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강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지난 '95년 1월 1일 시 . 군통합이 되면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을 받고 3년 3개월동안 근무하다 지난 3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총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박창기입니다. 국가적으로는 경제난에 따른 국민의 고통분담과 지역적으로는 다가오는 5, 6월에 68회 춘향제 행사 및 전국 동시 지방선거등 어려운 시기에 총무국장으로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업무파악이 되었다고 말씀드릴수 없으나 시정방침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시정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총무행정 전반에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번 이사이동에 의하여 새로 보직을 받게된 총무국 각 과장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홍 총무과장입니다. 김경석 시민과장입니다. 고장곤 회계과장입니다. 양원석 문화관장과장입니다. 앞으로 전희 총무국은 자치시정을 위해서 민원편익 증진에 더욱 진력하고 최근의 당면 현황사항인 국가경제 난 극복을 위해서 범시민운동의 적극적인 전개와 제 68회 춘향제 행사 및 6월의 전국 동시지방선거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민선자치시정의 깔끔한 1기 마무리와 새로운 자치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진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국난극복과 새로운 민선자치시정을 위해서 총무국은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하소속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을 민의에 부합할 수 있는 총무행정을 전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봉사, 참 행정을 추진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당면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시 여러위원님들의 지적과 대안제시는 충분한 연찬을 통하여 업무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당면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맨위로

총무과장 김진홍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당면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 추진계획입니다. 조직개편 추진계획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실천의지로 조직 및 인력을 감량하여 고비용 . 저효율 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조직운용을 통해서 내부조직의 경영혁신을 도모하여 생산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합리적 개편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의한 한시기구와 인력을 감축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감축대상 한시기구와 정원은 2개과에 3개계, 무보직 6급 2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기구와 인력의 신 . 증설 및 직급 상향조정을 최대한 억제하고, 행정의 전산화로 인한 단순 업무보조 기능은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본 조직개편은 금후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구 . 정원조직 개편안 확정후에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5천명이하 과소동 통 . 폐합 추진관계는 우리 시에 대상동이 쌍교동과 용정동 2개동이 있습니다. 통폐합 추진시기는 금년도 하반기로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는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동의 인력감축을 대비해서 결원을 최대한 유지해 나갈 계획이고, 인구증가로 인한 과대동의 인력대책은 앞으로 통.폐합으로 인한 과소동의 잉여인력을 활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결원에 대한 신규 충원 억제입니다. 공무원의 결원은 정원의 55이상 결원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시에는 64명이 결원으로 되어었어서 5%를 상계한 6%가 결원으로 되어 있고, 시설이나 장비확충과 자연감소로 인한 신규인력 수요도 최대한 현원으로써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용직에 대한 인력관리도 일용직이 퇴직을 하면 자연감소에 대한 충원을 억제하고, 신규사역 요인이 발생시에도 기존인력을 재배정해서 충원을 최소화해 나가는 방안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201건에 2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비로 하는 사업이 157건, 민자사업이 44건입니다. 대상사업별로는 마을안길이나 진입로포장, 하수구정비등 생활환경 개선분야가 124건이고, 마을회관, 모정, 창고신축등 문화복지 시설분야가 44건, 농로확포장, 소교량가설등 생산기반 시설 분야가 33건입니다. 참고로 작년도 이월사업은 총 214건으로써 시설사업이13건, 민자사업이 8건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계획은 주민의 조기수혜욕구충족을 위해서 측량설계를 지난주에 마무리하여 일부발주가 되고 있고, 앞으로 조기에 발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공과 지도 . 감독 능률제고를 위해서 시설비 3,000만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장 책임하에 시행토록 하겠고, 공사안내에 따른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준공검사는 인근 읍면기술직 공무원을 교류검사를 통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시설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에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황과, '97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또한 27일부터 현지 확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동면 외건진입로 포장공사등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사업추진상황 보고말씀 드리기로 하고 오늘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저희 국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3월 17일자로 사회복지과장으로 있다가 총무과로 왔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서 무엇보다도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 총무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5,000명이상 통폐함을 '98년도 하반기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통폐합에 대한 확실한 지침이 없고, 6월 4일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 질걸로 봐서 현재 유보상태에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확실한 지침등이 시달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중 현재 3,000만원미만 사업을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5월말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전원 완료를 시킬수 있습니까?

현재 추진상황으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설계 다 끝났죠?

설계는 지난주에 끝났고, 조금전 보고말씀 드린바와 같이 지금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영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만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이 현재 발주가 되어 있습니까?

전반적인 발주는 안되었습니다만, 사업에 따라서 일부 발주된 사업이 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을 우리 지역을 비롯해서 보면 현재까지 설계가 안끝나고 중앙에서부터 단가가 안내려왔네해서 현재 침체상태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6월 말까지 완료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네!

시기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최적기인데, 조금있으면 우리가 닥치고, 농번기가 다가오므로 인해 모든 공사를 진행하는데 농촌지역은 애로가 많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물을 많이 이용을 하고, 공사하는데 또는 배수하는데 있어 물을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소규모 숙원 사업은 가급적이면 우선순위로 해서 빨리 공사가 이루어져 농사에 지장이 없게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위원님이 걱정해주신 바는 저희들도 발주를 하면서 충분히 배려를 하고, 다만 현재 단가관계는 전부 시달이 되어서 설계는 완료가 되어 있고, 다만 발주를 빨리해서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고 빠른시일내에 발주를 시키겠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초래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점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재연 위원입니다. 조직의 합리적 편성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98년도 감축대상 한시기구 . 정원에 2과에 3계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군통합당시에 조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연도별로해서 '97년도에 2개과 4개계가 감축이 되었습니다.

통합을 몇 년도에 했나요?

'95년도에 통합하여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계획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97년도는 계획대로 다 끝났다는 말씀이죠?

2개과 4개계, 산회진흥과와 국제협력담당관실입니다.

'98년도에 이런 조치를 하고 과장께서 보고하신바와 같이 현재 내무부에서 계획중인 기구축소등, '99년도에 우리가 계획세워놓은 숫자와 내무부에서 앞으로 내려올 숫자와의 중복된 부분은 없습니까?

감안을 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규모가 적은 5,000명 미만의 동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당초 언제부터 추진된 것입니까?

'97년도 하반기 12월달에 회의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서면으로 내려온 것은 그것 뿐입니까?

