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필 의원 발언

속초 출신 김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제89회 임시회의 첫번째에 본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 살맛나는 강원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최각규 지사님과 강원교육 창달을 위해 새롭게 매진하고 계시는 김병두 교육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IMF의 파고 속에서 18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전력을 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피땀어린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4대의회 마지막 도정질문을 하면서 다가오는 6월 4일 선거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께서 모두 다 당선의 영광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드리는 바입니다. IMF체제하의 오늘의 우리 사회는 경제불황과 중소기업의 도산, 150만이 넘는 대량실업, 물가인상, 임금동결, 노임하락, 유가인상으로 농업생산고의 급감 및 어선출어 중지로 인한 농어민 생계의 심각한 타격 등은 6.25 전쟁이래 최대의 국난을 겪고 있다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래도 잘 사는 국가의 국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참담한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면서 씁쓸한 심정으로 국정을 책임졌던 실정자들을 탓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새로 출범한 국민의 정부에 모든 국민들은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야 모두는 지금 이 나라를 어디로 몰고 가는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잘못은 지도층이 저질러 놓고 고통은 죄없는 국민이 당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라는 대목에서는 눈시울을 적시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야의 지도층은 이제라도 북풍도 잠재우고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민과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6월 4일은 도지사, 도의원, 시장, 군수, 지방의원 선거일입니다. 최각규 지사님께서는 3년전 전 도민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민선지사님으로 당선되셨습니다.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동분서주하시면서 잘사는 미래 지향적인 살맛나는 강원건설과 180만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높이 평가 드립니다. 그간 가장 보람있었던 일과 가장 어려웠었던 일, 그리고 고충이 있었다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와 시 군의 경영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부도위기에 국면해 있습니다. 외환사정이 조금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화약고 앞에 불씨는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미국같은 부자 나라의 워싱턴 시가 부도났다는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우리나라의 모 대학교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 대학교가 부도가 나리라고 생각한 국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자립도가 가장 낮은 도로서 부채가 많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완전 자치제가 아니긴 합니다만 우리 강원도는 이상이 없는지, 「조상충용」 제도까지 써야 할 형편은 아닌지, 18개 시군은 온전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와 시군별 은행 차입금, 정부에서 빌려 쓴 자금은 얼마인지와 연간 갚아야 되는 이자는 얼마인지를 도 시 군별 내역과 아울러 시 군별로 자금사정이 가장 위급한 형편의 순위를 매김하여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자, 부도기업체의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IMF체제 이후 우리 도에 도산 및 부도가 발생한 중소기업은 몇개 업체이며 도 전체의 실업자 수는 몇 명인지를 밝혀 주시고 부도가 난 기업과 실업자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부도업체가 몇개 업체가 발생될 것인지, 예상 실업자가 몇명이나 발생할 것인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부도 업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 강원국제관광박람회 개최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속초 청초 호반에서 ＇99 강원국제관광박람회를 ＇99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정하고 계획을 착실히 준비중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97년 4월 16일 외국 대사들도 참석한 자리에서 엑스포 개최 선포식을 갖고 국내외에 대회 개최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대회의 이념과 목적에 보면 관광을 통한 삶의 새로운 가치창조와 가능성 제시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질높은 관광으로 농축시켜 미래의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발전을 추구하며 관광산업의 현주소를 체감하는 세계인의 축제마련에 관광산업의 오늘과 내일을 확인하면서 관광진흥의 도약계기와 산업, 문화, 민속이 어우러진 관광문화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21세기를 향한 세계 속에 강원도의 위상을 재정립으로 강원도의 모든 것을 관광이라는 매체에 농축시켜 세계 속에 부각시키며 한국관광의 일번지로 자리매김되는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계기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대한 강원엑스포 개최 시기가 1년 반 남짓 남았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벼랑에까지 왔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대전엑스포를 비롯하여 수없이 많이 개최가 되었었습니다만 그 모두 나름대로의 특색과 주제를 가지고 행사를 치렀지만 우리 강원 엑스포처럼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엑스포를 개최한 곳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과 푸른 동해, 그리고 속초의 시내 한가운데 자리한 청초호반에서 전 세계인의 잔치가 성공적으로 치러진다면 이는 우리 도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99 강원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도 차원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고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엑스포가 개최되는 그 시기는 관광성수기로서 현재의 교통망으로는 설악산과 동해를 다녀가는 내국인만으로도 교통체증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엑스포 진입로를 비롯한 교통망 확충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부지조성이 아직도 미완성인데에 대한 대책과 총 투자 규모로 410억원 정도의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수익성 사업은 170억원으로 민자유치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자유치사업 신청업체는 몇개의 업체가 신청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대시설 등 제반경비는 도에서 280억원을 부담한다는 계획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의 예산확보 전망에 관한 확고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개최지인 속초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제반 문제점들을 발췌하여 촉박한 시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완벽한 국제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미래 강원의 위상을 전세계에 과시하고 우리 강원도의 모든 역량과 의지를 모아 세계인에게 강원도적인 것을 보여주는 국제대회가 되기를 거듭 제안하는 바입니다. 강원국제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을때 그 공은 최각규 지사님의 몫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엑스포 대회를 성공시킬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서 교통망, 미시령 터널화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한계령, 미시령, 진부령은 영동과 영서를 연결하는 우리 도의 북부지역의 유일한 도로로써 그 교통체증은 이제 더이상 거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지하는 바입니다. 노태우, 김영삼 전직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놓았던 동서고속철도는 처음부터 공(空)공약이었습니다. 지금 미시령 4차선화와 터널화 사업은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언제 착공할 것이며 일부 구역은 민자유치로 추진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IMF 시기에 경제난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민자유치 전망과 앞으로의 도의 계획을 밝혀 주시고 어렵더라도 이 사업만큼은 조속히 착공되고 매듭지어야 된다고 보는데 도의 확고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이양, 전․답․집단 농가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끊임없이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항상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립공원 관리권이 이미 내무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선거공약으로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고통을 더이상 국가가 안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해제를 공약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더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그린벨트 해제와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아닌 농경지, 집단농가 지역의 개척 문제를 강력히 요구 관철할 것과 도내에서 유일하게 흑자 운영을 하고 있는 설악산만이라도 관리권을 도로 넘겨야 한다는 도민의 염원을 강조하여 건의, 관철시킬 것을 재차 제의하는 바입니다. 도의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악산 문화회관에 관한 질의입니다. 설악산 문화회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시설물로서 ＇95년 3월 착공하여 ＇96년 3월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 12월 15일 공사를 중단한 이래 연간 1,000만여명이 다녀가는 설악산 입구 중심지 한복판에 흉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4년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건축주가 도지사입니다. 물론 이것은 최각규 지사님의 취임전, 전 지사님의 작품입니다. 본 의원이 72회 임시회에서 지적했고 업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밝혀야 합니다. 이름도 없는 설악레저타운 대표에게 특혜를 주어야 될 사정이 있었는지, 32억원짜리 공사가 단독응찰이 정말로 가능했었는지, 강릉에 주소를 둔 사람이 인천세무서의 납세증명서를 서류에 첨부한 사실은 가짜 증명서가 아닌지, 신청서류 자체가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당시 상황을 답변하시고 서류 일체를 본 의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년간 내무부 및 감사원 감사는 몇 번 받았는지, 감사결과, 조치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며 언제 완공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토 야생동물 복원 계획에 관한 질의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멸종되었거나 서식이 감소되어 가는 향토 야생동물을 사육증식하여 자연에 방사 복원하는 자연생태계의 보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모두는 예산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형편으로 볼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에서 나서 자연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더욱 더 생태계 복원에 앞장을 서야 된다고 봅니다. 신이 우리에게 내려준 아름다운 산하를 우리들이 파괴한 주범이기도 하기에 더욱 더 책임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97년 6월 10일 용인 에버랜드를 방문하여 ＇78년도에 상처를 입고 에버랜드로 시집을 간 산돌이라는 이름의 산양 후손을 고향인 우리 강원도에 한쌍을 돌려달라고 교섭을 하였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손 두쌍이 이미 충청도 월악산에 방사가 되었습니다. 도 차원의 교섭으로 고향을 떠났던 산돌이의 후손이 고향인 우리 강원도로 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하자고 제안드리며 도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화천에서 호랑이를 목격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경위와 목격자 등의 제보가 있으면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동해권 4개국 교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남북문제와 통일에 관한 집념이 강할 뿐만 아니라 선거공약과 취임사에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천명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도는 러시아의 연해주, 중국의 길림성, 일본의 돗토리현과 폭넓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을 참석시킬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년에 한번씩 갖는 형식적인 교류 회의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교류를 통해서 무역, 문화, 체육 등에 얼마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만약 북한이 참석했을 때 우리의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계 추진할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민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IMF 한파로 인한 유가인상 등으로 어민들은 일부가 출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유가인상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도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파제 축조사업은 정부나 도에서 너무도 궁색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m 축조비용이 2,000만원 정도인데 반해 지원은 고작 연간 일이억원 정도이며 앞으로 많은 예산편성으로 확대 지원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도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형 트롤어선 근해조업 단속여부와 일본의 우리어선 납치와 같은 부당행위의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준비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문제입니다. 우리 도는 휴경지 일소와 식량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예산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이 좋은 사업에 예산지원이 전무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 군에 도 차원의 예산지원을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농축산물 전문 취급점 설치에 대하여 춘천과 속초지역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전국 체육대회 및 청소년 체육대회에 출전할 때마다 종합 성적이 하위권에서 상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학교의 예산이 전무한 바, 운동연습의 부족에서 오는 결과라고 봅니다. 초 중 고등학교의 특기 운동부에 도 차원의 자금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배려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속초에는 인구에 비하여 초 중학교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속초 조양동 토지개발공사 부지에 학교부지로 지정된 곳이 있으므로 남녀공학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의 신규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감님의 특단의 결정이 있으시기를 정중히 건의 드리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희직 의원입니다. 제4대 강원도의회의 마지막 도정질문의 장이 될 이번 기회를 저에게 배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이 의정단상에서 탄전지역과 농어민, 그리고 장애인과 환경미화원 등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아픔과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사회적 약자라고도 할 수 있는 이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보람이자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평소 관심을 가져온 문제들을 제기하오니 최각규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따뜻한 인간사랑의 마음으로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 농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도내 옥수수 수매량은 대략 1만 700여t에 금액으로는 총 56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해 동안 수매가가 동결된 탓에 1,000평의 옥수수 농사를 지어 수매를 해도 100만원도 채 나오지 않다 보니 이제는 다들 옥수수 농사를 포기하고 해발 삼사백미터 지역에서마저 고랭지채소를 심는 경우가 많아 고랭지채소 또한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IMF로 인한 환율인상으로 수입사료값, 곡물값이 폭등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옥수수재배 면적을 늘리는 것이 사료수입으로 인한 외화유출도 줄일 수 있고 복합영농으로 농가소득에도 보탬이 되는 만큼 정부와 도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에서 옥수수 심기에 가장 적합하고 또 많이 심는 지역이 우리 강원도인 만큼 옥수수 수매가 인상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반드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부지원과는 별개로 15억원 내지 20억원 정도의 예산이면 도 자체적으로도 20～30%의 수매가 인상이 가능한 만큼 우선 도비로서 옥수수 수매가 인상을 적극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사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부녀자 대상 문화․사회복지혜택 확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97년도에 도 이동여성회관 운영의 수는 10회이고 ＇98년도 계획은 7회로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리, 양재, 홈패션과 같은 기술지도와 강사를 초빙하여 교양교육 등을 실시하는 이동여성회관은 잘만 운영하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복지 혜택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는 농어촌지역 부녀자들에게는 참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담당국장께서는 현실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농번기가 끝나고 별로 할 일이 없는 겨울철에 농어촌 지역 부녀자들을 위한 이동여성회관이 대폭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어촌지역 부녀자들을 위한 문화․ 복지행사 및 사업확대에도 어떤 의지를 보여 주실 것인지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강원도내 유리온실 면적은 총 27㏊로 이중 최근 3년 동안에 투자된 사업비만 해도 25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농민단체 및 농민들의 여론도 이 유리온실 사업은 투자효과도 의문시되는 실패한 농정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도에서 이들 유리온실의 정확한 경영진단을 통해 전망이 없는 곳은 과감히 포기하거나 경쟁력을 가지는 곳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사후관리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유리온실과 함께 농산물 집하장 역시 활용도가 극히 낮아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시군별로 실태조사 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많은 문제가 드러난 만큼 15조원을 투자한다는 농특세 사업에서는 이러한 실패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현재 계획하고 추진 중인 사업들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 농정당국의 계획과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관련 마지막 질문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실 더욱이 유류, 사료값에 이어 농자재값 마저 평균 40～50%나 폭등한데다 대부분의 농작물이 1년내내 뼈빠지게 농사를 지어봐야 생산비도 건질 수 없다보니 이제는 모두가 영농의욕을 상실한 채 한숨만 내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가마다 빚은 자꾸만 늘어가는데 갚을 길은 막연하다 보니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하는 농민이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반도주라도 하고 싶지만 연대보증을 서준 이웃들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라며 신장을 떼어 팔면 일이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그러한 방법을 물어오는 농민들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위해 본 의원이 농민단체 및 농민들을 만나보니 농가빚 상환 문제가 이처럼 심각하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농촌이 이러한 실정임에도 IMF로 인한 금리인상을 이유로 현재 5%인 영농자금 금리를 7%이상으로 올린다 하여 농민들의 반발이 상당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집권당이 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지난 대선시 농어가부채 원금상환 유예 및 이자경감을 공동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국민과의 약속도 있었던 만큼 영농자금 금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현재의 5%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농가부채 문제는 지난 대선 공약이행이라는 측면에서도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도 농정관련 부서에서는 우리 도의 농촌실정이 어떠한지 정확한 민심과 여론을 파악, 중앙정부에 효과적으로 건의하여 국정에 반영토록 지사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처우개선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9월 4분자유발언과 서면질문을 통해 도내 1,700여명 환경미화원들의 처우 및 근무조건개선 문제와 관련하여 명절 유급휴일 확대, 제대로 된 샤워실 및 대기실 설치,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미화원자녀 장학사업 및 복지비 지원 등을 통해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진작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이러한 건의에 대해 분명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과 약속이 있었음에도 본 의원이 내용을 알아보니 현재 유야무야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처럼 분명한 명분과 정당성을 가지는 문제를 도의회에서 지적 건의하였음에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음은 도 관계부서의 의지가 부족한 때문은 아닌지? 