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병용 의원 발언
정준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 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올해도 어느덧 밤과 낮의 길이가같다는 춘분이 지나고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외환 위기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날마다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희망찬 봄기운 처럼 하루 빨리 경제가 회복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항상 열과 성을 다하여 대안 제시등 생산적인 의정 활동으로 우리시발전에 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 회의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터 4월 1일까지 7일간은 상임 위원회 활동으로 금년도 당면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와 주요 사업장 현지 답사 활동, 일반 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당면 업무 추진 상황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발전을 위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따라 사회 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당면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받고 국.과장으로 부터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사회산업국소관당면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 산업국 소관당면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사회 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양현식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양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 산업국 간부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에 변윤현 과장입니다. 임영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효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정수 농업진흥과장입니다. 김계환 산업과장입니다. 김진휘 축산경영과장입니다. 박태근 산림과장입니다. 이홍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어느덧 완연한 봄기운이 감돌아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사회 산업국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좋은 고견을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회 산업국은 우리 시민의일상 생활과 곧바로 직결되는 업무로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생산 소득과 경제 활동에 이르기까지다양한 업무로서 시민의 여망에 부응토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금번 회기에 보고드릴 업무는 시정의 현안 사업으로서 추진상 여러가지어려움이 있고 진행상 미진된 업무도있으며 민원이 발생되어 추진 실적이저조한 업무도 있게 됨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은 '98년도 각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때이고 영농철이고∈식수의 기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 산화예방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영농에 있어서는 특히 당면한 경지정리를 5월말까지 준공 목표로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못자리 설치등 연속 풍년을기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조림 사업으로는 조림 예정 면적65헥타, 자전거 도로 및 승월교 주변조경, 지리산 주변 꽃나무 조성, 시가지 꽃길 조성등 춘향제 행사 기간이전에 완료하여 아름다운 관광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의정 활동 계획에 포함된 현안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은관계 과장으로 부터 성실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현지 확인시 일정에따라 안내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사회 산업국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식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당면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변윤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변윤현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당면 업무로 장애인 종합 복지관 건립과 성일정신 요양원 이전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종합 복지관 건립 추진 상황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남원시 이백면 남계리 343- 3번지 일대입니다. 규모로는 부지가 1,432평, 건물은459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인데 지하에는전기, 기계실이 들어가게 되고 1층에는 209평으로 직업 훈련실, 진료실,작업장, 식당, 휴게실등이 들어가겠습니다. 2층은 207평으로 사무실, 강당, 상담실, 자원 봉사실, 도서실등이 들어갑니다. 사업비는 13억 500만원입니다만 국비 3억 4,300만원, 도비 3억 1,900만원, 시비 6억 4,300만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건물이 작년 10월29일 완공된 이래 11월 26일 부터 부지 정리, 담장 정비, 옹벽등 공사를추진해서 현재는 조경등 주변 정비공사중입니다. 건물이나 제반 사항이 완공되어서오는 4월 1일 10시 30분에 개관식을갖게 되겠습니다. 개관이 되면 바로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일정신 요양원 이전 사업추진 상황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남원시 사매면 관풍리 산 일대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9,075평, 건물은 603평으로지하 1층, 지상 1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1억 3,600만원인데 국비가 4억 6,700만원, 도비 2억 3,400만원, 시비가 2억 3,400만원, 자부담은 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은 '96년 부터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작년 11월 1일 착공 이래 현재 골조 공사가 완공되어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이달 부터 4월 6일까지 조적 공사와 전기, 통신, 소방 공사와 조경 공사를 마무리 하고금년 6월 30일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고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 상황을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정준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서양호 위원입니다. 4월 1일날 개관을 한다고 하셨지요?
윤현
변윤현사회복지과장
네.
서양호위원
그러면 들어갈 인원이 되어 있습니까?
윤현
변윤현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에서 종사할 인원은 ......
서양호위원
장애인이 선정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윤현
변윤현사회복지과장
1급에서 6급 장애인이 지체, 정신해서 약 1,500명이 있습니다. 그 장애인이 항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도 실시하고 자기들 취미 생활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장애인이 항상상주한 것은 아니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그때 그때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명이나 수용을할 수가 있습니까?
윤현
변윤현사회복지과장
하루에 몇 명 수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
서양호위원
많이 할때가 몇 명이나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윤현
변윤현사회복지과장
약 200명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식사도 줍니까?
윤현
변윤현사회복지과장
어떤 행사가 있을때에는 줍니다.
서양호위원
그것이 없을때에는 식사를 안주고자기가 사먹어야 됩니까?
윤현
변윤현사회복지과장
평상시에는 가정에서 자기 생업에종사하다가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하면 그때에는 급식을 합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니까 점심에는 주어야 될 것아닙니까?
윤현
변윤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양호위원
그것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윤현
변윤현사회복지과장
그런 행사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때 그때 줍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니까 행사가 없으면 못들어가는 것이네요?
윤현
변윤현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관은 그런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장애인들도 자기들 가정에서 생업에종사하다가 어떤 재활 교육이라든지......
서양호위원
그런 행사가 있으면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못들어 간다는 얘기입니까?
윤현
변윤현사회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연중 계획을 해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이 진행되면 그때는 급식도합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현식
양현식사회산업국장
서위원님!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양호위원
네.
현식
양현식사회산업국장
먼저 질의하신 사항중에 보충 답변을 드리면 장애인 복지관은 사회 적응 교육 기관이지 수용 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인 회관은 수용 기관입니다. 노인분들이 나중에 거기에서 기거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교육 기관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 적응교육 기관으로 어떠한 계획 교육에의해서 시간별로 교육을 자꾸 해내보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계약하는 계획 교육에 의해서 교육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그 시간대에만 와서 교육을받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는 '98년도의 경우 3억 6,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거기에 관리하는 인력은 관장 1명, 과장2명, 사회 교육 강사 6명, 기타 기능직해서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국.도비와 지방비 일부를 포함해서 교육을 시켜 나가는데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 인건비, 교육비, 운영비를 하는데 약 3억 6,300만원정도 지원해주고 앞으로도 계속정부에서 지원이 될 것입니다.
서양호위원
지금 식당이 있고 휴게실이 있습니다. 휴게실에 슈퍼마켓 같은 것도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윤현
변윤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자판기 정도로 구상을하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3억 6,300만원이 전부 인건비로 나간다고 하는데 ......
윤현
변윤현사회복지과장
급여등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서양호위원
식사값도 들어가 있습니까?
윤현
변윤현사회복지과장
네.
서양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이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인원을 수배하면 점심식사는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현
변윤현사회복지과장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중식은줍니다.
서양호위원
장애인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12명의 직원이 있다고하셨는데 전부 시청 직원입니까?
윤현
변윤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법인에서 인사 위원회가 구성 되어서 그 법인 인사 위원회에서간호사, 사회복지사들 인사를 합니다시청 직원이 아닙니다.
서양호위원
장애인들에게 좀 잘해주시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오는 사람 식사 한끼는 주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윤현
변윤현사회복지과장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저는 자료를 요구할려고 합니다. 계약을 체결 하셨지요?
윤현
변윤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활 시설 이용 복지관으로서의 금년도 운영 계획서 또는사업 계획서가 아마 시청에 제출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변윤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12명이 그것을 한다고하셨는데 각종 자격을 소지한 사람만이 그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 문제되는 것은 운영계획서에서 자료를 보고 다음에 업무보고 받을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장애자를 거기서 수용 시설이 아니고 시설 이용 복지관이니까 아마프로그램에 따라서 등.하교를 복지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셔틀 버스는 그사업 계획서에 혹시 들어 있습니까?
윤현
변윤현사회복지과장
네.
공기현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를 현지 확인 나가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변윤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허무신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허무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무신위원
허무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일 정신 요양원 이전 문제입니다. 지금 보고서 제목으로 보면 요양원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사매에서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에서정신 요양원을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아니고 정신 병원화 하는 차원에서주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했는데 우리시 계획으로 보면 지금도 요양원상태로 해서 이전만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분명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 사무 감사때 제가 병원화 할 것이냐, 요양원 그대로 해서이전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질의를 드렸는데 그때 확실한 답변을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면 요양원그대로 이전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거기에 대한 과장의 확실한 답변을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원화를 하면서 이전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요양원 상태로 이전만 하는것인가 하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현
변윤현사회복지과장
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아직 깊이 파악을 못해서 개략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지금 정신 보건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금년4월 1일 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 그 시설을 가지고요양원 운영도 가능하고 정신 병원운영도 가능한 것으로 4월 1일 부터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아직 실무 과장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이것은 신중한 문제이기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관계 법상은 요양원도 가능하고 정신병원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무신위원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시비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상황인데 병원화 한다면 병원화에 알맞은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요양원 그대로 이전한다면 또 요양원 상태로서의 알맞은 지원으로 모든 것이복합적으로 관계가 되어서 계획 수립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요양원이 될지 병원이 될지 모른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떠한 근거로 해서 이런 지원을 했느냐 하는 또 의문점이 남지 않습니까?
윤현
변윤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관계법상은 요양원도 가능하고 정신 병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
현식
양현식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아직 업무 파악이깊이 안된 것 같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정신 요양원 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현 시설을 이전한다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병원자를못붙인 이유가 나중에 시설을 갖추어서 정부가 병원으로 승격이 시켜 주면 그때 병원 이름을 붙이지 지금 현재 못붙이는 어려움 때문에 요양원으로 붙인 것 같고 앞으로 계획은 그렇습니다. '97년도 사업이 끝났으면 '98년도정부 지원 계획이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사업 진행을 계획대로 진행을할 것인데 그것이 착수가 늦어가지고지금 '98년도 정부 추가 지원 계획이없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15억의 정부지원 계획을 지금 절충하고 있습니다이것이 진행되면 약 120병동 정도의 규모로 3차 계획에 의해서 올해1차 계획, 2차 계획, 3차 계획이 또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요양원에서는 그런 정도의 정부 지원을 받아서 당초 계획이 병원으로 승격을 할려고 했고 또 정부의계획도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은 전부병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성일정신 요양원도 마찬가지이고 풍악산정신 요양원도 마찬가지로 병원으로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아직 예산 확정이 안되어 있는데 작년 계획에 의해서 풍악산 정신 요양원에 약 10억 정도가더 들어와서 병원으로 지금 준비를하고 있는데 아마 풍악산 정신 요양원이 더 빠를 것 같이 예상이 되고성일 정신 요양원은 '99년도 지원 계획으로 15억이 지금 절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은 병원으로 전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병원의 시설과 요양원 시설은 규모가 다릅니다. 이것은 현재 법인에서 병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무신위원
이전 계획이 들어올때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병원화를 어떤 규모로하겠다 하는 계획서를 안받습니까?
윤현
변윤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향교동에서 이전하면서 하는 것은 현 요양원 상태로 해서 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계획상은 내년에 국비 15억을 요청했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서 또 내년이 어렵습니다.
