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강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지난 '95년 1월 1일 시 . 군통합이 되면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을 받고 3년 3개월동안 근무하다 지난 3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총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박창기입니다. 국가적으로는 경제난에 따른 국민의 고통분담과 지역적으로는 다가오는 5, 6월에 68회 춘향제 행사 및 전국 동시 지방선거등 어려운 시기에 총무국장으로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업무파악이 되었다고 말씀드릴수 없으나 시정방침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시정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총무행정 전반에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번 이사이동에 의하여 새로 보직을 받게된 총무국 각 과장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홍 총무과장입니다. 김경석 시민과장입니다. 고장곤 회계과장입니다. 양원석 문화관장과장입니다. 앞으로 전희 총무국은 자치시정을 위해서 민원편익 증진에 더욱 진력하고 최근의 당면 현황사항인 국가경제 난 극복을 위해서 범시민운동의 적극적인 전개와 제 68회 춘향제 행사 및 6월의 전국 동시지방선거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민선자치시정의 깔끔한 1기 마무리와 새로운 자치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진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국난극복과 새로운 민선자치시정을 위해서 총무국은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하소속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을 민의에 부합할 수 있는 총무행정을 전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봉사, 참 행정을 추진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당면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시 여러위원님들의 지적과 대안제시는 충분한 연찬을 통하여 업무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당면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맨위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의 주요당면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의 주요당면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홍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당면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 추진계획입니다. 조직개편 추진계획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실천의지로 조직 및 인력을 감량하여 고비용 . 저효율 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조직운용을 통해서 내부조직의 경영혁신을 도모하여 생산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합리적 개편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의한 한시기구와 인력을 감축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감축대상 한시기구와 정원은 2개과에 3개계, 무보직 6급 2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기구와 인력의 신 . 증설 및 직급 상향조정을 최대한 억제하고, 행정의 전산화로 인한 단순 업무보조 기능은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본 조직개편은 금후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구 . 정원조직 개편안 확정후에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5천명이하 과소동 통 . 폐합 추진관계는 우리 시에 대상동이 쌍교동과 용정동 2개동이 있습니다. 통폐합 추진시기는 금년도 하반기로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는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동의 인력감축을 대비해서 결원을 최대한 유지해 나갈 계획이고, 인구증가로 인한 과대동의 인력대책은 앞으로 통.폐합으로 인한 과소동의 잉여인력을 활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결원에 대한 신규 충원 억제입니다. 공무원의 결원은 정원의 55이상 결원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시에는 64명이 결원으로 되어었어서 5%를 상계한 6%가 결원으로 되어 있고, 시설이나 장비확충과 자연감소로 인한 신규인력 수요도 최대한 현원으로써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용직에 대한 인력관리도 일용직이 퇴직을 하면 자연감소에 대한 충원을 억제하고, 신규사역 요인이 발생시에도 기존인력을 재배정해서 충원을 최소화해 나가는 방안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201건에 2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비로 하는 사업이 157건, 민자사업이 44건입니다. 대상사업별로는 마을안길이나 진입로포장, 하수구정비등 생활환경 개선분야가 124건이고, 마을회관, 모정, 창고신축등 문화복지 시설분야가 44건, 농로확포장, 소교량가설등 생산기반 시설 분야가 33건입니다. 참고로 작년도 이월사업은 총 214건으로써 시설사업이13건, 민자사업이 8건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계획은 주민의 조기수혜욕구충족을 위해서 측량설계를 지난주에 마무리하여 일부발주가 되고 있고, 앞으로 조기에 발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공과 지도 . 감독 능률제고를 위해서 시설비 3,000만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장 책임하에 시행토록 하겠고, 공사안내에 따른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준공검사는 인근 읍면기술직 공무원을 교류검사를 통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시설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에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황과, '97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또한 27일부터 현지 확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동면 외건진입로 포장공사등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사업추진상황 보고말씀 드리기로 하고 오늘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저희 국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3월 17일자로 사회복지과장으로 있다가 총무과로 왔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서 무엇보다도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 총무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5,000명이상 통폐함을 '98년도 하반기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통폐합에 대한 확실한 지침이 없고, 6월 4일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 질걸로 봐서 현재 유보상태에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확실한 지침등이 시달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중 현재 3,000만원미만 사업을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5월말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전원 완료를 시킬수 있습니까?