네.

전라북도 타시에서 실시한다 만곳도 있는데, 그런곳은 도나 상부에서 지시가 있기전에 자체적으로 한것입니까?

그것은 시 . 군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금년도 연초에 보고할때는 상반기에 2개동을 통폐합 한다고 했는데, 몇 개월사이에 다시 하반기로 넘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민감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조금전 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선거를 치르고 난 다음에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이 된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시에 그런 맥락에서 유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로 유보를 한 것이 상급기관에 지시가 있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것입니까?

특별한 지시가 있는건 아닙니다.

남원시 형편에 의해서 상반기에 하려고 했다 하반기로 바꾼다는 말씀이죠?

네.

이사항이 주민들의 성향이나 여러방면에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데, 상반기에 보고한뒤 몇 달 안되어서 다시 하반기로 넘길 것을 당초에 왜 상반기로 보고를 했습니까? 이것은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몇 달만에 뒤바꿀것을 보고를 해도 되는 건가요?

거듭말씀드립니다만,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선거구 조정등이 맞물려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주민들의 민감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지방선거를 치룬뒤에 통폐합 추진을 하려고 유보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초에 보고할때도 지방선거가 상반기에 있는 것을 알고 보고를 한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6월 4일날 한다는 것을 알고 지금 하반기로 넘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선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상반기로 한다고 했다가 하반기로 옮기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연초에 보고할때도 상반기에 실시할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은 지방선거가 있다는걸 전제로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점은 마찬가지의 말 아닙니까? 물론 총무과장이 그때 당시에 없었지만 이런건 어떤 연유에 의해서 하반기로 넘기는가, 이런상황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주민다수의 의견은 실질적으로 읍면동수가 많다고 하는 것이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곳인 김제나 정읍등도 하반기로 남겼습니까?

전국이 거의가 저희와 같은 실정이고, 보다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보니 조금 늦어진 걸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결원이 64명이라고 했는데, 64명은 정규직이죠?

전부 하위직 쪽입니다. 64명중에서 읍면동이 49명이고, 나머지가 본청,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3,000만원 미만을 다시 읍면동에다가 도급해서 공사를 하라고 했는데, 당초에 그렇게 하다가 작년도에는 2,000만원 이상은 시장이 발주를 하고 2,000만원 미만은 읍면동장이 발주를 했는데, 이렇게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사회진흥과장을 했었습니다만, 읍면동장들에게 2,000만원 미만의 사업을 재배정해서 추진을 하다보니 사업선정 과정이나 여러가지에서 문제점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2,000만원 미만으로 작년에 지침을 변경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어느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읍면동장들에게 최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다시 2,000만원 미만을 읍면동장에게 재배정해서 읍면동장들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점은 물론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시가 사회진흥과라는 과에서 사회진흥계로 하다보니 기술직 인력문제나 사업추진을 하는데 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것보다는 첫째는 읍면동장들에게 재량권을 많이 부여하기 n이해서 다시 2,000만원 미만으로 환원을 시킨겁니다.

그소리가 잘 안들립니다. 왜냐하면 '96년도에 '97년도에는 이렇게 한다해서 2,000만원 이상은 시장이 발주를 한다 했는데, 의회에서 의회들이 상당히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소규모 사업이 잘되고, 여러 가지면에서 좋은점이 많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잘해보라고, 남원시민이 잘살게 되고, 어떤 사업을 해도 완고한 사업이 되면 좋지않냐해서 의회에서 그렇게 하자고 한것인데, 1년을 하고 나서 안되겠으니 도로 바꾼다, 이것은 당초에 읍면동 통폐합과 마찬가지로 조금치도 앞을 생각지도 않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때 그깨 형편에 따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편의에 따라서 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읍면동장들이 의욕적으로 자기면이나 동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한는면이 있었는데, 위에서 그렇게 하니까 시에서 하는 걸로 했는데, 1년도 안돼 하반기에 절반도 못가서 부작용이 나오고, 노골절으로 말해서 시에서 독단적으로 하려고 한게 아닌가 하는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런건 생각지도 않고, 바꾸면은 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읍면동장들에게 최대한 재량권을 부여를하고, 작년 제가 사회진흥과장으로 있을 때 의원님들이 많은 염려를 해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들 또한 읍면동장들도 거기에 따른 사업비 관계에 따른 건의도 많이 해주었고, 방금 소재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것들을 감안해서 읍면동장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한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몇 달 안가서 바꿀걸 발표를 하고, 일년해보고 안되겠으니 또 바꾼다고 한다면, 시장 임기가 4년같으면, 4번을 바꿀수도 있겠네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런 것은 실무진이나 참모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한가지 일을 추진할 때 문제점이 생길텐데,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 잘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근본적으로 이리 바꾸었다 저리 바꾸었다하면은 시민들이 혼동이 됩니다. 남원시 행정은 어디를보고, 어떻게 가야만 시민이 따라갈 것인가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5,000명미만 동도 하반기로 넘겼다. 하반기에 가서 무슨일이 있으면 또 못한다. 그러면은 2개동에 사는 시민들... (녹음불가)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또 한가지 '97년도 이월사업이 21건인데, 이것은 아주 적은 수규모 사업아닙니까?

네.

소규모 숙원 사업이므로 그때 그때에 계획을 세어 바로 할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지, 이런 것 까지 이월을 한다면 남원시의 행정이 전반적으로 이월된게 아닌가요? 이것은 아마 작년 예산이 늦게되어 총무과에서도 부득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이월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이월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광종 위원님!

유광종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과 주요 당면업무 보고가 5장인데 1면씩만 인쇄를 했으므로 5면이네요? 김진홍 총무과장께서 자리를 옮기신지가 얼마나 안되었으므로 그동안 업무를 세밀하게 파악을 못했으리라고는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5면정도에 주요당면 업무보고,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것이로 하는 것은 사전에 예상하고 충분하게 답변을 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소재연 위원님께서 2,000만원에서 3,000만원가지의 사업을 시에서 추진을 하다가 왜 다시 읍면동에 환원을 했냐고 하니까, 우리 과장답변이 그 이전에 사업선정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었다. 사업선정을 누가합니까?

사업선정은 읍면동장들로부터 ...