허무신위원
제가 그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아니고 아까 국장의 말씀대로 병원화를 할 것 같으면 병원화에 알맞는 시공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식
양현식사회산업국장
네. 그런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그런데 이미 시공은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지금은 요양원 상태로 해서시공을 하고 내년 계획에 또 병원화를 한다고 보면 그때 가서 또 변경을해서 다시 지원을 해서 병원화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윤현
변윤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허무신위원
그런 과정에서 예산 낭비도 있을수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윤현
변윤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성일 정신 요양원에서 당초 계획상은 병원화 계획을 받았는데 시설상으로서는 4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정신보건법이 요양원도 할 수 있고 정신병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상은인력등만 갖추면 되지 병원화를 위해서 꼭 병원으로 하고 요양 시설이 당초 부터 하기 때문에 요양 시설로 한다 그런 것은 ......
허무신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해두셔야 합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앞으로 병원화 계획이 들어와 있고 또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라면거기에 맞는 공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 지원도 거기에 맞는 지원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이 병원화이다. 아니면 요양원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가지고 지원도 하고 감독도 해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의 말씀을 들으면 업무계획은 병원화로 분명히 들어왔지만병원화 할 수도 있고 요양원을 할 수있으니까 앞으로 요양원 재단측의 의지에 달려 있다 하는 얘기 밖에 더됩니까. 지금 병원화가 될지 요양원이 될지도 모른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병원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요양원 그대로 목표를 하는사업입니까?
윤현
변윤현사회복지과장
진행 과정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 국비가 되면 병원화 목표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식
양현식사회산업국장
간단히 말씀드려서 병원화 계획입니다.
허무신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사매면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사매 이전을 반대했다가 병원화를 한다는 명분 때문에 좋다하고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 아직 확실한 태도가 병원화가 될지 요양원이 될지도모른 상태이다 하는 답변이 나오면면민들이 알면 상당히 문제점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분명한 계획을 다시 받든지 또 계획대로 추진이되는가 하는 것도 감시 감독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우리시 태도가 먼저 확실히 결정이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윤현
변윤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허무신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병만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위원
안병만 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4월 1일날 개관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윤현
변윤현사회복지과장
네.
안병만위원
준공 검사는 했습니까? 물론 준공 검사가 되었으니까 개관을 하시겠지요?
윤현
변윤현사회복지과장
그 안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병만위원
준공 검사를 해야 개관이 되는 것이지 준공 검사도 안하고 개관을 합니까. 준공 검사를 했습니까?
윤현
변윤현사회복지과장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병만위원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과장이 세분 바뀌셨어요?
윤현
변윤현사회복지과장
네.
안병만위원
지금 전혀 모르시는 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뭣합니다만 언제 과장으로 오셨습니까?
윤현
변윤현사회복지과장
제가 3월 18일자입니다.
안병만위원
지금 업무 파악은 하셨습니까? 또 거기를 가보셨습니까?
윤현
변윤현사회복지과장
제가 2 - 3번 가보았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까 추진 실적으로 건물준공은 '97년 10월 29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되고 나머지 주변 정비만아직 안된 상태이고 건물은 '97년10월 29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면 개관 해놓고 마무리 작업을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윤현
변윤현사회복지과장
개관하기 전에 주변 조경이나 담장포장은 전부 마무리가 됩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면 개관하기 전 4월 1일 안에완전히 끝난다는 말씀입니까?
윤현
변윤현사회복지과장
네. 끝납니다.
안병만위원
그런데 지금 건물이 준공되었다고하는데 공사장 곳곳에 하자가 나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눈에 안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 비온 뒤에 가보니까하수구 물이 빠지는 곳이 전부 금이나가고 하자가 생겼는데 요즈음 가보니까 흙으로 전부 메워나서 안보입니다. 비온 뒤에는 안가보셨지요?
윤현
변윤현사회복지과장
제가 발령을 받고 나서 3번 가보았습니다.
안병만위원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을 가르쳐 드릴테니까 가셔서 파보십시요. 만약에 거기가 건물을 세워놓고 주위에 하수구 해놓은 곳이 전부 벌어졌는가를 확인해 보십시요. 비가 오니까 물이 전체가 그쪽으로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셔서 확인 하셔서 다시 전부 하자 보수를 하고 개관을 하시든가 하십시요. 지금 돈이 노인 요양 시설은 7억9,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장애인 복지관은 13억이 들어가지요. 사용할 수 있는 내부 시설을 가보면 절반 시설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돈은 몇 억이 더 들어갑니까. 5억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공사를 하면서도 하자 투성이로 만들어 놓는다면 이것이 관에서주관하고 있는 공사하고 민간이 주도한 공사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나서야 누가 관을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장애인 복지관은 관에서 주도한 것이지요?
윤현
변윤현사회복지과장
법인에서 ......
안병만위원
건물 도급업을 누가 주었습니까? 관에서 해주었지 않습니까?
윤현
변윤현사회복지과장
네.
안병만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이 떨어지는 곳에 전부 구멍이나서 물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운동장이 전체적으로 시멘트 포장을 안하지요?
윤현
변윤현사회복지과장
보도 브럭입니다.
안병만위원
보도 브럭 깔기 전에 가보았지만비가 오니까 물이 전체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런 공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서 보니까 통관을 살짝 대놨습니다. 어떻게 공사를 마무리해서 흙을 덮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를 가셔서파보시고 확인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그 곳을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한다고 했으니까 과장도 그 자리를 가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인복지 시설과 장애인 복지관하고 5억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러한 시설을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당면 업무 추진 상황 보고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당면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영환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당면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보고해드릴 사항은 남원시 쓰레기 위생 매립장 조성과 동부권 위생 매립장 조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남원시 쓰레기 위생 매립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모두 잘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 추진이 미진하게 된 것에 대해서 실무 책임 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현재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로서 위치는 현재입지 선정중에 있고 매립 용량은 약20년정도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약 200억 정도로해서 시설비의 50%가 국비 보조되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매립지 후보 공모를 작년 5월과 6월해서 30일 동안2개월에 걸쳐서 실시한 결과 15건이접수 되어서 저희들이 8월 29일 입지선정 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거기에 15개소를 선정해서 공모 조건이나 불충족 지역에 대한 12개소를제외한 3개 지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5일날 입지 선정위원회 개최를 실시한 결과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과 후보지현지 답사를 실시하고 전문 용역 기관에 타당성 조사 결과를 검토해서최종적으로 입지를 선정하자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입지 선정 위원들에 대해서 대전에 있는 광역 매립장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바가 있고 또 그 뒤에 용역 회사에타당성 용역을 도화 종합 기술 공사인 설계 용역 회사에 용역 계약을10월중에 착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지 3개 지역에 대해서작년 11월 20일 3개 지역으로 주천면주천리, 노암동 어현, 대강면 사석리를 대상으로 현지 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70명의 입지 선정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쓰레기 처리와 관심도는 어떤 여성 단체나 언론에 대해서 참여가 있어야만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그런 여론에 따라서 저희들이 12월 23일날 여성 위원과 언론인을 재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9일 입지 선정위원회 5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때 타당성 조사나 용역 결과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한 토의를 했습니다만 일부 위원님들께서 과학적인 제시가 추가로 요구가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작성기간을 선정해준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중에 다시 제6차 입지 선정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용역 결과에 대해서 입지 선정 위원들과 토의 끝에 가능한 입지 선정이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지 선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동시에 착수를 해서 모든 것을 조속한 시일안에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한 다음에 내년 5월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권 위생 매립장 조성입니다. 동부권 위생 매립장도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운봉읍북천리 486번지 일대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조성은 약 3,000평정도가 되겠고 사업 기간은 '99년까지 3개년으로 연도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도 약 10억원정도소요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에 입지 선정 위원회를 개최해서 윤번제 우선 순위 결정으로 해서 운봉, 동면, 아영, 산내 순으로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는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3일에 납품이 될 계획으로 있고 현재 토지주가 5명이 있는데 계약상으로는 모두 되어 있습니다다만 일부 토지주가 근저당 설정중에 있기 때문에 그 해지 작업을 하고있어서 토지 매입은 근명간 완료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과 더불어서 설계가 완료된다면 금년 7월중에는 공사가 착공되어서 금년말까지는 공사가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에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정준식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서양호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서양호 위원입니다. 동부권 위생 매립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쓰레기 매립장을만들게 할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안주어야 됩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거짓말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모든 것은 시의원에게 전화도 안하고 답변도 안합니다. 지금 몇 평을 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할때만 선정위원으로 해놓고 왜 사람을 앉혀놓고병신을 만듭니까. 전화를 해주시면 안됩니까? 이것이 잘될 것 같습니까? 지금 머리띠하고 데모할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봉을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10여차례 다녀왔습니다.
서양호위원
찾아 다니기만 하면 무엇합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내부적으로는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
서양호위원
땅만 사면 전부입니까. 읍사무소에다만 미루어놓고 환경보호과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전화로나읍사무소만 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일 모레 됩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그렇습니다만 제가 서위원님께 어떤감정이라든가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이런것이 첨혜하기 때문에 위원님의 입장이 곤경에 처해질 수도 있다라는 성질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내부적으로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저희들의 미천한생각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는 모든 것을 위원님들과 상의를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지금 땅을 사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머리띠 만들어놓고 데모하고북천리, 신기리, 연동은 아무 상관이없다는 얘기입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 사안도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주민들과 연계를 해서 주민들이 종합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과장의 말씀은 들을 필요도 없고앞으로는 머리띠 두르고 제가 주도해서 나오겠습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협조를 좀 해주십시요.
서양호위원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지금 환경보호과 때문에 제가 피해를 얼마나 보고 있는데요. 지금 무엇인가를 할려면 파악도 하고 과장도 같이 나오셔서 이해도 시키고 하셔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쓰레기 매립장을 만들려고 하면 될것 같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제 나름대로는 많이 가보고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말씀을 못드린 것에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야간에 운봉에 넘어갔다온 사실이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저희시의입장에서도 그쪽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지금 숙원 사업도 해줄려면 연동을해주어야 되고 북천리, 신기리 다 해주어야 됩니다. 숙원 사업이 운봉에서 연동이라니까 전부 장계, 연동만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해줄때에는 북천이나 신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숙원 사업 부터 변경을 해가지고 무엇 무엇 해주십사 하고 앞으로 그 사람들을 이해할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보과장은 그것이 아닙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서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옆에피해보는 사람들을 무엇인가 해줄 것을 사전에 얘기가 되어야지 나중에뚝 떨어져가지고 환경보호과장이 문책할 일이 아닙니까. 지금 국장이나 과장, 부시장, 시장까지 이런 애로가 있으니까 해주어야되겠다고 어떻게 해줄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과장 혼자 어떻게 합니까. 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 애로가 있는 것을 전부 수렴해서 무엇인가 그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것이과장 혼자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도있고 부시장이 있고 시장이 있습니다그 사람들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답변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과장 혼자만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절차가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확정단계에 가기 위해서는 위원님과 협의를 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절차가 임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런 절차가 될려면 민원이 있는것이 얘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께서는 그것을 해놓고민원을 해결하실려고 하시는데 그것이 바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당장 그 주변에나가셔서 무엇이 필요한가. 닭장이 있으면 닭장을 이전시켜 줄것인가 해서 국장, 부시장, 시장께서계시니까 협의를 해서 시비를 들여가지고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보면 과장 혼자 되면 해준다고 하는 식은 안됩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런 단계에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잡아서어떠한 우선 순위라든지 하는 것을결정해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주민들에 공포를해서 모든 주민들이 원활하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절차를밟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근명간에 그 사항도 같이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사가 7월중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충분하게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아무튼 과장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론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첫째로는 그 주변에 묘도 있고 닭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셔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셔야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해주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가셔서 닭장을 옮겨주시라면 옮겨 주셔야 됩니다닭장 옮기는데 얼마 안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알아서 그 사람들 하나라도 입을 막아주어야 되는데 과장께서는 입을 하나도 못막고있습니다. 읍사무소 직원들만 믿고 있는데 그것을 첫번째 해야 되고 주민 숙원 사업은 연동이 문제가 아니고 북천, 신기, 서채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아서 해주어야 되는데 엉뚱한 곳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지금 신기, 북천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저는 머리띠, 어깨띠하고 북천, 신기, 서채 사람들과트랙터를 타고 제가 시청에 들어갈것입니다. 저도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필요할때는 부르지 않고 꼭 복잡한곳에만 불러가지고 앞세워놓고 저를병신 만드는 것이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사례 때문에 위원님과 상의를 덜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모든 것을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용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이병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모래 부터 현지 답사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위원
이병용 위원입니다. 타당성과 환경 조사 용역을 줄때에도급자를 어떤 요령으로 해서 선정합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해당 업체를 어떤업체를 선정해야 된다라는 그 공모를한 다음에 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병용위원
지금 도화 종합 기술 공사도 입찰을 한 회사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인해서 수년간 과장께서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알고 있고 여러가지 어려움도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생 매립장에 우리가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99년말까지로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우리가 새롭게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할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99년말까지는 새롭게 조성될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어렵다고봐야 되겠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김재덕위원
그렇게 되었을때에 우리가 하루라도 쓰레기를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체 방안은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사항은 지난번 주생 주민들과 약속을 할때에 '98년말까지 광역 쓰레기 매립장 입지 선정을 한 이후에 어떤 공사 기간이나 어떤 예산에 의해서 공사가 지연이 될 경우에는 주민과 협의를 해서 매립장 조성을 허용하겠다 하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 속히 입지선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역 매립장이 조성된다고 보면 이것은 단계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매립장을 조성해야 되겠지만 그 기간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주민과 협의를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을 사용할 수있는 면적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매립장을 시에서 매립할 수있는 예정 기간은 언제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광역 매립장을 말씀이십니까.