현재 추진상황으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설계 다 끝났죠?

설계는 지난주에 끝났고, 조금전 보고말씀 드린바와 같이 지금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영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만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이 현재 발주가 되어 있습니까?

전반적인 발주는 안되었습니다만, 사업에 따라서 일부 발주된 사업이 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을 우리 지역을 비롯해서 보면 현재까지 설계가 안끝나고 중앙에서부터 단가가 안내려왔네해서 현재 침체상태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6월 말까지 완료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네!

시기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최적기인데, 조금있으면 우리가 닥치고, 농번기가 다가오므로 인해 모든 공사를 진행하는데 농촌지역은 애로가 많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물을 많이 이용을 하고, 공사하는데 또는 배수하는데 있어 물을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소규모 숙원 사업은 가급적이면 우선순위로 해서 빨리 공사가 이루어져 농사에 지장이 없게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위원님이 걱정해주신 바는 저희들도 발주를 하면서 충분히 배려를 하고, 다만 현재 단가관계는 전부 시달이 되어서 설계는 완료가 되어 있고, 다만 발주를 빨리해서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고 빠른시일내에 발주를 시키겠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초래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점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광종 위원님!

유광종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과 주요 당면업무 보고가 5장인데 1면씩만 인쇄를 했으므로 5면이네요? 김진홍 총무과장께서 자리를 옮기신지가 얼마나 안되었으므로 그동안 업무를 세밀하게 파악을 못했으리라고는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5면정도에 주요당면 업무보고,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것이로 하는 것은 사전에 예상하고 충분하게 답변을 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소재연 위원님께서 2,000만원에서 3,000만원가지의 사업을 시에서 추진을 하다가 왜 다시 읍면동에 환원을 했냐고 하니까, 우리 과장답변이 그 이전에 사업선정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었다. 사업선정을 누가합니까?

사업선정은 읍면동장들로부터 ...

지금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사회진흥과장으로 있을 때 사업선정에 문제가 있어서 결국 시에서 2,000만원이상 사업을 관장하게 되었다. 역시 시행을 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시의회에서도 그동안에 다시 환원하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참작해서 다시 환원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네.

작년에도 물론 짚었습니다만, 읍면동에다 적을 두고 본청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결원 상태인 읍면동에서 차출을 하여 현재 파견근무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물론 본청에서 필요해서 데려다 쓰는 겁니다. 본청 파견근무자가 다시 복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거의 보면 본청에 결원이 생기면 자체 충원하죠?

네, 그렇습니다.

특정 공무원을 지정해서 안되는 것입니다만, 보절면 양지훈씨가 본청 남원개발에서 근무를 했는데, 왜 보절로 복귀를 안시키고 동면으로 발령을 냈습니까? 그리고, 동면에서 파견근무를 뽑아오면서 복귀를 시키려면 보절로 원대 복귀시켜야지 왜 동면으로 보내는 겁니까? 동면은 파견근무를 빼오면서 바로 그 자리를 메꾸워 줘요? 형평성 문제아닙니까?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면에 눈치봐야 하과, 여기에 와서 눈치봐야 하고, 그 사람들 고생한 사람들 아닌가요? 결원이 생기면 자체충원을 시키고, 원대 복귀 시킨다면 제대로 보내줘야지, 왜 엉뚱하게 빼내오면서 다른면에 다 보충해 줍니까? 이렇게 답변하시겠죠? 결원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하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바로 이런것들이 공무원 내부사회에 형평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많은 공직자들의 사기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인사를 합니까? 또하나, 사회진흥계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금년도에 마을회관이 몇동이나 지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표준설계도가 있습니까? 표준설계도를 주무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 준비를 못합니다.

왜그렇습니까?