지금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사회진흥과장으로 있을 때 사업선정에 문제가 있어서 결국 시에서 2,000만원이상 사업을 관장하게 되었다. 역시 시행을 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시의회에서도 그동안에 다시 환원하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참작해서 다시 환원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네.

작년에도 물론 짚었습니다만, 읍면동에다 적을 두고 본청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결원 상태인 읍면동에서 차출을 하여 현재 파견근무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물론 본청에서 필요해서 데려다 쓰는 겁니다. 본청 파견근무자가 다시 복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거의 보면 본청에 결원이 생기면 자체 충원하죠?

네, 그렇습니다.

특정 공무원을 지정해서 안되는 것입니다만, 보절면 양지훈씨가 본청 남원개발에서 근무를 했는데, 왜 보절로 복귀를 안시키고 동면으로 발령을 냈습니까? 그리고, 동면에서 파견근무를 뽑아오면서 복귀를 시키려면 보절로 원대 복귀시켜야지 왜 동면으로 보내는 겁니까? 동면은 파견근무를 빼오면서 바로 그 자리를 메꾸워 줘요? 형평성 문제아닙니까?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면에 눈치봐야 하과, 여기에 와서 눈치봐야 하고, 그 사람들 고생한 사람들 아닌가요? 결원이 생기면 자체충원을 시키고, 원대 복귀 시킨다면 제대로 보내줘야지, 왜 엉뚱하게 빼내오면서 다른면에 다 보충해 줍니까? 이렇게 답변하시겠죠? 결원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하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바로 이런것들이 공무원 내부사회에 형평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많은 공직자들의 사기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인사를 합니까? 또하나, 사회진흥계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금년도에 마을회관이 몇동이나 지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표준설계도가 있습니까? 표준설계도를 주무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 준비를 못합니다.

왜그렇습니까?