김재덕위원
새로이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지금현재 타당성 조사도 아직 안되어 있고 부지 매입, 설계도 안나가지고 있는데 지금 부터라도 계획으로 말썽이안나고 순조롭게 된다고 봤을때에 쓰레기 매립장이 완공되어가지고 쓰레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예정 기한은 언제라고 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최소 기간으로 봤을때에는작년 5월에 착공된다고 할 경우에는2001년 정도이면 완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2001년까지이고 '99년말까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약 3년간의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약 2년정도 기한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주생에서 말썽없이 허락해주겠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1차적으로 주민들과 어떤협의 사항을 현재 시에서 이행하고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주민들과 협의를못하는 것은 아까 업무 보고에서도말씀드린 것처럼 입지 선정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주민과의 협의를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9년말이기 때문에 최소한 금년말까지 어떤 추진 상황을 보고 나서 주민과의 협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재덕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어떤 불편이 왔을때에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이도 과장께서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하니까마음은 놓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새롭게 예정지를 지금과 같은 추진 방법을 좀더 가속화해서 예정대로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광식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하광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입지 선정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번도못하셨다고 하셨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 해보셨습니까? 작년에 분명히 '98년말까지 선정이다되어가지고 이것이 주민들하고 대화가 될때 그때는 '99년말까지는 이유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에는 12월말까지 선정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때에는 최소한의 기간을 잡고'97년말까지는 할 계획으로 추진을했었습니다.
하광식위원
계획은 추진 했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하광식위원
그러면 '98년에 이것이 넘어가서계획이야 하겠다고 늘 하시겠지요. 그런데 안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려고 합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더 말씀을드리자면 저희가 앞의 추진 상항으로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2월말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어떤 용역 사항이없이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결정을하게 된다면 작년 12월말 전에 입지선정이 가능한 일정이었습니다. 다만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용역을한 이후에 결정을 하자 하는 의미에서 가다 보니까 용역 기간을 산정 기간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용역을 하다보니까 오늘 현재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은 저희들이 용역이 없이 주민들의 입지 선정 위원회에 의해서 결정을 할 계획으로 12월말까지 했었는데 그것은 좀 이해를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지난 3월 19일날 선정 위원회에서회의를 한번 가졌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그때에는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때에도 어디가 좋다, 어디가 나쁘다 하는 선정도 못해보고 끝났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위치적으로 그 순위는 나왔었습니다만 어떤 순위에 대한 몇 가지의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세부적으로 추가를 해서 용역 결과를 다시발표하자 해서 일단 차순을 넘겼습니다.
하광식위원
입지 선정 위원회가 회의만 개최한다고 해서 그때 조그마한 이의가 있다고 해서 넘기고 넘기고 하다 보면이것을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마무리가 안됩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조그마한 이의라도 수렴하겠다는 차원에서 수렴이 되었습니다만 다음주중에 개최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중에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의견 수렴을 할 지점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광식위원
일치점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는 된다고 봅니다.
하광식위원
반드시 되리라고 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반드시라는 개념보다도 어떤 입지선정 위원회 절차에 가서 합의점을돌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광식위원
합의점 돌출이 가령 안될때에는 다음에 또 넘겨서 위원회 선정을 해서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시기가 넘어가야지요? 그렇게 넘어가다가 나중에 주생 주민들과 폭발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하실 것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현재 제가 회의 진행상으로 봤을때에는 초화적으로 다시 연계되는 사례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때에 어떤 사항이결말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없을 것으로 보신다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권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위원
장영권 위원입니다. 위생 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15건을 공모에 의해서 15개소가 들어왔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런데 지금 후보지를 3개소에 대해서 현지 답사까지 끝내가지고 그결과를 4차, 5차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협의가 되었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장영권위원
그러면 3개소중에서 1개소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지금 그것을 다음주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러면 입지 선정 위원회를 '98년도 3월 19일까지 다섯번을 했는데 이것이 그전 같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지정을 해가지고 추진할려고 한 것이아니고 그분들이 현장에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런 인센티브 사업도 주고 할테니까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십시요 해서 15개소가 들어와서 3개소를 만들어놨는데 입지 선정 위원회를다섯번 할때까지 아직도 이런 안을못잡아놨다고 하는 얘기는 과장께서성실하게 이 업무를 추진하셨다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5차까지 가게 된 일정을 봤을때에는 첫째 1차 회의때 앞으로 진행하는일정을 잡은 사항에서 2차, 3차, 4차까지는 1차 회의 결과에 의한 회순에불과합니다.
장영권위원
이 얘기가 과장께서는 성실하게 일을 했다고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요. 과장께서 그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쓰레기 매립장을 주민들이희망에 의해서 받았는데 15개소를 받아가지고 입지 선정 위원회가 회의를하기 시작했는데 다섯번을 할때까지1개소를 결정도 못해놓고 지금 우물쭈물하고 넘어갔다고 생각할때 과장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과장이 아니라고 하면 실무 과장이 성실하게 매립장을 제대로 계약내에 이루어지게주생면민과 협의 사항을 전제로 해서꼭 기한내에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성실히 추진했다고 생각을 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더 지적하고자하는 것은 '97년 12월 23일날 입지선정 위원회를 24명을 더 추가 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장영권위원
그전에 몇 명이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70명이었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래서 94명이 되었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장영권위원
70명을 선정했는데 전제는 본인들이 이 지역에다 쓰레기 매립장을 해주십시요하고 희망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70명도 모자라서 24명을 추가해서 100명 가까운 사람이 입지 선정 위원회를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었습니까? 이것을 과장의 입장에서 답변하시지 마시고 냉정한 제3자 입장에서 공감이 가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답변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5개 지역이 어떤 공모 사항으로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가까운 마을에서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그 부근에 있는 마을에서는 반대측면이 많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5차까지 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1개 지역이 확정되어야 주위 마을이 생겨서 반대 여론도 나오니까 그때 그것을 문제 삼아서 그때에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1개 지역으로 선정도 안했는데 무슨 기간을이렇게 끌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의 답변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다시피 저희가 입지 선정위원회를 1차적으로 9월 5일날 또 아까 하광식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했었는데 나머지는 단계별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용역을 개최하는 기간이작년 10월 31일에 용역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데 어떤 회사에다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협의를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해서주는 것이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입지 선정 위원이라고 하는 것은어디에다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협의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장영권위원
그것을 선정해서 우리 지역에다 해주십시요 하는 곳인 15개소가 들어와서 1개소를 선정해야 되는데 다섯번을 해서 공모가 '97년 6월말일까지끝났지 않습니까. 1년 가까운 동안에 아직 선정도 못하고 이렇게 끌어가야 한다고 하는것은 그 자체가 과장께서 이 업무 추진을 성실하게 하셨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 답변을 바라기 위해서 과장께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항을 말씀드리는 기본뜻은 주생면민과 '98년도 12월 30일까지 협의가 되었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금년말이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장영권위원
그분들이 그때에는 그런 내용으로되어 있지만 이제 기간이 연장된다고할때에 시비 축이 안나고 시비를 거기에다 투자하지 않아도 2001년까지쓰십시요. 또 그때까지 주생 쓰레기 매립장을사용 하십시요 하겠습니까? 지금 과장께서 이것을 불성실하게하므로 인해서 시비가 몇 억이 들어가야 할지를 모르는 처지에 가 있습니다. 금년 12월 30일이 지나면 주생면민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협의하는데 그냥 조건없이 협의가이루어질 것으로 전제를 하십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아무튼 저의 잘못으로 모든 것은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 추진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무엇이라고 말씀을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능력이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하는 사항이지만 앞으로 그러한 것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열심히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영권위원
과장께서 만들어놓으신 금후 추진계획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98년 추진 계획을 보면 제가지적을 하겠습니다. 금년 5월에서 12월까지 토지 매입을 50,000㎡를 하겠다는 계획이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지금 장소도 선정해야 되는데 감정의뢰를 했습니까. 오늘이 3월 25일입니다. 장소가 결정만 되었지 아직 감정 의뢰는 못했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아직 위치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5월달 부터 어떻게 토지 ......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다음주중에 입지 선정을 저희가 된다고 보고 그 안에 감정 의뢰를 하게되면 5월중도 가능합니다.
장영권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장영권위원
현재 과장께서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1차적으로는 일단 계획에 의해서가능하다는 그 계획을 넣었을 뿐이지분명히 한다는 그 자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주에 선정을해가지고 여기에서 감정 평가를 해나간다는 것이지 ......
장영권위원
의회에다 이것을 몇 년동안 미뤄야될 것인가 하는 이 중요한 사업을 보고하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계획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을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십니까이렇게 미루어 와가지고 불성실하게 근무를 해오셨는데 이 시점에서도이 내용을 확실히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해보겠다고 하는 계획으로 의회에서 보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99년 이후 추진 계획에 '99년도5월달 부터 착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것도 확실히 한다는 것은아니고 해보겠다 하는 얘기이지요? 이런 답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의질의가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장영권위원
본 위원의 질의가 너무나 과격하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다시 말씀을드리지만 '98년도 12월 30일까지 주생면민과 1차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비가 없어 갈 것입니다만 1월 1일 부터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주민들과 협의를 한다고 생각할때 문제는 시비 투자가 되어야할 전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책임이 불성실과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성실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입지 선정 위원회 운영 규정이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입지 선정 위원회 운영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주경원위원
결국 최종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은 정해놓았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입지 선정 운영하는데 결정사항은 있습니다. 전체 위원회 3분의 2이상이 참석을하고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이면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해서 모든 입지 선정 방법이라든지 입지 선정 결정 방법이라든지 하는 것을 그 위원회에서결정하도록 해놨습니다.
