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평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해 오시던 여러 가지 사항과 느꼈던 구정의 잘못된 부분과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의회와 구청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기 위한 구정질문 및 답변을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을 이끌어 오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제2기 구의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늘 마지막이 될 구정질의를 하면서 본의원은 지난 3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서 이 자리에서 많은 감회에 젖어 봅니다. 나름대로 많은 성과와 보람도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아쉬움 속에서 만감이 교차되는 심정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의 경제가 큰 시련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 마음이 정말 무겁습니다. 금융대란으로 인해 국가경제는 파탄이 났고, 이로 인하여 하루에도 수천개의 중소기업들이 부도로 쓰러지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는 실업자가 약 200만명이 넘는다는 최악의 국가 파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날의 잘잘못을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원이 부족한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리느냐에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강동구도 비록 인구 50만명의 작은 지방자치단체지만 국가경제 회생에 앞장선다는 구국적 차원에서 전 강동구민이 솔선수범하여 새로운 각오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입닌다.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구민정신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 운동에 여기 모이신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강동구의 발전과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몇 가지 구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MF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강동구에서는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어떤 중학교 한 반에 학생이 47명인데 이번 IMF 사태로 인해서 실직된 아버지가 10명이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경제 파탄에 따른 심각한 문제는 벌써 우리 주위에서부터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대해 매우 걱정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96년, 97년, 98년도에 구정질의나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앞에 닥쳐올 경제적 어려움을 걱정하면서 경제회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같이 노력할 것을 수차에 걸쳐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을 통해 행정적 뒷받침을 주장할 것을 강력하게 말한 적도 있고 재래시장이 죽어가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과제라고 역설하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구재정을 긴축재정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사치풍조 추방운동, 외식문화 선진화, 저축장려 그리고 경쟁력 10%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구민정신운동을 펼칠 것을 수차에 걸쳐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구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지방자치행정의 경영개념 차원에서 전문자동차 운전학원을 강동구에 유치할 것을 주장했으며 한편으로는 관내 공공건물 신축시 관료적 개념을 떨쳐버리고 구재정 확충을 위해 신축해야 된다고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도 IMF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다만 우리 경제가 잘못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만 하다 이런 시련을 맞이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구정질의를 통해 이러한 간곡한 말씀을 드릴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대비했었습니까? 소위 이벤트 행사는 더욱 화려하고 더욱 크게 그것도 수많은 행사를 치루어 왔으며 각종 모임은 매년 증가되고 경제 회생을 위한 대책은 구호로만 그친 경향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선 구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대규모 체육행사 등을 올 한해만이라도 축소하거나 보류하는 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 불요불급한 예산은 재편성해야 하고 각종 관급공사도 지역경제 회생차원이 아닌 것은 보류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나 서울시에서 제시한 구재정 30% 예산을 삭감한 긴축재정은 일반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재정자립도가 작은 지방자치 행정이지만 우리 강동구청도 국가 경제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강동구 경제난 극복을 위한 기구 구성"도 필요하다고 보아지는 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구청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구내 전문자동차 운전학원 설립에 대하여 또 한 번 묻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지난해 임시회의에서 본의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번 3월13일 정부에서 특사조치 이후 운전면허 재 응시자가 현재도 몇 개월씩 밀려있는 현실인데 또 추가로 사면된 사람이 약 40만명이 넘는다고 보도 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동구민들은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가까이는 송파구나 광진구까지 가며 더 멀리는 경기도 광주군 운전면허 연습장까지 가서 많은 시간과 고액을 내고 연습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면허시험을 보기 위해 강원도 강릉이나 제주도까지 가서 면허시험을 보고 있는 절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사설 자동차 운전학원에 면허시험을 보기 위해 접수를 하면 빠르면 5개월 늦게는 9개월 정도 기다려야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런 구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자동차 운전학원을 강동구에 유치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사설운전학원 유치가 어려우면 구청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부지확보를 위해서는 개발제한 구역을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하일동 지구 재개발시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여러 가지로 어려우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한강고수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학원 유치는 구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강동구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꼭 유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내2동 구천면길 즉 신화웨딩 앞길과 천호대로를 관통해서 구사거리와 연결된 도로가 막힌 것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천호대로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하차도를 건설하다가 강동구의 상권중심지인 이 길이 막힌 것으로 아는데 이 길이 막힘으로 인해 성내2동 주민들과 천호구사거리 상가 주민들이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으며 또한 통행에도 많은 불편을 주어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과 특히 우리 구의원들에게도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부주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지하차도를 건설할 때 설계와 시공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무관심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차도 건설시 약 30-40m 정도만 더 길게 건설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의 상권이 완전히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보는 것에 대해 대책은 이 사거리에서 차량이 직진할 수 있도록 구청장은 책임지고 원상복귀를 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하차도가 완공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천호대교에서 지하차도 입구와 차도 출구에서 사거리 사이에 동시 신호등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지하차도를 사거리를 지나도록 연장건설을 하든지 하여튼 어떤 형태든 이 사거리에서는 직진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경찰청 소관이라고 떠 넘길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구청장은 책임지고 추진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실명제 도입에 따른 그 실행에 있어서 문제점과 아울러 청소관리에 있어 개선 방향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1996년 제49회 임시회의에서 구정질의를 통해 극히 일부의 환경미화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연례적으로 금품 요구를 하면서 불친절을 통해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어서 환경미화원의 실명제 도입을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이 제의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 실명제를 오늘날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실명제 도입은 한편으로는 무엇보다도 음지에서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대다수의 환경미화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본의원의 생각에서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실시한 