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옥자 의원 발언
도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4회 폐회중에도 조례정비위원님들 정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건 1. 조례정비(시민국소관)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시민국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국소관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순서대로 발언권을 얻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서초구(이하 "구"라한다)의 출연금, 대불상환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을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기금 운용으로」라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기금이 국고보조금도 있고 서울특별시의 보조금도 있고 서초구의 출연금도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제9조의2를 보면 「결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서초구에서도 출연금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제9조(결손처분)해서 「결손처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기금관리가 굉장히 방만하게 관리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문항이 삽입되었는지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장
담당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김석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 제2조(기금의 재원)에서 기금운용으로의 오탈자입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제2조(기금의 재원)을 보면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서초구의 출연금 등 항목이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재원은 국고보조금 50%,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50%이고 서초구의 출연금은 아직까지 출연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결산 잉여금은 전액 서울시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처분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결산처분은 의료보호법 및 의료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결산처분을 통해서 기금운용이 방만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산처분을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장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기금의 재원에는 지금 국고보조금 50%,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50%이기 때문에 전액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서초구의 출연금을 삭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례상에 이렇게 넣어 놓고는 언제든지 출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뒤에 조항에는 보고 등에 제9조의2에 「전액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결산처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까 의료보호법이라고 했는데 그 보호법 몇조 몇 항인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장
담당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김석태사회복지과장
이제까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사용 관례를 보면 서초구의 출연금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관계는 보건복지부라든지 서울특별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필요가 없으면 삭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장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4조에 「회계공무원의 임명」 했는데 그 기금출납공무원은 보험연금계장으로 해 놓았는데 복지지원계장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직제가 개편되어서 그런 것인지 위원들은 직제개편되고 난 뒤에 제때제때에 우리가 그것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계장으로 바뀌었습니까?
도인수위원장
담당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김석태사회복지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험연금계장이 직제개편에 의해서 복지지원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장
허명화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리고 의료보호기금이 '97회계년도의 결산보고가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언제까지 제출될 것인지 이런 조례를 심의할 때는 그 결산을 보고 난 뒤에 조례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장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김석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서두에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렸듯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어떤 출연은 전액 국고 및 서울시비 보조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특별회계 정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구에 출연금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서울시 보고로 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인수위원장
허명화위원님!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죠. 바로 그 점입니다. 결손처분을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물론 우리가 출연금은 안 했지만 집행에 있어서 어떤 그게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결산보고도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탁합니다.
도인수위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담당과장님? 허명화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제출하겠다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석태
김석태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 의무는 법과 규정을 참조하건대 서울특별시에 보고하는 것으로 족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의 행정업무에 대한 견제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참고자료로 활용가능하기 위해서 구에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오, 위원장님!
도인수위원장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출연금을 안 했다고 하지만 서초구에 지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98년도 결산할 적에 '98년도 예산안 제출할 적에도 의료보호기금 그게 운영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나왔는데 왜 결산을 보고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조례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제출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필요 없으면 그 조례를 그럼 여기서 폐지를 해야 됩니다.
도인수위원장
김옥자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동 조례에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개괄적인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의 관리를 통합한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조례는 현재 조례대로 존속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금년 10월경에 아마 통합관리체제로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장
참고로 집행부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과장님의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김석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김옥자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료보험체제의 어떤 개정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단계로 지역의료보험하고 그 다음에 직장의료보험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금년 11월중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장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질의한데 대해서 과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지출내역을 보면 세입과 세출해서 의료보호비의 부담,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대출하는 것인지 전체 다에 우리가 대불을 하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김석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운용조례 제9조의2를 보면 조례에 보고 의무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다음해 3월 20일까지 결산에 관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출내역에 보면 의료보호비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대분해 가지고 지급이 됩니다. 전액 지급되는 그런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의료비용의 80%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의료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는 그런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대분이 되는데 대불금은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본인의 그 희망에 따라서 대신 저희들이 대부를 해 주고 난 후에 나중에 그것을 상환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대불금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장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서울시에만 보고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지금 지방재정법을 안 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기금은 모두 다 의회의 예산안과 같이 함께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을 다음에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97년도에 의료보호기금의 대불현황, 그리고 우리가 부담현황을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이 얼마였는데 대불은 얼마했고, 우리가 부담한 것은 얼마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장
담당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김석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결산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산심사위원회때 저희들이 의료보호특별회계를 결산심사를 의회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제출한다는 것은 중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7년도 대불금현황하고 전체 의료보호비 지급현황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못 밝힙니까?
석태
김석태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좀 보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밝혀 주세요.
도인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김석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97년도 의료보험비 지급현황을 보면 진료비로 저희들이 15억 3,196만 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중에 대불금은 총 450건에 2,179만원입니다.
도인수위원장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예.
도인수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에 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본 조례내용을 보게 되면 통.반장들이 해야 될 업무도 나와 있고 동장이 해야 될 업무도 명시되어서 나와 있는데 전에는 각 동별로 의료보험조합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도 최초 그 당시하고 똑같이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 조례에 손볼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장
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태
김석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초구 의료보험조합의 직원이 동에 상주하면서 근무하고 있는 동이 전부 12개동입니다. 12개동 중에서 4개동은 하루 8시간 종일근무를 하고 8개동은 오전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동은 업무가 있을 때 출장해서 관리하는 체제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장
김열호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 담당과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보게 되면 동은 18개동이 있는데 똑같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어느 동은 8시간 종일하고 사람이 업무수행하는 것은 딱 앉아있는 시간에만 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어느 동은 8시간 가서 해 주고, 어느 동은 오전에 해 주고, 어느 동은 오후에 해 주고 이와 같이 안 맞는데 지금 보게 되면 문제되는 것이 앞으로 행정단위 2단계로 되는 것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차제에 이 조례는 물론 딱 잘라서 시행될 때 고쳐도 되겠지만 차제에 손을 보고 또 의료보험조합이 최초에 생길 때는 의료보험조합에서 많은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되어 있는데 엄격히 보면 동에 와서 하는 그 직원들의 업무하는 내용으로 볼 때 우리 지방자치에서 도와 주면서도 실제적으로 직원들한테는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아예 의료보험조합과 단절을 해서 의료보험조합은 의료보험조합대로 엄격히 다른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이 있다면 이 조례가 고쳐야 될 것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동장책임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쪽에서 뭘 한다고 하면 자기인원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서 실제적으로 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통제는 안되고 또 그런가 하면 직원들한테는 사기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이런 문제때문에 차제에 이 조례를 완전히 수정하더라도 제대로 맞게끔 해 나갈 의사는 없는지?
도인수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태
김석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조직하고 분리해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시행하다 보면 의료보험조합에 어떤 기구와 조직이 양적으로 크게 팽창할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일반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비슷한 서비스를 동일한 기관에서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금년 10월 내지 11월중에 지역의료보험조합이라든지 직장의료보험조합 그 다음에 공무원의료보험조합 등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의 근간이 전면적으로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는 근간이 개편된 이후에 추후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장
허명화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허명화위원입니다. 모든 조례에 1조에 목적을 보면 항상 어떤 상위법이나 영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1조 목적에 보면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지가 나와있지 않아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서초구내에 있는 동별 조합원수가 대충 어느 정도되는지 답변 한번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3조에 보면 운영규정 재정등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조례의 용어로서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의료보험지원협의회에 대한 운영했는데 제3조 운영규정등 이것하고 내용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동 의료보험지원협의회구성등에관한 이렇게 들어와야지 조례 명목에 맞고, 그 뒤에도 「구청장은 동 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해 놓고 그 뒤에 보면 규칙에 보면 「의료보험조합 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이것이 명칭이 규칙하고 조례하고 달라요. 이렇게 상이하면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 문항을 통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장
담당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태
김석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조항에 검토를 하면서 과연 이 조례가 어디에 근거해서 제정이 됐는지 제정근거를 찾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충분한 자료검토를 못해서 못 찾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거의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 조례라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10월 내지 11월에 전반적으로 의료보험 체계가 개편이 되기 때문에 그때 맞춰가지고 계속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리고 서초구 동별 조합원수하고, 제3조하고 규칙 제2조하고의 상이한 것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태
김석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저희 지역에 동별 종합원수는 세대가 5만 7,820세대이고 피보험자는 16만 201명입니다만, 동별 조합원 숫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확인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례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월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그대로 존치시킨다는 얘기입니까, 뭐예요? 존치를 시키더라도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다르게 되어 있다고요. 통일시켜야 돼요.