아니면 도지사의 지시나 지침이 시장 군수에게 통하지 않을 정도로 도가 무능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한번 이 문제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오니 도 당국의 분명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탄전지역 현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탄전지역 현안의 해결은 대부분 강원도의 자체적 힘과 의지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만큼 내국인 출입 카지노사업과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은 도지사가 중앙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정치력과 강력한 추진의지가 있는가 하는 점에 그 성패가 달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96년말 도에서 50대 재벌기업을 초청하여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졌지만 대기업은 모두가 외면한 실정이고 지금 이 사업의 민간개발자로 지정된 기업들도 대부분 신규법인이거나 재원조달 능력도 의문시되는 우리가 평소 이름도 보고 듣도 못한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른바 IMF 체제로 대기업마저 연이어 쓰러지고 있는 마당에 민간업체 참여 49% 지분을 이러한 기업들에 배분하여 카지노 법인에 참여시켰을 때 과연 카지노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본 의원은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도의 정확한 진단과 솔직한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사께서는 탄전지역개발에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이어 4월말경에도 라스베가스를 방문한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이는 지난번 방문이 사전에 충분한 준비없이 이뤄졌음을 거울삼아 이번 방문은 분명한 소득과 결실이 확실한 준비된 방문인지 예상되는 성과를 정확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법 내용 중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만큼 특별법 전반에 걸친 보완 및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국인 출입 카지노장은 그야말로 탄전지역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재정 및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고 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강원도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올해 정부예산의 대규모 삭감으로 인해 탄광지역개발의 필수조건인 내국인출입 카지노사업과 38번국도 4차선화 사업이 지지부진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바 사업비 확보를 위한 강원도의 대처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고 굵직한 현안사업이 산적한 우리 강원도로서는 행정지사보다는 중앙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탁월한 정치력과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인 지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최각규 지사님 스스로는 행정지사, 정치인 지사 어느 쪽으로 평가받기를 원하시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김병두 교육감님과 도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 사무실로 올해 대학에 진학하게 된 학생 한명이 찾아와 장학금 지급에 대한 상담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때 화학과 항공분야에 특별한 관심과 소질을 보여 온 이 학생은 지난 수학능력시험 점수가 354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1지망으로 자신의 적성에 가장 맞는 포항공대를, 2지망으로 한림대 의대를 지원하였는데 학교에서는 자신의 장래희망과 적성과는 거리가 먼 서울대 농대 산림자원과에 지망하기를 권유하여 세군데에 응시한 결과 서울대와 한림대 2개 대학에 합격하였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고민 끝에 자신의 적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서울대학은 등록을 포기하고 학비부담도 상당한 한림대 의대를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이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서면질문을 통해 내용을 파악해 보니 올해 도내 고교졸업생 중 서울대 합격자는 모두 173명인데 그중 등록을 포기한 학생수가 무려 20명이나 되었으며 어느 시의 경우 서울대 합격자 다섯명 중 세명이나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도내 일부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장래희망이나 소질 및 적성 등은 무시하고 오직 학교의 명예만을 위해 수능점수대별로 서울대 등 이른바 명문대학 진학을 강요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 부모가 실직하여 가정형편마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지역 군 장학회에서 상당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러한 문제는 전혀 관심조차 가져주지 않다 보니 결국 시간이 지나 장학금도 지급 받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학교의 명예만 생각할 뿐 학생들의 장래와 학생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너무도 무관심, 무책임한 도내 일부 명문고등학교의 교육행태에 실망과 분노를 느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러한 문제와 관련 앞으로 어떠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농어촌 및 벽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감님의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지난해 강원도 어린이의회 운영시 농어촌지역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교육여건이 나은 도시지역으로 나가 중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도 교육청의 대책을 요구하는 어린이 의원의 발언을 이 자리에서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농어촌 벽지지역의 교육의 질과 환경개선을 위해 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농어촌 벽지지역 우수교사 확보와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벽지가산점수를 사실상 대폭 줄여버린 문제에 대해 일선 교사들과 농어촌지역 학부모들의 불만과 우려가 상당한데 교육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어촌 벽지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이 나빠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상당한 실정이며 본 의원도 이러한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이들 지역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앞으로 더 많은 투자와 정책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내 중고등학교 중식지원 실태를 보면 올해 도 교육청에서 4억 8,0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 963명에게 1인 1식에 2,50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강원도내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생활보호대상가정 학생수가 총 1만 6,400여명임을 감안할 때 이들 중 대략 16명에 1명 꼴로 극히 일부만이 중식지원 혜택을 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IMF의 여파로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사회단체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마저 감소할 전망이고 보면 한창 자랄 나이에 가정형편 때문에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공부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김병두 교육감께서는 예비비로 추경을 세워서라도 무엇보다 중 고등학생 중식지원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본 의원의 건의에 분명한 개선책을 제시바라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고에는 있으나 시간관계상 발언하지 못한 금모으기 운동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과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서를 참고하시어 오후 답변시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발언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속기록 게재 요구부분) 다음은 「금모으기 운동」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나라사랑 금모으기라는 취지로 시작한 금모으기 운동은 전 국민의 호응 속에 지난 3월 중순까지 대략 225t 정도의 금을 모았으며, 이 중 약 200여t을 수출하여 20억달러의 외화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좋은 취지의 금모으기 운동도 한시적 운동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되다 보니 많은 문제가 도출되고 있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금은방 관계자들을 만나 실정을 알아 보니, 전국적으로는 약 8만여개, 우리 강원도에도 약 1,000여개의 금은방 및 귀금속 세공업체가 있는데, 이 운동이 본격화된 지난 1월부터 일주일 내내 아이들 돌반지 하나 팔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행여, 누가 금반지나 목걸이를 하고 있으면 농담반 진담반으로 비애국자인 양 취급하는 분위기 탓에 이들 업소의 상당수가 각종 세금납부와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임에도 국민적인 운동이라 나서서 공개적으로 반대도 못하고 이들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울분만 삭이고 있다고 합니다. 금모으기 운동은 1월에 166t, 2월에 54t 3월엔 약 5t 정도가 모아진 성과를 보듯, 이제 가정에서 나올 만한 금붙이는 대부분 나온 만큼 이 운동의 성과와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에서는 3월 14일자로 금모으기 운동을 일단 마감한다고 밝혔지만 농협에서는 이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금모으기 운동을 한시적 운동이 아니라 무기한으로 무한정 계속한다면 전국적으로도 그렇겠지만 도내 금은방 및 관련업소 모두는 폐업과 도산이 불가피하여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 비록, 이 운동의 취지가 좋다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수만개 업소에 달하는 특정업종의 일방적인 희생이 따른다면 이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금은 그 자체가 화폐, 즉 달러나 마찬가지인데 지금처럼 국제 금시세가 바닥세일 때 몽땅 거두어 수출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과연 이익이 되는가 하는 점 또한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도 전역에 1,000개에 달하는 업소가 심각한 폐업과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 이 역시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조속한 시일내에 금모으기 운동과 관련된 도내 관계 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인지,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해 분명한 결론을 조속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3월 들어서는 금모으기 운동의 성과도 지지부진한 만큼 본 의원은 특정업종의 도태와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이러한 금모으기 운동은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에서는 즉각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출신 지남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상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살맛나는 강원건설이라는 구호아래 불철주야 일해오신 최각규 지사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강원교육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며 민선 2대 교육감으로 재선되신 김병두 교육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3년 전 우리는 헌정사에 있어 큰 획을 긋는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반만년 역사 동안 일관되어 온 중앙집권적 통치방식에서 벗어나 성숙한 민주사회를 향한 지방자치의 대장정을 시작하였으며 금년에는 헌정 50년 사상 처음으로 민주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로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세계경제 환경은 국경없는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 우리는 세계화, 지방화를 새로운 국가적 이념으로 삼아 21세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문민정부는 이렇게 숨가쁘게 불어닥친 주위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채 우리는 지금 수많은 시련과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철저한 경제적 통제를 받으면서 고환율, 고물가, 고실업, 고금리에 시달리면서 경제공황의 위기상황을 맞이하였으며, 이러한 공황의 터널을 빠져나가기 위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전 국민이 뼈를 깎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 체제를 슬기롭게 극복만 한다면 약속의 땅, 미래의 땅으로 축복받고 있는 우리 강원도의 진보된 발전은 가시화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정을 이끌어 가는 집행부와 도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살맛나는 강원건설을 앞당기는데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마음의 각오를 다져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IMF 경제한파는 오래 갈 것입니다. 빨리는 2～4년, 늦게는 10년까지도 갈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악화된 우리나라 경제여건하에서도 우리 강원도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갖가지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1월 중 도내 실업자 수는 1만명을 넘어서고 평균 실업률이 2%에 이르는 등 산업생산도 작년에 비해 30% 감소하고 있으며 부도가 속출하고 생산위축, 판매량도 줄어든 반면 재고량은 23%가 증가해 도내 기업의 경영난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줄어들기만 하던 도내 인구가 수도권 인구의 전입과 함께 귀농인구도 늘고 있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귀농을 위한 영농교육 프로그램 등 시급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강원도는 자본과 기술대국인 일본을 자원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연결시킬 수 있는 환동해 경제권의 중간 교류지적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때 강원도의 지경학적 중요성은 환동해 국가들과의 수출입이 동해안을 통해 이뤄질 경우 물류비용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지역의 화물을 부산을 경유하지 않고 속초를 경유하여 일본과 러시아로 수출하면 240㎞의 거리를 단축할 수 있으며 또한 러시아까지 해상운송을 할 경우 부산항대신 속초항을 이용하면 317해리의 거리를 단축할 수 있으며 컨테이너 당 약 2만불의 운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따라서 앞으로 강원도의 동해안은 환동해 경제권의 중요한 물류중심지로 부상될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신정부에서도 금강산과 설악권을 연결 국제자유관광 지대로 개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연관지어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각종 고속도로, 공항, 항만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신정부에 채근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중앙정부는 강원도가 지닌 지경학적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여 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환동해권 지사성장 회의가 환동해권 개발 전략과 맞물려 매년 개최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면 강원도 투자가 한국경제가 살 길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 이후 활성화 추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관광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관광산업이 강원도의 환경과 입지여건, 지형 등으로 볼때 여타 산업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선적인 집중 투자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관광개발이 사실상 어려웠었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것은 엄청난 자금투자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훌륭한 관광자원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고 조금만 투자해도 훌륭한 관광상품이 될 수 있으며 지역 소득원으로서 큰 보탬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강원도의 관광산업도 IMF 경제 이후에는 달라져야 하며 관광기업과 행정기관들도 과거와 같은 사고의 정책만으로 업무를 추진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거품경제 시대에 쉽게 벌고 쓰던 시대는 이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누구나 정직한 노력의 대가와 결과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의 관광상품은 신뢰를 주도록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IMF 한파가 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다가오는 IMF 한파에 어떻게 하면 관광상품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강원도의 관광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묻고자 하며 ＇99년 9월 속초시에서 개최되는 국제관광박람회와 관련하여 현재 많은 인력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성공적인 대회를 치르기 위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재원 대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각규 지사님! 