이후 오늘에 와서 명찰을 달고 다니는 환경미화원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부조리가 재현되는 등 다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과연 구청장은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그 실행에 있어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돼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경우 이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책임이라고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미화원 실명제에 있어 보다 확실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다시한번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쓰레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구 직영과 민간용역 쓰레기 수거업체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는 데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연서분 사용검사후 상설점검에 따른 불법 건축물 고발건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건축 신축에 있어서 건축사가 설계하여 구청에 서류와 도면을 제출하면 구청에서는 검토후 신축허가를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용검사도 역시 건축사가 서류만 구청에 접수하면 현장 조사도 없이 무조건 준공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후에 분기별로 구청 내에서는 상설점검이라는 명목으로 건축물을 점검하여서 위반된 건축물에 대해 고발조치하는 현재의 건축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사용 검사가 된 후 상설점검을 통해 위반을 적발하기 보다는 사용검사 기준에 맞게 공사가 되었는지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해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서분이라고 해서 건축설계사무소 건축사가 책임을 지고 허가와 사용검사를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설계사와 건축주 또는 건축업자와의 유대관계로 또는 건축설계 사무소와의 경쟁으로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물도 건축사 권한으로 사용검사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사용검사후 상설점검이라는 명목으로 현장에 나가 위반을 적발하고 이를 고발 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적게는 건축주의 재산 낭비고 크게는 국가적인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IMF 시대를 맞이하여 소중한 달러를 이런 식으로 낭비를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의 형평성을 유지하지 말고 과감히 우리 강동구라도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천호지구 상세계획(안)에서 성내2동 80번지에서 179번지까지의 도로 15m 확장계획안건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세계획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지난 회의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 의견을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이 도로가 15m로 확장 된다해도 천호대로 하고는 연결이 원활하게 안돼서 남북도로로서의 기능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15m도로가 확장된다해도 성내2동 179번지 동주병원 건물이 막혀서 8m도로와 연결이 안되어서 이또한 동서간의 도로로서의 제구실을 전혀 못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세 번째로 지적하는 것은 만약 이 도로확장계획안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성내2동의 약 300세대의 주민들이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또한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것입니다. 본의원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지난달 주민 약 350세대 대표와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만 이 공청회에서도 대다수 주민들이 상세계획안은 찬성하면서도 15m도로 확장은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대다수 주민들은 15m도로 계획안을 수정해서 8m도로로 한다해도 도로로서의 제기능을 살리고 주민들의 집단 반발도 무마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구청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문제는 4월중에 다시 공청회를 개최할 생각인데 전 주민의 관심 사항이므로 빠른 시간내 구청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비록 제가 정치인이라고 생각해 본적은 없었습니다만 구의원으로서 지난 3년은 제 생애에 가장 가슴벅찬 하루하루였습니다. 때로는 힘의 한계속에서 고통도 느껴보았고 때로는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겪으면서 저의 미약한 힘이나마 도움이 되었을 때 보람도 느껴가며 지내온 3년이었습니다. 그동안 동료 선배 의원님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사랑의 격려는 저의 의정활동에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큰빛으로 간직하고 한편으로는 두고두고 갚아야할 무거운 짐이라 생각하며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어떤 정치인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미래를 창조할 수 없다"고 말한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계적인 경제의 변화를 숙명으로 받아들여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 모두라는 한마음으로 똘똘뭉쳐서 시련을 극복한다면 보다 밝은 21세기를 맞이할 것이라 확신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호4동 출신 신학봉 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강동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 하시느라 고초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정질의를 통하여 구정 방향을 점검하고 강동구의 현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로 천호동 314번지 16호에서부터 30호까지 지역과 308번지에서 309번지에 이르는 견인지역을 해지하여 달라는 질문입니다 이문제에 대하여는 지역내 주민들이 수차에 걸쳐 진정을 하여 왔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6년 8월 1일 천호4동 사무소에서 이 지역에 대한 이면도로 해제 및 주차 구획선 도색요청을 구청에다 하였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98년도 2월에는 천호4동 동정보고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정차 금지지정 해제는 경찰관서 고유 사무로써 위구간에 대한 주차구획선 설치 가능 여부는 서울 경찰청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 하고, 다만 94년도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시 주차구획선이 설치되어 있어 소형 및 대형 차량이 상시 주박차를 하여 학생들 등하교길에 안전사고 요인 및 청소불량등 문제점이 있어,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던 사안에 비추어 주차 구획선 설치시 또 다시 위 문제점이 재발생 되리라 예상되어 현상유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라고 강동구청에서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과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경찰관서의 고유 사무로써 강동구청과 행정업무 협조체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주민 편익을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하면서 전면해지가 어렵다면 이지역 이면도로의 견인지역을 주택가 쪽으로 만이라도 해제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 구획선을 그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거지 주차지역으로 지정을 한다해도 교통난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죄송합니다만 앞 김영철 의원님께서 질의내용과 조금 중복된 점이 있는데 이해를 하시고 본의원이 듣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데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 건물에 대한 준공처리에 대하여 문제점과 준공 처리후 불법 건축물로 규정 고발조치하는 등의 사후처리 문제 등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구청에서 준공처리한 건축물이 준공당시 그대로 몇 년을 살고 있는데도 어느날 갑자기 구청에서 불법 건축물로 규정 철거조치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고발조치까지 해서 일부 주민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이들은 평생 한번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건축업자를 통해서 설계사무사의 도움으로 관계 관청에 신축허가를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후 건축을 하게 되고 준공검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구청에서는 감리자를 겸한 설계사무사가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담당공무원은 현지 점검도 않고 또한 못하도록 되어 있고 감리자가 제출한 도면 등 서류만 보고 준공처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 몇 년이 지난후 구청 직원이나 동 사무소에서는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나와서 불법 건축 부분을 지적,적발하고 행정조치 등을 취하고 있으니, 이는 건축에 전문성이 없는 일부 주민들이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96년, 97년 2년사이 준공건수가 1,136건이며 이 중 감사원 감사 1차, 2차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은 건수는 161건이나 됩니다. 