도인수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 장영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생겼을 때 맨 처음에는 동지원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리가 잡히고 나서는 동지원협의회가 전혀 없거든요, 조합직원이 동사무소에 늘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동지원협의회 운영규칙이 없어져야 하고 아직까지는 조합원이 나와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가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보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인수위원장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김석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운영체계가 저희들이 최초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당시하고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최초 단계에서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조직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안정이 되어 있고 현체제상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주가 되어서 의료보험조합을 수행해 나가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 금년 중에 의료보험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조례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의 사문화된 어떤 조례라고 판단이 될 때 여기에 어떤 수정이 필요한 것보다 10월내지 11월달의 상황을 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장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과장님께서 민원도 없고 별로 문제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한 개인적인 말로는 이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이것이 구청에서 지도단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통과를 할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조례를 보면서 아! 그러면 구청에서도 의료보험조합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있느냐 순전하게 지원하는 것이냐는 생각이 들고 조합대표를 뽑을 때도 거기 주민들로서는 그런 불만이 제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과연 협의회하고 조합대표는 어떻게 다른지 그 대표조합원들이 뽑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김석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지방행정 관서의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에서 본 바와 같이 여기 운영에 대한 지원입니다. 엄격히 말씀드리면 법적인 어떤 책임이 조합이 전적으로 지는 것이고 저희 지방행정관서는 지원을 하는 것인데 단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조합을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는 어떤 그러한 내용중에서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서 지도감독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조합대표는 어떻게 선정되는 것입니까?
석태
김석태사회복지과장
의료보험조합 대표자 선정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위원회및동복지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도 동복지위원회가 동별로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총괄 결정하는데 동복지위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동복지위원들이 한 일이 무엇 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김석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초구 사회복지위원회하고 18개동의 동복지위원회들이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초구 사회복지위원회와는 달리 동의 복지위원회는 운영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복지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는 조례에 11조에 나와 있는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장
장영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제가 알기에는 동의 복지위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동복지위원은 없어도 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정부에서도 많이 축소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또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2장 사회복지위원회 1,316쪽에 보면 제3조 4호에 위촉직 위원은 아래의 각호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청장이 무작위로 위촉을 해야 하는 것인지 구청장의 독주가 아닌가 싶어서 중간에 하나 넣는다면 각호의 자중에서 당연직위원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하면 어떻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장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김석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구의 사회복지위원회하고 동의 복지위원회의 설치는 근거가 상위법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위법규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조에 당연직위원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인수위원장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례명이 서울특별시사회복지위원회동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 이것이 말이 안되요, 저는 동복지위원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조례명하고 내용하고 아주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1,316 - 1쪽에 보면 제8조 회의록의 8조 2항 3호에 보면 회의 안건과 심의 . 결정내용 우리 조례에서 잘 사용 하는 심의 . 의결사항 이렇게 해야지 다른 조항 문항과의 통일성을 기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복지위원회 임기를 3년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이 지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각위원회가 수십개가 있는데 어떤 위원회는 2년, 어떤 위원회는 3년, 어떤 위원회는 1년 통일성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년으로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복지위원회 구성을 보면 제12조를 보면 「생활보호 대상자가 100세대 이하인 동은 2인을 두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니까 있으나마나한 동위원회입니다. 그 다음에 제16조를 보면 동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구조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구청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주 애매한 그런 것입니다. 여기 또 사회복지위원회는 따로 있는데.
도인수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김석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동복지위원을 선임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제11조(직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주민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면담, 선도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안내, 이용시설이라든지 기관에 대한 알선 이와 같은 업무를 지금 현재 시행하도록 동복지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각동마다 보통 생활보호대상자의 숫자에 따라 가지고 동복지위원의 수에 증감을 두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동복지위원들의 활동이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어떤 규정대로 시행을 하되 복지위원들의 어떤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있고 두번째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면 아예 법규자체를 개정하는 그런 두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복지위원들의 임무가 그와같이 개별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복지관련되는 상담이라든지 알선이라든지 하다보니까 필요할때 구청장이 소집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행동통일을 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준거를 제시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조례명은 해석하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인 것같습니다. 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 운영에 포괄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구성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협의회개념으로 해석하면 복지위원구성운영에관한조례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 다음 임기하고 제8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태
김석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제8조 회의록 기록사항에 회의안건과 심의결정 내용은 회의안건과 심의의결 사항으로 고치는 것이 어떻겠느냐?
명화
허명화위원
일반적인, 통상적인 조례용어로서는 그것이 부드럽다는 것이죠, 결정내용 이렇게 하기보다는 의결사항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임기도 3년으로 해 놓았는데 2년으로 통일하면 어떠냐?
석태
김석태사회복지과장
심의결정이나 심의의결이나 내용상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다른 위원회의 내용이 심의의결로 되어 있다면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기문제도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민국장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종식
신종식시민국장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 저희 시민국 산하에 각 위원들의 임기는 대개 3년입니다.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다룰 아동위원협의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데는 2년 내지 3년인데 거의 시민국의 위원들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이나 3년이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시민국은 대개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임기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2년이라고 딱 지정하지 말고 3년으로 거의 시민국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장
허명화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제가 왜 2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민선단체장이 들어오고 임기가 4년입니다. 그러면 3년을 하면 이것이 굉장히 통일성이 없어요. 그분이 오셔 가지고 어떻게 정리해 가지고 한번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난 뒤에 이렇게 뭔가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2년을 제안한 것입니다.
도인수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위원회및동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조례 내용 전에 제가 서초구에서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규칙이나 규정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서초구이웃돕기기금관리규정은 어디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지 본위원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법조항을 확인을 못해 가지고 왔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이런 이웃돕기기금 같은 것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계속 존속하고 있는지. 제가 '92년도에 이것을 폐지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장
조례에 대한 것만 ...
명화
허명화위원
지금 조례인데, 규정이 자치법규집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규정이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에서 위임을 해 주었다든지 그랬을 때는 할 수 있지만 아무 근거없이 이렇게 구청에서 마음대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도인수위원장
담당국장이 답변이 되시면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위원이 발언하셨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김석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답변은 본 위원회의 안건과 관계없는 질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위원장님!
도인수위원장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름이 명칭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조례만 심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규정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임의대로 모든 기금을 그러면 규정을 해 가지고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남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어느 근거에 의해 가지고 규정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이웃돕기기금을 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도인수위원장
우리 조례가 89건에 대해서 다루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그래서 제가 방금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도인수위원장
그러니까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89건에 대한 것만 다루기로 되어 있는데 규정, 규칙을 다 이야기하시면 ...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이것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지만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인수위원장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하십시오. 제가 생각하건대는 ...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나는 들어봐야 되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분명히 기금을 못 하게 돼 있는데 계속해서 기금을 하고, '92년도에도 그것을 하면 안된다고 했는데도 계속 규정을 내놓고 만들고 있으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이게 무슨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면 한다고 말하십시오. 답변을 하면 됩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그런데 관리규정 이 내용을 보면 삭제하고 수정할 것이 너무 많아요.
열호
김열호위원
정회 좀 합시다.
도인수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답변 안 들어주세요? 그럼 답변을 생략하는 것이에요?
도인수위원장
조금 전에 관계관이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했죠?
석태
김석태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렸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뭐라고 답변했어요?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석태
김석태사회복지과장
추후에 개인적으로 ...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나는 추후에 개인으로 받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 이 자리에서 받아야 돼요. 왜 추후에 개인적으로 받습니까? 내가 개인으로 하는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물었지 왜 여기서 묻습니까?