없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표준설계도를 건축직이 없더라도, 용역을 주어서라도 평형별로 모델을 2개 내지 3개를 준비를 해놓고, 그 마을 회관을 지을때 거기서 선택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전라북도내에서도 일부 시군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앞으로 회관이 없는 곳은 매년 지어 나간다고 할 때에 건축직이 없어서 표준도면을 못만든다고 할 때에는 용역이라도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돈 들어가면은 표준설계도 가지고 3년이고 5년동안 활용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까운 예로 장수도 시비를 들여 표준설계도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남원시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확보를 해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 계장님과 말씀을 하셨지만,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당연히 그래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9년도부터는 다시한번 재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이정공입니다. 세정과 당면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지방세 결산현황입니다. 총 목표액이 215억1,400만원중에서 징수액이 225억2,600만원으로 104%를 징수하였고, 부과액 233억4,2,00만원중에서 징수액 25억2,600만원으로 부과대 징수는 96.5%를 거양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시가 전라북도에서 징수율이 가장좋아서 이번에도 세무평가에서 '97년도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세목별 내용은 체납세 관계에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뒤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98 지방세 징수 전망 및 대책입니다. '98년도 당초 목표액 227억9,100만원이 목표가 세워져 있고, 그중 도세가 90억500만원, 시세가 137억8,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각 세목별로 현재의 경기침체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도세가 약 10억정도가 감이 예상되고, 시세가 2억5,000만원정도가 감이 예상이 됩니다. 세목별로 분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취득세 감이 6억2,7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만, 이는 금년에는 대형 신축건물 준공이 없을 걸로 봅니다. 작년에는 현대아파트가 입주되었고, 포시즌콘도, 일성콘도등이 준공되어 취득세가 많이 올라왔으나, 금년에는 대형 신축건물이 없고,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되어서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될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약 8.5%정도가 감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등록세입니다. 등록세도 취득물건에 대한 등록이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매매가 안되어 세외수입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년대비 약 1.3%정도가 감소 될걸로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면허세입니다. 면허세도 경기침체로 인해서 각종인 . 허가나 신고건수가 현재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영치된 총포류가 비과세로 전환됨으로써 전년대비 24%정도가 감소 될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표에 보시면 '96년에는 133% 징수한 바 있고, '97년에는 106%의 신장률을 올렸습니다만, '95년에는 등록세를 7.5해서 세법이 개정되면서 '96년에 세율이 10%로 조정되어 '96년에 크게 신장이 되었고, 금년에는 IMF 경제 체계하에서 전체적으로 소득이 감소되고, 매매등 이전이 줄어들걸로 봐서 소득할 주민세가 전년대비 약 5%정도 감소될 걸로 봅니다. 여기에는 각종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양도소득세의 10%, 소득세할 주민세가 종합소득세에 10%해서 주민세를 받고 있습니다만,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 주민세도 줄어들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금년예상은 늘어났습니다만, 자동차 대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짚형 자동차세의 감면조항 폐지로 일반승용차와 똑같이 과세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약 1억5,000만원 정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목표액 징수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타 세목은 거래세가 아니기 때문에 당초 목표액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도세는 당초에 이와 같은 전망을 해서 E에 감소 예상을 조징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당초 IMF이전에 도세 예상책정이 된 것으로서 앞으로 추경에 조정할 걸로 봅니다. 도세는 건의를 해서 앞으로 목표를 조정하고, 시세도 좀더 정확한 분석을 해서 추경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 부과 . 징수를 철저히 해서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세외수입 징수 전망과 대책입니다. 앞서 지방세는 감소가 됩니다만, 부족액을 세외수입에서 충당을 하려고 합니다. 징수교부금이 약 3억정도 감을 잡은 것은 도세가 감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부금이 30%로 자연히 축소가 될 걸로 봐서 거기에서 3억정도가 감소될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자수입에서 수입을 올려서 전체적으로는 당초예산 편성된 목표 이상으로 세입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증예상된 것은 이자수입에서 현재 금리인상이 되어 있고, 또 남아있는 예금을 고이율로 예탁을 하면 이와같은 이자수입은 거둘 것으로 봅니다. 감예산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세가 줄어들면서 그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줄어들걸로 보고 있습니다. 