언제 또 조사를 한다면 얼마의 건수가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문제는 위법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정비계획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비계획 일부를 살펴보면 기발생된 불법 건축물의 위법부분을 시정토록하여 질서 있는 건축환경을 조성코자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단속 점검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에방할 수 있는 계획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준공검사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엄격한 건축법을 적용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하여 이러한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사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한 가지 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준공이 난지 수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하여 지금에 와서 소위 표본 조사를 한다고 하여 같은 해에 똑같은 집을 지은 이웃집은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지적없이 그냥 넘어가게 되고 표본조사에 걸린 내 집만 고발한다고 하는 등 주민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뿐만아니라, 구 행정에도 신뢰성을 잃어 가고 있음을 지적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 행정의 확고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자금 활용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IMF한파에 의해 파산한 중소기업가나 실직자가 급증하면서 갑자기 삶의 터전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도산과 실직은 한 가정을 순식간에 암담한 고통속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꿋꿋하게 견디고 버텨 나가는 가정도 있지만 이내 불화와 가출, 이혼으로 이어지는 가정도 있습니다 심지어 범죄의 길로 빠져드는 사례도 심심찮게 보고 있습니다. 범죄가 늘고 가정이 파탄된다면 그것은 곧 우리 사회가 파괴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실직과 도산의 늪에 빠진 사람들의 고통을 덜고 그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이 도울 일은 무엇입니까?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금융기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야겠지만, 장래성있는 중소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할 경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그런 기업들을 도울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직자들의 구직을 돕기 위해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행정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과 함께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IMF 체제에 구민의식 개혁운동 전개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세계통화금융 문제가 생기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을 맞게 되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좀 살만하다 하여서 어렵게 살던 지난날들을 다 잊어버리고 사치풍조와 향락사업이 발전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심해진 것은 아닌지 지금의 경제적 위기는 우리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였던 것은 아닌지 지난날들은 우리를 후회스럽게 하고 또한 반성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70년 활활 타 올랐던 새마을 운동과 같은 근대화 운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국민의식 개혁운동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데는 예산을 절감하는등 실질적인 경제적 원리에 입각한 대처 방안은 당연하다 하겠으며 본질적인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습관화된 우리의 생활의식을 한꺼번에 개혁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첫째로 IMF 시대에 맞는 구민 참여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정신의식 개혁으로부터 생활의식 개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유능한 연사를 통하여 동 단위로 모든 생활의식 개혁운동을 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 최우수 자치구상을 수상하였다는 것은 강동구의 주인에게 바로 강동구민에게 자긍심을 안겨다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최우수 자치구답게 청장을 비롯한 행정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앞장서서 피나는 노력을 보여 줄적에 강동구민들은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케이블TV 또는 지역 언론을 통하여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오십만 구민의 정신개혁 운동은 깊이 뿌리 내려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학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약 한 45분간 질문이 계속 되었습니다. 때로는 지루하겠지만 밖에 계신 의원과 관계 공무원은 안으로 입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약 5분간 VTR을 시청하겠습니다. (VTR상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보신 케이블TV 보도와 지역신문에 게재된 박병집 문예원 원장의 지역신문 기고문을 보셨기 때문에 본의원의 질문내용을 미루어 짐작하리라 믿습니다.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의회 무용론까지 대두될뻔 하였던 주민의 항의성 기고문이라 보여집니다. 제가 대통령 표창 최우수기관 표창 현수막 게첨과 관련하여 지난번 제 63회 임시회 회의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엄중히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능률협회 경영대상 현수막을 지난번보다 10장이나 더 발주하여 의회의 경고성 발언을 비웃듯이 장기간 부착하는 구청장의 행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한 도전이며 집행부의 의회경시 풍조를 잘 나타내 주는 사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난번 5분 자유발언에서는 본의원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심정에 비유하였지만 오늘 저는 까마귀가 카나리아 소리를 낼 수 없다는 소신으로 까마귀의 소리를 낼까 합니다. 본의원은 기회 있을 적마다 구청장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소신있고 당당하게 행정을 펼쳐 구민으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을 것을 권유해 왔습니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표만을 의식하여 본질에서 벗어난 각종 행사, 전시행정, 선심행정으로 빚어지는 예산의 낭비, 행정력의 낭비는 곧 주민의 세금으로 직결되어 주민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자치단체의 문제점 때문에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구청장의 임명제 고려는 시행착오를 거쳐 발전되어야 할 지방자치의 앞날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구의회의 경종을 무시한채 계속 독단을 서슴치 않는다면 자업자득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예고하는 바입니다. 의회가 견제하지 못하는 집행부라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도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경영대상 수상에 걸맞는 홍보 전략이 그렇게 빈곤하고 치졸해서야 강동구의 경영혁신이나 행정 능률 향상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구청 본관에 현수막이 계속 되었어요. 몇 달입니까? 창업보육 센타에도 붙었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떼었습니다. 동사무소에는 현재까지 붙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현수막에 불법 부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자 이번에는 지정게시대에 엄연히 법적으로 붙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정 게시대는 주민 이용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시대입니다. 거기에다 광고비를 받고 게첨 지정 날짜를 정해서 받는 상태입니다. 맨 윗자리에다 그것을 한달여 가까이 붙이고 과연 구청은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돈을 어디에다 냈습니까? 자화자찬 하기위해 600만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 나부끼는 현수막이 IMF 시대 시름과 한숨에 젖은 주민들에게 무슨 활력소를 제공할 수있다고 보겠습니까? 다음은 관내 버스 전용차로 설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둔촌로 길동사거리에서 강동대로 구간 1.3㎞ 천호대로 천호사거리에서 상일동간 인터체인지 5.8㎞에 도로구조를 살펴보면 상일동 I.C에서 방아다리길 로터리에 이르는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버스전용 차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도로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대로변 상가를 끼고 계속 되는 진출입로 때문에 전용차로의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관내 버스 운송관계자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근거는 무엇이며 애매한 통행위반 차량 단속으로 야기된 과다한 민원처리와 과태료 부과업무의 행정수요등 버스 운송사업자 마저 불필요하다고 하는 전용차로는 과연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고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또한 강동구에서도 버스 전용차로를 시행하고 있다는 구색 맞추기 위한 행정력의 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굳이 전용차로가 필요하다면 예산이 더 든다고 하여도 중앙차로를 채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검토는 있었는지 묻겠습니다. 중앙차로라 하면 군자로에 설치된 것을 중앙차로라고 합니다. 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및 행정조치를 3월2일부터 계속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단속 실적에 대해서는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강동1차 임대아파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부과에 대하여 분양계약 미체결 250세대에 대하여 1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년 4월 5년분을 소급 적용한 납세의 근거 조항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간 본 아파트에 대하여 초등기시 등록세 및 취득세 과표를 고시가 기준으로 하였으나 95년 10월 구청 부과과에서 물건지에 대한 소유자를 파악하겠다는 안내문을 돌려 건물주로부터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현시가로 고지하여 11평짜리 아파트를 등기하는데 비용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차이가 나는 조세의 불균형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구청의 안내 말씀만을 믿고 성실하게 신고한 주민에 대한 행정의 기만행위요, 행정의 불신을 초래한 사례로써 이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늦장 부과와 불공평하게 징수된 세대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차액을 환급할 용의는 없는지? 