강원도는 도청소재지인 춘천을 중심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거 다른 지방을 살피건대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도청소재지는 거의 광역도시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춘천과 원주 그리고 강릉으로 분산되어 모든 여론과 역량을 집중시키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강원도가 어려울때 단합된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릉과 원주도 춘천 못지 않게 더욱 발전시켜야겠지만 앞으로 통일시대에 대비 남북강원도의 지리적 중심지인 춘천을 강원도의 중추적 거점도시로 발전시켜 북 강원도의 도청소재지인 원산을 능가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과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전원 신도시 구상계획도 춘천시 주변에 건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비보조 예산을 춘천과 원주, 강릉으로 비교해 본 결과 ＇96년도 당초 도비보조예산이 춘천보다 강릉이 3배에 이르고 ＇97, ＇98 당초 도비예산도 강릉, 원주, 춘천 순으로 민선지사 출범 이후 강릉위주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보는데 너무 지역편중을 두고 도정을 집행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청은 현재 수부도시인 춘천시의 명산인 봉의산 자락에 자리 잡고 춘천시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청에 민원을 보려면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더욱이 춘천시청과 각급기관이 모여 있다 보니 교통정체도 유발시켜 2016년 50만의 춘천시를 예상할 때 교통지옥은 말할 것도 없으며 불편한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본 의원은 철원평야 다음으로 넓은 춘천시 강북지역 쪽으로 강원도 청사 이전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백년대계를 위해 조심스럽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단체의 조직 개편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의 목적은 중복된 업무는 과감히 통폐합하고 불요불급한 업무와 인원은 폐지 또는 감축하여 예산낭비의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전문성을 가진 우수인력은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행정의 능률을 극대화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 우리 국가경제가 부도위기를 맞이하면서 중소기업의 도산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구조 조정작업을 통하여 자구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근로자의 임금삭감과 아울러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이개월 후에는 전국의 실업자 수가 150만명을 상회할 것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업과 고통을 함께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각고의 피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 실시한 정부의 공무원 조직에 대한 개편작업을 보면 기업과 국민이 바라는 수준까지는 못미치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 강원도에서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강원도는 지난 ＇96년도에 이미 조직개편 작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것은 현 정부가 시도하거나 요구하고 있는 조직개편 의도와는 거리감이 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의 조직개편과 연계한 강원도의 향후 조직개편 및 인력감축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원부서인 기획관리실, 내무국, 감사실 등의 기능을 축소하고 현업부서 기능을 보강할 계획과 둘째, 중복부서의 통폐합 및 미약한 기능의 폐지 계획, 셋째, 도 본청 및 사업소의 정원은 얼마이며 감축계획은 몇명인지 직급별로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일용직 여직원의 역할과 필요성이 기능직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용직 결원시 충원을 억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개선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7,807㎞에 총 205개 노선을 보유하고 있고 그중 지방도는 1,335㎞에 37개 노선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세가 험준하고 일부 미개수 및 사리도를 포함하고 있고 그 관리에 있어서는 많은 장비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더욱이 대부분 고지대에 위치하여 겨울철이면 폭설로 인한 교통이 두절되거나 봄철 해빙과 성수기에는 붕괴 및 낙반 등으로 그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97 강원도에서는 도로사업 관련 전담 기구와 인력 장비 보강계획을 수립하고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신설계획을 마련하여 ＇98년 추진을 목표로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보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IMF한파와 관련하여 기구축소 계획과 관련 시행이 보류되었다면 이는 마땅히 관리부서의 인력을 감축하여서라도 사업부서의 인력은 반드시 확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폐기물 처리와 관련 일부 몰지각한 건축폐기물 처리 대행업자들이 원인자로부터 처리비용을 받고도 불법 처리를 하는 등 자연훼손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이러한 얌체족들이 범법행위에 대하여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구체적이고 현실성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건축폐기물 처리대행업체의 현황과 관련하여 총 등록업체수와 차량 보유대수, 종업원 현황을 지역별로 답변해 주시고, 폐기물 처리장은 총 몇개소이며 몇평인지와 대행업체가 없는 시군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불편한 사항과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건축 폐자재 처리와 관련 원인자가 대행업체에 처리 요청한 수량과 대행업체가 인수한 수량, 그리고 인수한 양은 얼마나 적법하게 처리하였는지 그 수량을 t으로 밝혀 주시고 처리과정에서 재활용한 폐자재는 몇 t이며 이 중 고철은 몇t이나 수집 판매하였으며 처리장에 보관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수량은 몇 t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한정된 관련 공무원으로는 불법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보며 사직당국에 고발하여도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등 죄질에 비하여 처벌이 가벼운 것으로 사료되는데 관련법 개정 등으로 악덕 범법자들을 근절할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축농가 사료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타 시도는 몰라도 우리 강원도만은 방대한 초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면 귀중한 외화를 낭비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급자족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가 조성한 초지면적은 몇 ㏊나 되며, 전체 면적 중 우량 초지는 몇 ㏊이며 부실 초지는 얼마인지를 80년대 이전과 90년대로 구분하여 주시고 부실초지에 대한 지금까지의 관리 및 보완은 어떻게 추진하였으며 앞으로의 관리대책 및 지금까지의 재원별 초지 조성비도 밝혀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면 양축농가의 사료난을 해소하고 자연환경도 보존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도가 추진하고 있는 처리시설은 몇 개소이며 총 사업비와 지원액은 얼마이며 이들 처리시설이 완공되면 사료생산 추정량과 성우사육 가능 두수를 추정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사료공급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합사료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조사료 생산확대, 신규 초지조성, 기성 초지보완 등 여러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도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양축농가가 사료구입을 위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융자받는 건수와 금액, 융자조건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구이며 융자금 상환이 어려운 양축 농가에 대한 구제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정보화, 세계화 시대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의와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지식위주의 암기식 교육과 선발위주의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소질과 능력에 따른 개별화, 개방화 교육이 되어야 하며 학생 중심의 생동감 넘치는 학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문방송을 보면 타 시도에서는 「책가방 없는 날」을 정해 놓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특별 교육활동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강원도 교육청에서도 「책가방 없는 날」 대신에 「자율활동의 날」이라는 것을 정하고 학생들이 책가방 없이 등교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율활동의 날」 운영의 목적과 추진내용 그리고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농어촌 지역의 이농현상과 정부의 석탄 합리화 정책으로 인하여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여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이 어렵고 교육재정의 비효율적인 투자 등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50명 이하, 중학교는 70명 이하의 학교를 통폐합하기로 기준을 설정하였는데 대상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도의 경우 최근 경제난으로 인하여 농어촌에 복귀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접적지역이 통일후 예상되는 갑작스런 인구유입 등 급변하는 사회여건 변화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소규모 통폐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정보화 사회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사회는 점점 더 빠르게 변모되어 가고 있고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의 교환은 신속성과 정확성, 그리고 통신비용의 절감으로 경쟁사회에서 그 진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세계 각국의 교육정보와 참고자료를 검색하여 학습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가정에서도 정보통신망을 연결하여 원격학습을 할 수 있고 미국의 학교에서 강의하는 내용도 청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르면 현재의 글을 모르는 문맹과 동일한 계층이 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초 중 고교의 인터넷이 설치된 학교의 수를 밝혀 주시고 인터넷 사용을 위한 연수인원 및 연수교육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온갖 사회가 IMF 때문에 혼란스러운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에 동요하지 않고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해 주고 있다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심기일전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도지사입니다. 존경하는 최상필 의장님! 그리고 도의회 의원 여러분! 오늘 제89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하여 도정 전반에 걸쳐 정말 매우 유익하고 또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세분 의원에게 우선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의장님께서 관례대로 주요사항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셨습니다. 오늘 김길정 의원님, 성희직 의원님, 지남기 의원님 세 분의 질문 중에서 제가 답변해야 할 주요사항에 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길정 의원님께서 초대 민선도백으로 이미 3년을 보냈는데 그 기간 동안 지사로서 보람있었던 일과 어려웠던 일 그리고 고충이 있었다면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말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에 여러가지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혹시 제 답변이 충실치 못하다 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돌이켜 보면 6.27선거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근 3년이 다 갔습니다. 당시 저는 6.27지방선거 당시 도민에게 그 동안 40년 공직에 있으면서 특히 경제부처에 있으면서 닦았던 제 모든 경험을 토대로 강원도의 경제지사가 되겠다, 또 도농 18개 시군과 함께 일하는 어떤 면에서는 상위관청이기도 하지만 강원도민을 위한 상머슴이 되겠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가 아쉬운, 젊은이들의 앞날을 열어주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면 저는 제 등을 밟고 넘어가라고 하면서 젊은이의 징검다리가 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정목표로서는 이 강원도 땅을 좀더 풍요로우면서도 살맛나는 강원건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어떻게 평가될런지는 도민이 앞으로 평가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고역사가 심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민선도정을 수행하면서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첫째, 그 동안 경제관료로서의 경험과 경륜을 살려 도민에게 우선 꿈과 희망을 불어 넣어 주어야 되겠다. 왜 소외감과 낙후감에 젖어 있느냐, 그것이 계속 쌓이면 자칫 우리 도민의 정서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정말 희망없는 자에게 비전없는 자에게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하여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강원도 장기발전계획위원회를 우리 강원도민으로 구성했고 그 위원회에서 강원의 비전21을 우리 손으로 완성하여 그 기간은 10년이고, 5년마다 실행계획을 세우고, 매년 실천계획을 세워서 매년 그 실적을 평가하고 모든 강원도정의 도정 업무는 강원비전 21에 있는 그 코드 넘버에 의하여 정리되도록 하였다는데 자치 강원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저로서는 한번 자부하고 싶습니다. 둘째, 우리 강원도는 타도와는 달리 80%이상이 산지요, 타도와는 달리 높은 산간지를 갖고 있다는 이것이 불리한 점도 있지만 세상은 양면이 있습니다. 불리한 점이 있으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또 한 점에는 유리한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당분간은 우리 강원도가 관광산업을 가지고 주력산업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이 관광산업은 지금 현재와 같이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고 계절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이것을 시정해서 강원도 전역이 관광지역이 되고 또 계절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4계절 관광이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실정은 관광산업이 갖는 어떤 국민적 이미지 등으로 봐서도 우리 대기업마저 강원도의 관광휴양산업에 투자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첫째로. 두번째는 이른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금융위기는 바로 미국산업들이 우리의 시장을 좀더 완전히 개방하라, 우리나라 금융을 완전히 자유화하라는 그 뒷면에는 미국 기업이 마음대로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할 수 있고 미국 금융기관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정부의 보호에서 벗어난 온실에서 나온 우리 금융기관과 자유롭게 경쟁하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겠다는데 현재의 미국 산업의 실정으로 보아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분야는 거의 제조업 분야 외에는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컴퓨터 산업을 위주로 하는 전자산업 부분과 다음에는 서비스업, 특히 그 중에서도 그 동안 20세기가 성장의 시대였다고 하면 바로 그렇게 축적된 소득을 이제는 한번 관광과 휴양에 소비하겠다는 그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비록 제조업 분야에서는 많은 분야에서도 뒤져있지만 역시 관광 휴양 산업에 있어서만은 세계 어느 곳 못지 않게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가지 인포메이션(Information)을 통해서 들었고 바로 우리와 비슷한 역사적 전통에서 오늘 세계의 관광 중심지인 네바다 주를 방문하였습니다. 바로 그 네바다 주의 관광중심지인 라스베가스는 잘 알다시피 금광이 폐광되면서 준사막지대인 그곳에, 남의 눈이 띄지 않은 곳에서 뭔가 도박산업, 그것이 그러다가 사람이 모여드니까 그러다가 호텔안에 도박이 아닌 놀이산업, 다음에 사람이 모이고 별로 다른 자연환경이 없으니까 이른바 향락, 그 사람들 표현대로 하면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라고 하는데 향락산업, 그러다가 지금은 그 좋은 세계 어디에서도 가장 접근하기 쉬운 그런 항공 비행장 시설을 갖고 있고 또 가장 즐겁게 쉴 수 있는 관광 휴양 시설을 갖춘 그 기반을 이용해서 국제적인 회의센터 즉 컨벤션 (Convention)센터로 간다 해서 엄청난 컨벤션센터를 짓고 있는 것을 봤고 지어져서 그 컨벤션이 열리고 있는 현장을 보고 놀랐습니다. 거의 금년 연말까지 완전히 예약이 다 되어 있고 그 어마어마한 컨벤션센터는 바로 라스베가스에 있는 세계적인 호텔산업이 거의 대부분의 자원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네바다 주와 강원도 간에 경제 및 관광에 관한 기본협정을 양 지사가 서명하여 체결하였고 라스베가스 주 하고는 앞으로 관광문화국장이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겠지만, 주 정부하고 협정을 체결하는데 강원도의 위상으로 보면 시하고 협정체결은 어려워서 강원도와 라스베가스 시와의 관광 휴양산업에 대한 긴밀한 협조를 다짐하는 각서 교환을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 세번째, 이것은 저는 경제기획원, 또는 상공부 지금보다는 덜했지만 저는 항상 60년대이래 우리 경제는 경제제일주의, 수출주도형의 경제성장을 추진했던 그 정부에서 근무했던 그런 생각이 저로 하여금 강원도의 어떤 우위 산업이 무엇이냐 그러면 강원도가 가장 강원도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키우는데 두어야 된다 그래서 그 역점을 두기 위해서 가는데 마다 이 말씀을 드려서 어느 정도 강원도 내의 시 군, 또는 농협 등 여타의 관련 기관이 우리의 고랭지를 이용한 고랭지 상품, 청정 강원, 관광 강원의 이미지가 이제는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에 확산되어서 강원도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는 사업이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뭔가 하나의 실적을 남기지 않았느냐 하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폐광지역이라 하는 것은 당시 1년 전만 하더라고 목불인견, 우리나라가 이렇게 에너지 공급의 90%를 차지하던 탄광지역이 석유소비의 구조의 전환에 따라 거의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그 참상을 어딘가 풀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폐광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했고 또 폐광지역의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국회가 했습니다만 당시로서는 제 나름대로 그 당시 중앙정부에서 고집하는 법을 가지고는 만드나 마나 하는 법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서 공개합니다. 당시 4당의 원내총무, 정책위 의장 또는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동료 의원들에게 전화 안한 의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폐광지역 특별법 제정을 비록 의결권은 없고 국회에 출석할 수 있는 자격은 없었지만 제 나름대로, 짧은 13대 국회의 1기를 했지만 정당의 주요 당책도 맡아 보았고 나머지 2년은 부총리라는 자리에 있었던 그런 인연으로 폐광지역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했다 하는 것이 다음 보람이었으면 보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후 폐광지역을 고원관광지화 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에 관해서, 또 그 진도에 관해서는 앞으로 관광문화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 이와 같이 제가 큰소리치고 보람있었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와 같은 보람도 있었지만 또한 지사로서 가슴아팠고 아쉬웠던 일도 한 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재작년 고성산불, 또 그 후의 철원, 화천, 양구지역의 호우 피해, 또 동해안 지역의 무장공비 침투 등 도정사상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재해와 피해를 입었던 곳, 그 상처의 회복을 위해서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고 도의원 여러분께서도 그 피해복구를 위해 가지고 수차례 중앙정부와 또는 국회 정당 등을 방문했던 노력을 저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1년이 거의 되었는데에도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고 그 아픔을 겪고 있는 도민에 대해서는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죄송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고충은 무엇이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말로는 자치단체장을 의원선거에서 장까지 선거했으니까 완전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였다고 하였습니다만 항상 제가 쓰는 말로 도지사 임명을 과거 누가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무총리가 주었는지 당이 주었는지는 몰라도 임명장 받았던 대신 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 확정 통지를 받은 것이 달라졌지 저는 행정의 관행이나 제도나 의식에도 큰 변화가 없었고 특히 도 재정, 지방자치단체를 별도의 국가와는 다른 법인격을 부여하는 지방자치가 되었다고 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 독립해 갈 수 있는 그런 재정의 자립도라는 의미에서는 아무런 새로운 시책을 강구하지 못했다, 또 전국을 전 도를 다니면서 뭔가 해 보겠다고 했던 그 후보가 도민의 선택에 의해서 당선이 되었다고 하면 그 당선자가 어느 정도 그 도를 좀더 책임있게 끌어갈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고 또 우리나라의 행정체계가 중앙정부, 도, 시․군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면 중앙정부, 도, 시․군 간에 업무와 기능과 역할에 대한 명백한 획정이라는 면도 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점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 일본에서 전후 계속 집권했던 자민당인가 뭔 당이 내각에서 불신을 받고 젊은 호소가와 수상이라는 사람이 자기 지역에서 두번 현 지사를 하고 국회의원이 되어서 먼저 얘기했던 거시 지방자치 강화라고 해 가지고 지방자치촉진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저는 관심있게 그 법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법도 내용을 봤더니 무슨 무슨 무엇을 언제까지 검토하라는 심의하라는 위원회 구성, 그 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안을 만들어서 어디에 제출하라는 등 형식적인 것에 끝났던 것을 보고 '아, 우리 지방자치도 그렇게 서두르기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참고로 느꼈다는 점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3개월여 남은 기간 동안 민선지사로서 저의 작은 소망인 이른바 살맛나는 강원건설이 뭔가 좀더 실적을 남기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정 운영에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도민에게 약속했던 상머슴의 역할을 끝내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에게 보고 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속초 분이시기 때문에 지역적인 면에서 미시령과 기타 동서관통도로에 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강원도가 동이 어디 있고 서가 어디 있고 남과 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정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뚫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 태백산맥으로 흘러가는 그 어디를 한번쯤은 아무 지장없이 겨울이면 얼고 또 여름이면 자동차를 빨리 달려서 자동차 사고 나고 하는 등의 어디인가를 한번 물리적으로 관통해야만 정서적인 면과 함께 해결되는 일이 아니냐 하는 개인적 욕심, 그런 것도 가졌습니다. 