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2항 휴회 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계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급하게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64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에서 13억 2,5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됐고 98년 1월 10일자로 98년 지방상수도특별교부세 지원금 2억 8,000만원이 경기도에서는 두 번째 많게 지원되어 내려왔습니다. 경기도상하 58442-577호로 3월 9일날 환경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당초 확장사업에 포함돼 있던 36억원의 환특개선특별융자금이 IMF와 관련돼 가지고 6억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가지고 30억원으로 변경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러한 예산의 변경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또 다음에 2억 8,000만원의 특별교부세는 특별하게 맑은물 공급 사업에 하는데 누수방지 사업과 누수방지 개량사업에 투입해서 바로 편성해 가지고 금년 안에 편성을 마쳐야 되는 시급성이 목적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방재정의 건정성 확보와 경영시책에 부응한 경상경비 예산을 감액 편성해야 되는 사안과 맞물려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2억 8,000만원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을 가지고 초월·실촌·도척지역의 상수도 개량사업에, 당초에는 올해 102억원의 공사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21억원이 덜 확보됨으로써 81억원만 가지고 이번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다보면 불가피 내년도에 많은 예산이 더 편중되어서 취입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2억 8,000만원 내려온 중에 거기에 편성하는 1억원하고 그 다음에 감리비에서 계약을 맺어보니까 4억원을 편성했었는데 3억원만 올해 편성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1억원을 감리비에서 줄여서 시설비로 돌려가지고 초월·실촌·도척지역 개량사업이 2000년도 계약에 바로 계약이 되어야만 사업 발주가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수율 제고 사업으로 추진하는 누수탐사 및 구역개량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있어서는 올해 3억원…….

자세한 질문은 예산서를 보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이니까 그 정도로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앞서서 우리가 바쁜일정 가운데에서도 예결위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는데 유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관해서 심사를 하고 이 귀중한 시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 보고말씀에 「120억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21억원이 예산확보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여기 보고서 주요골자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3억 2,500만원으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작년도 11월달에 IMF가 문제시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우리가 줄인다. 경상적 경비는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그때 당시 본예산에 우리가 심의를 그렇게 했고 제출을 그렇게 하도록 요구했고 그렇게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집행해 가지고 불과 1/4분기가 채 지나지 않았는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관해서만 추경이 올라와서 이것을 심사한다고 하는 것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잘못이 있었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제에 말씀드리거니와 기획감사실에서도 예산편성할 때는 항상 심의를 해야 됩니다. 사정이라고 해가지고 사정심사를 할 때 예산을 조목조목 따져서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것을 대비해서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가 완연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에, 주민들이 보는 안목도 의회에 집중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들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 겨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만 가지고 며칠씩 바쁜시간에 이것을 심사하고 앉아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았을 때는 의원들도 문제가 되지만 이것을 제출한 공무원들도 책임의 일단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당초예산 편성시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최정민 위원 질의하세요.

예산서를 하나씩 보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추자리 무인가압장 설치공사 설계비 200만원이 삭감됐네요?

추자리 무인가압장 실시설계비는 용역설계를 하려다가 자체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삭감시켰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것을 예산 삭감하기 위해서, 본예산서도 보면 IMF한파 이후로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절감해서 들어왔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올려서 삭감이 들어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무인가압장 설치공사에 보면 기정에 3,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3,000만원이 플러스가 됐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계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3,000만원이면 계산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는데 모터펌프라든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를 해가지고 어디어디에 무엇을 설치한다고 하면 대략 세부조항을 뽑아서 예산서에 올릴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 올린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닌가? 3,000만원 예산을 잡았던 것을 3,000만원을 플러스 했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올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서를 올린 것밖에 더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계국 설치공사를 무갑산에 한다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올라온 것으로 알고있어요. 지금 같이 어려운 시국에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 번째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여러번에 걸쳐서 어려움이 있었고 주민들에게도 불편을 끼치는 문제도 발견되고 했었는데 당초예산에도 그랬고 작년도 추경시에도 그랬고 산림과에 있는 것을 병행해서 쓰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핸드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각 실과소에 핸드폰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사업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읍·면장하고 대민용으로 내무과만 있고 없습니다.

읍·면장한테 나가 있으면 상수도에도 하나씩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무전기가 없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데…….

핸드폰이 없고 무전기는 있습니다.

무전기에 있는 게 주파수를 송신소와 같이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쓰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쓰는데 산악이 많다 보니까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8㎞ 가는 것…….

예. 그런데 하등의 소용가치가 없습니다.