아직까지 재산세 종토세 미부과 세대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30조4(부과제척기간 5년)을 일괄적용하고 취득세 등록세의 고시가 기준 적용으로 주민 부담을 경감시킬 방안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은 왔지만 아직 봄이 아닌 것 같은 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때를 맞아 우리 모두가 정성과 용기를 합쳐 희망의 자치구를 건설해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이 약 한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전반에 걸쳐 IMF의 위기감이 다소 해소되면서 거리에 자동차가 넘치고 있습니다. 한동안 허리띠를 졸라맬 결의에 가득찼던 국민적 여망은 표정관리를 해야 할 정도로 빈익빈 부익부의 동기 부여에 망연자실하고 있는 국민적 분위기를 사회 전반에 걸쳐 그 느낌 자체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천호동에 자리잡은 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20여년간 살면서 느낀 것은 천호동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선 유흥가 밀집지역이며 신문 사회면 강력사건, 사기사건 등의 기사에 피의자의 주소지가 천호동이 유난히 많았던게 이유라면 이유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덧붙여 대낮 사교댄스 교습소의 불법 영업행위가 천호동에 많았다는 언론의 보도 또한 천호동의 이미지 추락의 한 요건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뿌리는 결국 천호동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한 종사자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조직들의 주거가 천호동 일대이기에 그만큼 범죄의 빈도가 높았던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의정 1,2대를 천호동 발전에 앞장 서온 한 사람으로서 지난 90년대 초 의정단상에서 수없이 되풀이 된 주장이긴 합니다마는 본의원이 그간 주장해 온 부분에 대한 긍정적 변화에 대하여 이를 환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동구 시장경제의 활성화 측면과 주거환경적 복지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강동구를 동남부 지역 중심적인 도시로써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행정구역 개편또는 이와는 무관하게 동남부 지역의 수도로써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는 도시의 기능적 구조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김충환 구청장께서 민선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래 수많은 변화가 있었던게 사실이고 보다 쾌적한 강동 건설에 문화도시로써 면모일신에 노력 기울여 주신 것과 이에 대한 발전적 증거가 속속 나타나면서 강동구민의 긍지도 한껏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강동구 전체적 측면에서 투영해 보면 천호동에 대한 발전은 도시 외관적인 측면이 강조된 맨하탄과 같은 도심으로써의 건설 정책 일변도로써 천호동에 잠재한 강력한 경제 능력은 접어둔 것이라 생각됩니다. 고고한 세멘 덩어리의 집합체인 대형 건물만이 천호동 발전의 첫 단추는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천호동이 지리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특성, 그리고 반세기 역사적 측면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호동 일대 간선도로의 조밀함과 복잡성은 수도 없이 강조된 것이고 도로가 천호동 발전의 저해 요인이라고 수없이 제기된 문제속에서 구천면길과 천호동 구사거리 도로 확장에 대한 예산은 일부 확보된 상태이므로 교통영향평가적 측면과 수치는 더 이상 들먹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재래시장인 천호시장 광호시장등 강동구 경제활동의 중심지인 천호동에 대하여 경제 회생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6,70년대 동부권 재래시장으로써 호황을 구가했으나, 80년대 후반부터 쇄퇴하기 시작하여 현 상태는 재래시장의 기능이 일부 상실된 상태입니다. 경쟁력을 상실한 이유는 신흥 주변 상권으로서의 분산과 423번지 일대의 퇴락과 주변 유흥가의 경기 불황이 한 요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가을 현대 백화점이 대형 유통업으로 천호동에 입점한 이래 재래시장은 물론 동네 경제마저 위협 받았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변화는 천호동에 소재한 중대형 백화점 두곳에서 경쟁적으로 끌어 드린 고객의 수는 이동인구를 합쳐 하루 10만을 웃돌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 언론에서 집중 조명한 소위 동남권 일대 유명 백화점간에 벌어진 고객 유치를 위한 셔틀버스 전쟁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셔틀버스 전쟁의 진원지가 천호동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알고있는 분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들 전쟁은 전쟁이고 이 전쟁의 포화속에서 토해낸 이동인구의 증가가 재래시장 주변상권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엑기스는 될 수 없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본 사람이 과연 강동구청에 있겠는가? 진정으로 이들 타지역 사람들에게 강동구 천호동을 비롯한 주변 상권에서 쳐다만 보고 뒷짐만 지고 있을수만 있는 것인가, 무언가 보여주고 무언가를 쓰고 가게 할 수는 없는 것인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자치구의 행정은 얼마만큼의 힘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행정규제만 하고 권장을 해서는 안되는 것인가, 먹자골목이 423번지 일대의 인위적 몰락과 함께 침몰하고 있는 이 시점에 IMF 불황탓으로만 돌릴 수 있는 것인가, 강동구 행정이 지역경제의 회생에 공식적으로 상인과 함께 걱정하고 논의하며 막말로 돈버는데 함께 의논해서는 안된다는 것인가, 본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미국의 캔트시가 그러했고 중국의 풍대구 또한 그러했습니다. 지역 상공인을 위한 프로그램과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과 의회가 발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천호동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이지역 상인들과 구청 그리고 의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서울의 대표적 유흥가인 천호동 423번지 주변의 몰락으로 가시화된 이지역 일대의 재개발에 구청장의 견해와 향후 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IMF이후 이지역 천호 광호시장 등 재래상권이 423번지 주변 의존도에서 벗어나 동부지역 나아가서는 동남부 지역 유통의 중심지역 경제상권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해당 재래상인, 문구, 공구 그리고 그지역 대형 유통백화점, 구청 그리고 의회가 천호동 주변 재래시장 경제활성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천호동 일대 재래상권의 경제복원과 그동안 환락가로 명명되던 423번지 일대 천호동의 변화와 함께 그동안 추락했던 천호동 주민의 자긍심 재고를 하기 위한 명동축제와 같은 가칭 천호축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상인과 주민이 원할 경우 이를 시행하는데 구청이 뒷받침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세구역 지정으로 천호동 주민들이 공청회에서 보여준 강한 거부감에 대하여 상세구역을 풀어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지역과 존속해야할 지역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신속하게 어느지역은 풀 수 있고 또는 존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관계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천호제2동 구 동사무소를 매각하여 대토를 구입하여 복지관을 짓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천호제2동 파출소를 포함한 복합복지관을 건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무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본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강동구 학교발전협의회 소속 학교주변교통환경개선위원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천호동 일대에 소재한 신암초등학교, 강동초등학교, 천일초등학교 및 천일중학교 그리고 천동초등학교, 천호초등학교의 스쿨존 지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린학생들의 등하교길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수차례 요청하였던 신암초등학교 주변 두곳과 강동초등학교 즈믄길 횡단보도 신호등 또는 점멸등 설치에 대하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천호동 일대 초등학교 스쿨존 지정에 대한 현재의 현황과 의견은 어떠한지 관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강동구의회 노인복지 및 청소년문화연구원 조사자료에 따르면 천호동 일대 노인정이 구립, 사립을 포함하여 다른 법정동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노인시설에 대한 천호권의 중장기계획을 포함하여 비록 IMF체제이긴 하지만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관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본의원이 제1대 강동구의회 의원으로 지하철 5호선 역명이 천호4거리역(풍남토성)이 되기까지 본의원이 메스컴을 통하여 송파구의회 이상목의원과 역명의 당위성에 대한 지상대결을 벌이고 서울시지명위원회가 애초에 지정한 풍납토성역이라는 역명을 천호4거리역으로 바꾸기까지 오직 천호동 주민의 명예와 자존심 그리고 강동구민의 단결에 힘껏 노력해 왔습니다. 앞서 본의원이 주장한 천호동 재래상권 살리기에 대한 대안제시는 천호동 일대가 앞으로 동남부지역 유통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아울러 천호동이 살아야 강동구가 빛난다는 본의원의 변함없는 소신의 발로였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온갖 상품이 앞다투어 거래되는 곳 그리고 내 아이를 마음놓고 교육시킬 수 있는 곳, 노인이 말년을 편안히 대화할 상대가 한강을 즐기면서 항시 있는 곳, 결국 주거지는 보다 주거지답게 상가는 상가답게 발전해야 천호동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며 더 이상 천호동 동명을 바꾸자거나 천호동을 떠나는 주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활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활성 의원입니다. 