주경원위원
결국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말씀이시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주경원위원
그러면 용역 회사로 부터 타당성조사가 1안, 2안, 3안이 나왔는데 가령 3안에다 투표를 하더라도 그쪽으로 결정을 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는것이네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그 방법을거기에서 다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 조사는 위원들이어떤 참고 사항으로 그것을 했을 뿐이지 그것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은아닙니다.
주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저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노력이야말로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매 성일 정신 요양원이나 운봉쓰레기 매립장 또한 주천, 노암, 대강에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저희 위원들은 사실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지금 선거때가 된 만큼 이것을 무기로 삼아가지고 이 순위가 사실 그렇습니다. 주천, 노암, 대강인데 지역 면으로한다면 노암, 대강, 주천 해가지고이 순위는 ㄱ, ㄴ 순입니다만 사실은별 문제가 없는데 주천을 앞에 넣다보면 주천은 확정적으로 된 줄로 알고 어제는 15명이 저희집에 와서 난리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 보고를만들더라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이 5월달에 입지 선정 위원들이 구성되었기 때문에제가 어느 면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에 낙선이 되더라도 어느지역을 탓하지 말라. 주천도 좋다. 되면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리 부터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산업 건설 위원장을 주천에서 뽑아놓으니까 자기 지역인 주천에 설치해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여 주민들이신란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끝까지 오늘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38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용역 회사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용역 회사와 입지 선정 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보고서를 작성할때 신중하게 지역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노력을 하셔서조기에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완공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당면 업무 추진 상황 보고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당면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효진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 요양 시설신축과 공설 공원 묘지 조성입니다. 노인 요양 시설 신축은 거택 보호대상자중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치료및 보호를 요하는 시설입니다. 사업 개요는 노인 요양 시설 소망의 문이라고 시설명을 정했고 위치는남원시 이백면 남계리 산 33 - 8번지입니다. 시설 규모는 건축 면적이 약 350평정도로 3층 건물입니다. 정원은 50명이고 사업비는 7억사업 주체는 사회복지 법인 기독교원암 수양관으로 제일 교회에서 운영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실적 및 금후 계획은 현재 공사 추진 실적이 95%정도 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그 주변 정리 작업과 4월중에 준공 및 개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설 공원 묘지 조성입니다사업 개요는 '96년 부터 2015년까지 사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약6만평 정도를 22억 3,700만원을 들여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관.민 합작 조성 사업에 따른 선정 공고를 2회 해서 현재접수는 2개소가 아니고 3개소를 접수했습니다. 프린터가 잘못 되었습니다. 신청지 현지 답사 및 조사표를 저희들이 작성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관련 실.과장이 현지 답사를 해서조사 분석을 완료했습니다. 신청지 관련 주민과 현재 대화 및의견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시 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서 시정 조정 위원회도 개최해서 공설 공원 묘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위치로 보나 민.관합작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여기가 안될때에는 제1안으로시 직영으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이것은 민간인이 토지를 기부 체납하고 시에서 전부 조성을 하고 시에서관리를 하는 방안과 제2안으로서는국유지 또는 사유지를 활용해서 시가직영 추진하는 방안 또 제3안으로서는 일반 후보지를 확보해서 시가 직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해서 결심에 따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정준식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노인 요양 시설 신축 사업 부분에대해서는 사업 운영 계획서를 가정복지과에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그 계획서 사본과 각 분야에서 일할 직원들의 자격증 사본과 직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국고 및 지방비보조금 이외에 사회복지 법인 기독교원암 수양관의 부담금 예산 내력이있으시면 그 부분도 현지에 가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설 공원 묘지 부분에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께서 금후 계획에 1안, 2안,3안까지 보고하셨는데 보고 말씀중에현 광치동 임야 100번지에 5필지로약 5만평 조성 계획이 어렵다고 말씀을 조금전에 하셨습니다. 그 뜻은 어디에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저희시에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위치에 서남대가 있고서남대가 커가면 그쪽까지 동네가 조성이 되지 않을까. 또 민원도 많이 야기가 되고 해서좀 어렵습니다.
공기현위원
어렵다고 봤을때의 질의입니다. 그러면 타 지역으로 변경시에 광치동 공설 공원 묘지의 부지로 매입하게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의피해 보상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고계십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사전에 대상자들과 협의를해가지고 ......
공기현위원
그래서 제가 아침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공고안이 '96년 4월 15일날공고했을때에는 한 사람 밖에 안왔습니다. 4월 11일날 공고가 2차로 나갔었는데 이 공고할때 2명이 되어서 총 3명이 신청했는데 3명 모두 필적이 똑같은 글씨입니다. 그 내막은 제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책 개발팀장과주무 계장이신 박계장께서 이 부지를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자와 서로 약조한 과정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땅을 이 업자가 먼저 사고사업 계획서를 낸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러한 문제를 입지해서 이곳이좋다 해가지고 미리서 해가지고 뒤에이 업자로 하여금 땅을 사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부지에다 공설공원 묘지가 되지 않을때에는 법적투쟁을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이 자리에 나오기전에 그 업자를 만나보았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법적 투쟁을 할 경우에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은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분이 3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주고 6필지의 땅을 샀습니다. 그것도 시에서 권해서 샀습니다. 제가 자료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그러면 3억 2,000만원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막연하시지요. 이것을 탁상에서 입지 선정하고 업자와의 과정에서 오는 행정의 착오였습니다. 이 사람이 법적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로 절대 못갑니다. 못가는 이유를 제가 이 자리에서말씀을 안드리는 것을 과장께서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제2안, 제3안을 제시하셨습니다만민원이 야기된 것은 국유지로 하든지시유지를 하든지 개인이 기부 체납을하든지간에 민원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지를 우리가 미리서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나인센티브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것도 종합적으로 오늘 보고가 되었어야 됩니다. 이 업무 보고가 1월달의 업무 보고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성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쪽에는 시에서 이분이 업자가 처음에 한 사람 가니까 세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공고가 2차 또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복사를 요구한것입니다. 지금 여러가지 현 정치 상황상 그자리로 못갑니다. 그렇다면 이 업자에게 땅을 사라고시에서 권유를 해서 그 뒤에 샀다는얘기입니다. 이분이 땅을 사가지고 여기에다 공설 공원 묘지를 하겠다고 내민 것이아니고 시에서 권유해서 3억 2,000만원을 주고 땅을 산 이후에 법정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민원이 야기 되었을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이분이 제기했을때에도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아닙니다만 실무자나 팀장이 그것은 시에서 해결하겠습니다 하는 답변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치동 100번지의 5필지가손해 배상 청구가 들어왔을때에 형사적인 문제가 많이 야기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은 세워져있습니까. 그것을 과장께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공기현위원
과장 몰래 일어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세우셔서각별히 오늘 부터 노력을 하십시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리고 2안, 3안만 업무 보고하실때 똑같이 복사하셔서 내시지 마시고공고를 다시 하시든지 해서 그 입지선정이 되어 있을때 거기에 여러가지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예상 문제를분명히 과장께서 보고시에 다른 타지역을 선정한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다시 공고를 하시든지 해서 민원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각자 연구하셔서 다음 업무 보고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경에 이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그때 정확히 보고해 주시고 현재광치동 임야 100번지 5필지 이외에이전하는 과정에서 산림과와 모 계장과의 이해 관계도 얽혀져 있습니다. 이전이 안되는 것을 기부 체납할땅이니까 이전해달라고 해서 산림과에다 각서 써주고 이전한 사항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위치가 안된다면 거기에대한 대안과 새로운 입지 조건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다음 업무 보고시에는 이것이 명쾌한 해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의 소신을 묻고싶습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더 연구를 해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하광식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하광식 위원입니다. 신청 접수된 곳이 3개소라고 하셨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하광식위원
3개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리고 금후 계획에서 대체 방안의제2안에 시 직영 추진에서 국유지 또는 시유지 활용 조성이라고 했는데지금 국유지나 시유지가 활용할 수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시유지는 별로 없고 국유지를 ......
하광식위원
별로 없더라도 보고를 하실때 국유지 또는 시유지 활용 조성이라고 하셨으니까 국유지가 얼마이고 시유지가 얼마인지는 가르쳐 주셔야 할 것아닙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 국유지는 자료를 가지고있습니다. 국유지는 무주에 있는 영림서에서자료를 빼가지고 왔습니다. 산이기 때문에 시유지는 이 주위에공동 묘지나 조그마한 것들이어서 ......
하광식위원
그러면 국유지가 집단으로 한군데에 있는 것입니까. 따로 따로 있는 것입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따로 따로 있지만 집단으로 있는곳도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광식위원
민간인들과 합작한 것이 말썽이 나서 자꾸 늦어진다면 국유지라도 할수 있는 확고한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소규모라도 줄여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하광식위원
이런 것을 자세히 의회에 보고해주셔야 의회에서도 나중에 파악을 할때 그 위치가 1안, 2안, 3안중에서어디가 타당하겠다고 하는 것도 의견제시가 될 것 아닙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광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공설 공원 묘지라든지 또 조금전에말씀하셨던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사실은 우리 지역 주민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이고 지역에 있어야 할 사업들이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할려고보면 지역의 여러가지 혐오 시설들때문에 제약에 상당히 많이 걸려서주무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고생을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잃지 마시고 계속추진하셔서 우리 지역에 이런 것들이명실 상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를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이라고 해서 '96년도 부터 2015년까지인데 이것이 사업 기간이 아니라 선정이 되어서 공설 공원묘지가 완전히 완성되는 기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진 과정입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완전히 조성이 되는 기간입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예정지를 선정하는 것이 20년간이 아니고 모든 것이 선정되어가지고 공설 공원 묘지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기간이 20년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 조성을 해서쓰면서 다시 확장을 해가고 하는 기간이 약 20년정도 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공설 공원 묘지를 쓸 수 있는 연한은 얼마로 보십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공설 공원 묘지에 관한 법이 새로바꼈습니다만 15년씩 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고 그렇게 4번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현재 사업 계획상으로 보면22억정도 투자하신다고 하셨는데 민. 관 합작이라고 하셨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김재덕위원
민.관 합작이라고 했을때 만약에시에서 부담하는 금액과 또 민.관 합작이 되었을때에는 몇 대 몇으로 투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시에서 51%, 민간인이 49%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완전히 시에서 주관을 할수 있는 사항이네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김재덕위원
이 보고 사항으로 봤을때 민.관 합작이 어렵다고 했는데 사실은 공설공원 묘지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것은 경제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어렵느냐 하면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내정자하고 내정지를 밀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민.관 합작이 어렵다고하지, 순수하게 다시 공고한다면 새로운 투자자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남대학교 쪽보다는 우리가이제는 시내권에서 약간 벗어난 쪽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장래로 본다면 시내권에서 약 20분에서 30분정도 나가서라도 남원시 장기 발전을 위해서라도한번쯤 더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하셔야지 지금 시내권인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하면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조금전에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고해서 순수한 투자자를 찾는다고 하면 가능하리라고생각합니다. 그점을 이해하시고 좀더 연구 검토를 세밀하게 해주셔서 이 사업이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양호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서양호 위원입니다. 공설 공원 묘지말고 읍.면.동에 공동 묘지가 있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서양호위원
작년에 예산을 세워놓았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서양호위원
측량 금액이 얼마입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지금 측량을 할 계획입니다. 시 지역을 뺀 읍.면 지역 8개소를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30만원씩 예산이 서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30만원 가지면 측량할 수가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경계 측량은 할 수가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언제 부터 시행할려고 합니까? 6월말 끝나면 측량할려고 계획하고있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니까 언제 부터 측량할 것이냐고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지금이라도 바로 계약을 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런 것은 빨리 하셔야지요. 여름이 되면 또 복잡하지 않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양호위원
과장께서는 언제 부터 시작할 계획입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지금 바로 계약을 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8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묘지 터가 크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넓은 지역을8개소 선정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니까 8개소가 어디냐고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지금 3년만에 이루어진 것인데 저희들은 6월말이면 끝납니다. 이제 2개월 밖에 남지 않았으니까그안에 빨리 추진을 해주셔야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5월말까지는 전부 끝내주실수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지적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가급적이면 5월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리고 과장께서는 8개소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계십니다. 예산이 240만원 세워져서 8개소가있는데 지금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묘지가 들어갈 곳을 8개소를 선정해서 둘러보고 하셔야지 가만히 계시면 안되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지금 서류를 요구할려고 했는데 안되어 있으니까 서류가 안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약 10일간 시간을 드릴테니까 현지 확인을 하셔서 꼭 묘지가 들어갈 곳을 선정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현지 확인은 다 끝났습니다.