도인수위원장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에서 이 조례로만 보면 임무나 위촉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몇 년 동안 동사무소에나 이렇게 보아왔을 때 아동위원이 한 명 정도 있어 가지고 구청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게 1년에 한 두 번뿐 안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동위원의 정말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꼭 이게 아동위원이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아동분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하면 안될까 싶은 생각이 들고 위원회를 대폭으로 줄이는 방향에서 이것도 별 실효성이 없었다면 폐지하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장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은 지금 조례에는 임무나 위촉에 대해서 안 나왔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 전에 상위법에 아동복지법 제7조에 임무나 위촉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의는 1년에 한 두 번은 아니고 분기별로 개최를 하고 본인들이 수시로 임시회의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아동분과로 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일단은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나와 있고 아동위원은 아동복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장
장영화위원 이해되셨습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도인수위원장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저는 물론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조례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기본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 서초구자치법규집이 운영규정이나 또 규칙이나 이런 것은 상위 조례에서의 위임에 근거해서 규정이나 규칙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답변을 안 듣고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지 심히 의문이 갑니다. 저만 궁금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답변하는데 어려움도 없는데 왜 이렇게 회의가 진행돼야 되는 것인지?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초구 내의 조례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불필요한 것은 폐지시키는, 어떤 것이 규정이 잘못돼 있느냐, 이런 것을 다 보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답변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수긍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나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도인수위원장
아니, 지금 누구한테 발언하시는 것입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도인수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답변하셨다고 내가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될 때는 허명화위원님이 89건에 대한 것으로 해서 이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위원장 견해입니다만 본 조례 89건 내에서만 다루고 나머지 규정이라는 것은 추후에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런 방향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이해되시겠습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죠. 지금 하나하나 보아갈 적에, 다음에 또 규정에 대해서 또 하려면 또 다시 각 부서를 다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차근차근 보아갈 적에 어떻게 해서 이 규정이 결정돼 있느냐 그것만 물으면 되는 것입니다.
도인수위원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
명화
허명화위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라고만 했지 89건에 대해서만 하겠다라는 것은 얘기 안 했습니다.
도인수위원장
89건이지 이런 규정이라든지 규칙에서는 얘기 안 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정 이렇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아직 가동되니까 제 얘기는 추후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나 이런 것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럼 지금은 기회가 없어요, 답변을 왜 안 받아주세요?
도인수위원장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하셨다고 그랬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명화
허명화위원
저는 안 됐습니다.
도인수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추후에 그 관계에 대해서 의논하기로 합시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동의원협의회에관한조례에 아동연령을 몇 살에서 몇 살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아까 동료 장영화위원께서 청소년협의회안에 아동위원실로 둔다든지 산하에 두는 것이 어떠냐 했는데 청소년의 연령은 몇 살로 보고 있으며 아동은 몇 살로 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5조에 수당등 했는데 「협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이런 내용이 과연 필요하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당연히 협의회는 명예직인데 이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보고 그리고 아동위원수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어요. 지금 5조에 수당등 해 놓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아동위원은 몇 수십명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조례내용을 보면 위원수당도 준다면 주민의 부담이 된다고 보는데 위원수를 여기다 삽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연령은 18세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의 연령은 24세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동위원수는 몇 명인가 말씀하셨는데 아동위원수는 아동복지법 아동위원을 두는 근거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7조에 나와있고 아동위원수는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동에 2명씩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는 거의 다 수당이 나가고 있거든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장
허명화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까 아동위원의 연령은 몇 살이냐 하는 것은 전체 다 18세 이하는 다 아동이 아니에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 주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유아 연령도 있고 지금 사회적 통념상으로 봐도 아동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18세까지로 본다면 청소년은 24세까지라면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연령이 중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동료 장영화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아동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를 두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과연 아동위원회가 얼마나 많은 큰 일을 하기 때문에 동별 2명 같으면 36명입니다. 36명이 한번 회의할 때 수당이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일을 하기 때문에 이 만큼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본위원 도대체 모르겠어요. 저는 아동위원의 활동에 대해서 처음에는 많이 봤는데 별의미가 없더라고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위원회에서 지난해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도인수위원장
관계관 답변하세요.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해하기 쉽게요.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조에 보면 「아동이라 하면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소년은 25세 미만으로 청소년기본법에 나와 있거든요. 아동하고 청소년은 일부가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 수당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회의할 때마다 아동위원 수당이 나갑니다. 물론 참가하신 분에 대해서만 수당이 나가는데 한번 참여하는데 5만원씩 수당이 나갑니다. 각 위원회가 공히 똑같습니다. '97년도 주요활동실적을 보면 어려운 청소년 결연사업, 소년.소녀가장 실태조사할 때 아동위원이 함께 참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복지조사원하고 소년.소녀가장들을 방문해서 실태를 조사하고 각 동별로 지역의 아동들의 실태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월에 청소년의 달 어려운 청소년을 격려하고 시설아동이나 저희같은 경우 성심원에 있는 청소년 방문격려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불우청소년 축제도 열어 주었습니다.
도인수위원장
허명화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각 동별 아동위원 2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몇 조, 문항을 한번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을. 왜냐 하면 2명으로 꼭 지정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인수위원장
문항이 깁니까, 길면 서면으로 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간단하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 정수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조 2항에 나와있습니다. 「아동위원의 정수는 읍.면(구.시의 경우에는 동)단위로 2인 이상으로 하되, 구.시.읍.면의 인구수 및 아동수의 비율에 따라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서울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예, 서울시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아까 제5조에 수당등에 「명예직으로 하되」 이것은 문항을 삭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인수위원장
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각 위원회에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삭제하기는, 이 자리에서 삭제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각종 위원회의 협의회 조례에 전혀 명예직이라는 말이 여기 처음 들어가 있습니다. 서초구에 각종 협의회가 많은 조례가 있는데 여기 처음 들어갔어요.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조례의 제목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데 운영한다. 하는 것은 전체를 다 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보면 「위촉 및」 했는데 위촉도 운영조례에 들어가면 다 자동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으니까 「청소년지도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하면 되는데 왜 구태여 넣느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시고 담당관의 의사는 어떤지?
도인수위원장
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당초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는 서울시에서 준칙을 받아서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장
참고로 제가 한번 말씀 드릴께요. 이것이 '97년도 8월 7일에 우리가 조례제정했던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아까 아동위원도 너무 과다하게 인원이 많아서 수당이 과다하게 지출될 염려가 있고 청소년지도위원도 보세요. 제5조에 보면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한다.」 하면 최대한으로 한 동에 10명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8개동이면 180명이에요. 그러다가 또 7조에 필요경비등 지원에 보면 「범위내에서 활동비, 교육기회제공, 표창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물론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활발하다면 서울시내에 청소년문제가 발생 안 해야 되지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최소화시키면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과다한 경비만 지출하지 과연 지금 사회에서 서초구내에 청소년지도위원이 활동해서 청소년문제가 많이 최소화됐다 누가 생각하느냐 이것입니다. 아동위원도 마찬가지에요. 하나의 실적에 그친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과다한 인원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도인수위원장
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수가 동별로 10인이내 되어 있는데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4조에 보면 지도위원은 임무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지역에서 선도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10인 이내로 순회하면서 조를 짜서 선도활동을하고 있기 때문에 동별로 따지면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위원회 수당은 나가지 않고 활동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활동비는 동별로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매월에요.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매월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구비입니다.
도인수위원장
발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영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서초구청소년지도위원인데 조례로 봐서는 동지도위원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서초구 동지도위원회 위촉 이것이 맞을 것 같은데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앞에도 나와 있거든요, 동이라고 표시된 것이 있거든요.
도인수위원장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서초구 협의회하고 동하고 구분이 안되는 데 여기서는 수당이 지급되는 데가 아니라 동위원회의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표시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도인수위원장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동청소년지도위원회에 동 자가 삽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장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서초구내에 아동위원 현황하고 청소년지도위원현황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 해에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지킴이를 위촉한다 무슨 소용있어요? 그래서 추운날 주민들이 모아가지고 지킴이를 그것도 실제적으로 지킴이발대식이라는 것을 얘기도 안하고 다른 문제로 세미나를 하는 줄 알고 본위원도 참석을 했었는데 세미나를 하는 줄 알고 갔는데 지킴이발대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굉장히 뭔가 기대를 갖도록 해놓고 활동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어떤 전시적이고 실적 위주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적은 사람으로 하더라도 과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가 정해져야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라고 했다면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그대로 하지 왜 조례를 만들도록 합니까?우리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10명을 했기 때문에 다해야 한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지방자치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도인수위원장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위원현황하고 청소년지도위원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킴이 위촉이 무슨 소용인가 실무위주로 하지 말자는 말씀은 저희가 업무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장
김옥자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제9조에 보면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동위원회는 제9조에 1항에 보면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위원회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바라고 또 구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조에 보시면 구.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동위원이 개별적으로 위촉이 되기 때문에 동별로 모아서 동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동협의회 대표가 모여서 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구협의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가 작년 하반기에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구성이 늦었습니다. 작년에 그분들을 전부 구성을 하고 금년에 구협의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다면 동위원회로 하면 안되지요.