준비된 대통령이란 구호로 작년 12월18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김대중대통령께서 풍전등화와도 같은 경제난국을 한가닥 한가닥 잘 풀어나가는 것을 체감하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자부심을 느끼며 준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한번 교훈으로 받아드립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휘몰아치는 구조조정이라는 찬 바람앞에서 사기를 잃고 암울하게 나날을 보내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비록 박봉 때문에 사전 준비는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에서 사후대책만이라도 충분히 세워서 국민의 정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구나 젊음과 꿈을 고스란히 바치며 2,30년 넘도록 공직자로서 국가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민을 위해 봉직해온 공무원들의 말로 가 밝지 못하고 참담할 때 장차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공무원들의 사기는 추락하고 의욕은 쇠퇴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구청장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작년말 9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특위위원으로서 일반회계,특별회계 등을 주도면밀한 심의와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별 예비심의를 거쳐 특위에서 심도있는 심의와 검토 계수조정 등을 실시하여 약 1,211억원의 98년도본예산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같으면 집행부에서 차질없이 본예산을 집행할 수 있겠지만 경제난국으로 인해 세입의 결손으로 큰 차질이 예상되는데 다음 사항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합리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98년도본예산의 경상예산 중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의 집행상 문제점과 애로점 그리고 개선점은 무엇이며 둘째,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 시도비 보조사업의 문제점과 애로점은 무엇인가? 셋째, 구조조정으로 인해 공무원 정년 단축 및 감원이 불가피한 터인데 조기퇴임 공무원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최악의 경우 구청산하 1,500여 공무원들의 봉급지급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All politics is local" 모든 정치는 지방으로 통한다라고 가르쳐온 미국인들 그러나 미국의 메사추세츠주 첼시시의 경우는 한때 재정적자로 인해 교원의 4분의 1이 해고됐으며 교원의 부족으로 일부 학교가 휴교 또는 폐교한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코네티컷주 제1의 도시 브리지포트시도 누적된 재정적자를 견디지 못해 공원, 도서관, 주청사를 한때 폐쇄한바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미국은 물론 다른 선진국에서도 많은 사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큰 화를 자초하게 되며 자치구도 잘못하면 파산한다는 경종을 울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길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재 의원입니다. 국가의 총체적 어려움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고통분담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때 일수록 행정기관과 의회는 지혜를 모아 이난국을 이겨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는 모습을 구민들에게 보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2대 의회개원 첫 구정질의를 시작으로 지금의 구정질의를 통한 행정기관의 모순과 본의원의 생각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온 일부 행정의 모순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만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머지않아 투명해지리라고 봅니다. 본의원 또한 지난 의정생활을 통하여 자신을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의정활동이겠지만 끝맺음이 중요하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의 구정질의는 강동구의 중장기 사업계획 및 행정의 경영화와 지방자치의 권한확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장기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입안하고 집행하는 지역계획을 지방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방계획은 그 주체에 따라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정부 즉 국가가 주체가 되어 입안계획한 지방계획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입안한 지방계획입니다. 국가적 지방계획은 지방계획의 공간적 범위가 두 개이상의 시.도에 걸쳐있으나 사업이나 개발예산 규모가 방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 추진하기가 힘겨운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 종합개발계획이나 구 또는 각종 도시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입안한 지방계획입니다. 그런데 각종 상위법과 특별법에 의해 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란 입안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결정은 각급 상급단체에서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특히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솔직히 계획 따로 집행따로인 것이 현실입니다. 계획에 따라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은 계획에 따른 재원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획고권과 관련해서는 상위계획의 홍수속에 지방계획이 형식화 내지 사문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계획에 있어서 입안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지만 최종 결정하는 주체는 상급기관인 서울시 및 중앙정부입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한 각종 계획의 결정, 승인, 인가에 관한 사항은 중앙정부가 쥐고 있거나 각종 법정 상위계획의 구속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 그리고 도시계획법 등이 근간이 되어 전국토는 용도별로 분류 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계획들은 수많은 규제와 특별법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순수한 자체입안과 계획수립이 벽에 부딪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방계획 중 도시계획을 보면 도시를 재개발할 경우 도시재개발법과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이 적용됩니다. 때문에 도시지역이나 비도시지역 계획이든 각종 계획관련법들에 의해 제한을 받거나 또는 법 자체의 상충 때문에 많은 장애를 받게 됩니다. 이와같은 어려운 제약속에 강동구가 현재 추진중이거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중장기사업들이 각종 법률과 규제장치들의 조정 정비없이는 성과가 어렵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불합리한 중장기 도시계획으로 고통받는 구민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고덕동 뒷길 도로 확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도로는 금년 서울시 예산으로 설계 용역을 거쳐 99년도에는 현 왕복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도로는 각종 대형차들의 야간 박차 및 평상 주차로 많은 교통사고와 문제점들을 발생시켜 왔습니다. 향후 도로 박차 후 고덕 1,2동의 교통 문제가 다소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주차 문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지금과 같은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도로 확장후 이 지역에 대한 어떠한 주차 계획이 서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의 경영화에 대하여 말씀 드립니다. 경제 사정이 어려운 이 시점에 정치권이나 일부 행정부에서는 행정경영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경영화는 말 자체가 생소한 것처럼 느껴지리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행정학에서 경영화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말이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전통적으로 관 주도형 관리사회로 이어져왔기 때문입니다. 행정의 경영화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으로 프레드릭 테일러입니다. 이 사람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사장으로 성공한 그는 모션스터디라는 동작연구를 통한 경영의 묘를 터득한 사람입니다. 축구선수가 공을 찰 때 삽을 가지고 땅을 팔 때 똑같은 동작이라 해도 어떤 동작이 가장 큰 힘을 만들어내는가라는 문제들처럼 효율적 동작에 관한 연구가 모션스터디입니다. 테일러는 이런 모션스터디를 통해 작업장은 물론 일반업무의 효율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연구성과를 반영하였고 그리고 이것을 곧바로 행정에 적용하여 획기적인 성과를 얻어 대기업으로 성공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반 기업관리 이론들이 행정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경우 1900년대 초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행정영역에서 단골메뉴처럼 등장하게 된 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경영학의 논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 행정의 경영화 특히 행정관료의 경영화 의식은 매우 희박하며 앞으로 변화와 유동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적인 예로 자치단체의 예산을 들 수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 및 결산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불용액 같은 경우 대부분 부서에서는 각종 명분을 붙여 그냥 써버리고 맙니다. 