없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표준설계도를 건축직이 없더라도, 용역을 주어서라도 평형별로 모델을 2개 내지 3개를 준비를 해놓고, 그 마을 회관을 지을때 거기서 선택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전라북도내에서도 일부 시군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앞으로 회관이 없는 곳은 매년 지어 나간다고 할 때에 건축직이 없어서 표준도면을 못만든다고 할 때에는 용역이라도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돈 들어가면은 표준설계도 가지고 3년이고 5년동안 활용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까운 예로 장수도 시비를 들여 표준설계도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남원시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확보를 해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 계장님과 말씀을 하셨지만,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당연히 그래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9년도부터는 다시한번 재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이정공입니다. 세정과 당면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지방세 결산현황입니다. 총 목표액이 215억1,400만원중에서 징수액이 225억2,600만원으로 104%를 징수하였고, 부과액 233억4,2,00만원중에서 징수액 25억2,600만원으로 부과대 징수는 96.5%를 거양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시가 전라북도에서 징수율이 가장좋아서 이번에도 세무평가에서 '97년도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세목별 내용은 체납세 관계에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뒤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98 지방세 징수 전망 및 대책입니다. '98년도 당초 목표액 227억9,100만원이 목표가 세워져 있고, 그중 도세가 90억500만원, 시세가 137억8,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각 세목별로 현재의 경기침체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도세가 약 10억정도가 감이 예상되고, 시세가 2억5,000만원정도가 감이 예상이 됩니다. 세목별로 분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취득세 감이 6억2,7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만, 이는 금년에는 대형 신축건물 준공이 없을 걸로 봅니다. 작년에는 현대아파트가 입주되었고, 포시즌콘도, 일성콘도등이 준공되어 취득세가 많이 올라왔으나, 금년에는 대형 신축건물이 없고,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되어서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될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약 8.5%정도가 감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등록세입니다. 등록세도 취득물건에 대한 등록이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매매가 안되어 세외수입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년대비 약 1.3%정도가 감소 될걸로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면허세입니다. 면허세도 경기침체로 인해서 각종인 . 허가나 신고건수가 현재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영치된 총포류가 비과세로 전환됨으로써 전년대비 24%정도가 감소 될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표에 보시면 '96년에는 133% 징수한 바 있고, '97년에는 106%의 신장률을 올렸습니다만, '95년에는 등록세를 7.5해서 세법이 개정되면서 '96년에 세율이 10%로 조정되어 '96년에 크게 신장이 되었고, 금년에는 IMF 경제 체계하에서 전체적으로 소득이 감소되고, 매매등 이전이 줄어들걸로 봐서 소득할 주민세가 전년대비 약 5%정도 감소될 걸로 봅니다. 여기에는 각종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양도소득세의 10%, 소득세할 주민세가 종합소득세에 10%해서 주민세를 받고 있습니다만,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 주민세도 줄어들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금년예상은 늘어났습니다만, 자동차 대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짚형 자동차세의 감면조항 폐지로 일반승용차와 똑같이 과세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약 1억5,000만원 정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목표액 징수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타 세목은 거래세가 아니기 때문에 당초 목표액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도세는 당초에 이와 같은 전망을 해서 E에 감소 예상을 조징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당초 IMF이전에 도세 예상책정이 된 것으로서 앞으로 추경에 조정할 걸로 봅니다. 도세는 건의를 해서 앞으로 목표를 조정하고, 시세도 좀더 정확한 분석을 해서 추경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 부과 . 징수를 철저히 해서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세외수입 징수 전망과 대책입니다. 앞서 지방세는 감소가 됩니다만, 부족액을 세외수입에서 충당을 하려고 합니다. 징수교부금이 약 3억정도 감을 잡은 것은 도세가 감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부금이 30%로 자연히 축소가 될 걸로 봐서 거기에서 3억정도가 감소될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자수입에서 수입을 올려서 전체적으로는 당초예산 편성된 목표 이상으로 세입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증예상된 것은 이자수입에서 현재 금리인상이 되어 있고, 또 남아있는 예금을 고이율로 예탁을 하면 이와같은 이자수입은 거둘 것으로 봅니다. 감예산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세가 줄어들면서 그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줄어들걸로 보고 있습니다. 철저히 자금관리를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세외수입에 요율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세수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일소대책입니다. 결산결과 체납액이 7억6,400만원이 부과되어 징수에서 미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중 도세가 3억3,400만원, 시세가 4억3,000만원입니다. 그중 도세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것이 취득세입니다. 여기에는 남원자연 휴양림등 전체적으로 고액체납액이 취득세에가 남아 있고, 시세는 주민세가 8,800만원, 자동차세가 1억3,600만원이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세도 부도에 따른 양도를 하고 나서 10%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부도업체가 경매등으로 해서 넘어갔어도, 저희들은 세금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민세가 많이 남아 있고, 자동차세는 여러 가지 경기가 않좋아서 현재 자동차세가 연차적으로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총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총력을 기울여 징수한 결과 2월까지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산이 압류된 것이 부동산이 112건, 자동차가 175건으로 2월까지 압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압류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부동산 공매진행중인 것이 6건, 제3자 경매가 10건, 분할납부를 약속해 준 것이 3건, 나머지는 소액으로 관리해 온 것이 93건으로 압류가 되어 있고, 자동차는 750건이 현재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8페이지 고액체납자 관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를 보면 4억정도에 10여명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지리산호텔이 4,700만원이 됩니다만, 작년에 공매의뢰를 해놓아서 현재 공매 진행중이고, 호텔이기 때문에 영업허가를 취소를 한 상태입니다. 남원 휴양림은 1억1,300만원인데, 사업부도로 해서 계속 납부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97년도에 공매의뢰에 놓은 상태에서 현재 징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현레져타운, 남경물산도 현재 공매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학선씨는 공매를 해서 지난번에 입찰이 되어 3월 20일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장영호, 효산콘도도 공매를 하였고, 효산콘도는 계속 공매를 해서 9회가 유찰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작년에 9,900만원을 받고, 현재 남아 있는게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민하이츠는 남원 세무서에서 경매를 진행중에 있어서 팔리게 되면은 세금을 받을 수 있과, 기독병원도 광주은행에서 현재 경매가 들어와서 팔리게 되면은 세금을 징수하도록 되겠습니다. 최희자, 김말자, 김동욱은 현재 재산압류가 되어 있고, 본인들이 분할남부 약속을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만일 분할납부가 안될 것 같으면 공매를 바로 처분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4억정도가 고액을 관리하고 있어서 징수에 차질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체납세 징수 및 정리대책으로써 앞으로 계속해서 5월, 9월 12월에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서 특별징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세정과에서 특별관리를 해서 징수를 하고, 일반 체납자는 읍면동에서 반편성을 해서 징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전실태조사를 철저히하고, 체납별 유형별 원인을 분석해서 징수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체납자에 대한 전국재산 조회를 5회를 하였습니다.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데는 바로 압류를 하고 그에 따른 공매처분을 하고, 재산이 없는 것은 전국 재산조회나 예금조회를 해서 결손처분하여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재산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해서 바로 징수하고, 체납재산이 발견되면 압류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및 행정제재 강화입니다. 체납자 압류물건은 실익을 검토해서 바로 공매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년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자는 금융거래 신용 불량자로 등록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이 있거나 회사에 있는 체납자는 급여나 은행예치금등을 확인해서 채권압류 하도록 하고, 해당직장에 통보하여 징수하도록 하여 체납액을 정리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 편의를 위해서 분할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녹음불가) ...체납자 일소를 위해서 세무담당공무원이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당면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고, 남원시 발간인쇄물 광고 게재에 관한 조례재정에 따른 의원님들께서 선진사례 비교시찰을 다녀오도록 지시한 바가 있어서 그에 따른 내용물을 별도 유인물로 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조례를 상정했습니다만, 선진사례를 좀더 비교분석하고, 검토하여 실익이 있을때에 조례를 실시하는게 좋지않겠느냐 하는 의원님들에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타시군을 다녀와서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인천 부평구에서 처음실시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부평사람들이라는 월간신문을 발행하는데 월 12만부를 발행해서 작년에 1,325만원의 수익을 거둔 사례를 저희들이 보고왔습니다. 전주시에는 쓰레기 봉투 수수료 조례를 개정하여 아직은 세입은 없이 진행중에 있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98년부터 추징할 걸로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정읍시도 쓰레기봉투 수수료 조례를 개정해서 약 400만원에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또한 장수군에도 쓰레기봉투에 광고게재를 해서 약 175만원에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전남 구례군은 아직 조례개정은 안했는데, 구례소식이라는 책자 뒷면에 광고를 게재해서 약 600만원의 수입을 올린걸로 저희들이 선진 시군을 다녀와서 분석을 했습니다. 타시군도 추진상 애로나 문제점이 있는 것을 듣고온 것은 쓰레기 규격봉투 이면광고는 쓰레기 봉투에 광고를 하니 상품에 이미지 훼손이 있다 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구례군은 책자 후면에 광고를 해서 한건당 200만원씩 받고 후면에 광고를 게재하고 있었습니다. 부평구에서 신문 하단에 광고를 했는데, 그 신문이 제대로 배부가 안되는 것을 염려해서 행정하부 조직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쓰레기 규격봉투는 이면에 광고를 하되, 광고주에 위탁발간해서 광고를 실을 때 봉투만 무상으로 시에 납부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업자가 나타나면은 자기 광고를 내고 봉투를 시에 무상으로 납부해주면은 그것을 저희들이 시민에게 배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책자나 후면에는 상품이 미지가 되기 때문에 광고를 게재해서 수수료를 받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광고주를 지역신문이나 각종홍보매체를 동원해서 희망자를 접수받고, 경합이 붙으면 공익성을 위선 검토해서 선정을 하는 방향으로 신청을 받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시에 도입계획으로 있는 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발간하는 「함께하는 남원지」약 3만부를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제작비가 약 3,200만원을 하는데 거기에 게재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쓰레기 규격봉투는 광고주에 위탁을 해서 봉투를 시에 납부하는 걸로 하면은 제작비가 3,600만원 든다고 하니 무상으로 저희들이 받으면 3,600만원의 수입을 거둘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고지서를 시에서 발간하고 있는데, 후면에 발급을 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부터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입예산안은 우선 지방세를 하면 함께사는 남원지를 할 때에 650만원정도의 수입이 들어 올것이고, 쓰레기 규격봉투는 우선 많이 나가는 것 두가지인 10ℓ, 20ℓ만 위탁을 해볼 계획입니다. 소요액이 약 1,200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두가지만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고지서는 우선 지방세의 고지서부터 한다고 보면, 1,000만원 정도로 우선 3가지만 시범적으로 시행해 볼경우에 2,8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지 않겠는가 해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면은 저희들이 시행을 해볼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조례가 상정이 되면은 통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당면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귀 위원입니다. 세정과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받으면서 본위원이 생각했을때에 여기에 올라오지 않은 사항이 있기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정차 과태료는 약 6억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부과를 하고, 또한 그곳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세입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내용은 알아서 업무보고에 올라와야 될텐데 누락이 되었기에 묻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고액체납자 관리에 있어서 큰것만 나와있는데, 개인별로 얼마이상을 고액체납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300만원 이상으로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매의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매의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성업공사에 의뢰를 해놓았는데, 현재 의뢰해놓은 것은 4월중에 경매를 할걸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매의뢰만 해놓으면 세정과에서는 후속조치 책임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성업공사에서 국세, 지방세의 체납자들을 다루는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그 곳에서 대행을 합니다. 경매가 끝난 것은 저희들에게 내용을 통지해주면 저희들이 배분을 할 것은 우선 지방세부터 제하고, 나머지는 압류되어 있는 관계 조치된 내역에 따라서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매가 끝나야만 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를 본다면 성민실업이나, 기독병원등은 제3자 경매 진행중이라 했는데, 성민실업은 남원세무서에서 경매가 들어왔고, 기독병원은 광주은행에서 들어왔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물건에 한해서 지가가 어느정도 가는 가를 시중에 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과정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남원세무서나 광주은행에서 1순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경매를 하든지, 제3자가 경매를 하건 그것은 상관없이 저희들이 압류를 언제했냐 그 순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세수확보 하는데에 경매만 되면, 성민하이츠 실업은 문제가 없고, 기독병원 같은데는 당초에 건축을 하면서부터 그사람들이 채권을 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기독병원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민하이츠 실업은 그때부터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 확보에 문제는 없습니다.