서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용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이병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위원
이병용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서양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지금 8개소만 계획을 세웠다고 되어 있는데 대강만 해도 약 15내지 16개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쓸만 곳은 개인이개간을 해가지고 농지로 변형시켜서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경작하는데에 대해서 세금을 받아드리고 있는가 하는것도 의문이고 또 영세민이 묘를 쓸곳이 없어서 쓰고 싶어도 개인이 경작을 해서 짓고 있기 때문에 묘를 못쓴다고 제가 민원을 받은 일이 한두 농업진흥과 소관.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남원 시내 지역에 있는 공설 공원 묘지를 전부 측량해서 차라리 개인에게불하를 세외 수입도 잡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영세민이 묘를 쓰도록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당면 업무 추진 상황 보고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당면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최정수입니다. 이백 문화 마을 조성 사항과 평촌지구 경지 정리 사업에 대한 사항을요약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이백문화 마을 조성은 서곡리 지대에다약 17,388평을 조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28억 4,100만원이 들어가서 '98년도까지 완공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분양이 시작되어가지고 2월11일까지 86세대가 완료되었는데 분양 가격은 6만 4,000원에서 10만6,000원까지 평당 가격이 되겠습니다순위별로는 2순위로 되어 있는 토지를 제공한 자가 35명이 입주를 했고 3순위인 그 해당 리에 사는 분들이 37명이 입주를 했고 면에서 무주택자로 있는 자들이 14명이 되었습니다. 2순위, 3순위까지는 각자 협의로되어 있고 4순위는 추천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역별로 분석을 해보면 해당 리에서 44농가가 들어가고 해당 면에서29 농가가 들어가고 남원시에서 8명기타 외지에서 토지 제공자가 5명이입주가 되겠습니다. 기반 시설 공사로서 지금 모든 것이 시공중에 있지만 70% 정도의 진척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에 기반 조성하는 중에 전주가 마을 앞으로 8개의전주가 서가지고 이것은 지중화 공사를 해야 마을의 위치가 좀 선명하게들어날 것이 아니냐 해서 뒷 부분과옆 부분에 있는 전주는 그대로 지상으로 세우고 앞에 있는 8개의 전주를지중화 작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약 7,0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농진공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중화 할 수 있도록 해서 문화마을의 전경이 전신주에 의거한 미관을 헤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이 모든 것들을 부분대로 추진을하게 되면 5월 30일까지 완료될 수있는 사업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원시의 전체적인 경지 정리 사업은 저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가 13개 지구에 738헥타이고 농조가 6개지구해서 484헥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차 낙찰 금액에 의해서일을 해나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저희시 관내에만 직결을하더라도 55억이 들어가는 추가 보완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다할 수가없고 낙찰 차액인 19억 4,300만원을입찰 차액과 측량 설계비를 합해서1차 보완을 시킨다 하더라도 사실상은 36억 1,300만원이 모자라는 상태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것은 국비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는대로 저희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는 해놨습니다만 국가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물량이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입장임을 보고 드립니다. 지적해주신 평촌 지구 경지 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강면 옥택리에 해당되는 평촌 지구에는 당초 38헥타가 인가가 나 있는데 평촌 마을을 5헥타 포함시켜서43헥타로 늘려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사 개요와 주요 현황은 표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 자재 공급에 대해서 현장에서일어나는 문제점중에서 철근 수급에사실상 문제가 많았습니다. 조달청으로 요구한 것이 조달청에서 지시된 업체에서 납품 조달을 하고 다시 재지정을 하는등 여러가지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지에 관계관을 3차례 파견을 해가지고 약 77%에 대한 관급을 받았습니다나머지도 긴급 조치를 해가지고 공기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음을보고 드립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추가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만 놀랄만한 일들은거의 없고 실질적으로 우선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조치를 해가지고 용수로 50% 현대화, 배수로 10%현대화율을 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금곡 지구에 대한 경지 정리 사업 추진 현황은 별지로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표로 참고해 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식위원장
농업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이백 문화 마을 조성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2순위가35농가, 3순위는 37농가, 4순위는 14농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가가토지 계약상 분양을 받아서 몇 년 안에는 건축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토지만 분양 받아놓고 방치한 상태......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2년내까지는 건축을 하도록 하고2년내까지 건축이 안되면 자동 해약이 됩니다.
형병옥위원
환수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네. 농업진흥 공사에서 그렇게 합니다.
형병옥위원
그 부분에서 토지에 대해서도 그런적용이 안되는가 해서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리고 경지 정리 사업에 대해서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대부분 보면지역 농가들로 부터 사전에 설계할때용역 회사에 맡기지 않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네.
형병옥위원
그런데 그 용역 회사에서 현지에와서 주민들과 어느 정도 지역의 여건을 파악한 뒤에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자기들이 먼저나름대로 설계를 해놓고 와서 이렇게하겠다고 주민들에게 했을때 그 과정에서 일어난 민원이 상당 부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98년도 가을 착수 경지 정리 사업이 상당량 있을 것으로 보는데 사전에 지역 농가들과 현지를 답사해서 어떤 곳은 어떻다 하는 것을파악한 뒤에 설계 도면을 낼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기술적이고담비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 요구를 미리 받아버리면 설계 자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틀을 짜놓고 그곳의 주민들이 이해를 해주도록 협조를 해주는 것이 지금 시에서 경영하고 있는경지 정리 사업이지 주민들의 요구대로 따라 갈려다 보면 저희들이 거의일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해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민원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자주 개최해서 대표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상의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래도 설계전에 현지를 확인해서어떤 곳은 어떻더라 하는 지질 조사를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영권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위원
장영권 위원입니다. 형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지정리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의 말씀대로 사업을 추진하는과장 입장에서 일리가 분명히 있는것 같습니다. 다만 경지 정리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자에게 경작 편의를 제공하고 또 그로 인해서 농촌이 잘살 수 있도록 하는데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다 목적을 두고 경지 정리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경지 정리 사업 목적을무시하고 사업 물량만 확보하고 중앙에서 지원금만 또한 지시 부담금만충당하면 되는냥 의회에서 답변하시고 계십니다. 이 사항을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또 그렇게 본다고 하면 경지 정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시설이라고 하는현대화율이 지역에 따라서 큰 편차가납니다. 비교적 순탄한 지역과 조건이 좋지않은 지역에는 시설물이 많이 붙어야되는데 또 좋은 지역에는 시설물이안붙어도 되는데를 현장에 들어가면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조건이좋은데는 시설물이 더 많이 붙어지고 조건이 좋지 않은데는 시설물이덜 붙어서 주민들에게 위화감이라든가 갈등등 경지 정리의 기준을 잡기가 뭐해서 그것이 여론으로 비화되었다고 하는 사항을 과장께서는 아셔야합니다. 방금 전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현장에 가서 설계를 할려고 할때 토질의 심도 차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이 측량을 할려고 갈때 포크레인을 하나 가지고 오고 예를 들어서 지역에 가다 몇 군데 파가지고 토심이 이 정도될 것이라고 하는데 주민들에게 듣는 얘기는 100분의 1의 정확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은 도외시를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에 빠져 버리고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경지 정리를 하는데 시비 부담율이 몇 %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지금 지시된 것이 21%입니다.
장영권위원
그런데 장수는 지시 부담율보다 약10% 정도를 더 주어서 경지 정리 현대화율을 높여가지고 한 것으로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참고로 과장께 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 '98년도 봄마무리는 이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네.