불용액을 남겼다는 그 자체가 무능한 행정관료로 비판받기 때문이고 차년도 예산책정에 불이익으로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예산의 근본적인 목적은 행정수요라는 목표에 예산을 맞추는 것이 원칙인데 예산에 현실의 행정수요를 꿰맞추는 것이지요. 기업으로 볼 때 아주 잘못된 경영방침입니다. 이런 현황은 관리행정 마인드는 있어도 경영마인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의 권한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현행의 지방자치하에서 지방계획에 관한 지방의회 역할은 매우 미력하다고 봅니다. 결정권자인 건설부장관에게 의견만을 제시하는 정도밖에 달리 의사 결정에 참여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지방의회에서 지방계획 자체가 의결되어야 합니다. 지방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예산의 집행계획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의 지방계획 의결권 부여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는 것 또 한 현실입니다. 의회가 관여하는 지방계획이 도시계획의 정치화라는 결과로 귀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대한 용도변경을 선거나 정치의 목적으로 삼을 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동지역은 수십년간 도시계획상 각종 토지의 이용이 제한된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재산권을 제한당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방의회에 의한 도시계획의 정치화는 이런 현실의 조건으로 볼 때 매우 위험천만한 일은 사실입니다. 민선출마자나 단체장 출마자가 자신의 선거공약으로 각종 용도를 지정하여 재산권행사가 제한된 주민들의 민원을 상대로 규제에서 해제시킬 경우 도시계획 그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사업의 실효성과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계획 수립의 전 과정이 주민과 의회에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치단체의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심의 결정하게 하면서 그 예산이 소요되는 지역 도시계획사업에 관하여 어떠한 의결권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모순이라고 보며 따라서 의회에서 지방계획 자체가 의결되어야 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 묻습니다. 98년 1월1일부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명실상부한 공개행정 민주행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권위적인 통치자들과 관료주의적 공공기관들은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숨기거나 왜곡되게 전달함으로써 특혜와 비리를 저지르는 방패로 활용해 왔습니다. 특정 정보를 특정인에게만 줌으로써 자기들만의 검은 커넥션을 이루고 공생해 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남의 특혜나 비리에 대해서는 비난을 서슴치 않으면서도 유독 나의 특혜를 위해서는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르도록 오히려 종용해 오기도 했습니다. 외형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어도 문서나 도면 등 각종 자료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흐지부지 된 점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비판의식과 참여 정신이 갈수록 무뎌지고 있습니다. 참여라는 것도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에서는 무조건적이고 근거 없으며 대안 없는 반대로 악순환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강동구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 묻습니다. 법률 제5조 공공기관의 의무에 의하면 정보의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총무처 공개 제도 운영 지침에도 국민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문서 목록과 공개 편람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사업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대부분의 각 부서 공무원들이 이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이 제도에 대한 대주민 홍보 방법은 있는지 어떤 계획은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분의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여러분,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서는 개회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 간사 선임을 위한 제1차 회의를 개의하지 못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중식후 예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1시30분에 개의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중식후 1시30분까지 3층 운영내무위원회실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일곱분의 의원님들의 답변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2시부터 답변을 들을까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영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경제 위기에 대한 강동구에 종합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기구 또는 위원회의 구성용의는 없는가? 이러한 내용입니다. 97년11월 국제통화기금의 도움을 요청하게 된 이후 우리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온국민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 바 우리는 1997년12월 경제살리기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에 구의 표어를 절제와 내실로 21세기를 준비하는 강동으로 하고 경제살리기종합대책은 1997년12월에서 2000년12월까지 3개년에 걸쳐 경제상황에 맞춰 추진해 나갈 것이며, 외화절약, 에너지절약, 검소한 소비생활, 물가안정관리, 지역경제활성화, 경제살리기분위기확산, 구정에 합리적 경영등 7개분야 41개 과제에 세부실천사항을 선정하였습니다. 주요실천사항으로서는 외화동전과 금모으기행사를 통하여 3억 3,580만원에 외화와 금을 수집하였습니다. 도로조명 격등제를 실시해서 연간 1억 200만원에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엘리베이터 4층이상 운행하기 및 닫힘버튼 안누르기 등의 실천으로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상설벼룩시장을 개설하고 재활용홍보관을 개관하여 아껴쓰고 바꿔쓰는 재활용을 정착해 나갈 것이며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식기비우기운동을 전개 낭비적인 식생활문화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98년12월에 12억원에 중소기업자금을 조기 지원하여 기업의 도산방지에 노력하였으며 강동구중소기업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상품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소식지와 지역신문방송을 통하여 경제살리기분위기 확산을 기하고 에너지 절약100가지 실천방안을 홍보하여 에너지 수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입에 감소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므로 경상경비, 행사성경비를 대폭 삭감하고 98년 총 예산액에 7.5%인 90억 3,700만원을 절감한 1,121억 5,700만원에 실행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입과 세출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예산운영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역점사업과 IMF체제 극복을 위한 시책을 전담하는 역점사업추진반을 98년3월 총 5명으로 구성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 구역점사업에 종합적 추진으로 지역경제 이익에 파급효과를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직장을 잃어 고통받는 실직자를 위한 취업기회의 확대 및 생활보호대책, 서민생활안정대책 등을 수립하여 주민생활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역사회 불안을 줄여나갈 것입니다. IMF체제의 극복과 지역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목표로 근검절약의 실천과 부족한 세수확대를 위한 세원의 발굴등 절제하고 내실을 다지는 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강동구내 전문자동차운전학원 설립 용의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도로교통법 제71조의2에 의거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은 등록된 자동차학원중에서 기준에 적합한 학원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방경찰청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운전학원 현황은 지가상승의 영향으로 급속한 감소추세에 있으며 자동차운전학원의 설립요건인 적정부지 즉 6,600㎡ 이상의 토지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려워서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지정 신청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자동차등록대수는 연평균 5%이상씩 증가함에 따라 운전면허취득 희망자도 계속 증가일로에 있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설립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주관으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바 적정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운영의 전문성 및 민간의 사업의 효과에 중복성 등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 자동차전문학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구의회옆에 주차장이 5,900㎡입니다. 약 700㎡가 부족한 현실입니다마는 만약 우리 의회에서 구의회옆주차장을 앞으로 IMF시대에 주민들이 필요한 이러한 자동차 운전전문 학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주신다면 여기에 부족한 땅을 조금더 보태가지고 그렇게 하면 가능할 수 있을 것같은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성내2동 구천면길이 천호대로에서 구사거리 도로로 연결이 안된 것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는가? 이 사업은 92년7월 서울특별시교차로개선중장기계획에 의거 천호사거리 입체교차시설을 서울시 도로국에서 주관하고 지하철본부에서 병행시행하면서 당초 고가차로 시설에서 지하차도로 변경하면서 92년도 우리구 도시건설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된 사항입니다. 