그 점은 특히 1기 의장님을 하셨던 우리 윤중국 의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던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넘어오는 길은 양양에서 홍천으로 넘어 오는 구룡령, 다음에 한계령, 진부령, 미시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4개의 령(嶺) 중 이 이상 도로 폭을 확대해 가지고는 정말 자연경관을 헤치고 또 터널의 길이도 가장 짧다고 판단되는 길이 미시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미시령은 지방도였습니다. 그것이 지방도인데 요즘은 국가지원 지방도, 국도면 국도이고 지방도면 지방도이지 국가지원이라고 하면, 돈 넘겨주면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인데 국가지원 지방도라고 하면서 돈도 건설부가 배분하고 설계도 건설부가 하고, 국도가 뭔지 지방도가 뭔지 이렇게 되면 국가지원 지방도가 뭔지, 무슨 행정이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법과 제도는 미시령은 바로 국가지원 지방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설계도 건설부가 맡았습니다. 그 설계에 의한 4차선 터널공사비가 약 1,700억원이라고 하니까, 1년 건설부 예산 중 국가지원 지방도의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와서 조금 이것을 연기하자 하는 얘기는 못하고 우선 민자유치 방법이 없느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중앙정부가 괘씸합니다. 처음에 이것은 민자유치 가능성이 있는 터널이라고 저는 처음부터 보았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도 도 의회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강원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유력한 업체가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혹시 '이러 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참여할 용의가 있느냐?''거기라면 참여하겠다' 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약 70% 대고 나머지 정 공사가 어렵다고 하면 총액으로 설계하고 발주하고 나머지 30% 정도는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일이년은 그 공사가 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이제는 자기들이 설계하고 이제는 예산을 반영하겠다니까 민자유치를 꺼냈더니 지금와서 돈이 너무 드니까 민자유치부터 먼저할 수 없느냐 하는 얘기가 지금 실무자 얘기입니다. 그러나 비록 3개월 밖에 안 남았지만 또 단위사업이 1,000억원 이상 넘어가는 공사는 발주를 중단해 달라 하는 것이 며칠 전 건설부로부터 받은 지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롯 3개월간 제 임기 중 결말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도 미시령 터널은 뚫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어디에 가 있더라도 작은 힘이나마 보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희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의 요지는 탄광지역 현황과 관련해서 최근의 경제여건 하에서 민간업체가 카지노 사업의 49%의 지분참여가 가능한지와 지난 2월에 이어 4월에 라스베가스에 또 가겠다는 것은 그때 무슨 준비가 잘 안되어서 다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먼저 잘 아시다시피 카지노 사업의 위치는 정선의 고한과 사북 사이에 있는, 거의 고한쪽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용역의 결과 거기가 가장 적지라고 일단 위치는 결정되었고 현재 취지는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위가 강원도 및 관련 폐광지역 4개 시군이 합쳐서 그 회사의 주식은 51%를 우리 공공 분야가 맡고 지적하신대로 49%를 민간이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금 계획도 거의 끝났고 지금 법인 설립 수속이 취하여 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민간업체의 49% 참여는 이미 도의원 여러분께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아무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 카지노지역 외의 폐광지역에서 다른 폐광지역 대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 한하여 49% 민간 지분에 참여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49% 로서 어느 특정업체 전부다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개월 내에는 이것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또 미국가서도 이 얘기는 충분히 했습니다. 미국 업체가 49% 몽땅 달라고 해도 이것은 현재의 강원도 정서상 조금 곤란하다, 일부 참여하고 다만 카지노 사업이 완공되는 것은 적어도 이삼년 걸리지 않겠느냐, 그 경영은 모르긴 몰라도 외국의 카지노 전문 업체와 공동으로 하는 경영 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있지만 미 측도 이 49%에 참여하려고 하면 폐광지역 내에서 다른 사업을 해야만 된다 하는 신념을 드렸고 현재의 여건상, 모르겠습니다, 카지노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차지할 생각으로 우리 민간업체가 들어올 가능성은 현재로 봐서는 그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지노사업 외에 여타 39개 사업에 대해서 오히려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업체 등은 비교적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IMF 한파 속에서 대기업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처럼 금년 봄부터 사업이 본격화 되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이제까지 제 입으로는 얘기는 안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폐광지역 주민들이 짐작은 하겠지만 지사 입으로 얘기를 들을 적에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민간기업이 투자 잘못해서 부도가 나는 판에 폐광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 강원도 전역의 관광지역화와 함께 한번 외국사람도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압력까지 가해가면서까지 몸부림치는 거기에 한번 가보자 해서 그 IMF 한파 속에서도 라스베가스를 방문했습니다 왜 그런 곳에 갔다 왔으면 그만이고 또 얼마 후면 시장이 온다는데 또 가느냐? 사실은 라스베가스 시장이 제가 거기에서 떠날 적에는 9월인가 10월 경에 한번 강원도를 방문하겠다는 예정이었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비행장에서 혹시 내가 돌아간 후 얼마 있다가 나의 정책입지에 약간의 변동이 생길런지도 모르겠다, 그 경우 내가 어느 곳 어디에 가 있더라도 당신하고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꼭 제일 먼저 다시 한번 나의 계획 나의 생각을 당신하고 다시 얘기해서 한번 오겠다, 그런 것은 FAX로 할 수 없으니까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런 약속이냐, 미국사람하고 얘기하는 경우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서로의 신뢰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주지사나 시장이 볼 적에도 와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런 많은 계획을 내놓더니 가서 한달쯤 되더니 이 다음 지사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는 신뢰회복은 전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겠다 하는 이유는 그때 나의 정책입지에 변동이 오면 그 내용을 내 결심을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한번 당신하고 상의하고 그때는 조금 더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한번 그 라스베가스에 있는 관광 휴양업체의 대표들과 좀더 진지한 비지니스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싶기도 해서 꼭 다시 한번 찾아오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고 신뢰에 금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4월 말경 다시 한번 1주일 다녀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방문했을 때 라스베가스 시가 저에게 약속한 사항은 현재로서는 그대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 분들이 볼적에는 이와 같은 지역관광계획 사업은 공무원 자체의 도시계획에 관한 일반적 지식, 정서 등에 관해서 재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자기들 돈으로 네바다 주립대학에 있는 이 관계의 교수와 또 교수 두분이 우리나라에 오시겠다고 해서 도 관계 직원과 18개시군 관계 공무원에게 교육을 한번 시켜주겠다 하는 약속도 현재 지키고 있고, 또 호텔 경영에 있어서 호텔 경영의 이론적인 것, 박사를 받는 과정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미국 기업이 미국 관광 휴양산업이 한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종업원을 우리 강원도 사람으로 길러내야 될테니 마침 금년 3월부터 도립 전문대학이 개교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는 관광 경영학과가 있으니까 우리가 1년 가르치고 나머지 1년은 너희들이 데려다가 실제 앞으로 미국 관광 휴양 산업이 강원도에 투자했을 때 바로 그 사람들을 데려다 쓸 수 있도록 현지 교육을 시켜줄 수 없느냐? 시장과 저 간에는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는데 학교 관계 당국자의 일이니까 피차 돌아가서 학교 관계자하고 협의를 하자, 그런데 마침 도립 전문대학은 지사 산하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미 라스베가스 시하고는 이러 이러한 방침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서한을 발송을 했고 저쪽에서도 아마 곧 회신이 오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강원도립전문대학 학장과 네바다 주립대학의 관광경영대학장과의 합의에 의해서 그 문제도 해결이 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현재의 사항 하에서 지사로서 3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행정지사와 정치지사 중 어느 쪽을 선호하느냐, 또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는 지방자치에 관해서는 약간의 개념의 혹만, 미국 정부와 같이 처음부터 연방정부가 있고 연방정부는 중앙정부와는 거의 독립된 상․하의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과 또 독립된 조세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봐서 저는 행정지사와 정치지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도 지사는 또 도민에 의해서 선거를 하게 되었다고 되고 있는 상태 하에서는 저는 이것은 어느 쪽을 선호하느냐 하기 보다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민선의 기초인 정치적으로 당선된 그런 민선이라는 입장과 우리 대한민국 정부라는 전체 기구 속에서의 지방행정기구라 하는 행정적 측면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데 있는 것이지, 행정지사로만 간다 하면 뭐하러 도민들이 어렵게 지사 선출합니까? 부지사 똑똑한 사람 데려다 놓으면 되는 것이고, 아무데나 경기도 사람 중에서도 똑똑해서 강원도 일 할 수 있는 사람 데려오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지사가 저도 3년 있어 봤습니다만 또 한때는 중앙정부 대통령과는 전혀 당적을 달리하는 야당 소속도 해 봤고 탈당해서 무소속으로도 있어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지사가 갖고 있는 이중적 성격, 즉 정치적 의미의 지사와 행정을 담당하는 도지사로서의 이중적 기능을 어떻게 조화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남기 의원께서 IMF 경제한파에 어떻게 하면 관광상품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강원도의 관광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IMF 한파라는 이 언론의 용어 자체에서는 약간 불만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융위기에서 출발해서 그것이 하나의 경제의 공항적 성격으로까지 온 우리 자본주의 경제 운영에서는 한국경제로서는 처음 당하는 일종의 공항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민 스스로는 그런 처음 우리가 이제까지 세계의 이목을 집중했던 그런 급속한 성장을, 즉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던 그런 자부심이 바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알뜰하고 절약하는 그런 관광형이 되었습니다. 또 외국에 나가는 관광객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할지는 몰라도 지난 번 갔을 적에 남가주에 체재하고 있는 우리 강원 향우회의 초청을 받고 잠깐 도내 실정을 얘기해 달라고 할 적에 우리는 변화하는 이 세계 속에서 삼페인을 터트리기 위해서 나가는 관광객이 아니라 일반 관광객 100명이 나가는 것을 지나치게 막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관광 휴양산업을 세계적인 관광 휴양산업으로 발전시켜 1,000명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책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길입니다, 하고 말씀드렸을 적에 저는 미국가서 처음으로 우리 강원도 남가주에 체재하고 있는 강원 향우회의 우리 도민으로부터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하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강원도 관광산업에서 IMF 한파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서 우리도 그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절약하면서도 알뜰한 여행은 장려보다는 있어야 합니다. 소비의 지나친 위축은 바로 그 자체가 경제성장의 한쪽의 큰 면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소비가 수입을 유발하고 사치를 조장하는 소비라면 몰라도 건전한 소비는 어느 정도의 생산을 유지하고 어느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이상 지나치게 위축되어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강원도를 그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관광권으로 구분했듯이 지금 우리 앞길에는 160마일의 DMZ를 군과 협의해서 통일 안보 관광코스화 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들어 「모래시계」라는 TV 드라마 때문에 일고 있는 동해안에 몰리고 있는 테마 관광상품의 중점개발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강원도에 있는 여행사들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또 관광업체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하는 노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도내에 있는 관광 휴양시설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나 또는 도내에 있는 여행사 등등이 외국이나 서울에 어떤 지점을 갖고 외국으로부터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이 너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히려 그 면에서는 우리 도의 관광문화국이 그 업체를 대신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전국적인 행사 있을때 그 홍보관에 가보면 강원도 홍보관에 자료가 제일 많았습니다. 저는 바로 그 점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번째는 그러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현재 환율이 너무도 우리가 절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은 외국에 가면 물건값이 비싸졌지만 외국사람으로 봐서는 한국에 오니까 갑작스럽게 우리 물건값이 싸져서 외국 관광객의 입국은 조금 여건이 나아졌으리라고 봐져서 우리 강원도의 특성을 살려서 외국 관광객 유치에 좀더 노력을 할 것이고 기본적인 것은 ＇99년 9월 10일부터 10월말까지 계획하고 있는 관광엑스포에서 한번 승부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99년 7월에 열려야 할 관광엑스포에 관해서는 그 후 여러분들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문화면, 기술면, 수지면에 자문을 거친 결과 역시 아주 많은 좋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비록 강원도 속초에서 치르는 국제관광엑스포이지만 강원도의 자랑거리, 이것은 단순히 50일간에 그치는 그런 한번에 그치는 행사가 아니고 그 만큼 투자했으면 그 투자가 회수될 수 있고 강원도의 참모습을 거기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관광엑스포가 열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세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규영입니다. 김길정 의원님과 지남기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길정 의원님께서 최근 우리나라의 부도 위기 국면과 관련한 걱정의 말씀과 함께 우리 강원도의 사정은 어떠한지, 또 조상충용까지 해야 할 형편은 아닌지, 또 이와 관련하여 18개 시군별 채무 정도와 자금 사정은 어떠한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모 대학교에서조차 부도가 나는 등 국내경제 현실의 어려움을 실감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구조적으로 재정력이 약한 우리 도로서는 이럴때 일수록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하에서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는 기풍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채무액은 도의 경우 ＇97년말 현재 3,175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를 채무의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지역개발기금 조성에 2,239억원,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에 403억원, 그리고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에 199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채무는 성격상 소비성 채무가 아닌 투자적 성격의 지방채로서 이 재원은 생산적인 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비롯한 중소기업육성, 또 농어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금으로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빚의 개념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원리금 상환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투자적 성격의 채무를 제외하고 나면 고성산불 채무 원리금을 비롯한 철원, 화천 수해복구 때의 원리금 상환채무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상환해야 할 채무를 합하면 모두 33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조상충용까지 할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8개 시군의 경우 최근 몇년간 통계를 분석해 보면 매년 채무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채무 비율면에서 보면 최고가 태백이 7.43%, 또 최저가 고성이 0.44% 수준이고 평균적으로는 3% 수준으로 현재 행정자치부가 지방채 발행의 적정 기준으로 보고 있는 채무비율 20% 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채는 원래 자치단체의 생산적인 투자를 위한 재원조달 수단으로서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한 세대간 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등 이 제도를 계획적으로 잘만 활용한다면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무 계획적인 지방채의 증가가 건전재정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상황과 또 기채계획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지방채를 승인하는 등 지방채무 관리에 보다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이 계셨던 18개 시군별 채무현황과 상환 소요내역은 양해해 주시면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남기 의원님께서 도비지원과 관련하여 춘천, 원주, 강릉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민선도정 출범 이후 예산이 강릉 위주로 집행된 것이 아니냐, 또한 도정이 지역 편중을 두고 집행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96년의 경우 강릉시에 대한 도비 지원액이 춘천시보다 3배 정도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강릉시가 다소 계수상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과 경포호 등 오염하천정화와 같은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춘천시의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강릉시와 원주시와는 여건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의 경우 역시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한 무장공비 피해 지원 등이 겹쳐서 3개 시의 계상계수가 다소간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춘천시의 경우 무장공비 피해지역을 합하면 예산상 나타나는 계수는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3개 시의 예산 계수는 양여금으로 지원되는 하수종말처리장과 경포호 등 오염하천정화사업을 비롯한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부담액이 모두 포함된 계수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예산의 지역편중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역시 실무적으로 고심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지방양여금과 교부세를 비롯한 국고보조금의 내시에 따른 도비와 시군비 부담 수준은 그때 그때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의무부담지시액이라 하더라도 도비가 시군별로 똑같게 지원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순 도비 지원액은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을 두지 않고 시군별로 형평성있게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3개 시의 순 도비 지원액을 말씀드리면 ＇96년의 경우는 춘천이 73억원, 원주가 76억원, 강릉이 8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의 경우는 춘천이 83억원, 원주가 56억원, 강릉이 64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98년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춘천이 56억원, 원주가 58억원, 강릉이 56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말씀을 저희들은 각별히 유념하면서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됨이 없이 균형있는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남기 의원님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리고 백년대계를 위해 현 도청 청사를 강북지역 쪽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조심스럽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 강원도청 청사는 지난 1950년대 중반에 봉의산을 배경으로 현 위치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50년 가까운 기나긴 세월이 경과하는 동안 행정환경의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을 증․개축을 했을 뿐 건물 좌향과 기본골격은 비교적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역사성과 또 도민정서가 깊이 배여있는 상징적인 청사 건물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청 청사의 이전 문제는 보다 장기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에서 이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도민 모두의 정서와 또 이해관계 등이 얽혀 있고 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여러가지 요인이 내재되어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본 사안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도 차원에서 별도의 검토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함형구입니다. 