장영권위원
앞으로 '99년도, '2000년도 할려면더 안좋은 조건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부에서 지정하는 담비 계산만 맞춘다고 하면 현대화율이더 전략이 되어가지고 현실성은 더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 이루어지는 경지 정리지구는 정부의 혜택도 늦게 받으면서시설이 더 안좋은 경지 정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참고를 하셔서앞으로 여기에 대한 본 위원이 듣는장수와 같은 시비 부담을 조금 높여가는데에서 그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참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노력을 해서 예산을 올릴때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십시요. 우리 시비 부담만 늘려주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영권위원
과장의 말씀은 예산만 의회에서 승인 해주면 된다고 항상 말씀하시는데예산이 올라온 것을 경지 정리에 들어와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산을깎을 시 의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시비 부담이 20%였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현대화율을 높이고 악조건이고 해서 10%를 더해서 산업과 소관. 30% 시비 부담을 시켰습니다 하는 얘기를 할때 그 예산을 깎을 시 의원이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나쁘게 표현을 하기가 뭣해서 말씀을 줄입니다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과장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하시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중앙에 건의도 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당면 업무 추진 상황 보고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당면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산업과장 김계환입니다. 산업과 소관 '97 시설 채소 생산유통 지원 사업과 화훼 생산 유통 지원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채소 생산 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시설 채소 재배 면적을보면 전체 2,115헥타입니다. 그중에서 시설에 들어간 것이 254헥타, 노지가 1,861헥타입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파이프 온실 7,005평하고관정이 7공, 집하장은 150평, 예냉시설이 50평, 작업실은 210평 했는데중간에 변경이 되어가지고 집하장150평하고 예냉 시설 50평으로 줄여서 다른 사업을 늘려가지고 사업을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업비는 10억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이 최종 사업 변경이 언제까지 늘렸느냐 하면 작년11월 14일까지 사업 변경을 해가면서이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왜냐 하면 농가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을 포기한다든가 잦은 사업변경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당초 예산이 10억650만원인데 실지 집행은 10억 1,103만 5,000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가가 시설을 더 보완해서시설을 했기 때문에 자부담이 더 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작물 재배 상황은 오이재배가 6농가, 양상추 재배가 1농가,상추가 2호, 방울 토마토는 1호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개년 동안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확정이 되었는데1차년 사업이 10억 650만원이 이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 6억 7,100만원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IMF 파동에 의해서 시설단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가가 조정이 안되어가지고사업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확정되어가지고 내려오면 금년도 사업을 확정 지어서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 생산 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시 화훼 재배 현황은 39헥타에50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절화가 23.2헥타,관상수는 14.14헥타가 주류를 이루고있습니다. 위치는 운봉읍 행정리 산 86 - 1번지에다 했습니다. 참여 농가는 지리산 화훼 영농 조합 법인 5명이 참여를 해서 했습니다사업 내용은 유리 온실이 4,203평,집하장이 180평, 저온 저장고는 34평저온 차량은 1대, 절화 결속기 2대,박스 벤딩기 1대로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3,100만원이 투자가되겠습니다. 설계와 공사 감리는 농어촌 진흥공사 전북 지사에서 맡아서 했습니다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법인에서 화산 엔지니어링과 '96년 7월20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이 회사가'97년 6월 10일날 자금난으로 해서부도가 나서 다시 다산 산업과 '97년9월 12일날 재시공을 했는데 이 회사도 다산 산업이 임실하고 순창에서유리 온실을 지었는데 마무리 단계를다해놓고 준공 단계에서 자금 집행이안되어가지고 부도가 되었습니다. 중소 지방에서 하는 회사가 약 10억 정도의 자금을 못받고 8일정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다시 우도 건설과3차의 시공 계약을 해서 '97년 11월11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3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사업비 집행을 보면 당초 예산이19억 3,100만원인데 집행이 19억3,74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435만 4,000원을 반납하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집하장과 저온 저장고를지었는데 당초 설계대로 마무리가 안되어가지고 준공 검사에 지적이 되어서 다시 보완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 만큼반납을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1차 작물 입식이 '98년2월 5일날 입식이 되어가지고 4월 중순경에 첫 수확을 해서 8월 초순까지수확하도록 되겠습니다. 예상 소득은 약 3억 2,400만원정도되겠습니다. 2차 작물 입식은 9월 중순에 입식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화훼 계획은 예상 지역이대산면 운교리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총 사업비는 19억 3,100만원인데 이것도 2차년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되어 있습니다. 1차 년도는 9억 6,55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추진하고 나머지 9억6,550만원 가지고는 '99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겠습니다. 여기도 단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 세부 계획을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단가 계획 확정이 되면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식위원장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서양호 위원입니다. 유리 온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 1월 23일날 준공이 되었지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네.
서양호위원
당초에는 언제 준공이 될 것으로계약이 되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당초 이 사업은 '96년 1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2차에 부도가 날때에는 언제까지준공이 ......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2차 부도가 났을때에는 4월말까지하도록 되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좀 빨리 되었네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네.
서양호위원
작물 입식은 2월 5일날 들어갔다고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네.
서양호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업무 보고때 운봉유리 온실 1차 작물이 2월 5일에 입식된다고 했는데 어떤 작물이 입식되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지금 들어가 있는 작물이 4,200평중에서 일반 토마토가 2,100평, 방울토마토가 2,100평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지에 가셔서 보셨지만 온실이 중간에 2개로 나란히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진데로 해서 앞에 먼저들어간데는 일반 토마토로 큰 것, 그뒤의 건물에는 방울 토마토로 작은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봉 유리 온실에 화훼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토마토가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화훼 유리 온실이 아닙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네.
서양호위원
그런데 왜 토마토가 들어갑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이 사업이 유리 온실이 부도가 2개회사가 나고 마지막에 3번째 회사가들어가서 이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이 사업이 세번째 들어간 사업이2개월만에 전주에 있는 우도 건설 회사인데 거기서 작년 연말 목표로 해가지고 해약 했는데 금년 1월 23일날완료를 했습니다. 장미를 입식할려면 공사 완료후3개월전에 미리 장미 종자를 키우는회사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두번이나 공사가 부도가 나서 농가가 약6,000만원정도 손해를 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미리서 계약을 마무리할줄 알고 계약을 했다가 부도가 나서공사를 제때에 못하고 그 다음해도못하고 해서 2번이나 공사가 지연이되어서 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1월달에 그 사람들이 마무리 되었을 것으로 알겠지만 벌써 1월달에는 계약을할 시기가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리 온실을 그대로 겨울에보존시킬려면 난방 배관이 있는데 거기를 가온을 안해주면 겨울에 얼어터져버립니다. 어차피 거기에는 겨울에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난방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기 같이 고온이 아닌 저온으로도 가능한 토마토를 선택해서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화산 엔지니어링이나 다산산업이 할때 그런 손해를 보고 또 여기서 손해를 볼 수가 없고 해서 공사가 순조롭게 완료가 될 줄 알았더라면 미리 3개월전에 예약을 해서 장미를 해야 되는데 1월 23일날 완료를했는데 그때 당시에 계약을 하면 4월이나 장미가 입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있고 해서 장미를 입식하는 것보다는 종묘비도 적게들고 또 4,200평에 종묘비가 토마토는 약 500만원, 장미는 약 1억 4,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영비도 아끼고 현재 경제난 때문에 꽃 소비도 줄어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1차적으로 토마토를 한번 해보고 1차가 끝난 다음에9월달에는 장미가 입식되도록 준비를하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저도 거기를 몇 번 가보았습니다. 공사가 2차 부조가 나가지고 산업과장과 직원들조차 애를 많이 쓰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도 빨리 되고 잘하셨는데 19억이라는 돈이 막대하게 들어갔는데 토마토 입식 경우와 장미 입식 경우를분석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토마토를 입식하면 종묘비가 약540만원정도 들어가고 장비를 입식한경우에는 1억 4,000만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류대를 1일 계산 해보면토마토는 약 28만원정도 들어가고 장비가 들어갔을때에는 약 48만원정도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영비등 전체적으로 봤을때 토마토가 들어갔을때에는 약 조수입이 3억 2,400만원이고 장미가 들어갔을때에는 지난번에 제가 업무 보고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7억5,900만원 정도의 조 수입이 된다고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조 소득은 장미가 훨씬많이 나오지만 경영비 또 농가의 경영 상태로 봤을때 우선 토마토가 입식되어가지고 따져 보니까 순수익으로 보아도 약 2억 5,000만원 정도는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서양호위원
이번에 토마토를 입식시킨 것은 농수산부의 지침에 위배되는 것이지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지침에 보면 3년 이내에 타 작물을재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지침만 가지고고수한다면 농가에게 막대한 피해가올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토마토를하도록 하는 상태입니다.
서양호위원
장미가 들어갈때에는 3개월 전에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4월말에준공을 하기로 했는데 1월말로 준공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토마토가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네.
서양호위원
과장께서는 운봉 유리 온실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이번에 한해서 토마토를 재배하도록 하고 1차 토마토 재배가 8월 정도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9월중에 장미가 입식되도록지도를 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활용이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앞으로는 장미를 심도록 하셔서 소득을 많이 올리겠다는 말씀이지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네.
서양호위원
지금 집집마다 돈이 전부 바닥이나버렸는데 융자나 보조를 해서 그사람들에게 자금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문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그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토마토를재배 한다고 해서 저희가 제지를 못하고 묵인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운영 자금이 나온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정상화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운영 자금을 안주면 부도가 나게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집집마다 차업이 붙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운영 자금을 해주셔야지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거기가 유리 온실 사후 담보를 제공해서라도 농협에 농기업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알선을 해서저당 잡히고 융자를 받도록 조치를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지금 유리 온실 때문에 산업과장이하 전 직원이 애는 쓰시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정상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리고 작년에 산업 건설 위원들이거기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할때 산업 건설 위원회에서 유리 온실 진입로를 포장해주기로 위원장께서 시장님과 직원들이 계시는 곳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진입로 과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이것은 운봉읍에서도 예산 부서에다 요청을 했고 저희들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누락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세워지지를 못했습니다.
서양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 추경은 예산이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경에과장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또 그도로는 차들이 다니지를 못합니다. 도로를 넓혀주고 포장이라도 해주셔야지요. 산업 건설 위원회에서 한 것을 묵살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저희들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제가 힘닿는데까지 노력해서 도로포장이나 확장등 문제가 해결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양현식사회산업국장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입로에 대한 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노폭을 확보하는데에도 문제가 있었고 경지 정리 지구가 일부 포함됩니다. 사실은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현지 주민과 절충을 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했습니다. 특히 농업진흥과장이 경지 정리 사업과 연계시켜서 우선 포장은 그만두고 노선 확장면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회의도 여러번 하고 현지 주민과시공 업체와 절충도 많이 했는데 일단 노선은 확보하는 것으로 절충이되었습니다. 포장 문제는 예산을 방금 산업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포장을 해주어야 상품이 제대로 손실없이 나간다해서 포장을 해주어야 된다. 견해는 일치를 했는데 예산 확보에는 시급성이 우선 예산 부서에서 고려가 되지 못해서 예산이 탈락 되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저희국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경지 정리는 빼놓고 방죽 위로 해달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제 얘기하고 국장 얘기하고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현식
양현식사회산업국장
안해주면 우선 불편하게 다니고 안되면 저희 경작로 포장 예산이라도거기에다 밀어 넣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산업과장께서 유리 온실에 대해서부도를 2번이나 맞았고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아야 되니까 운영자금을 해서 유리 온실이 살아나야소득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운영 자금을 도와 주셔야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봉 4개면 지역은 고냉지이지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네.
형병옥위원
그러면 유리 온실을 한다는 것은결국 연료비를 들여가지고 온도를 올려서 작물이 성장하는데 맞게 온도를맞추어주는 것이 아닙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네.
형병옥위원
이런 부분에서 봤을때 집행부 과장께서 판단하셨을때 화훼류는 여름의고온기에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운봉지구 고냉지가 맞다고 저는 보는데방울 토마토가 과연 고냉지에다 시설했을때하고 온도가 낮은 평양지에다시설했을때하고 유지비가 어떤쪽이많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고냉지에다 시설했을때가비교도 안되게 연료비가 많이 들겠지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연료비가 많이 들었을때 결국 고냉지 유리 온실에다 채소를 해서 판매한 농가와 고온 지대에 유리 온실을해서 판매했을때 어떤 지역의 농가가경제면에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평야지에서 고온 시설을 해서 판매한 농가가 좋겠지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화훼 관계도 그렇고일반 작물도 한가지 예를 드리면 어제도 농림부 직원하고 아영을 다녀왔습니다만 저희가 지원을 해준 농가가6농가가 상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평야지에서 나오는 상추 1Kg하고 거기서 나오는 상추 1Kg보다는 그 사람들이 몇 천원씩 더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우리가 평상시에생각하는 것하고는 또 달라집니다. 실지로 농가들이 거기서 재배를 해보면서 취득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 작물이 상추가 두껍고 시들지 않고 소매상들이 가지고가서 장기간 보관하면서 판매가 용이합니다. 일반 평야지에서 나온 상추는 가지고 가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판매하는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를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냉지에서 나온 작물들이경비는 더 들지만 실질적인 소득면에서는 이쪽보다는 더 받으니까 거기에소득이 있다 해서 ......