도인수위원장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동협의회와 청소년지도위촉의운영에관한조례가 아동위원회는 '95년에 개정돼 가지고 아마 원래 서울시 업무로 하다가 기관위임으로 해서 조례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규정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그 운영규정은 결정돼 있는 것이 있으면 법규집에 운영규정이 들어 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이 제정이 안된 것인지 불필요해서 제정을 안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장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위원회협의회에관한조례는 서울시에서 있다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당초에 조례가 되기 전에 아동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시행령에 의해서 있었는데 시행령이 바뀌면서 조례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서울시 조례도 있습니까?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서울시 조례도 있습니다. 원래 시행령으로 시도 되어 있고 저희 구도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시행령 자체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 전에는 서초구 조례가 없잖아요, 서초구조례가 ...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서초구 조례가 없이 시행령에 의해서 그 전에도 구성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 규칙은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구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서 만들 예정입니다.
도인수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장영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앞에 서초구에 아동위원협의회에 조례를 보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는 동위원이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구의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이 되면 수당이 지급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동조례가 되어야 되고 구가 되었을 때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장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지금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해서는 전부 수당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구협의회도 수당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일괄적이에요, 아동위원은 나가고 청소년지도위원은 안 나간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동의 지도위원은 10명이에요, 그러면 10명중에 말하자면 협의회장이 서초구에 와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별로 1명이거든요, 아동위원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동별로 1명 그러면 여기서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바뀌어야 한다, 이말입니다.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장영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소년지도협의회도 수당이 나가면 더없이 좋겠지만 지금 예산상 그게 힘드니까 청소년지도위원은 동별로 활동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 별도로 구협의회는 수당을 책정 못했습니다.
도인수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동별로 나가는 것이 활동비로 1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위원들의 서초구 협의회는 수당이 안 나간다, 그리고 아동협의회는 1동에 2명이지만 수당이 나간다, 이것은 분명히 형평에 어긋나거든요, 통일성있게 해야지 결국은 아동협의회위원도 청소년지도위원도 다 주민이 행정에 간접적인 참여 기회를 주어서 한다고 본다면 형평의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어느 위원회는 5만원주고 어느 위원회는 3만원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여의 기회를 주는 것만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각종위원회 수당주는 것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운영비 정도는 그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데 해야 하지만 어떻게 해서 다같이 하는데 진짜 어떤 사람이 아동위원, 제가 다음에 명단을 보면 알겠지만 특별나게 전문위원이 아동위원이 아니에요, 일반주민을 다 아동위원으로 넣어놓았습디다. 그런데 한 번 위촉받으면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다른 동일한 주민들은 왜 그런 기회를 박탈하느냐는 말입니다. 어떤 주민한테만 계속적으로 그런 것을 주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촉위원 여기 임기도 보면 3년, 2년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 rotation이 되어야 됩니다.
도인수위원장
담당과장님, 요점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나 청소년지도위원이나 임기가 3년입니다. 아동위원도 작년에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도 새로 조례를 작년에 개정하고 나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대부분 교체를 하고 교체 안된 사람은 일부분입니다. 거의 3분의1 정도도 안됩니다. 3분의2 이상이 교체되어 있습니다. 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동위원협의회는 일종의 자문역할을 많이 해서 수당이 책정이 되었고 청소년지도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도나 지역에 그런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활동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도인수위원장
김옥자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자문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아동위원들이 그 정도 자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가인가, 그것은 극히 의문스럽고 그렇다면 우리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준해서 1개동에 2명씩 한다고 했는데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문인으로 구성을 하되 1동에 1명으로 한다면 우리 아동위원회 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을 전문인으로 하든지 1동에 1명씩 위촉할 수 없는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 폐지를 보내오셨는데 공중위생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징수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43의2 규정에 의하여 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 1994년 1월 11일 조례 제236호로 제정된 서울시서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를 폐지하려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행규칙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는데 있어서 우리 서초구에서는 폐지해도 어떤 다른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도인수위원장
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재근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 그 동안 개정되어 있던 것이 '96년 8월 20일자로 보건복지부령에 정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2항에 그렇게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28조3, 4항에 보면 과태료 종류라든지 부과금액이라든지 징수절차를 공중위생법 시행령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도인수위원장
장영화위원 이해되셨습니까?
영화
장영화위원
예.
도인수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홍달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대통령령 제15091호 및 동법 시행규칙 1996년도 8월 20일 보건복지부령 제32호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 절차가 여기에 나왔는데, 그러면 왜 여태까지 규칙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법을 지금까지 이렇게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2년 가까이에 걸쳐서 두었는데 우리 구민한테 필요할 때는 그 법을 적용하고 필요치 않을 때는 적용을 안하는 이런 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늦어졌는지 법이고 시행령이고 이런 것은 그때그때 맞게끔 해야 주민에게 피해가 안 오고 모든 구민이 시행하는데 편의점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늦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인수위원장
위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재근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 과태료에 관한 징수에 대한 각종 금액이 상위법인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이 동시에 개정된 것이 아니고 6월달에 개정되고 8월달에 개정되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적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각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지금 '97년도에 폐지한 구가 4개구가 되고 나머지는 대체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을 빨리 했으면 좋았는데 저희들이 서울시의 전반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장
박홍달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4개구에서는 '97년도 작년에 이것을 폐지를 시키고 나머지 21개 구청은 그렇게 방치해 두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이런 조례는 빨리 없애버리는 것이 우리 구민이나 행정당국에서도 바르다고 보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우리 서초구의회에 특별조례위원회가 구성이 안되고 이런 것이 하지 않았으면 몇 년이 더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인수위원장
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재근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상위법에 이것이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법인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위가 구성되기 전에 했으면 좋았지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구보다는 저희들이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제대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홍달위원
그럼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장
박홍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그럼 김재근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과의 업무가 너무 복잡하고 많고 이런 데까지 시간이 할애가 안 되어서 그렇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인수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재근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구 업무 전반에 대해서 특히 또 위생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박홍달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많고 적고간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장
이해 됐습니까?
박홍달위원
예.
도인수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장영화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97년도 2월 4일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별 이의있는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인수위원장
위원님 전부 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박홍달위원
아니오, 잠깐만 좀 있어 주십시오.
도인수위원장
박홍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가 말씀한 이 조례가 있었습니다. 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가 지금 폐지 법안을 내 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다 수용을 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똑같은 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변화가 없습니까?
도인수위원장
담당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재근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사실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홍달위원
상위법에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재근
김재근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달위원
상위법이나 우리 구의 조례가 일치합니까?
재근
김재근위생과장
예.
박홍달위원
일치 안한게 없지 않습니까?
재근
김재근위생과장
일치하고 있습니다.
박홍달위원
일치하고 있다. 그럼 그것은 그대로 살려두어도 앞에 폐지조례안하고는 무관합니까?
재근
김재근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홍달위원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에 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목적에 보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이 사실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그 뒤에 제6조에 보면 「사육자의 임무」가 있습니다. 이 임무 중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서초 관내에는 우면동이나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아마 그런 지역으로 전체 허용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수관로를 분명히 다 설치하고 있는지? 이것이 잘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는데 그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제6조에 그러한 사항을 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보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시행 부칙에 보면 시행일이 「이 조례는 1988. 5. 1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이 경과됨에 따라서 주변 환경이 많은 변화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 조례 내용이 조금 아마 수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보는데 그 담당 주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엽
안충엽산업과장
산업과장 안충엽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제6조 사육자의 임무를 물으셨는데 그사육자의 임무와 관련되는 것이 가축의 일정수량 이상을 사육하는 사람은 그 폐수배출 같은데 일정한 어떠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여기서 자신있게 답변을 못해 드리겠는데 우리 관내에서 지금 사육하는 사람들도 없고 지금 환경과에서 의무적으로 배출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해당하는 위반하는 사람은 제가 나가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정은 '92년도에 한 번 이게 있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부칙에만 ...
충엽
안충엽산업과장
예,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출시설허가기준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바로 여기서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과에 한 번 자세한 것을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게 어떻겠습니까?