철저히 자금관리를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세외수입에 요율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세수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일소대책입니다. 결산결과 체납액이 7억6,400만원이 부과되어 징수에서 미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중 도세가 3억3,400만원, 시세가 4억3,000만원입니다. 그중 도세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것이 취득세입니다. 여기에는 남원자연 휴양림등 전체적으로 고액체납액이 취득세에가 남아 있고, 시세는 주민세가 8,800만원, 자동차세가 1억3,600만원이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세도 부도에 따른 양도를 하고 나서 10%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부도업체가 경매등으로 해서 넘어갔어도, 저희들은 세금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민세가 많이 남아 있고, 자동차세는 여러 가지 경기가 않좋아서 현재 자동차세가 연차적으로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총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총력을 기울여 징수한 결과 2월까지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산이 압류된 것이 부동산이 112건, 자동차가 175건으로 2월까지 압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압류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부동산 공매진행중인 것이 6건, 제3자 경매가 10건, 분할납부를 약속해 준 것이 3건, 나머지는 소액으로 관리해 온 것이 93건으로 압류가 되어 있고, 자동차는 750건이 현재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8페이지 고액체납자 관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를 보면 4억정도에 10여명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지리산호텔이 4,700만원이 됩니다만, 작년에 공매의뢰를 해놓아서 현재 공매 진행중이고, 호텔이기 때문에 영업허가를 취소를 한 상태입니다. 남원 휴양림은 1억1,300만원인데, 사업부도로 해서 계속 납부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97년도에 공매의뢰에 놓은 상태에서 현재 징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현레져타운, 남경물산도 현재 공매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학선씨는 공매를 해서 지난번에 입찰이 되어 3월 20일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장영호, 효산콘도도 공매를 하였고, 효산콘도는 계속 공매를 해서 9회가 유찰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작년에 9,900만원을 받고, 현재 남아 있는게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민하이츠는 남원 세무서에서 경매를 진행중에 있어서 팔리게 되면은 세금을 받을 수 있과, 기독병원도 광주은행에서 현재 경매가 들어와서 팔리게 되면은 세금을 징수하도록 되겠습니다. 최희자, 김말자, 김동욱은 현재 재산압류가 되어 있고, 본인들이 분할남부 약속을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만일 분할납부가 안될 것 같으면 공매를 바로 처분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4억정도가 고액을 관리하고 있어서 징수에 차질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체납세 징수 및 정리대책으로써 앞으로 계속해서 5월, 9월 12월에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서 특별징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세정과에서 특별관리를 해서 징수를 하고, 일반 체납자는 읍면동에서 반편성을 해서 징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전실태조사를 철저히하고, 체납별 유형별 원인을 분석해서 징수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체납자에 대한 전국재산 조회를 5회를 하였습니다.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데는 바로 압류를 하고 그에 따른 공매처분을 하고, 재산이 없는 것은 전국 재산조회나 예금조회를 해서 결손처분하여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재산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해서 바로 징수하고, 체납재산이 발견되면 압류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및 행정제재 강화입니다. 체납자 압류물건은 실익을 검토해서 바로 공매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년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자는 금융거래 신용 불량자로 등록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이 있거나 회사에 있는 체납자는 급여나 은행예치금등을 확인해서 채권압류 하도록 하고, 해당직장에 통보하여 징수하도록 하여 체납액을 정리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 편의를 위해서 분할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녹음불가) ...체납자 일소를 위해서 세무담당공무원이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당면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고, 남원시 발간인쇄물 광고 게재에 관한 조례재정에 따른 의원님들께서 선진사례 비교시찰을 다녀오도록 지시한 바가 있어서 그에 따른 내용물을 별도 유인물로 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조례를 상정했습니다만, 선진사례를 좀더 비교분석하고, 검토하여 실익이 있을때에 조례를 실시하는게 좋지않겠느냐 하는 의원님들에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타시군을 다녀와서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인천 부평구에서 처음실시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부평사람들이라는 월간신문을 발행하는데 월 12만부를 발행해서 작년에 1,325만원의 수익을 거둔 사례를 저희들이 보고왔습니다. 