지남기 의원님께서 내무국 소관사항 두가지 사항 질문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의 조직개편과 연계한 강원도의 향후 조직개편 및 인력감축에 있어 도의 지원부서를 축소하여 현업부서의 기능을 보강하고 유사 중복부서의 통폐합 및 기능이 미약한 부서의 폐지, 도 본청 및 사업소의 정원현황과 감축계획 인원은 얼마인지, 또 일용직 결원 시 충원억제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내용을 종합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조직개편과 연계한 도의 조직개편 및 인력감축에 대하여는 아직 중앙으로부터 지방조직개편 관련 지침은 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방향으로는 기능쇠퇴 분야의 기구 인력을 축소하여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 분야에 재 배치하고 환경, 위생, 시설관리업무 등은 민간이양 및 위탁의 확대와 읍․면․동은 지역 복지센터로 기능을 전환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향이 제시되고 있고 인력감축은 총 정원의 10% 정도를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구 조정, 인력감축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 및 인력조정 등에 대비하여 본청 및 31개 소속기관을 포함한 정원은 총 3,306명으로서 현재 기구 및 정원을 동결하고 신규충원은 결원율을 5%이상 유지하기 위하여 정규직을 포함하여 기능직, 일용직의 채용을 불가피 억제하고 있으며 지방행정조직의 감축 개편을 위한 기관별, 부서별 직무분석 등 지방조직 정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의 조직 및 인력감축 권고안이 통보되는 대로 조직개편 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에서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설치계획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방도 관리를 위해 원주도로관리사업소와 강릉, 태백의 두개 지소를 두어 3개권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지방도의 노선이 증설되어 도로 유지․보수 업무량이 증가되고 있고 이 중 특히 원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영서북부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도로여건이 열악하여 재해 등 발생 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관리부서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최근 IMF체제 하에 국가경영난 극복을 위하여 정부의 강력한 공공조직 감량정책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의 감축 개편 추진도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당장 별도의 사업소 증설은 어려운 사안으로서 앞으로 기구개편 등의 전반적인 추이를 보아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수준 환경보건국장입니다. 성희직 의원님과 지남기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희직 의원님께서 지난 해 9월 4분 자유발언과 서면질문을 통해서 도내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여러가지 건의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 문제를 개선 보완할 의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늘 걱정을 하시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께 실무국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도는 분명한 명분과 정당성을 가지는 문제라고 인식을 같이 하면서 사기진작대책을 수립해서 시군에 적극 추진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7개월간의 개선실적이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결코 국장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도가 무기력해서 도의 지시사항이 시군에서 통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는 환경미화원이 모두 2,085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시군에 소속한 환경미화원이 1,639명이고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이 446명이 있습니다. 그 동안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먼저 근무시간을 종전에 휴일없이 매일 아침 새벽 3시에 나와 가지고 18시까지 무려 15시간을 일하던 근무시간을 동절기에는 8시간, 그리고 하절기에는 10시간으로 근무하도록 분명히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가는 명절 연휴에 하루 내지 이틀 휴무를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월 2일 유급휴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개 시군은 분명히 실시하고 있고 춘천, 강릉, 인제를 비롯한 3개 시군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1일 평균 유급액은 연 평균을 1일로 환산하게 되면 5만 2,000원에 해당되는데 그날 휴무날에도 이 금액은 예외없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염려하셨던 대기실 및 샤워실 설치를 저희가 지도를 해서 총 대상이 232개가 필요합니다만 현재 140개소는 설치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계신 이후에 77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92개소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에 설치하도록 촉구 중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체육대회, 야유회,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해서 위로와 격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년에도 이 행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또 금년에는 환경미화원 부부를 동반시켜서 6회에 걸쳐 가지고 설악수련원에 입교시켜서 그들에게 심신을 단련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족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연수대회도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주민과 지역의 주요인사, 그리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해서 1일 환경미화원 현장체험 교육도 계속해서 환경미화원의 고충을 이해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급 지급제도와 관련해서 ＇97년도에 속초시와 홍천군에서는 10여명에게 장학금 600여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이 장학제도가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전 시군으로 확대되도록 저희는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환경미화원이 자긍심과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저희 환경당국이 꾸준히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남기 의원님께서 도내 건축폐기물 처리현황, 대행업체가 없는 시군의 처리방법, 그리고 원인자가 대행업체에 처리 요청한 수량, 인수량, 그리고 처리 잔량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공무원으로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보며 고발하여도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등 죄질에 비해서 처벌이 가벼운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악덕업자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이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건축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서 운영 중인 곳이 현재 12개소가 있습니다. 춘천이 4개, 원주가 3개, 강릉 1개, 동해 1개, 태백이 2개, 그리고 평창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네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총 면적은 3만 1,000평에 해당되고 차량이 22대, 그리고 종업원들이 약 130명 정도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개 시군에서 18개 업체가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받고 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이러한 시설이 자기 생활 주변에 설치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실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가 없는 시군이 6개가 있습니다. 홍천, 횡성, 영월, 화천, 양구, 인제 이 지역은 인근 지역의 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아니면 자기네들 시군의 쓰레기 매립장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매립장이 날로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서 심히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7년도에 원인자가 대행업체에 요청한 수량은 79만 5,000t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인수해서 72만 3,000t은 이미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한 폐자재는 64만 5,000t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 고철이 무려 5,000t이 나왔습니다. 현재 처리장에 보관되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폐기물 잔량은 7만 2,000t 정도가 작업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정된 공무원으로 불법 투기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환경신문고 전화 128번을 시군에 설치해서 주민들로부터 불법투기 행위자를 신고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97년에는 건설현장 시공업체 등에서 불법투기한 16건을 적발하여 고발한 바 있습니다만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불법 투기하다 적발된 사례는 한건도 현재 없습니다.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결코 법이 가벼운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투기자는 검찰, 경찰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산좋고 물맑은 강원도 지역에 함부로 오물을 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일하겠으며 건축폐기물업체도 잘 관리해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행여나 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한경숙입니다. 저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성희직 의원님께서 농어촌 부녀자를 위한 이동여성회관 운영의 대폭 확대운영과 문화복지 행사 및 사업확대에 대한 의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이동여성회관은 시군에 여성회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농어촌 및 광산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단기교육과정으로 가정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미용, 조리, 도배 등 기술교육과 경제, 환경, 건강, 자녀교육 등 정신교육에 중점을 두어 금년도 8개 지역을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기교육과정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기반조성을 위해 전문․기능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3개월에 걸쳐 미용과 조리사 자격증반을 운영, ＇97년도에는 1개소에서 금년에는 4개소로 확대 운영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농어촌 여성들이 도시지역 여성보다 교육․문화․복지혜택에 대한 소외감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0년까지 전 시군의 여성회관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7개 시군의 여성회관에서는 농어촌 여성의 교육과 문화활동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이동 여성회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여성회관에서는 농어촌 여성에게 적합한 문화․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이동 여성회관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저희 도 자체적으로도 농어촌 여성의 지도자 훈련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사임당연수원 위탁교육도 농어촌 여성이 참여토록 할 계획이고 도시, 농촌 여성의 인정고리맺기 사업도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진흥원, 농협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농촌여성의 복지증진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확대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국장 이만용입니다. 오늘 저희 분야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김길정 의원님께서 4건, 성희직 의원님께서 7건, 지남기 의원님께서 4건 모두 15건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길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향토 야생동물원 복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용인에버랜드에 시집간 산양의 회수문제와 화천지역 호랑이 출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토 야생동물 복원은 멸종위기에 있는 향토 야생동물을 사육 증식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해 ＇97년 강원도 고정수렵장을 개장해서 야생동물 9종을 사육 방사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멧돼지, 고라니 꿩, 멧토끼 등 4종을 우선 사육 번식시키고 있고 금년 중에는 사육시설을 늘려서 반달가슴곰과 산양, 노루, 오소리, 원앙 등 5종을 추가 사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인에버랜드에 시집간 산양을 우리 도에 회수해 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현 사육처를 방문해서 분양 회수를 협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초에 평화의 댐 주변 눈위에 호랑이 발자국이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호랑이를 목격했다는 주민을 찾지 못한 채 보도내용 진상파악을 위해서 환경부 생태조사반과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살쾡이로 추정되었을 뿐 호랑이가 서식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휴경농지 일소에 필요한 예산을 도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식량증산을 위해서는 휴경농지를 최소화해 가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의 고령화, 부녀화로 인해 휴경농지를 완전히 일소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상존해 있는 실정입니다만 매년 생산화 가능분야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우선 쌀 생산대책 일환으로 휴경논 생산화 대상면적을 665ha로 책정해서 인근농가 작목반,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 등과 연계시켜서 영농대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조건이 불리한 휴경지 경작을 위해서 소구획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해서 우량농지로 조성해 나가는 한편 한계농지 개발사업을 통해 택지와 부속농지를 함께 개발하는 등 다각적인 생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IMF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사료 확보 지원을 위해서 휴경농지 중 사료작물 재배가 가능한 지역을 일제 조사해서 사료포로 조성하는데 있어 필요한 종자와 비료구입비 50%를 지원하기 위해서 3억 7,700만원을 보조할 예정입니다. 특히 휴경지 확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정지를 하지 않는 농지를 찾아내서 농지법의 규정에 따라 농지처분명령 또는 경작이행 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휴경지의 경작이행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부연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원 농축산물 전문취급점 설치계획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강원도 농축산물 전문취급점 건립계획은 춘천, 속초 2개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립규모는 개소당 부지 5,000평, 건물 1,200평으로 50억원을 투자하여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필요한 건축부지는 해당 시에서 제공하고 건축비는 농협에서 전액 부담하고 판매 운영은 농협에서 담당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속초시의 경우 교동에 시유지 1만여㎡를 이미 확보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를 밟고 있으며 춘천시는 건립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성희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수수 수매가 인상을 정부에 건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도비로 옥수수 수매가격 인상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옥수수는 감자와 함께 우리 도 농가의 주 소득원으로서 전국 수매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작목입니다. 