옥자
김옥자위원
그럼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장
김옥자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제6조에 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에 준한 단서조항이나 아니면 1개 조항이 더 삽입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육자들이 그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제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개 보면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대개 그러한 시설을 해 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산자락이나 산계곡에 오수분뇨를 그냥 방출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단서조항을 삽입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그 사육자들이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장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엽
안충엽산업과장
산업과장 안충엽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이 추가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제가 바로 이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하기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한 번 깊이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박홍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축을 집단으로 하면 오수에 대한 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가축을 기르는 이 조항에서는 없고 다만 제7조 제2항에 보면 「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허가취소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 제34조제2항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법령 제34조를 한번 복사해 주면 좋겠고, 여기에서 그것을 보고 난 후에 오수정화조 처리문제를 하나 더 삽입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모법 제34조 2항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엽
안충엽산업과장
산업과장 안충엽입니다. 지금 관련 모법을 저희가 바로 가져 오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홍달위원
이것을 보고 이야기해야죠.
도인수위원장
장영화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제5조 사육허가의 절차등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라고 그랬는데 1번, 2번 서류외에 3번에 제일 중요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설계도라든지 그런 것이 하나 첨부되면 어떻겠습니까?
도인수위원장
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충엽
안충엽산업과장
산업과장 안충엽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박홍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모법을 저희가 보고 환경과의 환경관련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시간의 여유를 주십시오.
도인수위원장
박홍달위원 발언하십시오.
박홍달위원
지금 법령에 보면 애완용견, 방범견 이런 것은 제외라고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김옥자위원님께서도 내곡동, 염곡동 이런 데 문제를 제시했는데 얼마 전에 본위원이 내곡동 그안에 가서 보면 개의 오수 또 산양을 키우는데 오수 그 물이 산골짜기가 전부 오염 되어서 아주 파랗게 변해 버렸다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법에만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하나도 시정이나 이런 것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시골에 가면 시골에서 돼지 2마리 키우나 10마리 키우나, 소 2마리나 10마리나 일단 사육하면 가축 오수정화조를 묻어서 정화조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법에 장치가 되어 있다고요. 되어 있는데 우리도 제일 살기 좋은 서초구고 환경이 제일 좋다는 것인데 숲이 많고 물이 좋아서 제일 살기 좋은 서초구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런 것은 하나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세세한 문제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장
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충엽
안충엽산업과장
산업과장 안충엽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법을 가져 와서 보고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제가 답변하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박홍달위원
복잡하죠?
충엽
안충엽산업과장
예.
도인수위원장
그러면 답변자료가 오는 동안에 다른 조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에너지사용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서울특별시서초구에너지사용등에 대한과태료징수조례는 우리 산업과장님, 별 이상이 없지요?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충엽
안충엽산업과장
산업과장 안충엽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 제일 처음에 1990년 12월 31일 제정이 되어서 '94년 1월 10일부로 일단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1995년 8월 11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과태료기준이 별도로 규정된 바 있습니다, 산업통산부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작년에 그 시행규칙하고 우리 조례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려고 작년 '97년 7월 9일날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1차적으로 구 자체에서 이것을 폐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거기에서 이것은 앞으로 자동폐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폐지하지 않기로 보류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 같은 연도에 한번 보류했던 것은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홍달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조례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담당과장은 결론을 내린 것이지요?
충엽
안충엽산업과장
앞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그러면 조례특위에서 폐지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엽
안충엽산업과장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지만 저희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박홍달위원
올리지 않은 것은 ...
도인수위원장
정리 좀 하겠는데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도 말씀하실 때 ...
박홍달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조례도 별 실효성이 없는 조례로 간주되지요?
충엽
안충엽산업과장
산업과장 안충엽입니다. 박홍달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인수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에너지사용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는 제7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임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홍달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부결됐으니까 여기에서 논의한다면 총무재무위원회 위상이나 모든 것이 안되니까 이것은 우리 조례특위에서 넘어가 주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건의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인수위원장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는 '93년 8월 7일날 조례가 다시 조례 221호로 제정되었고 '97년 9월 26일 다시 개정된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설치기금이 얼마 있으며, 지금까지 '93년 이후로 몇 건이나 신청이 들어 와서 몇 건이나 나갔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장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엽
안충엽산업과장
산업과장 안충엽입니다. 박홍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 잔액은 융자할 잔액은 없고요, 금년도까지 전부 융자를 다 해주었습니다. 연도별 얼마 얼마 나간 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장
박홍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잠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다 나가고 지금 잔고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지금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지금 나간 금액이 얼마인지 과장이 확실히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충엽
안충엽산업과장
연도별로는 없지만 총액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장
산업과장 답변하실 때 발언권을 얻어서 ...
충엽
안충엽산업과장
산업과장 안충엽입니다. 총액이 14억 3,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7년도말 잔액인데 전부 다 융자금 나가고 현재는 잔액이 없습니다. 하반기에 가면 한 2억원 정도가 상환이 되는데 이것은 100만원, 1,000만원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에 2억원 정도가 들어 와서 모이면 융자해줄 수가 있습니다.
박홍달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육성기금을 우리주민들한테 내주고 하는 것하고 받아 들이고 상환하고 이럴 때 아무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충엽
안충엽산업과장
산업과장 안충엽입니다. 무슨 뜻인지 ...
박홍달위원
이 조례로 하여금 주민들 한테 육성기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상환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받아 들일 때 이 법으로서 아무 하자가 없느냐는 얘기입니까? 하자가 생겼을 때 ...
충엽
안충엽산업과장
산업과장 안충엽입니다. 이것이 모법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이 있는데 모법에 의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조례가지고 하등에 아직까지는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박홍달위원
하나도 없다고 본다고요.
도인수위원장
김옥자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6조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실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구청장이 위촉하는 덕망있는 인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인이하로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위원수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4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97년 9월 26일날 개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10인이하의 과반수라면 사실 4명도 될 수 있고 그렇다고 봤을 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이렇게 나오면 글쎄 상당히 조금 합리적으로 의결을 볼 수 없다고 보는데 조금 인원이 조정된다라든지 아니면 과반수 이상이라고 한다라든지 조금 내용을 삽입해야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장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엽
안충엽산업과장
산업과장 안충엽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한번 심의를 했었는데요. 외부인사가 3분이 오고 전부 나머지 당연직인 우리청내 국장들로 구성이 돼서 했었는데요, 정족수하고 찬성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별 지장을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이 있다면 기금이 모자라서 원하는 많은 중소기업 인들에게 융자를 못해 주는 것이 애로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운영면에서는 저희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도인수위원장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물론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요즈음 IMF 어려운 시기에 신청자수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많은 신청자 중에 선별을 하려면 상당히 고심이 되고 어려운 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인이하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그리고 위원장 1인하고 기획실장, 재무국장, 시민국장으로 이렇게 외부 3명하고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반수 출석이고 출석위원 3분의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3분의 2가 2명이 될 수가 있고 3명이 참석하면 2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는데 그 2명의 찬성으로 과연 정말 적절한 선별을 하는데 합리적으로 될 수 있을는지 그점에 대해서 의아심이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인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엽
안충엽산업과장
산업과장 안충엽입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내에 있는 국장님들이나 여기 위원장님은 100% 참석을 하셨고 외부에서 오신 분이 있고 해서 거의 100% 참석을 했었는데요, 만일 거기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외부에서 사실 한사람이라도 안오시더라도 우리 내부에 있는 위원만으로도 운영이 됩니다마는 그렇지만 상당히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에 있는 인사를 100% 참석시키려고 애를 써가지고 100% 참석하셔서 했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할 때 내부에 있는 국장님은 한 두분이 불가불 참여를 못하시는 경우가 있더라도 외부에 있는 인사만큼은 제가 전원 100% 참석하시도록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 있는 위원만 가지고 운영한다면 상당히 이상한 점을 느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외부인사는 저희가 100%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면 별 지장이 없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대개 다른 조례도 보면 과반수 이상으로 명기되는 조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한다든지 그것은 검토해 본 일이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장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시민국장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부구청장, 위원은 종전에 산업과장이 설명한 국장이 3명입니다. 기획실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그 다음에 산업과장이 간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인사 3명이 나오는데 8명중에서 5명이 우리 자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과반수 적정인원 거기서 큰 문제가 없고 나머지 외부인사 3명도 지금 사업하시는 분하고 변호사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100% 참석하십니다. 그래서 김옥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대로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신경써서 꼭 참석하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장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중소기업기금이 지금 현재 적은 것 같은데 확충할 계획이 있으면 일반회계로 한다든지 특별회계로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는지하고, 또 하나는 융자대상이 서초구 관내 거주한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자체가 서초구에 있어도 대표자는 서초구 주민이 아닐 때도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시민국장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도인수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산업과장이 답변드린 것 처럼 지금 저희가 기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억, 하반기에 1억해서 회수되는 돈이 한 2억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가스기금조례를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도시가스기금이 70%이상 되면 경과조치사항에 보면 폐지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85%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박홍달위원님께서 그것은 기 지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셨는데 그런 사항이 있고 그것은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관내에 공장이 등록되어 있어야 되고 공장이 등록된 소재지 그러니까 주소가 아니고 사람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은 우리 서초관내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도인수위원장
그러니까 거주지가 예를 들어서 대표자가 ...