무선국을 설치해 가지고, 결국은 기지국을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지국을 무갑산에 설치해 가지고 무갑산에서 전파를 발산해서 무전기로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광주군 전체가 다 터지는 것입니까?

다 터지는 것으로 검증을 했고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무갑산에서 직접 가는 거리는 들어가지만 산이 가려 있는 곳은 안들어 갈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 같은 곳은 UHF로 해서 극초단파로 돼 있는데 그것은 평야지대에서만 좋고 산악지대에서는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VHF 초단파 방식으로 해서 산악지대에 유연성 있게 넘어가서 할 수 있는, 현재 시설도 그렇고 앞으로 바로 늘어나는 시설도 광주 전역에 산재해 있다 보니까 관리에,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 필요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무선국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최고 몇 ㎞까지 되는 것을 사는 것입니까?

광주군 전지역이 다 되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은 반경 50㎞ 이상 터지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림과는 무슨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까?

산림과는 경기도내에서 사용하는 산림분야 고정주파수이기 때문에 절대 병행해서 같이 사용할 수 없답니다.

산림과는 극초단파입니까?

거기도 극초단파입니다만 거기는 아예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용하려면 환경사업소 것을 같이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는 유용가치가 없습니다.

무갑산에 했을 때 도척이나 실촌 쪽에도 터지겠죠? 그렇게 되면 오포 쪽이 최고 난청지역이거든요? 오포지역도 능평리 정도 되면 무갑산에서 하는 것이 안 터져요. 주파수가 내리쏘면 곧장 가지 굴곡을 타고 가는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 핸드폰을 갖고 지하실에 가면 안테나가 멀리 있을 때는 안되지 않습니까? 무전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을 무갑산에 해 놨을 때는 광주 근방은 다 되겠지만 취약지구는 안됩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이왕 설치한다고 했을 때는 광주군 전체가 터질 수 있는 무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고, 2,500만원 가지고 했을 때는 이것을 해놓고도 나중에는 안되는 지역이 많아서 또 다시 설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자세히 더 검토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 사항은 급수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사용하는 VHF 방식으로 통화하는 것을 들어보면 잘 들리더라고요. 소장이 늘 휴대하고 다니는데 본부하고 하는 대화가 잘 들리더라고요. 거기하고 협조하면 돈이 덜 들텐데 굳이 UHF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듣기 좋게 해봐요. 위원들이 이해가 안가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에서 사용하는 UHF 방식은 극초단파로서 파장이 조밀하면서 평야지대에서 원거리를 송신할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VHF 방식은 주파수가 조밀하지 않으면서 광주군 같은 산악지대에 맞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무전기 주파수가 VHF방식입니다. 당초에 500만원 정도 소요돼 가지고 자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갑산에 설치하게 된 이유는 기지국을 별도로 설치할 때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광주군에서 가장 적합한 장소는 무갑산 기지국이라고 자문 결과를 받았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주파수와 같이 쓰면 안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환경사업소는 UHF 극초단파로 돼 있어가지고 향후에 오향배수지라든가, 또는 진우리에 설치되는 도척배수지, 신현배수지 같은, 신현리 지역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산을 넘어가는데는 맞지 않아서…….

지금 설치하려는 것이 VHF 방식입니까?

예.

VHF로 해도 신현리 지역은 안돼요. 이것은 될 수가 없어요. 2,500만원 짜리 안테나를 설치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안돼요. 기억이 오래되어서 기계 한 대에 얼마고 안테나 하나에 얼마인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본 위원이 치안본부 근무할 때 치안본부 경찰송신소가 북악산에 있었어요. 그때 처음 UHF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2,500만원 짜리 가지고 설치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애들 장난감 얘기밖에 안돼요. 신현리 쪽은 VHF를 해도 터지지 않아요. 그렇게 봤을 때 무전기가 꼭 필요한 것이냐? 그리고 기지국을 설치하면 매달 돈 내는 것이 있어요. 그럴 바에는 핸드폰을 사가지고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즘 핸드폰 안되는 곳이 없고 그것이 훨씬 싸게 먹힌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 설치해 가지고 무전기 갖고다닐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이 30명 정도 됩니다.

30명 정도 투입되어도 무전기 갖고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룹 단위로 있잖아요?

그래서 10개를 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43페이지에 보면 상수도관로 병합계량사업 용역 해서 본예산에 보면 군비 2억 1,000만원, 도비 9,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삭감한 것을 보면 5,700만원 삭감한 것 아닙니까?

예.

이게 도비를 삭감한 거예요? 군비를 삭감한 거예요?