그리고 옥수수 수매절차는 농림부에서 수매가와 수매물량을 결정해서 농협중앙회에 통보하면 지역 농협에서 농가와 계약재배 약정을 체결하고 생산 전량을 수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매가가 ＇96년도에 5% 인상된 정도여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들어서 지난 3월 3일에 수매가를 최소한 21% 이상 인상해 줄 것을 농림부에 이미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로 수매가를 인상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부의 수매제도와 연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작목과의 형평성 이외에 도 재정형편으로 볼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유리온실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해서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또 농산물 간이집하장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2년부터 ＇97년까지 114호의 농가가 참여하는 27ha의 면적에 달하는 유리온실을 설치하고 자동화된 시설에서 토마토, 오이, 화훼, 육묘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겨울에 뜻하지 않은 IMF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등 정상 가동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에너지 절감 시설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서 소요재원 4억 9,800만원을 조달해서 연탄, 나무, 벙커시유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연료 대체시설 사업비에 70%를 보조 지원하는 등 농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97년도 농어촌진흥기금 8억원을 운영자금으로 지원하였고 매년 경영진단을 실시해서 고소득 작목 대체를 권유함으로써 경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리온실사업의 성패를 이삼년간의 짧은 기간에 한정해서 평가하려는 것은 무리한 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은 창업기에 과다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 특성에 미루어 볼때 현재 화천에 화악산 화훼영농조합이 연 4기작 백합을 재배하여 수출함으로써 연간 1억 6,300만원의 높은 소득을 올리고 또 횡성 영농조합의 경우는 토마토, 오이를 재배해서 연 9,9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실례를 보아서 사업 성공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의 자생력 배양을 위해서 행정지원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간이집하장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사용일수가 연 200일 미만이어서 활용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97년 농림부와 농산물유통공사가 공동으로 전국실태를 조사한 결과 그래도 우리 도는 연간 활용일수가 173일로 전국 평균보다 15일을 더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서 정부의 시정노력으로서 ＇97년부터 설치될 100평 이상에 대해서는 개소당 1억원까지 보조 50%, 융자 30%를 지원해서 소규모 농산물 포장센터 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도에서는 ＇97년에 13개소, ＇98년도에 7개소의 유통시설을 지원하고 2004년까지 30개소를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집하장의 활용 비수기에는 주변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작업, 공동보관, 양곡수매 등 농어촌의 편익시설로 확대 이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신 내용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문제점 제기와 더불어서 농특세 사업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WTO 체제하에서의 농산물 시장개발에 대응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어촌 투․융자사업과 농특세 사업을 농어촌 부문에 중점 시행해서 그 사업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만 집행 등의 과정에서 일부 부실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투․융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사업 결정을 상향식 추진체계로 개선하였고 지난해에는 전면적인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중앙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효과를 더욱 높이고 강원도적인 것을 찾아서 육성하는 자치농정의 기본 틀을 수립해서 정책적인 문제점을 지방 차원에서 보완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부연해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신 내용은 고랭지 농업에 대한 종합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감자의 품종개량 등 감자생산과 관련된 투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고랭지 채소의 안정 생산과 유통개선을 위해서 작년도에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순회교육도 실시하였고 고랭지 채소 생산 출하의 조정기능을 가진 협업 농업체인 두레를 11개 시군에 조직하여 지력증진과 대체작목 개발, 그리고 계약재배 확대와 유통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469억 4,100만원을 책정해서 땅심살리기에 33억 2,500만원, 토양정밀검정 및 병충해 방제에 4억 1,900만원, 대체작목 개발에 4억 6,700만원을 지원하고 고랭지 무우, 배추 계약재배 가격안정 사업에 366억원, 그리고 기반정비와 유통시설 개선에 61억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감자의 명성 지키기와 품질 차별화를 위한 노력으로 지난 해 감자 마케팅 행정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유관기관 통합 대응체제로 장․단기 대응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원사업비 총 1억 3,800만원을 책정하고 고유상표 개발, 소포장재 지원, 그리고 파종기, 수확기 등을 공급함으로써 생산비를 줄여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공식품 수요 증가에 따른 자체 품종개발을 위해서 진흥원과 전문기관 간에 공동연구 사업을 3월중에 착수토록 해서 청정 강원 감자의 우수성을 견지해 나가는 동시에 안정 소비대책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질의하신 사항은 영농자금 금리를 지금의 금리 그대로 5%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농가 부채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망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농자금의 금리인상 문제는 농림부에서 이번 정부 추경예산에 인상금리에 대한 이차보전재원 1,875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농자금 금리는 현행 금리 5%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 부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촉구하는 건의를 중앙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남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양축농가의 사료대책과 관련해서 초지관리,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그리고 조사료 생산 확대, 사료구입자금 지원실태 등에 대한 네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초지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도에 조성된 초지면적은 총 1만 5,711ha에 이릅니다. 여기에 국비가 11억 4,700만원, 지방비가 4,400만원, 축산발전기금이 81억 3,500만원, 그리고 농가부담이 37억 2,100만원이 투입되어 모두 130억 4,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들 초지가 조성된 시기는 ＇80년대 이전이 94%, 1만 4,650ha에 이르고 ＇90년대 이후에는 1,061ha로 6%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관리실태를 보면 총 면적 1만 5,711ha 중 4만 9,037ha가 산림으로 환원되었고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초지에서 타 용도로 전용되어 ＇97년말 현재 1만 774h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타 용도로 전용된 토지가 많은 것은 전국 시도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만 ＇80년대 이후 축산 전망의 불안정과 농촌일손 부족 등으로 축산여건이 어려워져서 축산업을 포기하거나 타지로 이주하는 양축농가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면적 중 중급 이상 우량토지는 8,450ha이고 부실초지는 2,324ha로 조사되었습니다만 이 중 ,130ha가 ＇80년대 이전에 조성된 초지입니다. 현재 관리 중에 있는 초지가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실초지로 조사된 초지 중 보완을 위해서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 융자를 지원하고 있고 초지 소유자가 계속 방치하고 있는 초지에 대해서는 초지가 없는 농가를 대리관리자로 지정하여 이용토록 하는 한편 계속해서 보완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초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가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은 모두 8개소이며 이 사업에 투자할 총 사업비는 46억 3,500만원으로서 이 중 보조금은 87%에 해당하는 40억 4,500만원입니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하루에 162t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여 40t의 사료를 생산할 수 있고 이를 전량 성우에 공급할 경우에는 총 2만 7,000두를 사육할 수 있는 양이 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합사료를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배합사료를 대체해 나가는 앞으로의 방안으로서는 사료작물 재배 1만 1,600ha, 신규 초지조성 313ha, 기정 초지보완 170ha 그리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 1만 2,000기,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123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83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조사료 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목로 개설, 진입로 개설, 그리고 목책시설 등에도지원을 확대해서 총 36만 1,000t의 조사료를 생산 이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양축농가 사료난에 대한 우리 도의 지원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지원한 내용은 사료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연리 3%의 축협자금 50억원을 확보하여 농가에는 2년간 5%의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현행 금리와의 이자 차이 8%에 대해서는 도비에서 보조하는 도 자체 지원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244농가에 26억 8,3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이달 말까지 지원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농협의 농기업자금 38억원을 따로 확보해서 215개 농가에 18억 8,500만원을 연리 5%, 1년 기한으로 지원하고 있고 이 밖에도 축산 전기업자금으로 52억원을 지원하는 등 양축농가의 사료난 해소를 위해 총 140억원을 지원해 가는 시책을 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양축농가의 융자금 상환문제도 이미 3개월 내지 6개월간 그 상환을 연장 조치한 바 있습니다만 그 추이를 보아서 상환 연장기간을 늘려가도록 중앙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통상국장 한봉기입니다. 저희 산업통상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김길정 의원님과 성희직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길정 의원님께서 IMF 체제 이후 도내의 부도업체 수와 실업자 수는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와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 말 일부 대기업의 도산을 시작으로 도내에서는 부도업체가 증가하면서 실직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기업부도와 실직자에 대한 대책은 국가적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중 도내에서는 86개의 부도업체가 발생되었으며 실업자도 약 1만명으로 전년 말보다 2배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한 부도사태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금년 하반기 이후에는 도내 실업률이 4%에 달해 실업자도 2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판로개척, 기술개발 지원 등 도내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강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가장 큰 애로요인인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300억원을 2002년까지 5년차 계획으로 추가 조성해 나가는 한편 금년도 자금 지원규모는 전년보다 47억원 늘린 1,365억원을 확보하고 이 중 상반기 경영안정자금 250억원은 이달 중 집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대출자금의 이자 중 도 부담분을 종전에는 3%였었는데 5%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업체의 금리 부담도 경감해 줄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담보부족 업체에 대한 한시적 지원책으로 도 추천자금에 대해서는 업체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기금의 특별보증을 통해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지원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 차원의 실업대책으로는 우선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각종 공부정리, 환경오염 감시, 재활용품 선별, 관광지 환경정비 등 행정보조분야에 총 22억원의 재원을 투자하여 2,200명, 연 인원은 11만명이 되겠습니다만 2,200명의 실업자를 고용할 계획이며 고용촉진훈련비 12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1,800명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산업디자인이라든가 자동차 정비, 정보통신 등 전문기술 훈련과정을 실시 각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실업자들의 취업정보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현재 6개시만 설치되어 있는 고용정보 전산망을 전 시군에 확대 설치하고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와 ＇98강원 중소기업 채용박람회 등을 통하여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마련과 고용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희직 의원님께서 금모으기 운동이 장기적 지속으로 관련업소의 폐업과 도산이 우려되는데 앞으로도 이 운동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2의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평가도 받고 있는 금모으기 운동은 KBS와 주택은행이 공동 주관이 되어 지난 1월 5일부터 순수한 국민운동으로 시작하였으며 이 운동이 전 국민들로부터 예상 밖의 호응을 얻자 여타 언론사와 금융기관도 이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많은 국민의 열화와 같은 호응 속에 거행된 금모으기 운동은 지난 2월 24일 국민은행을 마지막으로 종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농협의 경우 도내 7개시 지역에 국한하여 아직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로 인해 특정업종에 대한 피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협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성희직 의원님께서 탄광지역 현안과 관련하여 특별법 내용의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시고 내국인 출입 카지노 사업의 정부차원의 지원문제와 석탄소비 촉진운동의 성과와 석탄소비 확대를 위한 도의 정책방향과 의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여 주신 특별법 내용의 재검토 보완 문제는 그 동안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단체, 그리고 해당지역 시군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재 영향평가 협의건과 교통영향평가 협의건을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문제라든가 국유림과 사유림의 상호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민간 개발사업자의 사업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각종 제약을 완화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그 안건을 지난 3월 19일 산업자원부에 특별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문화관광부에서는 관련법 규칙을 개정하여 슬롯머신과 빙고, 비디오 게임을 카지노 종류에 포함시키는 등 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공공부문이 출자 지분의 51%를 차지하는 현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은 사업성격상 더 많은 요구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속한 카지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현재 저희 도에서는 산업자원부와 문화관광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석탄소비 촉진운동의 성과와 소비 확대를 위한 도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유류, LNG 등 에너지 자원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환율인상 등 국가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도에서는 외화 절약은 물론 탄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산 석탄 소비 촉진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석탄 소비 촉진을 위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지난 1월 정부에 석탄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고 도내 전 시군에 자체 실정에 맞는 연탄 소비 촉진방안을 강구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보일러 보급을 위한 도비 지원계획을 수립, 추경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범시민석탄소비촉진운동협의회 구성 운영과 언론매체와 읍․면․동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연탄보일러 교체 희망가구를 조사하여 교체비용을 보조 지원하는 등 연탄소비 촉진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석탄 소비 촉진운동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하여 무연탄 수매 비축의 연장 건의와 발전용탄 사용 확대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으며 산업용 괴탄사용 확대를 위하여 수입탄 15만t을 국내 탄으로 대처하는 한편 연탄보일러 보급 확대로 민수용탄 사용확대는 물론 석탄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시군과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서 연탄 소비가 증가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최헌영입니다. 김길정 의원님과 지남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99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에 관해서 김길정 의원님께서 엑스포 진입로 등 교통망 확충에 관한 대책과 회장 부지조성 및 예산확보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으며 지남기 의원님께서도 엑스포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와 재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 관광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에서는 금년도에 모든 엑스포 준비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본격 실행에 들어간다는 목표 아래 대회장 조성 및 시설물 설치, 참가자 유치 및 홍보활동, 행사 프로그램 수립과 회장 운영계획 수립 등 제반준비는 물론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 관광수용태세 확립, 엑스포 붐 조성 등 행정 지원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심려하고 계시는 설악산 주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접근 교통망 확충이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점이라는데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한계라든가 공사기간의 문제 등으로 접근도로망의 신규개설 및 확포장사업의 추진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선 시급한 대회장 접근도로인 7번국도 우회도로 개설은 공사 중에 있으며 척산로 확포장사업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회기간 동안 관람객의 원활한 수송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항공편 증회 고속․시외버스의 증편, 도시 셔틀버스 운행, 교통체계 개선 등의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책들을 마련해서 교통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지조성 및 재원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박람회 개최부지 12만 4,000평은 속초시에서 지난 ＇93년부터 총 공사비 860억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청초호 유원지 조성사업 부지로서 현재 남측 조양동 부지는 매립이 완료된 상태에서 상하수도 시설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북측 교동지구는 호안 및 매립공사가 추진 중에 있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박람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부지조성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관광엑스포 준비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규모는 총 408억원으로서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27억원, 도비출연이 104억원, 민자유치 및 사업수익금을 177억원으로 잡고 현재 ＇97년부터 3개년 간 재정운영기본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에 따라서 국비 지원 요청액 중 약 50%인 65억원의 지원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만 ＇99년도에 전액이 특별 지원되도록 현재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특별교부세 등의 정부지원금을 확보하는데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참가유치 활동과 병행해서 관련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민자유치, 사업수익금 확충에도 진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시, 영업시설 참가, 휘장 광고사업 문제, 그리고 입장료, 주차료 징수 등 수익사업이 금년 하반기부터 집중 추진되는 관계로 현재까지 민자유치 실적을 계량화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목표액인 177억원을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길정 의원님께서 국립공원 구역 조정과 관리권 이양문제, 그리고 설악산 문화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립공원 내 취락지구 일부를 공원구역에서 제척하고 관리권이 도로 위임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립공원 구역 조정문제는 자연풍경지 보호 범주에서 벗어나는 취락지라든가 농경지 등을 제척해 줄 것을 소관부처에 계속 수차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청에서는 지난 해 8월에 공원구역 조정을 위한 기준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현재 연구 중에 있으며 연구 결과에 따라서 조정기준이 설정이 되면 이에 의거해서 공원구역의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있을때에 우리 도의 입장이 반영이 되도록 적극 조치하겠으며 참고로 지난 2월 정부조직 개편시 국립공원 관리 업무가 내무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이 됨에 따라서 앞으로 환경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립공원 관리권에 대해서도 도에 위임하여 줄 것을 여러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리권이 조속히 위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설악산 문화시설은 설악산을 찾는 많은 탐방객에게 문화적 서비스와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초 설악레저타운이 사업자로 선정이 된 것은 ＇92년 4월 28일 도내 일간지를 통해서 문화시설 유치 희망자를 공모한 결과 설악레저타운 1개 업체만이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에서는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과 자금조달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민간투자사업자로 결정을 하고 기부채납 후에 일정기간 무상 사용을 조건으로 ＇93년 12월 7일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납세완납증명원에 대해서는 설악레저타운 대표 정용암의 사업자 등록이 강릉시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주소지가 인천 광역시로 되어 있어서 인천 남구청장으로부터 발급을 받아서 우리 도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이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 중앙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사업이 언제 완공될 것인지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자인 설악산월드와 당초 시공업체인 팔도종합건설 간에 기성공사 대금정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97년 7월 사업자 측에서 건물 명도청구소송을 제기를 해서 현재 소송 절차가 이행 중에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4월말 경에 소송이 종결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본격 재개가 되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공사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예치를 시키고 공사 재개 전에 종합건설업체를 연대보증토록 하는 등 협약이행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놓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필요로 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세희입니다. 