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홍철 의원 발언
용길
김용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ㄱ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에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평후
장평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평후입니다. 제29회 김해시의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장으로부터 지난 3월 19일 의안이 제출되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3월20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김해시립 가야금 연주담 설치 및 운영조례안, 김해시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1.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7분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립 가야금 연주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립 가야금 연주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정원균입니다.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가야문화의 발상지로서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하고 전통문화 창달을 위한 김해시립가야금 연주단을 설치 운영하여 문화도시 이미지 고양 및 시민 정서함양에 근본 목적을 두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가야금단 구성은 단장, 부단장, 음악감독 각1명과 단원은 15명이내로서 구성하겠습니다. 단원은 정규대학 국악전공자를 정단원으로 하고 그 외 단원은 준단원으로 하겠습니다.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겠습니다. 가야금단에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운영비를 지원할수 있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유인물로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담당관은 발언대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한 위원 없습니까? 박홍철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4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 왜 이 조례에 해당이 되는지 근거가 되는 것인지 설명이 있으면 좋겠네요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4조에 보면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이 기부행위 금지법인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후원회를 구성할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안되어서 이것을 없애버렸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런데 우리 합창단의 후원회가 있잖아요.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합창단은 후원회가 없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합창단 자체적으로 하는 것 없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없습니다. 합창단도 당초에 조례에보면 후원회를 넣었는데 이번에 여기서 삭제를 시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합창제 차원인가 뭔가 정기적으로 통보가 오던데요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교향악단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여기에는 시에서 보조 이외는 어느 단체도 할수 없다는 그런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예, 시의 예산 범위내에서만 나가지 어떤 특정하게
홍철
박홍철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지방 재정법에 준하게 되는데 여기 우리 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에 보면 우리 가야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야금단을 만든 취지를 얘기 하겠금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우리 가야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단체가 거기 협조한다고 해서 꼭 지방 재정법에 준해서 기부금법에 의해서 자꾸 제재를 받는다면 그것은 그 문화를 발전시키는데위배되는 것 아닌가 아무리 법은 법이지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예를 들어서 후원회가 아니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가야금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악기를 사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막지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하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당신 얼마내시오하는 그런 것 비중을 둡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시에서 기부를 받도록 종용하는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예.
홍철
박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관
이원관위원
실제 단원 위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보면 단장, 부단장, 음악감독 했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을 포함한 시장이 위촉한 약간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ㅐ서 실기와 면접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전체를 감독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선발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음악감독 요원은 따로 필요없지 않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여기서 말하는 음악감독은 우리가 교향악단이나 합창단 같으면 지휘자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단장이 아니고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단장은 우리 부시장님이 단장이고, 부단장은 우리 기획실장님이 부단장이고 그렇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실제 단장이, 음악감독이 단장이다잘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립합창단설치및운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정원균입니다. 김해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에 따라시립합창단 운영에 있어 기부금품 모집조항을 삭제하고 합창단운영활성화를 위한 단무장 제도 도입과 단원 위촉기간을 연장하는 등 운영상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시립합창장의 단무장제도를 도입하고 합창단원 위촉기간이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예산은 기부금품 관련 조례정비에 따른 기탁금 및 후원금 제도를 폐지하고 지휘자, 단무장, 총무 각 파티장등합창단 단원의 직책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담당관은 발언대 나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제3조 구성에 보면 합창단은 단장, 부단장, 지휘자, 반주자로 되어 있는데 단장은 누가 됩니까? 현재 누가 되어 있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우리 부시장이 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부단장은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부단장은 우리 기획실장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단무장은 누가 됩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단무장은 시장님이 새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지금 현재 단무장이 없는데 단무장이 삽입되는거지요 이 사람 어떤 일을 합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예를 들어서악곡을 편곡도 해야 되고 그때 그때 단원도 관리해야 됩니다. 저희들 현재 주로 편곡하는 것은 외부에 편곡한 사람을 지휘자 앞면을 가지고 얻어오고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10조 예산에 보면 반주자 등에 이렇게 되어 있으며 또 이외에 사람도 지급하겠금 그런 제도화 하기 하는 내용이지요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에 저희들 지휘자하고 총무 각 파터장에게는 월5만원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에는 조례상에는 지휘자 및 반주자에게국한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철
박홍철위원
반주자등 하면 그 외는 어떤 분이 있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총무, 단무장, 파트장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총무도 있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예.
홍철
박홍철위원
총무는 우리 조례에 삽입된 게 없지요 총무는 어떤 분입니까? 총무는 반주자 말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있는 분이 아니고 행정을 볼수는 있는그런 분을 얘기합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예. 행정을 관리하고 단원도 지휘
홍철
박홍철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휘자 및 반주자 등 하니까 임의대로 얼마든지 보수를 줄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기 위해서 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명시를 하는게 좋잖아요 나중에 시비거리가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시장 임의대로 주고 싶은 대로 줄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줄수 있는 분은 반주자 외 누구누구 이렇게 됩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단무장, 총무, 각 파트장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지금 현재의 단워보다 몇 명 정도 불어 납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불어나는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엘토, 베이스, 소프라노
홍철
박홍철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된 외 인원은 더 들어가지 않네요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예.
홍철
박홍철위원
그러면 그대로 해도 되겠네요 그것은 틀림없지요 다음에 얘기 나오면 안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허창응 위원 질의 하십시오
창응
허창응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제가 정리를 해보고싶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시행에 따르는 규칙을 당연히 전제를 하고 이 규칙이라는게 정확하게 나와 잇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 번 불러주세요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조례 밖에 없습니다 규칙은 아직 안정했습니다.
창응
허창응위원
정할 것 아닙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창응
허창응위원
시립가야금도 별도로 규칙을 정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그것도 현재 조례로서 합니다.
창응
허창응위원
11조 시행규칙에 조례 가야금단 신설 조례에 보면 11조에 이 조례제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거든요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조례 규정에 필요시에는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창은
허창은위원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