지하차도에서 천호구길 교차증과의 거리가 100여m의 짧은 거리로서 지하차도에서 과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고 종합적인 검토를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직진방향이 폐쇄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직진, 좌회전금지 횡단보도를 폐쇄하면서 대신 이 교차로지점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유턴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시행된 사항이고 횡단보도는 지하보도로 대체 시설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직진, 좌회전 진입방법은 부득이 지하차도시설에 따라 도로구조상 현 여건에서 옛날과 같은 방법으로 회복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어떤 방법이 가능할 것인지 계속적으로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직영과 대행간에 비교분석에 따른 제도개선에 중장기적인 대책은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의 쓰레기 수거 체계는 가로청소와 재활용품수거는 구청에서 전담하고 지역쓰레기수집운반은 구청에서 31%, 민간이 69%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쓰레기 수집운반에 일일 총 발생량 355톤중 구청에서 95톤, 대행에서 260톤을 수거하고 있는바 구에 환경미화원 1인당 0.85톤, 대행업체는 1인당 3.29톤을 수거하여 민영화지역의 경우가 효율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행업체에 비교하여 구 직영지역이 주로 단독주택지역이고 대행지역이 주로 아파트 지역으로서 청소여건의 차이가 있고 구환경미화원에 고령화 및 청소장비의 노후화로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청소재정자립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청소인력 충원을 동결함은 물론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5개구가 점진적으로 민영화의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청소인력수요진단결과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민영화를 깊이 있게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질문은 천호지구 상세계획안에서 성내2동 80-12번지에서 193-3 천호지구상세계획안에서 성내2동 80-12번지에서 193-3번지간 도로 15m 확장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천호암사상세계획구역중 성내동 지역은 현재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으로 상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용적률 상승으로 인한 고밀도개발로 지역내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주거지역과 상세계획구역사이 소로를 확폭하여 교통소통에 원활 및 토지이용에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현재 도로 폭원 6-8m를 15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98년1월 실시한 토지소유자 개별통지와 98년2월 주민설명회시 제기된 대다수 민원의 의견이 도로폭원 확보는 간선도로에 연결기능 및 교통량 분산효과가 미약하고 재산권 행사에 많은 피해가 따르므로 폭원의 확보를 반대하는 의견으로 주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된 폭원 축소가 상세계획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서울시상세계획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구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통하여 조정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신학봉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는 천호동 314-16 또 314-30 이 천일중학교 주변과 천호동 308번지에서 309번지 여기도 천일중학교 주변인데 이 주변에 대한 견인지역 해지건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천호동 314-16호에서 314-30호와 천호동 308번지에서 309번지 천일중학교 주변도로 주차금지구역지정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역은 도로폭이 10m, 길이가 230m로 천일중학교 주변으로 주차금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도로로서 94년3월10일 천호4동장으로부터 학교주변 주차금지지역 지정요구가 있어 서울지방경찰청에 주정차금지 및 견인지역으로 고시되어 94년10월7일부터 단속을 시행해 왔습니다. 94년11월10일 주차금지 견인해제 및 야간시간대 주차를 허용해 달라는 민원제기가 있어 서울지방 경찰청에서는 주차 금지 및 견인 해제는 어렵고 다만 계절적으로 야간 시간대에 주차를 허용하고 하절기에는 21에서 07시까지 동절기에는 19시에서 07시까지 주간대에만 단속하여 왔습니다. 또한 1997년 11월19일 이 지역의 전면 주차금지 지역해제 민원이 있었으나 강동경찰서로부터 도로나 주변여건상 주차금지 지역해제는 어렵고 일, 공휴일 주차를 허용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학교주변은 어린이나 청소년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각종 사고나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있으며 마이 주정차 금지 해제로 인하여 대형 차량 박차나 이중 주차등으로 도로 기능이 불가능할 시는 또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주택가 쪽을 주차허용, 또는 주차 구획선을 설치하는 문제는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서 건의하겠으며 필요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주민에 주차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물 준공 및 불법 건축물 사후관리 계획과 그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신학봉 의원님께서 우리구의 건축 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법 건축물 단속에 종류는 주택과에서 무허가 건물 단속과 건축과에서 1년에 한 번씩 중대형 건축물에 단속 및 소형건물 사용 승인후 매분기 마다 시행하는 상설 점검이 있고 또한 민원인에 진정에 의한 건물 확인 자체감사 서울시감사, 내무부 감사, 감사원감사등 현장 확인 점검이 있습니다. 신의원님께서 이번에 질문하신 97년 6월 감사원 감사시 위법으로 적출된 161건을 시정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시 적발된 161건을 살펴보면 옥탑 물탱크실을 증평한 것이 61건, 물탱크실에 무단으로 사람이 거주한 것이 65건, 발코니 삿시 설치로 일조권 저촉이 35건등, 65%인 105건이 주로 사용 검사 승인후에 건축주가 위법한 사항입니다. 이와같이 불법 건축물이 자행되는 것은 건축주의 잘못과 경제적 이익 도모 및 건설 관련자의 준법 정신의 미흡에 기인한 것으로 위법 건축물 근절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시 적발된 161건도 즉시 건축주 고발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우리 구에서는 자진 시정기간을 98년 2월28일까지 2개월 이상 충분히 주어 주민의 협조하에 현재 161건중 115건이 시정되고 46건이 시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 승인시 건축법을 주지시켜 위법 건축물 발생을 예방토록 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관계 규정을 개정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에 건축 민원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에 부조리 이런 것이 생길까봐 전체적으로 이것을 건축 설계사와 감리가 점검을 해서 문서로 신청을 하면 공무원들은 그 문서로 점검을 해서 하자가 없으면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건축사나 감리들의 양심과 또 직업 윤리와 양심을 믿고 건축 행정을 하기위해서 시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역시 건축주들의 과도한 경제적인 요구, 여기에 설계사와 감리를 맡은 분들이 밀려가지고 해서 문서로 해 온 것은 정확히 되어 있지만 나증에 가보면 허가된 설계 도면과 감리 의견과 다른 건물이 서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정기적으로 감리와 설계사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한번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러한 위반을 다시하는 이러한 설계사와 감리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제재를 가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봉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은 IMF 시대 실업자 구제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IMF 체제이후 기업 부도와 구조조정등으로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IMF 시대에 실업자 고용대책을 수립하여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에 실직자 현황을 파악해 보니 동부지방 노동사업소에 97년 12월1일부터 현재까지 구직 신청한 인원은 2,544명이며 우리구 구동 취업 정보센타에 신고 접수된 인원은 구인이 81개 업체에 143명, 구직은 409명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강동성내종합사회복지관에 취업 프로그램은 기존 프로그램과 신규 프로그램으로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은 조리, 미용, 제과제빵등 14개 직종 분야이며 창업 부업 프로그램은 꽃가게, 피부미용등 10개 직종 분야로써 훈련기관은 3개월에서 6개월까지의 훈련을 실시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훈련을 수료하며 훈련비는 노동부에서 실직자로 확인된 인원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 직업 소개소와 고령자 인재 은행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실직자를 위한 실직자 쉼터를 개설, 각종 취업 정보와 전화, TV, 자판기등 각종 편의 시설을 제공하여 취업이 가능하도록 개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관내 노동부 직업 훈련원에 직업 훈련을 의뢰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대한 열관리 인정 직업 훈련원등 10개소를 지정하였으며 훈련 직종은 보일러, 정보 통신, 정보처리, 자동차 정비, 미용, 도배등 13개 직종이며 훈련 대상자는 15세이상 실업자나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자 재취직 훈련의 대상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3개 직종에 15세 이상 실업자들을 훈련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자의 실업자 재취직 훈련 대상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파악된 실업자중 우리 관내에 훈련 대상자는 우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훈련원을 요청하며 훈련 수료자는 우리구 취업정보 센타에 구직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취업 알선을 하며 특전은 훈련자 전원에게 훈련비 전액과 교통비를 국비로 지원하며 훈련자중 세대주와 주소득 원인자는 가계 보조 수당, 가족수당도 5인까지 국비로 지원해 줍니다. 