전주시에는 쓰레기 봉투 수수료 조례를 개정하여 아직은 세입은 없이 진행중에 있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98년부터 추징할 걸로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정읍시도 쓰레기봉투 수수료 조례를 개정해서 약 400만원에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또한 장수군에도 쓰레기봉투에 광고게재를 해서 약 175만원에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전남 구례군은 아직 조례개정은 안했는데, 구례소식이라는 책자 뒷면에 광고를 게재해서 약 600만원의 수입을 올린걸로 저희들이 선진 시군을 다녀와서 분석을 했습니다. 타시군도 추진상 애로나 문제점이 있는 것을 듣고온 것은 쓰레기 규격봉투 이면광고는 쓰레기 봉투에 광고를 하니 상품에 이미지 훼손이 있다 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구례군은 책자 후면에 광고를 해서 한건당 200만원씩 받고 후면에 광고를 게재하고 있었습니다. 부평구에서 신문 하단에 광고를 했는데, 그 신문이 제대로 배부가 안되는 것을 염려해서 행정하부 조직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쓰레기 규격봉투는 이면에 광고를 하되, 광고주에 위탁발간해서 광고를 실을 때 봉투만 무상으로 시에 납부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업자가 나타나면은 자기 광고를 내고 봉투를 시에 무상으로 납부해주면은 그것을 저희들이 시민에게 배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책자나 후면에는 상품이 미지가 되기 때문에 광고를 게재해서 수수료를 받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광고주를 지역신문이나 각종홍보매체를 동원해서 희망자를 접수받고, 경합이 붙으면 공익성을 위선 검토해서 선정을 하는 방향으로 신청을 받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시에 도입계획으로 있는 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발간하는 「함께하는 남원지」약 3만부를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제작비가 약 3,200만원을 하는데 거기에 게재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쓰레기 규격봉투는 광고주에 위탁을 해서 봉투를 시에 납부하는 걸로 하면은 제작비가 3,600만원 든다고 하니 무상으로 저희들이 받으면 3,600만원의 수입을 거둘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고지서를 시에서 발간하고 있는데, 후면에 발급을 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부터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입예산안은 우선 지방세를 하면 함께사는 남원지를 할 때에 650만원정도의 수입이 들어 올것이고, 쓰레기 규격봉투는 우선 많이 나가는 것 두가지인 10ℓ, 20ℓ만 위탁을 해볼 계획입니다. 소요액이 약 1,200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두가지만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고지서는 우선 지방세의 고지서부터 한다고 보면, 1,000만원 정도로 우선 3가지만 시범적으로 시행해 볼경우에 2,8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지 않겠는가 해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면은 저희들이 시행을 해볼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조례가 상정이 되면은 통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당면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귀 위원입니다. 세정과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받으면서 본위원이 생각했을때에 여기에 올라오지 않은 사항이 있기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정차 과태료는 약 6억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부과를 하고, 또한 그곳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세입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내용은 알아서 업무보고에 올라와야 될텐데 누락이 되었기에 묻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고액체납자 관리에 있어서 큰것만 나와있는데, 개인별로 얼마이상을 고액체납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300만원 이상으로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매의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매의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성업공사에 의뢰를 해놓았는데, 현재 의뢰해놓은 것은 4월중에 경매를 할걸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매의뢰만 해놓으면 세정과에서는 후속조치 책임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성업공사에서 국세, 지방세의 체납자들을 다루는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그 곳에서 대행을 합니다. 경매가 끝난 것은 저희들에게 내용을 통지해주면 저희들이 배분을 할 것은 우선 지방세부터 제하고, 나머지는 압류되어 있는 관계 조치된 내역에 따라서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매가 끝나야만 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를 본다면 성민실업이나, 기독병원등은 제3자 경매 진행중이라 했는데, 성민실업은 남원세무서에서 경매가 들어왔고, 기독병원은 광주은행에서 들어왔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물건에 한해서 지가가 어느정도 가는 가를 시중에 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과정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남원세무서나 광주은행에서 1순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경매를 하든지, 제3자가 경매를 하건 그것은 상관없이 저희들이 압류를 언제했냐 그 순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세수확보 하는데에 경매만 되면, 성민하이츠 실업은 문제가 없고, 기독병원 같은데는 당초에 건축을 하면서부터 그사람들이 채권을 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기독병원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민하이츠 실업은 그때부터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 확보에 문제는 없습니다.