종식
신종식시민국장
대표자 거주지가 아니고 등록이 여기 서초관내에 소재해 있으면 됩니다.
도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열호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지금은 기금이 다 나가서 없다고 하는데 기금운용이 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그 당시에도 한참 부도가 날 때인데 왜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는데 기업자금이 그냥 있느냐고 이야기했을 때 안 가져가서 그렇다는 그런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나갔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그래서 제가 가져가라고 기금을 만들어 놓고 가져가는 준비절차 기금운용하기 위해서는 준비절차에 각종 이행하지 못할 그런 규제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못가져 가는 것이 아니냐, 요사이도 중소기업자금 정부에서 하는 것 담보대출하라고 해 가지고 그림의 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도 그런 문제가 있느냐고 문의를 했을 때 비슷하게 영향이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조례 한번 손을 보았습니까?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 당시에도 부도나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알면 중소기업자금 융자를 해갈 것인데 그 당시에는 융자해 갈 때 문제점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못해가서 상당히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담당과장께서 이야기하실 때 다 가져가고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그 뒤에 손을 보아 가지고 융자신청해 가지고 가져가는 것을 조례를 완화시켰는지, 아니면 조례를 완화를 안시키고 어떻게 말하면 변칙이라고 하면 어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상당히 시행하는 단계에서 좀 낮게 해 가지고 보냈는지, 그렇다면 차제에 거기에 맞게끔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고 또 한가지는 지금 여기 보면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5항에 보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1조(시행규칙)해 가지고 「이 조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시행규칙이 필요해서 시행규칙을 둘 때는 그 중간에 있는 「시행규칙으로 한다.」하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 뒤에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중간 중간에 더 토를 달기 위해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이 두군데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5항 같은 것은 필요 없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인수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충엽
안충엽산업과장
산업과장 안충엽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한번 이 기금관계 때문에 질의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조금 잔액이 있었는데 그때는 왜 잔액이 남았느냐, 지금하고 조례는 변동이 없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 자금을 전부 방출하지 않고 말하자면 융자하지 않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예비비 성격으로 나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연말부터 불어닥친 IMF한파 때문에 금년에는 융자신청자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이번에는 예비비 성격으로 그냥 잔류시키지 않고 전액 융자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이나 지금이나 완화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과 같이 예비비 성격으로 놔두지 않고 전액 융자해 준 사항입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또 시행규칙 문제, 중간 중간에 각 조마다 별도로 시행규칙을 삽입한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보면 시행규칙이 필요할 때는 운용하는데 「필요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그 한마디로 다 통과가 되는데 중간 중간에 몇 개씩 넣은 것, 제5조에 5항이라든지, 제7조의 2항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면 조별로 시행규칙을 정한다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은 필요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입니다.
충엽
안충엽산업과장
산업과장 안충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련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95년 3월 15일부로 규칙 제199호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아직 볼 때는 그렇게 새로 개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데 이것이 1년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 운용이 되는 그런 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중간 중간에 규칙에 넣어 가지고, 규칙도 보면 제9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이 지금 정당한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을 상당히 일하는데 부드럽게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규칙을 별도로 정한 것 같은데 별로 규칙이 필요 없다고 제가 단정은 못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
도인수위원장
김열호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그 말이 아니고 시행규칙을 우리 조례로 정할 때 그 외에 어떠한 임무를 수행할 때 조례만 가지고 충족을 못할 때는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시행규칙을 가지고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맨 뒤에 "이 조례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둘 수 있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조례 중간 중간에 시행규칙을 한다. 하는 것은 두번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
충엽
안충엽산업과장
산업과장 안충엽입니다. 뜻을 잘 알았습니다. 필요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을 제일 마지막 제11조에 정하면 되는데 중간 중간 그런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잘 알았습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답변은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가지고 기금운용하고 융자 주고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충엽
안충엽산업과장
예. 다만 기금이 모자라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도인수위원장
김옥자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 드렸던 사항 중에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하」로 했는데 물론 답변 중에 소수 인원이지만 별 문제없이 공정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다고 하시는데 10인이하가 아니라 10인이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되어서 그 견해를 묻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인이상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도인수위원장
시민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시민국장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이것은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수가 많으면 좀 장점도 있겠지만, 또 그에 못지 않게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운영해 보고 그때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홍달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여기에 제3조 제2항에 보면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게 여기에서 다음의 심의가 1호에 보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그 구청에서 이 물가를 광범위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될 것이며, 또 이것도 세부적으로 무엇무엇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광범위한데 이 광범위한 것을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4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구성에 보면 제3항에 「위원은 총무국장, 재무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과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등 관계 전문가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로 우리가 일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우리 구청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여기는 전문가를 안 넣습니다. 이 전문가가 들어가야만이 물가가 조정이 되고 얼마인가 알지, 교수가 선생님으로 가르치면 그만이지 물가에 대한 것을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아느냐? 이것은 형식적이지 않느냐? 차라리 이런 것을 삭제하고 여기 국.과장님, 총무국장님, 시민국장님 계시지만 시민국장님은 라면값이 얼마이고 다 아십니까, 모르죠? 여기에는 필히 이 종류에 그 업에 전문적인 다양한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또 이 전문적인 생산자나 이게 규합이 맞아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도 안 맞고 다 단체장이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교수가 어떻게 알아요? 언론인이 어떻게 아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좀 명칭을 바꾸는 것이 어떠냐고 지금 제가 묻는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장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시민국장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박홍달위원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을 실지로 교수나 언론인보다는 자영업자 등 그런 사람들을 더 위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모니터요원이 4명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이 4명 있어 가지고 물가동향 같은 것을 저희들이 매일 같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서 의도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서초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위원회 구성은 각 부서간의 협조사항이나 정책적인 사항, 또 앞으로 방향 같은 것을 제시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진짜 피부로 느끼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물가모니터요원도 있고 각 동에도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박홍달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저희 업무에 좀 참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홍달위원
또 있습니다.
도인수위원장
박홍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제일 먼저 제3조에 기능 제2항에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그 심의하는 종류가 무엇무엇인지, 몇 가지인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장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엽
안충엽산업과장
산업과장 안충엽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꼭 한 번 위원회를 했는데 마을버스요금 관계를 교통행정과에서 의뢰해 와서 저희가 한 번 심의해서 통보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외에는 없습니다.
박홍달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장
박홍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분기별로 1회씩 하도록 이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우리 산업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왜 이 조례에 관한 그 법대로 왜 행하지 않으며, 또 한 가지 일례를 들면 지금 목용탕비가 갑자기 2,500원에서 3일만에 3,000원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이런 것은 신고를 해도 왜 조정이 안되며, 또 이런 것은 한 예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왜 다 한다고 여기에서 명시돼 있는데 그래서 내가 어떤 종류를 지금 심의를 하는지 그것을 내가 물었던 것이고, 지금 답변은 마을버스요금 한 번밖에 안 했다고 하는데 그 마을버스요금 한 번 할 것 같으면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생각이 들고 지금 구두닦이 같은 것도 1,500원하던 것이 일시에 협의 한 번 없이 일시에 2,000원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 심의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조사를 해 보아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모니터요원 참 속된 말로 그 사람들 다니면서 조사 안 합니다. 앉아서 몇 집 명단 보고 전화해 가지고 실질적인 것을 하지 않아요. 저도 동네에 있지만 동네모니터가 무엇을 합니까? 동네모니터가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물어보면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존해서 이렇게 답변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공개된 행정, 또 주민의 복지행정을 한다면 실질적인 것을 우리가 대두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학술적인 모니터요원 이것을 의지해서 한다는 것은 참 제가 본위원이 볼 때는 참으로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인수위원장
시민국장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시민국장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여기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보시면 제3조에 기능에서 보면 제3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결정 관여하는 요금」인데 조금 전에 산업과장이 설명한 마을버스요금이 해당되고 지금 박홍달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인서비스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지도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커피값 수준으로 전체 국산차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 300여개의 다방업이 있는데 회의를 해서 내렸고 그 다음에 미용도 10%, 그 다음에 노인들 65세 이상 노인들하고 또 장애인들은 50% 수준으로 가격을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구청에서 열심히 하지만 또 박홍달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 가지고 구민들에게 ...