제3자 경매가 진행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징수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성민하이츠는 지장이 없는데, 기독병원은 당초에 건물을 지을때부터 한것이고, 저희들은 그 뒤에 세금을 안낸후에 했기 때문에 기독병원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조례를 의회에서 상정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의 노파심에서 한가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신문으로 할것입니까 책자형으로 할 것입니까?

뒤에서 보신바와 같이 함께사는 남원이라는 책자를 공보담당관실에서 발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뒷면에 광고신청을 받아서 할것입니다.

책자형을 한다고 해서 발간사례등등, 특정인의 인물이 기재되는 사항이 있어서는 아니될 걸로 생각하는데, 거의 보면은 책자형이나 신문형을 발간할 때 보면 시장, 의장, 국회의원등 어느 특정인들을 게재하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게재를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이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발간을 하기 때문에 공보담당관실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 발간하는 책자뒷면에 광고를 게재해서 수수료를 받으면 세외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광고를 게재하냐 안하냐 그것만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지방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특정인을 광고게재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런 것을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재연 위원입니다. 보충으로 몇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밖에 남원시에서 발간하는 홍보물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실과에 의뢰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함께사는 남원지를 말한 것은 3만부가 배부되어 각 가정에 배부되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많기 때문에 많은 희망자가 나타날걸로 봐서 우선 이걸로 했고, 기타에 배부된 것은 발간 부수가 각 가정까지는 배부가 안되고, 일부에 국한되므로써, 희망자가 적지 않을까 하는 예상입니다.

그리고 발간지가 특정계층으로 예를 들어 문화등과 같은 곳에 광고를 의뢰하는, 자기가 취급하는 업소가 특정사람만을 상대하는 업소도 상당히 있는데 그런것도 연구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3가지만 했는데 확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가 여기에 올라온게 12건인데, 징수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할수 있는 것이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민하이츠 실업이 경매가 된다고 하면은 징수가 가능한데, 현재 여러 가지 경기상황등을 봐서 물건을 내놓아도 경매가 안됩니다. 경매가 된다고 보면 바로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과연 경매가 어느선까지 될지 저희들로써도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공매 의뢰한 사항은 전부 그런 결과가 되겠네요?

물건들이 다 커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액체납자가 많아 진다는 얘기인데... 최희자씨등 3명은 분할납부 약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압류는 해놓았는데, 본인이 액수가 크니까 조금식 나누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압류된 재산이 있을 때 바로 공매처분하여 조치를 취하면 받을수 있는데 인정에 쏠리거나...

이미 재산은 압류가 되어 있고, 압류된 날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매를 하거나 지금 공매를 하거나 별문제가 없습니다.

분할약속도 좋지만은 압류가 되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해서 바로 조치를 해나가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소수의 몇사람 형편을 봐주려고 시세입에 결함을 주는 것이 있으면 안될걸로 봅니다. 9페이지 체납세 징수 및 정리대책을 보면은 월급을 받으면서 많은 돈이 체납된 사람이 있습니까?

납기를 잊어 버린다던지 그런사람들이 있습니다. 체납이라고 해서 1년 2년체납이 된게 아니고, 납기가 한달지났을때 나중에 전산조회를 해보면은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도록 해서 내는 것은 상관이 없고, 현재가지는 체납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때는 이런 방향을 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의 주요당면 업무 추진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맨위로