제3자 경매가 진행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징수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성민하이츠는 지장이 없는데, 기독병원은 당초에 건물을 지을때부터 한것이고, 저희들은 그 뒤에 세금을 안낸후에 했기 때문에 기독병원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조례를 의회에서 상정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의 노파심에서 한가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신문으로 할것입니까 책자형으로 할 것입니까?

뒤에서 보신바와 같이 함께사는 남원이라는 책자를 공보담당관실에서 발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뒷면에 광고신청을 받아서 할것입니다.

책자형을 한다고 해서 발간사례등등, 특정인의 인물이 기재되는 사항이 있어서는 아니될 걸로 생각하는데, 거의 보면은 책자형이나 신문형을 발간할 때 보면 시장, 의장, 국회의원등 어느 특정인들을 게재하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게재를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이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발간을 하기 때문에 공보담당관실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 발간하는 책자뒷면에 광고를 게재해서 수수료를 받으면 세외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광고를 게재하냐 안하냐 그것만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지방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특정인을 광고게재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런 것을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광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종 의원입니다. 보건소와 여성회관은 공사를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보건소가 얼마입니까?

여성회관이 29억5,800만원입니다.

여성회관만 입찰차액이 얼마남았습니까?

여성회관과 보건소를 같이 했습니다. 총공사비의 예정가격의 4억정도 남았습니다.

고과장께서 그때당시 실무과장이 아니셨기 때문에 당초 여성회관 신축문제를 담당했던 실무계장이 있으십니까? 여성회관을 당초에 이전을 해서 신축을 한다고 할 때에 사업비 계획을 얼마라고 하셨죠? 보조가 4억이죠?

12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65억6,200만원인데 거기에서 4억정도 떨어졌으니까 60억 가지고 공사를 하네요? 건축비 자재값이 몽땅 올라버렸는데, 어차피 여성회관과 보건소를 낙찰자가 60억 가지고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녹음불가) ... 현재 상황만 하더라도 건축자재값이 평균 40%가 올랐습니다. 만에 하나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없지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들어서 평당 200만원가지고 지어야했던 것이 40%가 올라서 건축비가 평당 280만원이 든다고 했을때 결국은 부실공사가 될 우려를 배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걱정 안됩니까?

유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공사비가 52억으로 계획은 했지만, 총체적인 예산에 계상은 3차년도에 걸쳐서 계상을 하는데, 모든 상승률을 감안할때보다 5%이상이 상승이 될 때는 그 법에 맞추어서 변경시켜서 업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화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7억을 계상했고, 마지막 해가 있는 공사비도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5%가 초과할 경우에는 업자에게 다시 계약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시말하면 현재 계약당시는 50억으로 했는데, 현재 40%가 올랐으니까, 40% 오른만큼은 재계약을 해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영 위원입니다. 국 . 공유재산 매각계획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누차 얘기가 된것입니다만, 관왕묘옆 부지매각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지가 667평인데, 부지를 매각공고 한 것이 현재 몇회나 되나요?

6차례됩니다.

연도로 얘기하자면 몇 년도부터 시작 한건가요?

95년도부터입니다. 저희들이 '95년도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감정을 해서 6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통합전부터 시생을 했던 것입니다.

매각의지가 있다면 오래 끈다고 해서 단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유찰이 되어서 매년 이런 형식을 되풀한다면 남원시에 대한 공신력 관계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감정가격만 해도 6차례면 돈이 얼마 입니까? 결국은 일반 시민들이 볼때에 단가가 비싸 매각이 안된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매입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정가격을 매겨서 결과적으로 대상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그 수준에 못미쳐서 유찰이 된것입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가격을 매기는 것은 아니고, 2개 기관에 감정의뢰해서 평균을 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사정등 모든 것이 안맞아서 그런것도 있고, 감정가격에 매겨놓은 금액하고, 땅을 사고자 하는 수혜자가 맞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있었지만 금년에는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세입도 잡고 이것이 안팔리면 세입결함도 되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매각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입장을 이해해 주실 것은 땅이 잘안팔린다고 해서 개인땅이 아닌 입장에서 15억에 안팔리니까 13억에 낼래? 그럴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의지를 가지고 금년에는 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지가 몇 년에 걸쳐서, 6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했다고 과장께서 얘기한바 마찬가지로 이것이 안팔린 원인 있습니다. 원인분석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대안론에 대해서 한가지 제시를 하자면, 땅에 구조를 보면, 도로에 붙은 전면은 별로없고, 뒷면으로 빠져서 용남시장에 있는 빌라까지 뻗쳐서 뒷면은 하등에 이용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는 주택이나 지으면 맞는 형편에 놓여 있는 땅으로써, 문화재가 옆에 있어서 주택환경도 안좋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전면에 같이 땅을 이등분을 해서 감정을 구분해서 하여 현실적으로 맞게 감정이 되어야지 전체를 놓고 뒤에 별 가치도 없는 땅을 같이 포함해서 평가를 한다는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6차례 이상 감정의뢰를 할 때에 감정료만 해도 얼마입니까? 시비를 낭비하는 무모한 계책을 세워 나갈게 아니라 금년에 있어서는 특히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종전과 같이 전체적인 면적을 감정을 시켜 감정가를 내놓아 봐야 다시금 안팔립니다. 본위원이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이등분을 해서 가치있는 땅은 가치있는 땅대로 감정을 시켜서 현실적으로 잘 구분해서 시도를 해보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땅덩어리를 하나로 묶지 말고 이용가치가 있는데, 없는데로 분할을 해서라도 매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걱정해 주신 입장에서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우선 검토를 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전혀 생각안해본 것은 아니지만, 앞에만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끊어 놓게 되면 뒤가 더 죽게됩니다. 저희들은 하나라도 더 세입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말씀하신 것같이 앞에는 24M고, 뒤에는 40M으로 지형적으로 땅이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기가 침체되어서 저희들이 감정수수료 까지 낭비해가면서 터덕거리고 있는데, 다만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귀 위원님!

