곳에 하면 큰 돈은 안 들잖아요.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고수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토관리청에서 협의를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협의가 안 되더라도 시의 사정이 이러니까 해달라고 해야지, 한번해서 안 해준다고 그만두면 됩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기본계획까지 수립해서 갔는데 안 되었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우리가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질의를 했던 사항이니까 과장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시민들이 요하는 주차장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다음은 김진현 의원님의 부영아파트 뒤 이면도로의 불법 주차단속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부영아파트 이면도로를 97년 3월 20일자로 저희가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 고시를 해서 아파트 이면도로에 대형트럭이 상주하여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서 17회 104건의 단속을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부영아파트 이면도로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것을 단속을 했는데, 요즘 단속을 하지 말고 주차를 하게 해 달라고 진정서가 들어온 것이 있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단속을 해야 합니다. 일단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은 상태이고, 민원이 쌍방간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차를 안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차단속을 해 달라는 것이고,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안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일단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단속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아파트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대형차량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는 2톤이상 되는 차는 못 들어가게 막아 놓았는데, 자기는 생활은 아파트에서 하는데 차를 놓을 곳이 없어서 거기에 주차를 했는데, 딱지를 떼니까 상당한 돈도 들어가고 어디에 세워놓을 곳도 없어서 불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주민이 얘기를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단속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서 차를 한 대도 못 갖다놓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면도로니까 차선을 그어주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게 하든지 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진정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게 해 달라고 시에 진정까지 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주차금지구역을 해제 못한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실 주차단속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 시에 주차공간이 있어서 교통에 장애가 안되는 곳으로 이동할 조건이 많은 것도 아니고, 주차를 단속함에 있어서 요즘은 IMF로 중장비들이 상당히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매일 나가서 주차단속은 할 수 없고, 여건을 보아서 주민의 불편이 많으면 단속을 해드리는 것이고, 조금 괜찮다면 여건을 조금 보아드리는 차원입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거기뿐이 아니고 하남시 전지역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면도로 등 농촌동에 가도 중장비가 없는 동네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외차도 있지만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차도 있습니다. 마당에 갖다 놓을 수 없으니까 도로 한쪽이나 농경지에 세우고 있는데, 시에서도 주차장을 만들어서 한쪽으로 모는 방법을 앞으로 구상을 해야 합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검토는 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회때마다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지역은 강동구입니다. 판교～구리간 인터체인지의 한 개 가변을 완전히 차지하고 있는 정비업소와 대형차량들 관계로 외지사람들이 볼 때는 하남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질의를 할 때는 다 치우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회의기간만 지나면 다시 마찬가지인데,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단속을 해 주시고,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의회에 공문을 주십시요. 저희 전 의원이 찾아가서라도 해결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가장 어려운 것이 신장운수 있는 하천변에 도로면에 차가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양쪽에 교행이 되어야 하는데 힘이 듭니다. 다른 곳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곳처럼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도 당연히 단속이 되어야 하는데 단속규정이 없다고 기피하신 내용으로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고, 검토를 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교행에 지장이 많고 시비도 많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신장자동차 있는 곳은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시장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먼저 임시회때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경찰서에 협의요청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안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도 어려운 실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단속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정차금지구역이 지정된 장소에서 주차위반을 했을 때만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공영주차장을 빨리 설치를 해서 제도적으로 유도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행정절차를 빨리 밟아서 공영주차장을 매년 2개소씩 설치해 나가는 것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시에서 경찰서에 협의를 했을 때 안 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경찰서에서 불협의해온 내용은 주정차금지구역을 정하는 원칙은 인도를 끼고 있을 때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여기는 제방도로로 되다보니까 어려운 모양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하남시민들이 불편하고, 하남시에 필요로 해서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경찰서에 올렸다면 경찰서에서 긍정적으로 보아서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사고가 나고 있는데, 해 달라는데 안 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올려 보세요. 의원에서도 경찰서장과 면담을 해서라도 그런 곳은 꼭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해서 주차단속을 해야 합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지역경제과장님은 그것을 둑방도로라고 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포장한 도로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기로는 주정차금지구역 대상이 된다고 보고 경찰서에서 답변 온 공문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다음은 김시화의원님께서 도시가스 시설과 관련 주택가 도로내 노출된 도시가스관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입상 보호관 방호 조치현황으로서 97년도 이전에 설치된 것이 15개소로 미조치 되었고, 97년도 이후에는 28개소가 있었는데, 이것은 완전히 안전대책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6년도 3월 11일에 법이 개정되면서 97년도 1월 1일이 후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만 조치토록 했기 때문에 96년도 이전 15개에 대해서는 아직 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호조치 설치방법은 뒤에 그림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금년에 15개소에 대해서는 완전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김시화의원입니다. 도시가스 시설과 관련 주택가 도로내 노출된 도시가스관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으로서 96년 이전 것 15개소는 올해 입상보호관 방호 조치를 한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도로 내에 있는 것 말고도 주택가의 벽에 가정인입선에 대한 안전대책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도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차량이 교행할 때 가스관을 건들면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남시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안전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차 조사를 가스안전공사와 조사를 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15개소 외에 추가조사되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도로변 말고도 주택가 쪽이 조사된 실적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사실 조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인데, 97년도 1월 1일 이전에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안하고 방치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 1월부터는 의무화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를 하면서 우선 15건에 대해서 조치를 먼저하고 주택가에 그런 곳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화의원