이것은 용역계약이 맺어지고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해본 결과 입찰잔액이 남아서 여기에는 도비도 있고 군비도 같이 있습니다.

9,000만원은 도비이고, 2억 1,000만원은 군비 아닙니까? 그럼 남은 금액에서 똑같이 비율로 해서…….

예, 이 사업은 나중에 또 나오지만 이것은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하는 누수방지 및 구역개량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광주전역에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용역이 되면 그 용역 결과 나온 것으로 사업을 해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수불량지역 같은 일부지역은 관경을 키운다든가 아니면 구역개량을 달아서 이 지역에서 나오는 누수가 얼마냐 하는 것을 잡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해 나가는데 약 4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내년까지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올해 2억 8,000만원…….

내년도 것 얘기하지 말고 올해 것 간단하게 대답하셔야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는 것이니까…….

교부세 나온 것에서 올해 2억을, 이것 포함해서 1억 4,000만원에 2억을 갖고 올해 공사하고 그 다음 내년에 가서 또 2억 편성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 위에 보면 200만원, 상수도사업소내 절수형 수도기기 설치, 수선비에 보면 당초예산에 없는 게 올라왔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수돗물 절약을 해라 해서 전체적으로 관공서 건물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례나 법령이 개정돼서 공공시설물에 우선적으로 수도기기를 절수형기기로 다 바꾸라고 시달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부터, 새로 확장하는 것은 다 그렇게 설계했습니다만 기존 건축물에 설비를 절수형 기기로 바꾸어서 물을 절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기라든가 수도꼭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일반 건축도 건축조례를 개정해서 절수기기로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안나는, 이렇게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30페이지, 하나 더 물어봅시다. 분임토의조 포상금 240만원 증액이 들어왔는데, 먼젓번에도 올라왔던 것을 우리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예.

그런데 왜 또 올라왔습니까?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왜냐하면 상수도사업소만 공무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 광주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전직원이 고생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꼭 상수도사업소만 고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직원들만 가지고 이런 분임토의조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공무원 사기앙양에 있어서도 잘못된 게 아니냐 해서 먼젓번에 삭감해서 분기별로 해서 120만원만 세워준 것인데 이게 또 올라왔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그 사항은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임토의조 포상금 문제는 제가 특수시책사업으로 96년도부터 시행해 온 것인데,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공무원에게, 물론 다 해야 됩니다만 효율성을 얼마나 느끼게 하고 있고 아니면 효과가 현저히 저감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올해 예산이 작년도보다 경상경비에서 4억 정도를 절감해서 편성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이러한 제도의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평가할 때 지방자치경영협회 평가했을 때도 그 제도가 참 잘되고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계속 활성화시켜 나가야겠다, 360만원의 인센티브를 적용함으로써 2억, 3억씩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저는 군에 상당히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께서 한 번 선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추경에 넣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경상적경비를 삭감하는 것에 따르는 분임토의조에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대안으로 제시해 놓으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더라?

우리가 한 게 총24회 실시해서 86건을 시정했는데 97년도에도, 그래서 1억 8,000만원의 경상적 경비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그렇게 안한다고 할 때는 직접 발주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밤 늦게까지 계속 일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저희는 프랜트, 공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반부서보다는.

공무원 창안제도 같은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같이 묶어서 하면 안됩니까?

저희는 일반 부서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게, 공기업 운영 실질적인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지분석이 평가되고 있어서…….

우리 소장께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시는 사업이다, 계속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른 부분 더 질의하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양승균 위원 질의하세요.

45페이지에 보면 불소화설치공사, 불소투입시설에는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불소투입건물에는 9,000만원이 삭감된 원인이 뭡니까?

상수도불소화사업은 전국적으로 보편화된 것은 아니고 전국에서 두 세 군데 지방자치단체가 된 데가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1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침대로 계속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여태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불화나트륨이라는 불소화용액만 사용하도록 규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합리하다,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쓰는 것하고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해서 3월 27일자로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곧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 상수도사업부서 회의를 해서 3개 시설 약품을 다 쓸 수 있는 것으로 다시 지침을 바꾼답니다. 내용을 보면 불화규산이라든가 불화규소나트륨이라든가 불화나트륨 이 세 가지 용액을 다 쓸 수 있다, 그럼 세 가지 용액을 선택함으로써 시설하는 금액과 어떤 건물이 필요하고 안 필요한 게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불화나트륨으로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조금 말씀드리면 불화나트륨은 약품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불화규산이라든가 불화규소나트륨 같은 것은 3분의 1 정도로 쌉니다. 당초에 채택되지 않았던 약품이, 그것을 3월 27일자로 훈령을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제정해서 지침과, 사용할 수 있게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사용할 수 있게 바뀌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침 내려온 게,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불화규소나트륨으로 약품용액을 바꾸려고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별도 건물을 짓지 않고 기존 남은 건축물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축예산은 9,000만원을 삭감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 불소투입기 자체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비쌉니다. 조금 비싼데 약품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게 3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향후에 경영유지관리비는 상당히 적게 들어간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조정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본예산에 보면 불소투입기 5,000만원 증액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국비가 5,000만원, 군비가 8,000만원 해서 1억 3,000만원 돼 있던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국비는 더 보조 안받는 거예요?