박홍달위원
아니, 국장님 그 답변이 아니고요. 지금 「구청장이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인데 관여하는 것이 어떤 종류냐고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종식
신종식시민국장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박홍달위원
그럼 거기서 몇 가지 ...
종식
신종식시민국장
이것은 왜냐 하면 전부 개인서비스이고 행정지도 차원입니다. 요금을 여기서 저희들이 결정하고 그러지 못 합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서비스요금은 행정지도하고 목욕탕값은 전체가 3,000원 미만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구청장이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박홍달위원
그 3,000원미만이라는 단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식
신종식시민국장
시에서 이번에 그 사항이 내려왔습니다. 3,000원 이상 받지 못하게 해서 두 군데 목욕탕이 3,000원 이상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직접해서 전화해서 인하시켰고 처음에 불응하기에 세무서에 당초에 통보하려고 했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2군데 업소를 인하시켰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영화
장영화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제4조 3항에 보면 「위원은 총무국장, 재무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직제개편되기전에 나온 사항인 것 같은데 국장급이 다 들어가 있는데 기획실장이 빠진 것 같아서 기획실장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 건의드릴까 하고 생각하는데 전부 수당을 수반하는 위원회는 위원회라 하고 또 동 협의회 그냥 운영비만 주는 데는 동 협의회, 또 동에서 한명씩 협의회의 대표가 오는 것은 연합회 이렇게 통일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어떤 것은 동 위원회이면서도 수당이 안 나가는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고 상당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시민국장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당운영비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회, 연합회 그런 사항인데 시민국뿐만 아니라 구청전체가 다 있을 것 같아서 기획실에 제가 일단 이야기해서 전체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혼동이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 끝나고 기획실에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장
기획실 포함유무를 산업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충엽
안충엽산업과장
산업과장 안충엽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현직제가 생기기 전에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현직제에 맞게 구청간부님의 추가 위원구성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국장급이 들어간다는 규정은 없으니까, 알았습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다 들어 갔는데 하나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넣어야지요.
도인수위원장
박홍달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제4조 3항에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등」 했는데 모니터요원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그 직종에 장기간 종사자 및 전문가등」 이렇게 해서 삽입해서 넣는 것이 더 전문성이 있고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것을 여기에 대한 건의를 하니까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 받아줄 수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도인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시민국장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박홍달위원께서 건의하신 언론인등 거기에서 모니터요원 사항은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이 2년씩입니다, 위촉직으로.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한 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박홍달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조례에 아예 그 직종에 장기간 종사자 및 전문직을 여기 삽입하는 것이 어떠냐는 내용입니다.
종식
신종식시민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언론인등」 「등」이 있기 때문에 열거하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한 없이 써야 하기 때문에.
박홍달위원
언론인을 빼도 되지 않느냐, 왜 언론인을 넣습니까?
종식
신종식시민국장
언론인은 대표성이 있습니다.
박홍달위원
교수는 왜 넣었습니까?
종식
신종식시민국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야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박홍달위원
이래서 국가가 망가지는 것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국가가 망가진다고요.
도인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보면 다른 것하고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제4조 2항에 보면 「정기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래 가지고 1호에 보면 「대지가 1,000제곱미터이상. 다만, 계절시장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이상」 이렇게 해 놨어요. 1,000제곱미터, 300제곱미터라고 했는데 제가 한 번 질의하겠어요. 거기에 「1,000제곱미터이상」 했는데 999제곱미터면 해당이 안되는 것이지요? 「300제곱미터이상」 했는데 299.999는 해당이 안되죠? 이 문제가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공무원 사회도 대단한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구태여 여기다 꼭 집어서 예를 들어서 1,000㎡ 있다. 그런데 이 1,000㎡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 교통문제 이렇게 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999.999㎡짜리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 1,000㎡ 안되니까 검토꺼리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극단적으로 강제규정을 넣으면 안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장을 만들려면 시장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데라면 다 검토해서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극단적으로 해서 999.999하고 1,000하고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이렇게 폐쇄적으로 숫자를 못을 박아 놓으니까 안된다. 이런 조례는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민원인이 가서 이것은 극단적이지만 허가가 났는데 1,001㎡이기 때문에 허가가 났다, 그런데 이것보다 옆에가 시장성을 봤을 때 훨씬 좋은데 999㎡다 이것은 지금 상황으로는 머리가 두쪽이 나도 안된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욕 무지하게 해 대지, 저것보다 이것이 훨씬 좋은데. 그래서 차제에 이런 조례는 숫자로 제동을 거는 조례는 하지 말고 공무원이 가서 보면 이것은 시장성이 있고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이 되면 숫자로 구태여 막지 말자 이것입니다. 이것 뭐라고 이야기 해야 될까, 그래서 지난 번에 이것을 할 때 비근한 예로 얘기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생각해 보자 이것입니다. 1,000㎡, 999㎡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나는 되고 하나는 전혀 안되고 그래서 차제에 이런 것을 융통성있게 할 의사가 없는지?
도인수위원장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시민국장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가 됩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느끼는데 저희 서초구만 유독 정기시장에 대해서 시설기준을 타 구청과 다르게 했을 때 혼동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그것을 고칩시다. 우리 공직자들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도인수위원장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사항은 '96년 4월 30일에도 많은 문제가 있던 조례 중의 하나인데 사실 이것은 그런 규정이 없을 때는 공무원들에게너무 많은 재량권을 주지 않았느냐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 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은 동별로 아마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5조 2항에 보면 「협의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하고 시민대표, 관련단체 전문가 및 재활용사업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구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각 동별로 재활용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항의 내용은 동에서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를 말하는지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하고 그렇다면 지금 3항에서 동은 물론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3항에 구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등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여비는 각동별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협의회회장이 구의 협의회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 수당을 지급한다고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동별로 그 협의회가 운영하는데 운영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장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청소과장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지금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이것이 '94년도 4월 22일날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하고 현재하고는 상당한 발전이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당시만해도 재활용 제품을 쓰레기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것을 각동이나 구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협의회도 구성해서 이런 것을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서초구같은 경우에는 이미 각동에서 재활용을 직접 구에서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에는 각동사무소에서 자체 재활용을 자율적으로 수집해서 그것을 판매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은 구에서 일괄적으로 거의 다 15개 동사무소는 구에서 직접 수거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개인업자가 수거해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각동에서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있지만 여러 가지 활동면에 있어서는 전과 같이 활발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동재활용협의회에 지원되는 이런 사례가 없고 구도 지금 수당이나 여비같은 이런 것을 지급한 사례도 없습니다.
도인수위원장
김옥자위원 이해 되셨습니까?
옥자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항은 바로 위원장을 포함한 25인은 동협의회 구성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요.
기명
최기명청소과장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조례라고 그러면 구하고 동하고 우리 조례가 시행되는 범위는 구나 동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서초구재활용추진협의회 이것은 서초구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94년도와 이 조례가 제정될 당시하고 지금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별 재활용추진협희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어도 구에서 수거를 해오기 때문에 이 조례가 별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대개보면 동에는 동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 회장이 당연직으로 구에 오면 협의회회장의 역할을 통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지금 재활용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 조례가 현행 우리 조례 적용이 적절한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장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청소과장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례는 물론 현실적으로 때에 따라서 잘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개정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조례가 있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그래서 혹시 재활용이 제대로 안될 때는 적극적으로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개입해서 활성화시킬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 폐지해야 될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장
장영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의 운영상태를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지금 재활용협의회 회원은 없으면서 재활용협의회 회장은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되는 기금이 들어 오는데 회장이 한사람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고 여기에 협의회위원이라고 그러면 안됩니다. 협의회회원이라고 해야 맞고 그리고 위원일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일 경우는 조례로서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통일을 하고 여기서 수당과 여비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되지 않는 25인이내의 협의회의 활동을 말하는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이것이 아니고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가 아니고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여기서 위원회라고 하면 수당이 조례로서 나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협의회일 경우에는 회원이라고 명명하고 위원회일 때는 위원이라고 명명해야지 조례를 쭉 보면 많이 이렇게 헷갈리게 하고 엇갈려 있습니다. 통일해서 시민국장께서는 기획실하고 의논해서 운영해서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장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시민국장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기획실에 정식적으로 통보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제5조 2항에 "협의회 회원은 회장 1인을 포함하여" 이렇게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인수위원장
청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청소과장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이것은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여기에 따른 준칙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서초구에서 그 준칙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이런 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용어자체가 잘못되었다면 개정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7년 3월 31일에 이 조례가 개정된 조례라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조례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서초구에 폐기물 처리업소가 '96년, '97년 신규승인난 것이 있습니까?