저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김길정 의원님, 성희직 의원님, 그리고 지남기 의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길정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미시령 도로의 착공시기, 터널구간의 민자유치 전망과 향후계획,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미시령 도로에 관한 답변은 지사님께서 소상히 답변이 있었기에 김길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73년도에 춘천시와 홍천군 일부지역에 총 294㎢가 지정된 이래 그 동안 정부에서 구역의 조정이나 해제는 없었습니다만 지역 주민의 건의에 따라서 주민불편 해소와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차례 규제를 완화해 온 바 있습니다. 그 동안 규제완화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94년 이전에 89건의 규제사항을 완화하였으며 ＇94년도 이후에도 주택증축 및 관리사 신축 등 29건의 규제사항이 완화조치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주민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해서 ＇95년 이후에 3회에 걸쳐 13건의 행위허용을 추가로 건의하여 분가용 농가주택 신축 허용, 주택이축 즉시 용도변경 허용, 근린생활시설용 주차면적 확대 허용, 도 종합연구센터 건립 등 일부는 반영되었으나 현재 관련법 개정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나머지 사항은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새 정부의 100대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며 구역의 재조정, 주민불편사항 규제 완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희직 의원님께서 정부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탄광지역 개발의 필수조건인 38번 국도 4차선의 사업비 확보를 위한 강원도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도 38호선 4차선화 확포장공사는 ＇94년 건설교통부의 기본설계에 의해서 제천 ～태백간 89.5km, 태백～동해간 46.7km 등 총 136.2km에 대해서 2조 2,203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97년까지 제천～태백간은 628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3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공사가 탄광지역 개발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남기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전원 신도시는 춘천시 주변에 건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전원 신도시 건설 입지 선정은 당초 구상 단계에서부터 예정지를 미리 정하여 두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서울을 떠나는 인구수용을 위한 수도권 동부 외곽지역에 거점도시 건설 필요성에 따라서 서울에서 한시간 대인 춘천과 원주 사이의 벨트화 가능한 지역을 적지로 정하도록 구상을 했습니다. 입지 검토에서 수도권과 연결되는 고속 교통망의 접속이 용이하고 개발에 있어서 토지이용의 제약요인이 작고 주변지역의 연계 개발효과가 큰 지역으로서 자연경관과 지형을 최대한 살려 환경친화적인 시범적 전원 도시 건설이 가능하도록 최적의 입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실장 남유현입니다. 저희 실 소관에 대해서는 김길정 의원님과 지남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길정 의원님께서 환동해권 4개국 간의 교류사업 성과를 물으시면서 앞으로 환동해권 국제교류협력 포럼에의 북한의 참가전망과 북한 참가 시 설악산과 금강산의 연계 개발을 제의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남기 의원님께서도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가 환동해권 개발전략과 맞물려 매년 개최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본다는 의견과 함께 환동해권 지역과의 교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두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환동해권 국가와의 교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994년 강원도가 주도해서 속초에서 개최한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주요 교류사업의 성과는 환동해권 4개 지역에 지사 공동협력사업을 개최하여 지속적인 포럼 형태의 국제회의로 자리매김되었으며 지난 ＇96년 우리 도에서 개최한 회의 시부터 환동해권 관광촉진협의회와 경제협의회를 구성해서 실질 토론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었고 환동해권 관광촉진협의회 활동을 통해서 4개국 공동협력사업으로 관광팸플릿을 공동 제작 배포하였으며 앞으로 환동해권 연계 관광루트 개설 등을 위해서 공동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통상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국 길림성에 무역사무소를 설치해서 대중국 수출 및 투자안내를 하고 있으며 ＇96년에는 우리 도에서, ＇97년에는 일본 돗토리현에서 특산품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7년 제4회 회의에서는 ＇99 강원도 국제관광엑스포에 참가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문화교류 및 상호 교환 연수와 아울러서 ＇96년 전국체전과 작년에 산인박람회 기간 중 문화예술단 상호방문사업 및 초 중 고교간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서로를 잘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공무원 상호 교환연수제를 통해서는 상호 유익한 정보교환은 물론 업무능력을 제고시키게 되었습니다. 예총, JC, 한국부인회, 대학교, 언론기관 등 민간부문에서도 자매결연 및 교류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서 민간교류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환동해권 포럼에 북한의 참가 전망은 ＇97년 제4회 포럼시 합의에 따라 금년도 주체측인 길림성과 협조해서 북한 참가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금년도 포럼에는 북한과 몽골이 새로 참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강산과 설악산 간의 연계개발 문제는 금년도 통일부의 업무보고서에서도 나진 선봉지구를 비롯한 북한과의 교류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는 등 조만간 중앙정부 차원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방안이 가닥이 잡힐 것으로 생각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환동해권 교류의 활성화 대책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금년도 중국 길림성에서 개최되는 제5차 환동해권 포럼에서 지역 간 공조체제를 강화해서 속초～훈춘 항로개설 등 교류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환동해권 시대를 대비한 입체교통망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서 건교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중앙 각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각 부처의 장기개발계획 및 투자계획에 반영이 되고 우리 도가 환동해권 시대에 인적․물적교류의 중심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길림성에서 개최되는 제5회 포럼에서는 지사․성장회의와 관광촉진협의회, 경제협의회를 통하여 구체적인 공동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외에 특산품 교역전, 포럼 5주년 기념 순회사진전 등도 동시에 개최해서 이 포럼이 환동해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창희입니다. 지남기 의원님께서 최근의 어려운 경제 등과 관련하여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오는 귀농인을 위한 영농교육 프로그램이 세워져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92년부터 금년 2월까지 우리 도내 귀농인 수는 총 665명으로 이들의 영농종사 현황은 벼농사, 밭농사 등 경정농업이 72%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음은 원예농가가 12%, 축산분야가 11% 순으로 분포되고 있으며 연령별로 보면 30～50대가 8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영농상담과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하여 지난 해 6월부터 도와 시군 농촌지도소에 귀농인 상담실을 설치 운영 중이며 안내책자도 발간 활용하여 길잡이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95년 이후 귀농한 300여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경영상담자료를 개인별로 카드화하여 각종 영농정보를 제공하는 등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영농교육 프로그램은 시군단위에서 새영농 설계교육, 품목별 연중 상설교육, 농기계 실수요자 훈련 등이 가정별 1일 단위로 추진되고 있으며 도단위에서는 지역 특화품목 영농 공개 강좌와 농업기술연수원에서 품목별로 23개 과정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중앙에서는 품목별 전문 기술교육이 주로 농한기에 연구기관과 독농가 농장 등에서 현장실습을 겸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어 귀농인이 교육을 희망하면 어느 가정이든지 참여하여 원하는 품목의 영농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귀농인 영농교육 참여현황을 말씀드리면, 일이월 중에 완료된 새영농 설계교육에 400여명이 참여한 바 있고 품목별 전문기술을 원하는 16명을 중앙연구기관에 파견, 교육을 이수케 한 바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농 시기별로 운영되는 제반 교육과정에 귀농인이 다수 참여케 하여 영농 정착의지를 심어주고 영농기술을 익혀 새로운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동해출장소장 김진철입니다. 김길정 의원님께서 IMF한파로 인한 어업용 면세 유가인상에 따른 대책과 방파제 축조사업의 예산 확대 지원에 대한 도의 견해와 트롤어선의 근해조업 단속 여부와 일본의 우리어선 납치와 같은 부당행위 방지대책 강구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업용 면세유가의 인상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 어업용 면세유 공급가격 인상 억제, 영어자금 상환 연기 및 공급규모 확대, 냉동오징어 ＇98년 수매물량 확대 및 수매가격 인상, 그리고 대형 트롤어업의 불법조업 단속강화 및 오징어 채포 규제 등을 해양수산부에 3회에 걸쳐 건의한 결과 무장공비 피해와 관련해서 특별 지원한 영어자금의 금년 말까지 상환연기와 영어자금은 ＇97년보다 96억원이 증액된 총 57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관련 중앙부처의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어업용 면세유가는 ＇98년 4월 1일부터 대폭 인하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드럼당 7만 9,460원에서 3만 792원이 인하된 4만 8,668원으로 공급받게 되어서 어업인의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영어자금 이자 인상계획에 따른 1년치의 이차보전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으며 활어 수요 증가에 부응한 공급량 확대를 통해서 가격안정을 시키기 위하여 대도시의 활어 수송차량용 청정해수공급시설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번째로는 어항시설 투자계획입니다. 우리 도내 어항 개발률은 2종 어항은 44% 소규모 항은 43%로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2종 어항은 ＇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농특세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종전에 연간 15억원 규모로 투자되었습니다만 ＇94년부터는 40억원 수준으로 증액 투자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항시설을 앞당기기 위해서 도에서는 2종 어항 중 4개소를 1종 어항으로 승격시키고자 노력한 결과 4개항 모두 승격대상 항으로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소규모 어항은 2차 육지 소규모 어항 개발 5개년계획 및 농어촌 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도비 15억원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확대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트롤어선들이 동경 128도 이동수역을 침범해서 불법조업과 관련하여 지난 해에도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해양경찰청과 도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4건을 검거하였습니다. 또한 대형 트롤어선의 조업구역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종래의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직접 어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앞으로 동해안 채낚기 어업인의 보호를 위해서 해양수산부와 긴밀한 협조로 불법조업 방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속초항 소속 제12호 복성호가 일본 정관 수역을 단순 항해 중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정선명령 불응으로 ＇98년도 2월 16일 피랍되었다가 동년 2월 26일 벌금 없이 기소유예처분으로 귀향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안국의 영해 주변에서 조업하는 모든 어선은 관련국의 보안순시선으로부터 정선 명령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검문검색에 응하도록 어업인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서 납치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희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대에 나서기 전에 그냥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부터 3일간 매시 강원도의회 200만 강원도민을 대신해서 도정질문을 하는 자리에 지사님이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이런 문제를 마냥 우리가, 우리 의회가 묵인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지사님의 거취와 관련한, 또 그 동안의 행적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사님께 직접 질문을 하고 또 지사님이 직접 듣고 답변을 하셔야 될 사항인데, 답변은 내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사가 없는데 무슨 질문을 합니까? 그렇지만 본 의원이 여러 의원님들의 뜻도 있고 하니까 양해를 해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이 질문의 요지와 내용을,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입니다. 옥수수 수매가 인상에 대한 도의 대책을 촉구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담당국장께서 지극히 원론적이고 소극적인 답변을 하신데 대해 실망을 금할 길 없습니다. 유리온실 사업의 경우 수십억원을 지원하고서도 불과 10여 농가가 참여하여 지원혜택이 소수농가에 돌아가지만 옥수수 수매가를 도비로 지원하면 2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도 수천여 농가가 고르게 혜택과 도움을 받게 됩니다. 도 농정당국이 지금 도내 농민들이 얼마나 어려움과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이들의 문제를 내 가족, 내 이웃의 문제로 여기고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예비비사용 등 예산회계법 상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도 의회의 협조와 양해를 구해서라도 오히려 도 농정당국이 앞장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도 의회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옳았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타 작목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참으로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답변에 그친데 대해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옥수수 수매가 인상을 도비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하시어 본 의원의 건의 내용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사께서 특단의 대책을 거듭 촉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제 불과 70여일 후면 우리는 새로운 도지사와 시장, 군수를 비롯한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이른 바 4대 지방선거를 하게 됩니다. 벌써부터 언론에서는 연일 도지사 선거 출마 예상자들의 동향을 비중있게 보도하고 있고 도민들의 관심도 어느 당,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심과 화제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지방자치라고는 하지만 우리 강원도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역 자치단체로서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과 정책적 배려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실상 아무 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강원도민들로서는 어떤 기준으로 도지사를 뽑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최각규 지사께서는 이러한 도민들의 도지사 선택과 판단을 돕는 발언과 행동으로 보여 주신 사례가 있어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확인코자 합니다. ＇96년말 지사께서는 국회의원, 시장과 함께 당시 야당인 자민련을 탈당하시면서 야당 당적을 가지고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향후 산적한 지역현안을 풀기 어려워 탈당하게 되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탈당한 두 국회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야당을 탈당할 수밖에 없었다, 야당 당적으로는 예산확보와 지역개발이 사실상 어려워 탈당을 결정하였다는 요지의 탈당의견을 밝힌 바 있음을 대부분의 도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혼자서도 아니고 탈당 전에 함께 상의한 바 있다는 국회의원 2명과 시장까지 이러한 명분과 논리로 탈당했음을 상기할 때 우리 한국의 정치현실은 이처럼 야당 당적을 가지고는 예산확보와 지역개발이 어렵다는 것이 사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지사님 발언대로라면 이번 6․4선거와 강릉 을 보궐선거에서 우리 강원도민들은 모두 집권당인 국민회의 또는 자민련에서 낸 도지사 후보, 국회의원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강원도 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하는 길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지사님의 그러한 발언은 분명 유효한 것인지, 도민들의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위해 지사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 도지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신 지사께서 이번 도지사 선거에 나오는 특정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신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정당에 소속된 지사께서 소속당 후보를 돕고 싶고 또 당선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싶은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사께서 그러한 활동을 하고 그러한 심정을 내 비치면 강원도청 산하 전 공직자들은 상당히 불편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공직자들은 재빠르게 지사를 돕고자 하는 후보 쪽에 줄을 서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후보자들을 지지하는 공무원들은 이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며 더러는 이런 분위기를 핑계로 업무에 소홀하거나 복지부동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가뜩이나 행정부지사의 사퇴와 임기말 현상까지 겹쳐 행정누수가 우려되는 도정의 공백을 초래할 우려마저 있습니다. 지사께서 특정후보를 돕는 활동을 하시면서 강원도청 산하 공직자들에게 선거 중립을 지키게 한다면 어찌 이러한 지시와 당부가 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지사께서 하실 일은 소속당 지사후보의 당선을 돕거나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활동에 신경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중앙정부를 찾아가 장․차관 또는 관계자들을 만나 보다 많은 예산확보와 강원도의 산적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전념하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초대 민선지사로서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지사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사께서는 24일자 모 일간지 기자의 질문에 최욱철 의원이 만약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강릉 을 보궐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지역과 강원도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온 최욱철 의원은 어제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였는데 그렇다면 이제 강릉 을 보선출마를 기정사실로 보아도 되는 것인지 지사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강원도정을 책임진 지사의 거취문제는 항상 도민들의 커다란 관심사항이기도 합니다. 