회계과장 고장곤입니다. 오늘 회계과에서 보고드릴 당면업무는 보건소, 여성회관 신축 추진상황과, '98년도 국 . 공유지 매각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및 여성화관 신축 추진 상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남원시 조산동에 총면적7,357평 그중에 대지가 5,181평입니다. 그중 건평이 보건소 639평과, 여성회관 601평으로 건평이 1,231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5억6,200만원으로써, 부지매입, 공사비, 설계비등 기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 12월부터 '99년 2월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지금가지 추진상황은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설계용역을 걸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과 농지전용을 하였고, '97년도 12월 20일 총괄 계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1차, 2차, 3차 공사로 1차공사로써는 '97년도 12월 20일부터, 금년도 9월 30일까지 24억500만원으로써 작년도에 계약을 하여 금년도로 이월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기초 골조등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년 계획에 전체공정을 따져보면 3%, 1차 공정만 따지면 10%정도가 진척이 되고있습니다. 2차공사에 있어서는 '98년도 10월 1일부터 '98년도 12월 말까지 7억원이 투자가 되고, 3차 공사에 있어서는 '99년 1월 1일부터 완공날짜인 '99년도 6월 30일가지 해서 2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을 방문해서 지도 및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도면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동으로 해서 총감독으로 하여금, 기술적인 입장에서도 보고를 드릴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일반안건으로 해서 이달말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그날 별도 보고말씀을 드리고, 절차를 받겠습니다만, 지방채 발행계획을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유보했던 3억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다면 지금 보고해 드린 2차공사의 7억과 지방채 발행 3억이 승인이 되면 금년공사의 2차공사가 10억이 됨을 말씀드리고, 지방채 발행계획의 동의에 대해서는 31일날 자세한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국 . 공유지 매각계획입니다. 매각대상은 국유지와 시유지를 합쳐서 77필지 8,400평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은 소규모 토지매각은 76필지로써 실제 점유자, 또는 행정용도, 인접토지주와 관계등 실태조사를 5월까지 마치고, 감정평가를 5월말경에 끝내서 10월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이 업무를 마무리 짖겠습니다. 또한 관왕묘옆 부지 매각에 있어서는 6월말까지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결정을 하고, 끝난 다음에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해서 매각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왕묘 부지건에 대해서는 '98년도 예산 16억원이 계상되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제일 끝에 있는 '97년도 매각실적은 179건으로써 3억2,100만원의 실적을 올렸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내용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광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종 의원입니다. 보건소와 여성회관은 공사를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보건소가 얼마입니까?

여성회관이 29억5,800만원입니다.

여성회관만 입찰차액이 얼마남았습니까?

여성회관과 보건소를 같이 했습니다. 총공사비의 예정가격의 4억정도 남았습니다.

고과장께서 그때당시 실무과장이 아니셨기 때문에 당초 여성회관 신축문제를 담당했던 실무계장이 있으십니까? 여성회관을 당초에 이전을 해서 신축을 한다고 할 때에 사업비 계획을 얼마라고 하셨죠? 보조가 4억이죠?

12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65억6,200만원인데 거기에서 4억정도 떨어졌으니까 60억 가지고 공사를 하네요? 건축비 자재값이 몽땅 올라버렸는데, 어차피 여성회관과 보건소를 낙찰자가 60억 가지고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녹음불가) ... 현재 상황만 하더라도 건축자재값이 평균 40%가 올랐습니다. 만에 하나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없지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들어서 평당 200만원가지고 지어야했던 것이 40%가 올라서 건축비가 평당 280만원이 든다고 했을때 결국은 부실공사가 될 우려를 배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걱정 안됩니까?

유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공사비가 52억으로 계획은 했지만, 총체적인 예산에 계상은 3차년도에 걸쳐서 계상을 하는데, 모든 상승률을 감안할때보다 5%이상이 상승이 될 때는 그 법에 맞추어서 변경시켜서 업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화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7억을 계상했고, 마지막 해가 있는 공사비도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5%가 초과할 경우에는 업자에게 다시 계약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시말하면 현재 계약당시는 50억으로 했는데, 현재 40%가 올랐으니까, 40% 오른만큼은 재계약을 해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영 위원입니다. 국 . 공유재산 매각계획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누차 얘기가 된것입니다만, 관왕묘옆 부지매각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지가 667평인데, 부지를 매각공고 한 것이 현재 몇회나 되나요?

6차례됩니다.

연도로 얘기하자면 몇 년도부터 시작 한건가요?

95년도부터입니다. 저희들이 '95년도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감정을 해서 6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통합전부터 시생을 했던 것입니다.

매각의지가 있다면 오래 끈다고 해서 단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유찰이 되어서 매년 이런 형식을 되풀한다면 남원시에 대한 공신력 관계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감정가격만 해도 6차례면 돈이 얼마 입니까? 결국은 일반 시민들이 볼때에 단가가 비싸 매각이 안된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매입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정가격을 매겨서 결과적으로 대상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그 수준에 못미쳐서 유찰이 된것입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가격을 매기는 것은 아니고, 2개 기관에 감정의뢰해서 평균을 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사정등 모든 것이 안맞아서 그런것도 있고, 감정가격에 매겨놓은 금액하고, 땅을 사고자 하는 수혜자가 맞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있었지만 금년에는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세입도 잡고 이것이 안팔리면 세입결함도 되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매각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입장을 이해해 주실 것은 땅이 잘안팔린다고 해서 개인땅이 아닌 입장에서 15억에 안팔리니까 13억에 낼래? 그럴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의지를 가지고 금년에는 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지가 몇 년에 걸쳐서, 6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했다고 과장께서 얘기한바 마찬가지로 이것이 안팔린 원인 있습니다. 원인분석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대안론에 대해서 한가지 제시를 하자면, 땅에 구조를 보면, 도로에 붙은 전면은 별로없고, 뒷면으로 빠져서 용남시장에 있는 빌라까지 뻗쳐서 뒷면은 하등에 이용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는 주택이나 지으면 맞는 형편에 놓여 있는 땅으로써, 문화재가 옆에 있어서 주택환경도 안좋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전면에 같이 땅을 이등분을 해서 감정을 구분해서 하여 현실적으로 맞게 감정이 되어야지 전체를 놓고 뒤에 별 가치도 없는 땅을 같이 포함해서 평가를 한다는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6차례 이상 감정의뢰를 할 때에 감정료만 해도 얼마입니까? 시비를 낭비하는 무모한 계책을 세워 나갈게 아니라 금년에 있어서는 특히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종전과 같이 전체적인 면적을 감정을 시켜 감정가를 내놓아 봐야 다시금 안팔립니다. 본위원이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이등분을 해서 가치있는 땅은 가치있는 땅대로 감정을 시켜서 현실적으로 잘 구분해서 시도를 해보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땅덩어리를 하나로 묶지 말고 이용가치가 있는데, 없는데로 분할을 해서라도 매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걱정해 주신 입장에서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우선 검토를 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전혀 생각안해본 것은 아니지만, 앞에만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끊어 놓게 되면 뒤가 더 죽게됩니다. 저희들은 하나라도 더 세입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말씀하신 것같이 앞에는 24M고, 뒤에는 40M으로 지형적으로 땅이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기가 침체되어서 저희들이 감정수수료 까지 낭비해가면서 터덕거리고 있는데, 다만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귀 위원님!