김성귀 위원입니다. 관왕묘옆 부지 매각문제는 시 . 군통합되기 직전'91년도부터 팔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시에서 팔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왜냐면 예정가를 낼때에 감정가를 가지고 예정가를 내야하는데, 감정가에다 20-30%를 증해서 예정가를 낸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실거래 가격보다 더 예정가격이 비싸요. 그러니 당이 안팔려요. 무려 7년간을 세입으로 계속잡아 놓았어요,그러다 보니 세입만 잡아놓고 매각이 안되다 보니 그 손해는 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98년도 본예산에 세입이 16억이 잡혔는데, 금년에 안팔리면 16억 예산이 또 펑크가 납니다. 재감정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정가가 나온대로 예정가를 내야됩니다. 감정가격에다 20-30%를 더 증가하니 누가 사겠습니까? 그런사례가 있기에 지적을 하면서 금년도 예산에서 결손이 안나오게 만들려면 꼭 팔아야 합니다. 물론 부동산 경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만 맞으면 살사람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땅에 모양새가 결본은 짧고, 후면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할때에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정할때에 감정사와 얘기를 해서 지역 거래의 시세에 맞게끔 감정을 해야 합니다. 금년도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 그대로 예가를 내달라는 부탁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호민 위원입니다. 교룡산성은 도에서 나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교룡산성에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직원이 한명 파견되어 국민관광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터입구를 들어가면 성내력에 대한 간판등이 허술하고 주위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도 젊으신 분들이 그안에서 체육을 했는데 너무 손실된게 많더라는걸 지적해 주시면서 본인들이 가서 보수하면서 체육운동을 했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관리가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들어오기에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좀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영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교룡산성 유적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교룡산성을 주변에 있는 개인 땅은 매각한다는 계획이 전혀 없네요?

성벽을 위주로 해서 양쪽 10M정도에 부지를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일부 매입을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매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총 6필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현재 4필지를 매입했고, 1필지는 협의중에 있고, 1필지는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에서 매각 승인결정만 나게 된다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바로 매입이 되겠습니다.

개인필지가 총 6필지라는 얘기입니까?

5필지인데, 4필지는 확보를 하고 1필지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변에 개인땅을 소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사람이 얘기하기를 가격이 아주 저렴한 공시가로 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응하질 않는다고 까지 얘기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으로 있을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린바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제일 애로를 느끼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드린것도 아니고,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밖에 줄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다보니 그 가격에 살려고 하니 사실상 호가되는 금액대로 주질못해 토지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안되면 토지수용령까지 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이해를 해주시고, 가능한 행정에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해주시는 쪽으로 토지주들에게 설득을 해주셨으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성곽주변에 있는 개인땅을 일괄해서 흡수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침이 아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충분하다면 모든 토지를 저희들이 사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지들만 선정을 해서 우선하고, 지방재정 사항이 낳아지는 대로 점차적으로 사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병기창등 시설물을 복원을 한다는 말씀이죠?

올해에 50M를 보수를 할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내년이나 내후년 계속해서 문화관광부와 협의해서 예산확보하여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만리장성같이 성곽 위를 사람이 다니고, 관광도 할수 있게 해야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한 생각입니다. 위원님 좋은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관계상 빠른시일내에는 안되겠습니다만, 장차 그런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그야말로 관광지화 하면서 유적공원을 만들 수 잇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호민 위원입니다. 제68회 춘향제 행사계획중 33개종목에서 19개종목으로 축소를 시키셨는데,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MBC에서 주최를 해서 이도령 선발관계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으셨습니까?

추진을 하고 있는 정도는 아는데, 아직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어제까지 협의는 안되고, 추진 중 인걸로만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 주요당면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