지사께서 이미 강릉 을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으로 마음을 굳히셨다면 공천문제와 지역구관리 문제 등 정치적 문제에 자연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 자칫 임기 말 강원도정의 행정 공백마저 우려되는 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도민들을 납득시킬 것인지 지사님의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마쳤습니다만 답변 대상자가 듣지 않는 이런 질문을 하니까 사실 맥이 빠지는 감도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내일부터는 이러한 일이 본회의장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상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 도 교육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세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 중 일부는 교육감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교육청 국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성희직 의원님께서 ＇98 대학입시에서 300점 이상을 배출하지 못한 학교가 51교인데 이것은 도․농간 교육환경 및 여건의 불균형에 있다고 보며 이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와 농촌, 벽지지역 간의 교육의 질, 환경개선을 위한 도 교육청의 문제점과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는 산간 오지와 소규모 학교가 많기 때문에 도․농간, 학교간에 교육격차가 다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98 수능시험에서 300점 이상자를 배출하지 못한 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 35개교와 소규모 일반계 고등학교 16개교입니다. 이들 학교 중 실업계 고등학교는 취업을 전제로 입학하는 학교이므로 대부분 입학 당시부터 고득점 재원이 부족하고 소규모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농어촌과 광산촌은 지역문화여건이 부족할 뿐 아니라 원거리 통학, 가사 조력 등으로 인한 면학조건 부족으로 학력 불균형은 다소 불가피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본 도 교육청에서는 첫째,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광산촌 지역에 농어촌 거점 우수학교를 지정, 도내의 모든 학교에 공통으로 배정되는 학교당 및 학급당 경비와 교구 구입비 외에 거점우수학교만을 대상으로 ＇96년도부터 매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학급당 300만원, 고등학교에는 학급당 400만원씩 각각 지원하여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자기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시킴으로써 대학에 입학할 때 농어촌 특례 입학과 학교장 추천제에 의한 특별전형의 혜택을 받도록 하여 금년에도 특례 입학에 565명,추천제로 서울대에 11명이 합격하는 등 좋은 진학실적을 거양함으로써 도․농 학교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셋째, 농어촌, 광산촌의 소규모 학교에 대한 우수교사 확보 및 상치교사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벽지학교에 대한 승진가산점 제도, 거점육성학교 학교장에게 교사 내신권 부여, 순회교사 및 겸임 근무제 확대 등으로 농․어․광산촌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수립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개선방안을 추진하면 머지않아 도농간의 교육격차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남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도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에 대한 대상학교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그리고 최근 경제난으로 인하여 농촌에 복귀하는 현상과 통일 후 갑작스러운 인구유입 등 사회여건 변화에 대한 대비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공립 초등학교 548개교, 중학교 146개교가 있습니다. ＇97학년도에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을 초․중학교의 학생 수 100명 이하의 학교를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나 운영 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그 후 교육부에서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기준을 시도 교육청에 일임하였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98학년도에는 초등학교의 경우 통․폐합 기준을 본교는 학생수 50명 이하, 분교장은 학생 수 10명 이하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결과 194개교가 통․폐합 대상이 되어 있으나 지역중심학교 여부, 인구증가 예상지역, 벽지 접적지역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통․폐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45개 학교는 제외하고 149개 학교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학생 수 70명 이하 학교로서 15개교가 대상이 되나 지역중심학교 여부 인구증가 예상지역에 소재한 12개 학교는 제외하고 3개교에 대하여 통․폐합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학교를 통․폐합 할 때에는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며 통학버스, 교통비 또는 하숙비 지원 등 통학대책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면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귀향인구 증가와 사회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 가능한 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억제하는 한편, 이미 폐교된 부지의 매각을 자제하는 등 사회여건 변화에 신축성있게 대비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도 교육청 해당 국장들이 나와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김주억입니다. 초등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성희직 의원님께서 최근 벽지지역 우수교사 확보와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추진해 오던 벽지 가산점수를 사실상 대폭 줄인 문제에 대한 일선 교사들과 농어촌 지역 학부모들의 불만과 우려에 대하여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67년 1월 16일 제정된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서는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간지역, 낙도지역, 수복지구, 광산지역의 의무교육 진흥을 위해 해당지역에 근무하는 교원들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해 지정된 도서벽지 급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서는 법 제34조 도서벽지 근무경력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기본점 2점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인 교육감이 4점의 범위 내에서 추가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도에서는 기본점 2점과 교육감이 추가로 인정하는 가산점 2점을 합하여 4점을 부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97년 7월 29일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경력중심 승진체제에서 능력중심 승진체제로 개정되면서 교육성적이나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원이 승진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전환되고 교통발달에 의해 도농간 1일 생활권역이 확대되고 사회․문화시설 및 생활환경의 격차가 점차 축소됨에 따라 벽지 가산점이 상대적으로 하향 조정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벽지근무 가산점 부여에 있어서 시도간 형평성 유지문제가 대두되었고 교육부는 기본 2점 범위 내에서 시도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본 도는 이에 따라 벽지근무 가산점을 2점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0조9항에 규정된 농어촌지역 학교 근무경력에 대하여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권자인 교육감이 월 0.015점씩 2.5점의 범위 내에서 부여하는 가산점은 종전대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벽지지역 근무교사에 대한 가산점은 축소되었다 하더라도 벽지교육진흥법에 규정된 학교에 대하여는 교재 교구 확충, 학교시설의 정비, 교원주택 제공 등으로 교원의 사기진작차원의 지원은 종전과 변함없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 우수교사 배치에는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바와는 달리 큰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남기 의원님께서 자율활동의 날 운영의 목적과 추진내용, 그리고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에서는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자율활동의 날 운영목적을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것을 가꾸어 나갈 줄 아는 조화롭고 원만한 품성을 길러주고 다양한 심성수련 및 예․체능 활동 등 체험학습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기상과 심미적 품성을 기르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내용으로는 ＇95년부터 추진한 자율활동의 날 운영은 전 교과에 걸쳐 인성교육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학생들이 소질과 능력에 따른 다양한 활동으로 학교에서는 월 2회 이상 현장체험 위주의 활동, 학부모와 함께 하는 수련활동, 체육대회, 현장답사, 탐구활동, 학예회, 작품전시회 등 체험위주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성과로는 자율활동의 날을 운영하면서 그 과정과 결과를 분석 검토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 교과를 인성교육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조화로운 인성발달에 도움을 준 긍정적인 반응이었으며 다양한 체험위주의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은 학생들의 소질과 특기 신장은 물론 창의력과 사고력 신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며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자율활동의 날 프로그램 운영은 수요자와 공급자인 가정, 지역사회, 학교가 삼위일체가 되어 참여와 협력으로 학생을 올곧게 키워내는 교육의 새바람 운동으로 높이 평가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최규성입니다. 중등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길정 의원께서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종합성적이 하위권에 머무는 것은 예산이나 훈련부족으로 생각되는 바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지원에 교육감이 특단의 배려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질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95년 이전까지는 전국체전이나 전국소년체전에서 대체로 중위권에 머물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본 도 엘리트 체육의 결실을 위해 노력한 결과 ＇96년도 제77회 전국체육대회와 ＇97년도 제26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각각 3위에 입상하여 강원도가 사상 최초로 시상대에 오르는 영광을 안은 바 있으며 금년 경남 창원에서 개최하는 제27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상위 입상을 목표로 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96년도에 학교 운동부 강화훈련지원비로 4억 2,300만원, ＇97년에는 7억 9,800만원을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강화훈련비로 지원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비록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 본청 예산 규모로 볼때 엘리트 체육을 위한 예산지원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교육감께서 체육선수 훈련비 지원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사정이 호전되면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희직 의원께서 도내 일부 명문고등학교에서는 학교의 명예만 생각하는 진학지도를 할 뿐 학생들의 장래와 가정환경의 어려움을 도외시하는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형태에 대한 소견과 앞으로의 개선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성 의원님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아직도 일부 학부모나 지역사회에서는 소위 명문대 진학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학교에 대하여 상당한 기대와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는 일부 학교가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학부모나 지역사회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이려는 뜻에서 유발시킨 일로 생각됩니다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극히 유감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전도가 양양하게 자라나는 학생들의 진학문제는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것이고 학교는 그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반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지도 조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대부분 학교에서는 그러한 올바른 진학지도방법을 실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 도 교육청은 아직도 명문고 명문대 진학실적에 연연해 오고 있는 일부 학교나 학부모, 지역사회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으로 금년부터는 고등학교 입시에서 어느 중학교 누가 최고득점을 했다는 발표를 하지 않도록 하였고 대학 입시에서도 단위학교별 합격자 수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별 합격자 수만을 발표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차후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개별 학교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대학 진학 시에는 가뜩이나 어려운 가정이 많이 발생하는 이 시기에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놓치지 않고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학교에 실수없이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성 의원님께서 도내 중․고등학교 결식학생 중식 지원은 금년도에 4억 8,500만원을 확보하여 963명에 대하여 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강원도내 소년소녀 가장, 결손가정, 생활보호대상자 학생 수는 총 1만 6,400명이나 되고 영세민 등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의 학교에 중식지원 학생 선정에 고충이 있어 이들 불우학생에 대한 중식지원 예산을 확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 의원님이 극빈 학생으로 파악하고 계시는 1만 6,400명은 강원도내 중․고등학교의 생활보호대상자 및 결손 빈곤가정의 전체 학생들을 합한 숫자입니다. 본 도 교육청이 지원하는 중식비는 예산 형편 상 이들 학생 중 도시락을 준비할 수 없을 정도의 극빈학생들을 선정하여 중식을 제공하여 학생들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중 고등학생 798명을 지원하였고 ＇98년도에 중식 지원학생은 지난 해보다 165명이 증가된 963명을 현재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 대비 20%가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IMF 체제에 따른 대량실업 발생으로 불우학생이 늘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락을 지참하지 못하는 추가 지원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1,347명이 늘어난 숫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5억 1,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도 우리 도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이 감액 조정되어 긴축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실정이어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의 지원을 교육부에 신청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에서 추가 대상자의 중식 지원비가 교부되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남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남기 의원께서는 정보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인터넷이 설치된 학교 수와 교사 연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학교 수업에 활용하는 방법에는 전용선과 전화선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현재 도내 초 중 고에 인터넷 전용선이 설치된 학교는 54개이고 전화선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활용하는 학교는 247개교로 전체 35%의 학교가 인터넷을 활용한 교수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자료를 받아 교수 학습 활동에 활용하고 있는데 인터넷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학교의 부진요인은 교사들의 활용능력 부족이 주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도 교육청은 인터넷 활용 연수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활용 학교 수를 확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교육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보화 교육을 위한 교원연수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체 교원의 73%인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마쳤고 매년 600여명을 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 등의 연수기관에서 인터넷 과정을 포함한 정보화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97년도부터 연수 확대계획에 의거 4개 지역 교육청에 멀티미디어 교육실을 설치하여 관내 교원을 연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수방향은 인터넷 교육보다 문서작성 등 학습자료 제작에 주력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인터넷 활용이 가능하도록 연수계획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교원 정보화 연수계획은 초․중․고 교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지역 교육청의 멀티미디어 교육실을 적극 활용할 예정으로 있어 정보화 교육에는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윤종익입니다. 관리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길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속초시 조양동 토지개발공사 부지 내 학교용지로지정된 곳에 초등학교 또는 남녀공학 중학교의 설립요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조양동은 토지개발공사 부지 내의 학교용지 1만 5,402㎡, 평수로서는 4,659평이 되겠습니다. 이 용지는 택지개발지구 내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로서 2000년에 18학급 규모의 초등학교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속초시 내 중학교는 남녀 각 2개교씩 4개교에 3,991명의 학생을 97학급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속초시내 중학생 수는 2002년까지 감소추세에 있어 2003년까지는 수용계획상 학교증설계획을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학생 수 증감 현황의 추이를 보아 가면서 학생 수용에 지장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희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지역에 비해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농어촌 및 벽지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과 투자확대에 대한 교육청의 의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균형있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도시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이 지역의 늘어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학교 신설이 불가피하여 도시지역의 시설 수요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학교시설의 종합적인 개선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 학교시설을 학교단위 별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의 학교를 포함하여 노후 정도가 심한 학교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과 벽지지역 학교의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농어촌과 벽지지역 학교에 총 교육환경개선사업비 686억원 중 60%에 해당하는 409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교실 500실에 대한 증․개축을 비롯 학교 외부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전체사업비 338억원의 62.8%에 해당하는 206억원을 투자하여 이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촌과 벽지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