도인수위원장
청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청소과장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최근에 신규허가 나간 것은 없습니다.
도인수위원장
김열호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지난번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민원사항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우리 서초구지역에 폐기물 처리업소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소가 있습니까?
도인수위원장
청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청소과장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용어의 정의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다량폐기물, 건축물 폐재류등 소위 말하면 쓰레기 손상 형태에 따라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가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개 대행업소가 있어 가지고 여기는 동별로 1년에 한번씩 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건축물 폐재류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청에서 허가 받았다 하더라도 타구도 영업할 수 있고 또 타구에서 영업허가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서초구에서 지역제한을 구단위, 특별시, 광역시 단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역시를 뛰어넘어서 협의회에서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역을 제한한 것은 정화조 2개 업소 그 다음에 재래식화장실 처리하는 업소1개 이렇게 해서 정화조 관련해서 3개 업소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 5개업소만 이것만 지역 동별로 제한해서 1년 단위로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산업폐기물은 있습니까?
기명
최기명청소과장
산업폐기물도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특수폐기물 우리 구에 있어요, 없어요?
기명
최기명청소과장
우리 구에서 허가 내준 것은 중간집하장이라고 해 가지고 집하장이 우리 서초구에서 중간집하장 허가를 받으면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그것도 2년 허가기간인데 다시 재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중간집하장 허가를 못 받아 가지고 지금 행정처분이 나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습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것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지난번에 어떤 민원처리가 있었느냐하면 지금 까지 잘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다시 승인을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제한규정에 걸려 가지고 못하고 있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민원에 걸려 가지고 못하고 있는 문제가 생기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물론 여기에서 특수폐기물 예를들어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철거해서 운반한다. 그러면 서초구에 있는 폐기물업소가 없으면 강남이나 송파가 이것을 운영해도 되는데 처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금이 다 거리상으로 따지기 때문에 A라는 우리 주민이 서초구에 있는 폐기물업소를 활용해서 빼면 한차당 1만원이면 해결할 것을 서초구에는 그러한 장소가 없어서 강남이나 경기도 것을 이용한다고 하면 한차당 3만원 내지 4만원을 주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똑같은 처리를 해 가지고 운반하는 것을 우리 서초구에 여러 가지 규제와 이런 문제때문에 유치를 못 함으로 해서 우리구민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구에도 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하려고 하니까 농지법이나 뭐니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구청의 국장들이나 과장들이 파악을 할 때 조례에 제대로 똑바로 안 되어 있으니까 나름대로 개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제동을 많이 걸린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런 중요한 문제는 제가 알기에도 도심지 같은 데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접촉이 안되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을 이것을 공원녹지과로 하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이것은 농지법에 위배되니까 안됩니다. 그러면 내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초구에서 그럼 낼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최소한도 우리 국가에서 이것을 치울 때는 이 업소를 활용을 해서 쳐라, 이것 한 것은 그것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놓으려고 하니까 이것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많은 제동을 걸어 가지고 못 놓게 하니까 주민한테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조례정비할 때 여기에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접촉이 없는 것은 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도인수위원장
청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청소과장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지금 김열호위원님께서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실정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청소과의 애로사항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 폐재류를 처리 할 수 있는 중간집하장 영업허가 이것도 우리 청소과에서 직접 물론 최종적인 허가는 내 주는 것이지만 선행조건으로 도시계획과에서 물건 적치허가 이것이 먼저 나도록 그것은 관련 모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규제완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관련법규를 검토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도인수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 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에 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에 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활용협의회 회장들이 동별로 있는데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어떻게 소요되는지도 동별로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서초구에서도 어떻게 이 관리기금이 어떻게 돼서 결산보고도 한 번 못 받고 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결산보고는 할 수 없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장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청소과장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그 재활용판매대금 관계는 저희가 서초구의 재활용판매대금은 연말에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그때도 보고가 됐고, 결산보고할 때 같이 거기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기금 관계 결산할 때 같이 보고가 되고, 또 구의회에서 다 승인해 주시고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지난 연말에 재활용판매대금 기금보고가 안 됐습니다.
기명
최기명청소과장
같이 기금할 때 같이 했습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지금 현재 얼마나 있습니까?
기명
최기명청소과장
지금 3월 23일 현재 2억 8,575만 2,000원이 있습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그럼 동별 주택지에서 나오는 재활용판매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명
최기명청소과장
동사무소에서는 일단 우리 환경미화원이 동별로 차량 1대에 환경미화원 2명, 또는 3명이 매일 가서 수거해 가지고 그것을 서초구청 재활용집하장으로 갖고 와서 거기다가 적치해 놓고 선별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동별로는 지금 기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
영화
장영화위원
기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판매대금이 있습니다.
기명
최기명청소과장
그것은 공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서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단지는 상관 없습니다. 아파트단지는 다 운영하는 관리실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이 개인주택은 개인들이 다 잘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품을 내는데 거기에 대금 나오는 것은 하나도 개인한테 혜택이 안 간다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서초구에서 동사무소에 좀 이 얘기를 해 가지고 잘 쓰여지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기명
최기명청소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장
김옥자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기금의 사용」에 있어서 「기금의 사용은 용도의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업무의 관계 종사자의 자가 우리 현재 몇 명이 되는지? 그리고 「장려금 및 후생복지에는 판매대금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지난번에 작업 중에 팔이 3분의 2 짤린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후생조치는 지금 어떻게 조치가 돼 있는지 더불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장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청소과장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먼저 재활용집하장에서 근무중 공상을 입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활용기금에서 장해보상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서초구청 예산에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처는 ...
옥자
김옥자위원
종사자 인원수 ...
기명
최기명청소과장
종사자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재활용수집소에서 분류하고 그 다음에 각 동에 나가서 수거, 수집해 오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약 지금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총 197명인데 약 100여명에 대해서 그것은 약간 늘어날 때도 있고 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100여명에 대해서는 한 달에 5만원씩 장려금으로 해서 지급되고 점심식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재활용집하장에서 각종 기계를 구입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로 재활용집하장 내에 소요물품 구입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공상자가 성명이 누구며, 일반회계에서 지급했다는데 그 액이 얼마나 되고, 또 한 가지 본 기금의 사용목적은 용도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왜 일반회계에서 하느냐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재활용판매대금 2억 8,500여만원 있는데 거기에서 지불할 수 있느냐, 또 한 가지는 이 기금의 적립방법이 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청소과장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환경미화원이 비록 근무는 재활용집하장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서초구청 환경미화원이기 때문에 급여라든가 모든 근무중 일어난 사항에 대한 것은 전부 우리 서초구 예산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초구 소속 환경미화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미화원은 오명근씨인데 아직 완치가 안되어서 계속 치료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팔이 한쪽이 절단되어서 여러 가지로 신체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 사고로 인해서 후유증으로 정신병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래서 정신병 치료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도 근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물질적으로 보상한 것 예산상으로 얼마나 지불됐느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기명
최기명청소과장
아직 완쾌가 안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계산은 했는데 지불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도인수위원장
지불이 안되었으면 보상을 못 했으면 구체적으로 이 정도의 공상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예를 들어, 팔이 한쪽이 잘렸는데 그것이 대단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 사람 생계도 있는데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 차후의 문제지만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느껴지는데 청소과장 답변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청소과장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환경미화원은 우리 서초구청 일반직원하고 달리 신분상 보면 서초구청에서 급여가 나가지만 민간인 신분하고 똑같고 이런 특수업무는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노조원이고 해서 이런 것을 노조하고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재황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 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도인수 장영화 김열호 김옥자 허명화 박홍달 출석공무원( 7 명) 시민국장 신종식 사회복지과장 김석태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위생과장 김재근 산업과장 안충엽 환경과장 진재길 청소과장 최기명 출석전문위원( 1 명) 윤복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