형병옥위원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봅니다만 유지비에서 많이 들어가면수입이 많다고 해도 결국 +, - 따지면 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그러니까 작물 선택을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작물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저온으로도 재배가 가능한 상추같은 것은 저온 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얼지 않을정도만 연료를 때주면 그것이 가능하니까 작물 선택 지도를 해서 농가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런 측면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상추등 농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남부지방에서는 가온도 안한 상태에서도재배할 수 있는 작물입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때 앞으로 입지선정을 했을때 화훼는 여름에 고온기의 피해를 줄일려고 하니까 그런 하우스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상추는 고냉지에 시설 투자하는 것보다도 고온지역에다 해주는 것이 앞으로 경쟁력에서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집행부 과장께서 이런 것을 신중히검토 하셔가지고 앞으로 농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장래를 내다보고 선정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잘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운봉의 화훼 유리온실 사업 기간이'96년 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였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96년도 사업인데 사업이 사고 이월을 시켜가지고 '97년까지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당초 완공 계획이 언제였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당초 계획은 '96년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당초 계획은 '96년말로 되어 있는데 실지 완공은 '98년 1월 23일날 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네.
김재덕위원
그리고 업자 선정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아무리 법인에서 업자 선정을 한다고하더라도 주관 업무는 관에서 관여를하면 안되겠지만 유도를 해줄 수 있는 것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좋은 업자를 선정했다고하면 '96년도에 완료가 되어가지고생산 계획대로 나가서 자금 유통이원활하게 되었는데 업자 선정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해서 돈의 회전이 안되니까 결국 사업 농가들이 부채 더미에쌓여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건실한 업자가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유리 온실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만 된다고 보면 농가의 피해가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그 점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료비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앞으로 태양열 대체로 병행할 수있는 방법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상당히 소요됩니다만 그런 사업이 되었을때에 유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태양열로 병행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즈음 농촌 지도소에서 태양열에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보급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이것을 시범 사업으로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한번 연구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말씀을 드립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그 부분은 농가가 능력이 있으면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당면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 당면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휘
김진휘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입니다. 축산물 작업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대화 계획은 위치가 남원시 대산면 대곡리 산 195 - 3번지로 되어 있고 사업자는 유한회사 동백물산 김윤선씨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45억원이 투자되겠으며 1차 년도에 축산물 작업장 시설이약 30억원이 전액 자담으로 되어 있고 2차 년도에 육가공 시설 15억원이자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부지가 2,313평으로되어 있고 건물은 2동에 603평으로되어 있습니다. 1일 처리 능력은 소가 약 100두,돼지는 300두로 되어 있습니다. 인허가 사항은 국토 이용 계획 변경을 해서 총 6가지의 축산물 작업장설치 허가까지 '97년 9월 26일날 허가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추진 실적은 부지정리와 기초 토목 공사를 완료 했으며 작업장 및 오폐수 처리 시설 공사중에 있습니다. 용수 시설 암반 반정 1공을 착공했고 건물 철제 트러스를 제작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주생면반송, 영천, 유매, 서만, 제천 5개마을 주민들이 하천 오염 방지 대책과 지하수 및 농업 용수 오염 방지대책을 세워달라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작업장에서 부터 제천마을까지 오폐수 배수관 설치 요구를했고 대산면 대곡리 상대, 하대 2개마을에서는 지하수 고갈 대책 및 정서적, 정신적 피해 보상 요구를 했기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주생면 5개 마을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대곡천의 하천 공작물 배수관 설치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착수를 지금까지 못한것은 대곡 지역 하천이 '98 하반기경지 정리 사업 지구이기 때문에 하천이 경지 정리을 같이 하기 때문에그때 하천 정비 사업때 병행해서 하도록 허가를 받아 놓았습니다. 다음 대산면 대곡리 2개 마을 요구사항은 마을 숙원에 대해서 주민과수차례의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숙원 사업을 지원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또 주민 대표와 회사측과 계속해서절충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각종 민원에 대하여 행정에서 주민과 회사간 대화로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상반기중에는 완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대 효과로는 지방세 수입증대가 작년도 예를 들면 연간 약3,000만원 도축세가 세입되던 것이이것이 완공되어가지고 가동이 될 경우에는 약 2억 5,000만원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남원 가축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정준식위원장
축산경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서양호 위원입니다. 신문을 보면 경쟁력 사업이 하반기로 미루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진휘
김진휘축산경영과장
그 사업의 예산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재 보류중인 상태입니다. 왜 보류중인 상태이냐 하면 축산자금이 쇠고기 수입한 차액을 가지고재투자가 되는데 그것이 환율 인상으로 따라서 수입되는 금액과 우리나라한우 가격이 맞물리기 때문에 차액이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류중인 상태입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진휘
김진휘축산경영과장
아직 정확히 모르고 현재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서 하는 분뇨 처리시설 사업이라든가 기타 조사료 생산기반, 사료 작물은 가능합니다.
서양호위원
이번에 다 나갑니까?
진휘
김진휘축산경영과장
전부 확정이 되었습니다.
서양호위원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축산물 작업장 관계는 주민들과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지므로서 해결될것으로 봅니다. 지금 축산 경영 자금이 나가고 있지요?
진휘
김진휘축산경영과장
네.
형병옥위원
축산 농가들이 사료값 인상으로 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 경영 자금이 나가고 있는데 축산경영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하고 또 농가들에게 공문 발송이라도하셨습니까?
진휘
김진휘축산경영과장
IMF 한파로 인한 배합 사료 가격이약 50%정도 인상이 되다 보니까 농가에서 가축 사육하는데 지장이 많아가지고 도의 예비비를 할애 받아가지고축산물 유통 자금으로 해서 저희가10억을 요청했는데 9억 6,250만원을저희에게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배정을 해주면서 시비도 그만큼 소득금고가 되든지 이차 보전 사업등어떤 자금이든지간에 시비로 해서 그것을 주라고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저희가 도비를 배정 하면 시비를 또그 만큼 확보를 했습니다. 농기업 자금을 농협과 절충을 해가지고 9억 6,250만원을 확보해서 그것을 각 읍.면에 지시를 해서 현재 융자 수속을 받아서 농협에서 심사중에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이 과정에서 도에서 확보한 자금이나 시에서 확보한 자금이 약 20억원이 되는데 규제가 있어서 몇 농가 이상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농가는 모르고 해가지고 마감이 다 되어서 이미 자금은 배정이 되었는데 모른 상태에 있는 농가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읍.면 단위에서 신청하라고공문을 발송 하셨는가? 아니면 농가들에게 직접 공문을 발송했는지 하는 과정의 의문점을 제가질의드린 것입니다.
진휘
김진휘축산경영과장
저희가 각 읍.면에다 지시를 해주었고 축협, 낙협 또 한우, 돼지, 닭,젖소등 각 협회가 전부 협조를 했으며 방송도 나갔고 신문에도 보도를했습니다.
형병옥위원
읍.면에다 공문은 발송했는데 면단위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아직 모르시지요. 주무 부서에서도 농가에 공문 발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휘
김진휘축산경영과장
전부 했습니다.
형병옥위원
공문을 발송하지 않고 아는 사람은알고 모른 사람은 모른 상태에서 이사업이 마무리가 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진휘
김진휘축산경영과장
읍.면에서 농가를 선정해가지고 심의까지 해서 저희에게 올라왔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하광식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하광식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해서 만든 사료 기계가 있는데 그것이 몇 군데나들어갔습니까?
진휘
김진휘축산경영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원한 것이 아니고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저희에게 협조 요청이 그 기계 자체가 축산 분뇨발효 처리 기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기계를살 수 있는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농가가 신청이되었기 때문에 5농가를 지정해주었습니다.
하광식위원
기계 신청하는데만 축산경영과에서합니까?
진휘
김진휘축산경영과장
그 장비 신청을 하는데에는 저희가축산 분뇨 처리 장비로 해서 신청이들어왔기 때문에 그 장비 지원 자금으로 약 5,000만원내지 6,000만원 보조 또는 융자로 해서 지원이 나갑니다.
하광식위원
지금까지 기계가 들어간 곳에는 나간 것이 없지요?
진휘
김진휘축산경영과장
지금까지 들어간데에는 않고 현재수지의 김종만씨가 신청을 한 것이그 장비입니다.
하광식위원
제가 가보았는데 기계는 쓰고 있는데 말하자면 보조라든지 융자가 되어있지를 않네요?
진휘
김진휘축산경영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하광식위원
거기 하나만 알고 계십니까?
진휘
김진휘축산경영과장
그 기계는 다른 곳에도 쓰고 있는데 저희에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농가는 금년도에 5농가만 특별히 지원을 해준 것이고 김종만씨는 작년도에 지원을 해주었고 또 기타 농가들도 장비를 구입해서 개인들이 하는농가들도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남원시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현식
양현식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로 나오는 것이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대충 20촌 정도는 나올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김종만씨의 기계 1대가 처리할 수있는 능력은 얼마나 됩니까?
진휘
김진휘축산경영과장
1일 처리 능력이 2.5톤내지 3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우리 남원시 전체가 약 6 - 7대까지는 소화를 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가 되겠네요?
진휘
김진휘축산경영과장
네.
하광식위원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금지 한우단지를 보니까 그것을 쓰고 있더라고요. 저는 양돈만 그것을 쓰는줄로 알고있었는데 한우도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5 - 6군데가 써가지고 남원시 음식물 쓰레기가 소화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국장께서는 환경보호과와 협조를하셔서 거기에다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더라도 또 음식물 쓰레기만 처리가되면 일반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훨씬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식
양현식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찍 착안을하고 또 IMF 시대에 맞는 사업이 아니냐 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피알이되고 매일 2 - 3개 팀이 거기에 와서견학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되겠고 이것을 음식물 쓰레기와 연계를시키자 해서 시책 일환으로 저희들이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조금전에 축산경영과장이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5농가만 추가로 하자. 그러면 3톤 정도씩 처리를 하니까15톤정도 기존에 하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있는데 약 18톤 정도이면 일반 가정에서 소규모로 나오는 쓰레기를 제외해놓고는 전부 수거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수거하는 장비는 저희가 별도의 차량을 4,000만원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 음식점이나 아파트는저희가 용기를 알선해주어서 놓아두면 저희들이 일정 기간에 전부 회수를 해서 6군데에다 공동으로 갖다 주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기계가 제작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급하게는못들어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면 하반기때 부터는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를 구입하는데는 약 6,000만원정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국장이나 과장께서 신경을 쓰셔서축산 농가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우리 남원시 전체 보건 위생에도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휘
김진휘축산경영과장
잘알겠습니다.
하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형병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축산 경영자금을 도 예비비로 해서 9억, 남원시비로 해서 9억해서 푼 것은 사실입니다만 선별 조건이 소는 30두이상이지요?
진휘
김진휘축산경영과장
네.
정준식위원장
돼지는 몇 두 입니까?
진휘
김진휘축산경영과장
돼지는 100두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식위원장
닭은 몇 두 입니까?
진휘
김진휘축산경영과장
10,000수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식위원장
그런데 잘하셨습니다만 축산 농가의 불편이 이것입니다. 면에다 공문을 발송해서 2일정도밖에 시간을 안주다 보니까 면에서기억나는 사람, 노골적으로 면에다조금 혜택을 주는 사람만 해주고 있는데 남원시에 몇 명 해당이 되었습니까?