국비는 기계에 대한 것만…….

군비로 5,000만원 더?

불소투입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것을…….

여기 보면 불소투입건물은 9,000만원이던 것이 삭감이 들어온 것이고, 그 위에 보면 불소투입기 해서 1억 3,000만원이 있었다고요. 본예산에, 1억 3,000만원 있던 것을 1억 8,000만원으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계가 바뀌면서 약품가격은 3분의 1로 줄어드는 약품을 쓰는 기계로 바꾸면서 설계 결과 기계 가격이 상승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44페이지에 보면 안내표지판 설치라고 500만원 있죠? 이것은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 도로가 앞에 났는데요, 진입하는데 상수도 안내표지판이 없습니다. 민원인이 찾아오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이것 설치한 것 아닙니까? 지금 다 설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500만원은 3개소 설치하는 것인데요, 1개소는 시급해서 미리 하나 했습니다. 민원이 빗발치고 해서 급해서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는 설치하지 말고 제대로 잘해서 예산세워서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 위원 질의하시죠.

31페이지 보시면 지급이자 및 기업채취급제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하자면 기업에 채무를 가져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명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 다음에 지급이자에서 지역개발기금이자 88∼97까지 4억 5,100만원 나와 있죠?

예.

그런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왜 이렇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이율이 상승됐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에 비해서 올해 각종 이율들이 환특이자라든가 재특이자가 당초에는 재특이자 같은 게 5.6%였다가 7.5%로 상승됐고, 환특이자도 2.5%였다가 3.5%로 상승이 됐습니다.

상승이 됐어도 소급해서 상승시켜 주는 겁니까? 그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시점에 따라서…….

갑자기 4억 5,000만원씩 나온다는 말이에요?

올해분에 대해서 상승돼서 그렇습니다. 88년도부터 97년도까지 아직 원금이 남아 있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한 것을 소급하는 게 아니고 원금이 아직도 갚아 나가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계속 계상하게 되 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4억 5,000만원이 된다?

다 합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88∼97이라고 표시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기금의 원금을 88년도에 융자금 받은 게 있고, 저희가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88년도부터 쭉 받아온 겁니다.

혹시 이율이 누락된 게 아니냐, 제때제때 계산하지 않고 나중에 들어간 게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처음에 환특자금이나 재특자금 받을 때는 연리 3%나 5%, 7% 이렇게 됐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금리가 변동됐다고 해서 이자까지 변동된 금리를 적용받는다는 말이에요?

예, 환경부 지시가 내려와서 여기에 대한 것이 다시 계상이 된 겁니다.

연 몇%로 한 것은 당초 금리대로 그대로 적용을 받는데, 이게 확실한 거예요?

예, 확실한 겁니다.

장기자금으로 받은 것은 환율 변동에 따른 대로 적용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3%짜리를 썼으면 연 3% 그대로 적용하지 금리가 인상됐다고 해서 그것에 따라서 변동이 된다면 잘못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금을 불입하는데 연 몇%짜리로 적금을 붓는데 나중에 우리가 더 찾아야 되겠네, 연12%짜리가 지금 17%됐으면 적금 100만원 탈 것을 120만원 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사항은 실무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재경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제때에 이자지급을 안했거나 누락을 시켜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지 당초 금리대로 한 이자가 아닌 것 같다 이말입니다.

이게 누적이 돼서 안갚은 게 아니고 올해 갚아야 될 것인데 당초예산에 다 계상을 못했고 그 다음에 환특이자나 재특자금 98년도 재정특별융자금 이자 이런 것은 이율이 변동돼서…….

그럼 당초예산에 왜 다 계상을 못했어요?

올해 나가야 될 것을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은 88년도부터 97년도까지 올해분 갚아야 될 게 당초 예산에 6억 9,582만 6,000원이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4억 5,900만원만 덜 계상해서 그런 현상이고, 안나가야 될 게 누적돼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광수 위원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