김성귀 위원입니다. 관왕묘옆 부지 매각문제는 시 . 군통합되기 직전'91년도부터 팔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시에서 팔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왜냐면 예정가를 낼때에 감정가를 가지고 예정가를 내야하는데, 감정가에다 20-30%를 증해서 예정가를 낸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실거래 가격보다 더 예정가격이 비싸요. 그러니 당이 안팔려요. 무려 7년간을 세입으로 계속잡아 놓았어요,그러다 보니 세입만 잡아놓고 매각이 안되다 보니 그 손해는 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98년도 본예산에 세입이 16억이 잡혔는데, 금년에 안팔리면 16억 예산이 또 펑크가 납니다. 재감정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정가가 나온대로 예정가를 내야됩니다. 감정가격에다 20-30%를 더 증가하니 누가 사겠습니까? 그런사례가 있기에 지적을 하면서 금년도 예산에서 결손이 안나오게 만들려면 꼭 팔아야 합니다. 물론 부동산 경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만 맞으면 살사람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땅에 모양새가 결본은 짧고, 후면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할때에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정할때에 감정사와 얘기를 해서 지역 거래의 시세에 맞게끔 감정을 해야 합니다. 금년도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 그대로 예가를 내달라는 부탁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소재연

위원입니다. 여성회관과 보건소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전액 국비입니까?

보건소도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6억중에 국비가 17억, 시비가 18억정도 됩니다.

당시에 보건소는 전액 보조가 되어서 짓는다고 들었는데... 보건소와 여성회관에 보조된 금액이 내시가 되었습니까?

작년도에 이월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원시 재정형편도 곤란하니까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몇 년간 보류를 해놓을 방도는 없습니까?

우선 검토 적용 법을 떠나서 지금 현재의 흐름을 보면은 오히려 가면 갈수록 공사비가 더 듭니다. 우선 계약을 3개년으로 해야 하고, 또 전체적으로 공정을 보면 3%, 금년도 이월사업만 해도 10%인데 공사정지 한다는 것은 오히려 재산상의 득이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소위원님께서 그것을 정식으로 검토를 요구하시면 분석을 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즉답으로는 재정적으로나 모든면에서 도움이 안될걸로 봅니다. 또한 시비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데, 여성회관은 도비가 4억이 있습니다. 사업을 안하게 되면은 반납을 해야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우선은 재원이 어려워서 염려해주신 것을 알고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비를 다시 반납해야 하는 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남원시 재정형편을 봐서는 어느정도 여유가 생길 때 짖는게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당초에 여성회관 짖는다고 할 때부터 저는 반대를 했는데, 남원시의 유휴청사등에 돈을 들여 활용해서 쓰고 어느정도 여력이 있을때에 지으면 좋은데, 4억에 억매여서 여성회관을 짖는다고 했는데 4억 보조가 문제가 아니라 무리한 시비가 몇배가 더 들어갑니다. 한가지는 중단을 해놓고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하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채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회관을 지으려고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겁니까?