조사를 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다음은 이광지의원님께서 IMF시대의 우리시 실업자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실업자수와 대책을 질문해 주셨는데, 통계자료는 광역시나 도단위에서 표본조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시의 실업자수에 대해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치단체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조업분야 실직자수를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구조조정으로 85명, 폐업 및 이전에 따라서 160명으로 약 240여명 정도가 실직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먼저 고용촉진훈련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천6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총 예산 7천8백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훈련 예정인원은 110명입니다. 다음은 취업알선센터 운영입니다. 현재로는 지역경제과내에서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요즘 상담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추경예산에 362만원 정도를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민원실에 광역정보망까지 설치를 해서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으로 한시적인 비정규업무, 환경미화사업, 자연환경정화사업 등 공공부문에 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연 1만4천360명에 1억6천7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도에 보고를 하면 국비가 50% 지원되고 지방비로 50%를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관급공사 발주시 계약부서와 협조해서 실직자에 대한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다음은 역시 이광지의원님의 질문으로 우리시 관내 가스요금 관리체계에 대한 것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가스요금체계는 현황으로 가름을 하고, 적용규정은 도시가스는 통상산업부에서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 도매요금 조정시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소비자요금을 조정하여 정하고 있고, 액화가스는 석유사업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최고 판매가격을 통산부로부터 고시되어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스요금 산정방법은 주택일 경우 총사용량에서 12㎡를 취사용 단가로 적용하고 나머지는 난방용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은 냉, 난방 계량기를 별도로 부착해서 산정합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는 중량판매일 경우에는 중량판매 금액을 산정하고 체적판매일 경우에는 조정기 압력 금액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가스 요금 수납방법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의원
도시가스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LPG가스는 가스 사업소에 가보면 협정요금표의 상단에 정부와 협의해서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LPG가스를 상당히 올려 받고 있다는 것이 지난번에 TV에도 나오고 각 업소에서 제보한 것을 보았는데, 우리 시에서도 LPG가스 요금을 현장에 가서 점검해서 한 것은 없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판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하는 계획은 수립해서 추진은 안하고 있습니다.
광지
이광지의원
이것은 한번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것이 어디든지 부피를 속입니다. 영업소에서 다 그럽니다. 지난달보다 20%정도가 요금이 더 나오더라는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부피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충전소에서 정량으로 충전을 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계절에 따라서 온도가 상당히 떨어질 때는 밑에 가라앉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체적거래제로 전환하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체적거래제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정기에 의해서 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광지
이광지의원
하여튼 가격 체계를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도시지역외에 변두리에 사는 집에서 LPG를 배달시켜서 쓰고 있는데, 앞으로 메타를 설치해서 사용한다고 30만원씩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느 규정에 의에서 합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액화가스석유사업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원래 작년까지 하게 되어 있었는데, 조정기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IMF 때문에 유보되어서 금년말까지는 업무용은 100% 다해야 하고 가정용은 2천년도까지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가정용은 2천년도까지 달아야 하는데 그것을 하나를 다는데 30만원씩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5군데면 150만원이 듭니다. 도시권은 모르지만 도시권외의 지역에서 가스가 폭발해서 사고가 났다는 소리는 별로 못 들었는데 그것을 의무적으로 해서 한집당 150만원을 들여서 단다면 누가 달겠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가스폭발 안전대책으로 다는 것 보다는 중량판매제로 하던 것을 완전히 메타기에 의해서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지금 저렇게 해도 충분한데 메타를 그냥 달아주는 것도 아니고 개인부담액이 한가구당 30만원씩이라면 세입자가 있는 관계로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위법이 그렇더라도 시에서 건의를 해서 안 된다고 해야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건의가 되었지만, 중앙부처에서부터 법이 규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을 저희가 여기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럼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해야 합니까? 잘못된 것 같으면 건의안을 올리겠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는 법을 집행해야 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지금 조정기는 하나가 만원도 안 가는 것으로 5년을 쓰는데, 각 가구마다 30만원씩해서 세입자 것 까지 부담해야 하는데, 가능성이 없다면 시청에서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잘못되었으니까 법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체적거래 교육을 갔을 때 중앙부처에서도 나와서 토론이 있었고,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어려운 문제점으로 세입자 문제도 있고 영업하는 곳에 세입자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달아야 하느냐 등 추진하기에 문제점이 많다는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의 얘기는 앞으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바꾸어 나가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교범
이교범의원
체계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이런 것입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것이 이유가 됩니까? 체계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 나간 다는 것입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요금체계로 중량을 속이는 문제 등 때문에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지금도 충전소에서 계량기에 의해서 딱딱 들어갑니다. 그것이 속여먹는 일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정량을 배달시켜 주는데,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충전소를 정부에서 못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빌미로 영세농민들한테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업무용이라면 모릅니다. 가정용에 뭐가 필요하도 계량기를 달아서 합니까? 잘못되었다면 건의를 해서 오려야 합니다. 지역을 다녀보면 다들 그런 여론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중앙에 건의할 방법이 없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건의를 하는 차원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문제점이 건의가 안 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 입법을 해 놓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새삼스럽게 건의를 한다고 해서 효력발생을 하겠느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중앙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과장님 답변이 정부에서 가스체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메타를 단다는 것이 주축으로, 그러면 충전소를 못믿는 것이고 손해는 주민들이 손해를 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주는 그렇고 안전에 관한 사항도 같이 가미가 됩니다. 메타기도 지난번에 국산화가 되어서 50%정도 싼 값으로 공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런 것을 빌미로 농촌의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키면 누가 내겠습니까? 안내면 안낸다고 가스를 공급을 안 해주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기회 되는 대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의장님, 이런 것은 저희가 채택을 해서 중앙에 올릴 만도 한 것입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그 문제는 농촌에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민의 소득이 있게끔 무엇인가를 발췌해서 주민에게 편익을 주어야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야 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다음은 최종도부의장님께서 관외 차량의 관내 도로 무단주차 현황과 향후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이것은 다른 의원님들도 주차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나머지 19페이지부터는 질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