진휘
김진휘축산경영과장
지금 1차가 284농가이고 2차가 293농가입니다.
정준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정이 되신 284농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로 어느 면이고 축산 농가가50억에서 100억 정도는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끼리 잡음이많습니다. 결국 항의를 면에 와서 해야 되는데 시 의원들에게 합니다. 1개 면에 몇 명씩 해당된 사람을해주든지 아니면 제일 많이 소를 키운 사람이라도 돈이 있는 사람은 봐주고 빚이 있는 사람을 해주어야 되는데 선정 조건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2차때 조사때에는 선별을 해주셔서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휘
김진휘축산경영과장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은 사항이∈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을가지고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아니고농협에 얘기를 해가지고 농협 중앙회에서 부터 영농 자금을 약 8억 정도를 도 지회에서 군 지부로 배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배정했습니다. 그것을 공문을 발송하지 않고 다른방법을 통해서 대규모로 키우는 몇농가만 주어가지고 저희에게 하루는3명내지 5명씩 계속 와가지고 우리는그 정보를 듣고 또 각 읍.면에다 발송했는데 농협에 가서 물어보면 모른척 하고 저희에게 농협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우리에게 보내느냐 해서저희가 항의를 받고 해서 농협에 다시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민원이 되었습니다.
정준식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경영과 소관 당면 업무 추진 상황 보고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당면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홍열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농공 단지는 4개소 40개 업체에 95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일반 공장은 187개 업체에 2,590명등총 제조 업체수는 227개 업체에3,540명이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중소 기업 육성 기금 조성액은 금년도 4억원을 포함해서 9억 4,100만원으로서 저희시와 유사한 정읍시는2억 5,000만원, 김제시는 2억원으로서 4억원의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이차 보전금 확보는 3%로서 1억1,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서는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은 1차지원은 1월 30일에서 2월 10일까지기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농공 단지인 영우 식품을 비롯해서16개 업체에 10억 5,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차 지원은 3월 16일부터 3월 25일 즉 오늘까지 마감이되겠습니다만 800억원을 목표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현재 남원시에서 요청 지원한 업체는 약 20개업체에 15억원 정도로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저희시 상반기 중소 기업 육성 자금은 20억원을 위해서 오늘 아침 도민 일보와 호남 매일에 기 보도된 바있습니다만 공고를 했고 접수는 4월10일까지 해서 4월 18일날 확정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내고장 상품 홍보책자 발간 배포는 저희 관내 188개업체에 대해서 영문으로 번영을 해가지고 외국까지 홍보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해서 이미 배포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고용 촉진 훈련 대상자는당초 250명입니다만 130명을 증원해서 380명으로 도내 5,355명으로서 약7%에 해당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기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근로자애향 장려금 600만원과 우수 중소 기업 생산 제품 홍보로 인터넷을 즉 정보의 바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입력을 시켜가지고 남원의 제조 업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뒷받침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기업 지원 상담 창고 운영이 있는데 언제 부터 했습니까?
홍열
이홍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각 읍.면.동민원실에다 하고 시청 민원실과 지역경제과에 개설을 해서 계속 연중 사업으로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경원위원
상담 실적이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지금 실직자의 어려움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접수가 많이 되고 있고 또익산이나 군산, 전주는 지방 노동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접수할 수도 있고 거기를 가지 못하는 분들은 저희들에게 접수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80명도 읍.면.동민원실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오게 되면 다시 전라북도로 보고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대체적으로 인력 소화를 시킨다든지 알선을 한다든지 하는 업무인 것처럼 들리는데요?
홍열
이홍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귀농자 말하자면 실직자들이 과연 전라북도 남원에 몇 명 정도 왔는가도 파악을 했는데 9세대에약 24명정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실직자들 특히 화이트 칼라에대해서는 노동부에 보고가 전라북도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공익요원, 산림 공익교원, 교통 공익공원등 3개월정도 해서 일당 2만 5,000원으로 해서 3개월씩 고용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서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업에 대한 상담 창고는 없습니까?
홍열
이홍열지역경제과장
제가 작년 8월 1일자로 부임은 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중소기업 애로상담 창고였는데 저는 일자리 창출을위해서 창업에 중점을 두자 해가지고제가 부임한 이후로 창업 상담 지원창고로 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어디에다 개설했습니까?
홍열
이홍열지역경제과장
저희과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다 아크릴로 해서 창업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창업 상담 창구라고 붙여 놓았습니까?
홍열
이홍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담당자도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지역경제과장
다 지정이 되어 있고 상담 일지까지 비치되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창업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도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왜냐 하면 두부 공장을 만들어야하겠다, 김치 공장을 만들어야 하겠다 해서 오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애로 보다는 창업하는데 남원 시민을한명이라도 고용할 수 있는 효과가나오지 않느냐 해서 창업에 중점을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지역경제과가 3층에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지역경제과장
3층입니다.
주경원위원
3층에다 두는 것보다 민원실에다설치를 해가지고 답변할 수 없는 것을 그쪽으로 안내해주는 것으로 하면어떻습니까?
홍열
이홍열지역경제과장
민원실에도 구인, 구직 겸해서 다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되어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민원실에다 창업 상담 창고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홍열
이홍열지역경제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보충을 하겠습니다.
현식
양현식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을 하면 중소기업 창업법에 근거를 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법률 문제가 1차적인 의제 처리하거나 간접처리 하도록 법률적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법이 아주 복잡합니다. 이런 것을 법을 보고 농지 전용은이렇게 해서 의제 처리되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되기 때문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기술적인 문제가 가미되고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반 단순 민원같으면 민원실로 나가서 배치를 하는데 저도 창업 기업에 대한 허가를 해주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매우 복잡해서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 합니다
주경원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 포항시의 민원실에 따로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창업 상담실이라고 해놨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벨 스위치 5개를만들어 놨습니다. 접객업 창업 상담에 해당되는 것을누르면 해당 담당자가 나옵니다. 또 생산업 창업 상담을 할려면 무엇을 눌러라하고 기재해 놨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거기에 근무할 필요도 없고 또 사무실을 따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민원실에 표찰만 하나 붙여놔도 무슨 창업을 목적으로 합니까 해서 안내를 맡아주는 것 정도는 있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용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이병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위원
이병용 위원입니다. 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 20억원을조성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요령으로 조성한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 기금 조성액이 금년도 사업을 포함해서 9억 4,100만원을농협에다 계약을 해서 그것의 4배를풀 관리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계약이이미 되어 있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지부하고 계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은 금년도에 30억원이 되겠습니다만 농협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선정이 되면 농협에다 통보를 해주면 농협에서 담보를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서양호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서양호 위원입니다. 이차 보전금 3%가 있는데 1억1,3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지요?
홍열
이홍열지역경제과장
확보 되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홍열
이홍열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30억에 대한 일반 시중금리가 18%까지 됩니다. 그런데 농협 시지부장을 제가 만나서 면담을 해서 몇 %에 할 것이냐 해서 16%까지 해주겠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특별 자금이라고 할수가 없으니까 1%정도 내려달라고 해가지고 15%로 확정을 해서 기업체에서는 12%만 내고 나머지 3%는 시비로해서 보전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결국 중소 기업 자금이네요?
홍열
이홍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제조 이차 산업에 해당 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조금전에 산업과장과 말씀을 하다시피 이차 보전 사업을 예를 들어서유리 온실도 어렵고 퇴비사가 어렵고하는데에는 지원을 못해줍니까?
홍열
이홍열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옛날에 상공자원부라고해서 통상 산업부라고 했었고 지금은산업 자원부라고 명칭이 바꼈습니다만 산업 자원부 소관으로 해서 남원시 육성 자금에 대한 운영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장에 한해서만 지원해주게 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그것도 꽃 공장이 아닙니까. 꽃공장, 퇴비 공장인데 왜 그것을못해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해줄 수 있습니까?
현식
양현식사회산업국장
이 자금은 중소기업 자금입니다.
홍열
이홍열지역경제과장
중소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위한 자금입니다.
서양호위원
이것이 중소기업 자금도 되지만 이차 보전 사업으로 제목이 틀리니까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홍열
이홍열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하면 농특 사업에 대한이차 보전 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확보해서 기금도 육성이 되어야 하고그 성질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이것은 어려운 제조 업체로 이차 산업에 해당되겠습니다만 기업 살리기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꽃공장은 안되지만 퇴비 공장은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중소 기업인데 안됩니까?
홍열
이홍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해당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식
양현식사회산업국장
이 자금으로는 안되고 농기업 자금을 알선해주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서양호위원
퇴비 공장도 살려야 되고 꽃공장도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지역경제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당면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상수도사업소소관당면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 사업소 소관 당면 업무 추진 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 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보고드려야 할 사항은 동화댐 광역 상수도 사업에 따른 수수 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잘아시다시피 광역 상수도 사업은그동안 업무 보고시마다 누차 보고한바가 있어서 상세히 잘아시고 계실것으로 생각하고 그동안 추진했던 과정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 상수도 사업은 총 사업비가795억원이 들어가는 사업비로 현재장수군 번암면에서 수자원 공사에서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추진했던 실적을 말씀드리면 송수관로 127Km중에서 19.2Km를 완공했고 용지 매입이 21,754평인데 100% 용지 매입이 끝나서 금년 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실적으로는 전체공정의 약 26%가 완료된 것이고 금년도에는 송수관로 44.5Km를 154억원을투자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공사가 끝나게 되면전체 공정 46%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동안 송수관로 매설 공사에대해서는 전부 지하로 들어가 있기때문에 우선 말씀드리면 갈치 방면나가는데 새로 생긴 주천에서 오는산업도로 바로 밑에까지 송수관로가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금지 방면으로연결해서 나가는 것으로 사업이 하나진행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수자원 공사에서 하고 있는 광역 상수도 사업으로 장수 번암에서 시행하는 것이고다음에는 저희시가 해야 할 수수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수 사업은 그동안에도 보고드린바가 있었기 때문에 잘아시겠지만 전체 사업비가 약 418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2006년까지 읍.면 관내까지 완공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만 그안에 보고드린대로 시비를 투자해야 할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006년을 넘어서 지연이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까지 추진했던 실적을 말씀드리면 용지 보상이 전부 끝났습니다약 12억을 투자해서 용지 보상이다 끝났고 2006년까지 해야 할 사업으로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전체 공정을 따지자면 약 3% 정도가 완료된것이고 금년 부터 본격적인 수수 사업이 진행되는데 남원시내 일원에 걸친 배수지 공사등에서 금년도에 하는것은 토공 공사만을 착수하는 것으로지금 착수가 되었습니다. 지난 3월 10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연말까지 전체 공정으로는 약 7% 정도가 오르게 되는데 금년도에 하는공사는 배수지 진입로 주변 공사를하는 것으로 착수가 되었고 가장 어려운 문제점으로는 동화댐 광역 상수도 사업으로 시비 부담이 되어 있는193억원과 수수 사업으로 투자해야할 418억원으로 약 611억원이 앞으로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잘아시다시피시 재정으로서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금년도에도 40억을 투자해야만이2007년까지 완공되는 계획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텐데 내용을 보시다시피금년도 예산이 16억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아무래도 목표 년도인 2006년은 어렵고 2 - 3년 더 지연되지 않느냐 하는생각이 됩니다. 현재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현장방문은 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좀어렵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식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당면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제1차 산업 건설 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