지방채는 2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연3%입니다. 지방채 관계는 31일날 일반안건으로 되어 있어서 그때에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보건소와 여성회관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우선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당면업무 추진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원석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문화관광 업무를 맡게되어 무척 걱정스럽습니다만은 총무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큰 힘이 되어 주실것으로 믿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말씀 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룡산 역사 . 유적공원 조성계획 용역결과와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추진계획, 제68회 춘향제 행사계획, 그리고 국악연수원 운영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룡산 역사 . 유적공원 조성계획 용역결과입니다. 그동안 교룡산과 왕정공원 주변에 산재되어 잇는 역사 유적자원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관리 보존함은 물론 광한루원과 만인의총, 국민관광단지와 연계개발해서 관광자원화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지난해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용역을 마쳤습니다. 용역은 전북대학교 부설 도시 및 환경연구소에서 의뢰를 하여 '97년 10월 10일부터 시작하여 역사 . 유적 자료수집 및 현황을 분석하고,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3월 8일날 용역을 마쳤습니다. 용역 도급액은 약 6,670만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주요 도입시설로써는 크게 6개 분야로 나눌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첫 번째로는 교룡산성 및 산성내 시설물 복원과 역사문화 전시시설, 전통공예 체험시설, 가옥변천사 체험시설, 유희 . 모험공원, 조경 . 조각공원으로 순으로 6개 분야에 걸쳐 도입시설을 하게 되는데, 세부내역은 별도로 기본계획 책자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단계별로 12년동안에 걸쳐서 3단계로 나누어서 투자가 되겠습니다. 민간투자 부분이 약 160억원, 공공투자 부분이 158억원 정도에 규모가 투자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우선 나누어 드린 책자 9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룡산 역사 . 유적공원의 기본계획도가 나와 있습니다. 교룡산성 지역과 교룡산 국민관광지 지역, 앞으로 신역이 개발되었을때에 신역 소공원지역과 유적 재현 공원지역 4가지 섹터로 해서 연차적으로 개발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이 교룡산성과 교룡산 국민광광지 부분을 대상으로해서 개발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아가 말씀드렸던 대로 교룡산성과 교룡산 국민관광단지에 들어가야 할 교양시설이나 편익시설등에 시설명칭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설명드리면 교룡산성 교양시설에 유사시 대피시설로는 옛날에 있었던 장대, 군기창, 곡성창, 구례창, 장고, 염고, 산창, 별창청, 이러한 건물들이 옛날대로에 복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교룡산 역사 유적공원 기본계획도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말씀드렸던 1번에서부터 15번까지 나와있습니다. 장대나 군기창등에 15가지 시설이 본 지역내에 시설내지는 복원정비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신역이 조성되었을때에 신역 소공원을 비롯한 만복사지 주변에 남아있는 유적재현 고원이 들어가야 할 시설지가 되겠습니다. 유적재현 공원에는 도요진터와 묘지변천사 체험장이나 인간 신앙 체험장등의 시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룡산 역사유적 공원 조성계획 용역 결과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문화재는 총 92점이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산내 실상사 3층석탑을 비롯한 36점과 지방 지정문화재가 56점등 전체적으로 92점이 있습니다. 올해에 문화재 보수내지는 정비사업을 해야할 것은 총 28건에 22억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국고보조 사업은 10건, 도비보조 사업이 5건, 시자체 사업이 2건, 민간자본 사업이 2건, '97년도 사업예산이 늦게 책정되었거나 문화재로부터에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해서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된 것이 9건해서 28건의 문화재 사업을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은 국비가 70%고, 도비, 시비가 각각 15%가 되겠으며, 도비 보조사업은 도비 50%, 시비를 50%를 부담해서 문화재 보수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녹음불가) ...어떻게 해서 보수를 하라는 사업지침은 3월 19일날 수령했습니다. 현재 3월 25일부터 실시 설계 용역을 거치게 됩니다. 실시 용역설계가 완료되면은 문화재 관리국에 설계승인을 내서 설계승인이 나는대로 공사발주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6월내지는 7월경에 착공을 해서 12월경까지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서도 토지를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던지 설계과정에서 문화재 관리국과에 서로 상반된 이견이 있다면 그 조율에 문제 때문에 다소 내년도에도 사고이월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다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부적인 내력은 별도로 첨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별도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제68회 춘향제 행사계획이 되겠습니다. 남원고유의 민속문화 발굴 보존과 아울러서 춘향정신문화의 국내외 선양을 위해서 올해에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춘향제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추진방향은 답습적 의례적 행사를 가급적이면 지향하고 우리만의 독특한 행사종목을 선정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19개 종목을 선정확정해서 날짜 조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IMF경제 위기를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경제적인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당초에 세워놓은 예산보다도 약 1억정도에 예산을 절감하고, 행사종목을 축소해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해야 할 종목은 지난해에는 31개 종목을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다소 유사한 종목은 하나로 묶어 19개 종목으로 확정지어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작년도에는 6억5,600만원에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추진할까 합니다. 이 5억원 중에는 도비 지원금이 4억원, 시비에서 1억원, 자부담이 약 1억원이 되겠습니다만,금년에 IMF 때문에 1억원의 자부담을 하는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최소한도의 경비를 들여서 행사를 추진하는 쪽으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달라졌더라고 드릴수 있는 사항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한바 있습니다만, 목기 대축제를 작년보다는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행사를 진행할까 하고요, 그리고 창극 춘향전의 세계화 기획공연을 위해서 종전보다는 다른 오페라 형식에 접목을 해서 외국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춘향창극을 기획 연습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대화합을 위한 읍면동 참여 대동놀이를 위해서 춘향민속놀이로 각 읍면에서 같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진행할까 합니다. 다음은 국악 연수원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악연수원이 1940년대부터 발촉이 되어서 자영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연수원으로 확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원장산하에 자문위원회와 국악단, 연수부, 연구부등 3개부서를 두고 운영을 할까 합니다. 인원은 원장 밑에 자문위원 15명과 국악단원 39명이 국악단을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연수원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76명의 정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원장 1명과 지문위원 15명, 국악단원 50명, 연수부, 연구부 각각 5명씩에 연수원 직원을 두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98년 2월 5일날 남원시 노암동에 있는 시립국악원 자리에 국악연수원을 개원했습니다. 개원됨으로 인해서 국악공연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봄, 가을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2:30분에 광한루원에서 상설공연을 실시하고, 여름에는 매주 토용일 밤 8:00에 음악분수대에서 상설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수학여행 학생 전통국악강좌를 실시하겠고, 또한 5월에서 10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밤 8:00에 광한루원 완월정에서 소리청을 개설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말씀 드렸습니다만, 춘향제와 흥부제 기간중에 창극 춘향전, 흥부전을 기획공연으로 국악공연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고, 읍면동민의 날에도 수시로 우리 국악단원이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초청해서 공연을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악교육의 강화를 위해서 남원시민이라면 누구나 1가지의 기능은 가질수 있도록 정규과정과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국악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악에 연구활동을 위해서 연구부 5명으로 하여금 남원국악에 자료수집과 체계적인 이론정립을 실시하고 시민국악강습 교재편찬을 한다던지, 또는 전통문화예술 발굴재현이나 공연상품 연구개발을 하여 이론정립을 시켜나가는 방법으로 연수원 운영을 해나가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호민 위원입니다. 교룡산성은 도에서 나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교룡산성에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직원이 한명 파견되어 국민관광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터입구를 들어가면 성내력에 대한 간판등이 허술하고 주위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도 젊으신 분들이 그안에서 체육을 했는데 너무 손실된게 많더라는걸 지적해 주시면서 본인들이 가서 보수하면서 체육운동을 했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관리가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들어오기에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좀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영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교룡산성 유적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교룡산성을 주변에 있는 개인 땅은 매각한다는 계획이 전혀 없네요?

성벽을 위주로 해서 양쪽 10M정도에 부지를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일부 매입을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매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총 6필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현재 4필지를 매입했고, 1필지는 협의중에 있고, 1필지는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에서 매각 승인결정만 나게 된다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바로 매입이 되겠습니다.

개인필지가 총 6필지라는 얘기입니까?

5필지인데, 4필지는 확보를 하고 1필지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변에 개인땅을 소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사람이 얘기하기를 가격이 아주 저렴한 공시가로 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응하질 않는다고 까지 얘기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으로 있을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린바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제일 애로를 느끼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드린것도 아니고,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밖에 줄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다보니 그 가격에 살려고 하니 사실상 호가되는 금액대로 주질못해 토지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안되면 토지수용령까지 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이해를 해주시고, 가능한 행정에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해주시는 쪽으로 토지주들에게 설득을 해주셨으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성곽주변에 있는 개인땅을 일괄해서 흡수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침이 아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충분하다면 모든 토지를 저희들이 사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지들만 선정을 해서 우선하고, 지방재정 사항이 낳아지는 대로 점차적으로 사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병기창등 시설물을 복원을 한다는 말씀이죠?

올해에 50M를 보수를 할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내년이나 내후년 계속해서 문화관광부와 협의해서 예산확보하여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만리장성같이 성곽 위를 사람이 다니고, 관광도 할수 있게 해야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한 생각입니다. 위원님 좋은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관계상 빠른시일내에는 안되겠습니다만, 장차 그런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그야말로 관광지화 하면서 유적공원을 만들 수 잇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호민 위원입니다. 제68회 춘향제 행사계획중 33개종목에서 19개종목으로 축소를 시키셨는데,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MBC에서 주최를 해서 이도령 선발관계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으셨습니까?

추진을 하고 있는 정도는 아는데, 아직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어제까지 협의는 안되고, 추진 중 인걸로만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