세 번째, 취로 사업 확대 시행입니다. 일반 취로 사업은 일일 평균 350명이 동원되며 취로 비율은 생보자 50%, 저소득 주민 25%, 저소득 실직자 25%이며 총 예산은 17억 4,950만원으로써 시비가 4억 7,700만원 구비가 12억 7,000만원입니다. 금년이면 실직자를 위해 시비가 별도로 배정되었으며 상반기 60%를 투입할 것이며 하이칼라 실직자를 위하여 공공 부문 취로사업을 총 취업 사업비에 10% 범위내에서 확대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선정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여성 취업 교실 운영입니다. 교육기간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여성 18세 이상 180명에게 도배, 미용, 한복, 양재, 조리등 5개 과목으로 16주간의 교육을 실시, 자격증 취득과 기능을 습득하여 해당 직종에 취업하게 됩니다. 또한 4월1일부터는 남성 도배 교실도 개설 운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정보 센타의 운영 활성화 입니다. 구 취업 정보 센타는 전문 상담 직원을 배치, 상담중 전화 컴퓨터등 필요한 각종 자료를 갖춰 노동부 중앙 고용정보 전산망 온라인을 개통 사용하여 각 시군구 지방 노동 사무소 인력 은행을 연결, 우리구 모든 실직자를 원하는 직종에 취업 알선하고 있으며 구인 구직, 만남의 장도 우리구 관내에 등록된 174개소에 중소기업체에 대한 구인 수요 파악을 한후 그 내용을 분석하여 5월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파악된 실직자의 취업 알선과 취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일간지 지역신문 케이블 TV 강동구 소식지 등을 활용, 홍보를 강화하는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며 동사무소에 민원 창구에 취업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전담 직원을 고정 배치하여 취업 신고를 받아 즉시 구 취업 정보센타에 팩스를 보내 전산 입력시키면서 동사무소 건물 전면에 취업 상담소 개설 홍보 현수막을 게첨하였습니다. 구인 구직 알림판을 설치 각종 취업 정보를 비치하여 실직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하이칼라에게 취로 인부를 보조원으로 활용해 관내에 고용직을 사용하는 중소기업 건설 현장 음식물점등 해당 업소를 방문 일자리를 파악하여 실직자에게 연결해 주는등 실직자 취업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총력을 경주하여 실직자가 생활안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래성있는 중소기업이 부도의 위기에 처할 경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활용하여 도울 방안이 없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 제조 업체에 대하여 생산시설 확충에 필요한 시설 자금과 원자재 구입, 근로자 인건비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줌으로써 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지방자치법 제143조 규정에 의거 조성된 기금입니다. 조례규칙에 의하여 관내 공장 등록을 필한 중소제조 업체를 융자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93년 기금조성이후 출연금 28억원과 융자에 따른 이자 7억원등 총 35억원으로 5개년간 59개 업체에 50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우리구 관내 중소기업에 육성 발전과 기업 안정에 기여한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IMF 시대에 원자재비 인상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융자 지원 규모 12억원으로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에 의거 지난 2월1일부터 2월20일까지 융자 신청을 안내한후 47개 업체 53억 8,000만원을 신청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2개 업체에 대하여 12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하여 현재 지원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성권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권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은 자화자찬 경영대상 수상 현수막 장기 게첨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해 우리구는 전국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한국 능률 협회가 주관한 경영대상은 주민에 대한 리서치까지 통한 객관적인 평가로 우리 구민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민간 부분 평가에서 경영대상 수상에 대한 홍보는 구민에게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구민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홍보 현수막은 구동 청사 현수막 지정게시대 육교등 최소한 적정 장소를 선정하여 게첨하였습니다. 직능 단체중에서도 자율적으로 제작 게첨한 현수막이 소량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질문중에 이번 두 번의 포상에 대한 현수막 게첨이 되어 역시 선거를 의식한 선거용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선거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을 받은 것은 구청장이나 어떤 특정인이 받은 것이 아니고 강동구가 기관의 표창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표창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강동구와 의회와 구민 전체를 표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리는 것이 어떤 특정인에 선거홍보라든가 이렇게 보기에는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홍보가 너무 치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치졸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여론 조사를 해 보면 구민들이 가장 정보를 잘 파악하는 수단이 프랭카드와 강동구 소식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지에다가 이러한 프랭카드를 통해서 자주 있는 일이 아닌 이러한 구민에 기쁜 일들을 알리는 것은 당연한 홍보의 도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돈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와 썼느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두 번째 홍보물이 첫 번째보다 더 많이 만들었다 했는데 홍보물의 양은 두 번째 것이 훨씬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3분의 1정도 만들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붙인 것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은 엄격하게 단속하는 것도 좋게 볼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전체 주민과 구정이 한 일 이런 일들에 자발적인 주민의 참여에 대해서는 이것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그럽게 보아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성권 의원님의 두차례에 걸친 지적을 귀중히 받아들이면서 앞으로는 이와같은 일이 비판받지 않도록 적절하게 시행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버스 전용차로에 대한 문제점 및 효율적 검토는 없는가 버스 전용차로의 설치근거는 도로 교통법 제13조2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에 근거한 것입니다. 서울시장의 버스 전용차로 단속강화 계획에 의거 전용차로 확대 실시로 강동구 구간 7.1㎞를 98년 2월2일자로 서울시에서 신설하였습니다. 중앙 전용차로 검토 용의는 없는가, 98년 3월16일자 시청 부구청장 회의시 버스 전용 차로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둔촌로 구간 및 천호대로 구간을 폐지 건의하고 천호대로 구간은 중앙 전용 차로로 변경하도록 이미 건의한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용 차로 위반 차량 단속 및 행정 조치에 대해서는 98년 3월2일부터 3월 23일까지 19일간 단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679건을 단속하였고 주소지 확인 절차등으로 행정 처분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성권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강동 1차 시영아파트 늦장 과세 부과와 불균형의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가 이성권 의원님께서 강동 1차 시영 아파트 재산세 종합 토지세 지연 부과와 취득세 등록세 불균형 부과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사 시영아파트는 79년 12월에 준공된 아파트로써 총 3,000세대중 500세대는 80년 1월1일부터 81년 6월 30일까지 임대 아파트로 있다가 81년 7월부터 분양된 분양 아파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중 250세대는 분양 전환이 되었으나 나머지 250세대는 서울시와 임대자들의 입장 차이와 잦은 전매등으로 분양 전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90년 서울시의 임대후 분양 전환 아파트 처리 지침에 따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불균형 과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미등기된 세대에 대해 등기 및 지방세를 자진 신고 납부토록 현지 방문 조사 및 수차례에 걸쳐 독려를 하여 95년에서 96년 사이에 78세대가 등기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이중 69세대는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하였고 나머지 9세대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과세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과세 처분으로써 9세대는 실거래가를 적용 부과하고 실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69세대는 시가 표준액을 적용 부과한바 과세 형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세형평성이 결여된 문제점은 지방세법과 관계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미등기된 45세대에 대해서는 조속히 등기토록 행정지도하고 또한 등기시 형평에 맞도록 과세하여 불이익이 되는 일이 없도록 시가표준액을 기준하여 하겠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지연 부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 부과된 92세대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는 실소유자들이 수차에 걸쳐 임의 전매 하는 등으로 90년 이전 이미 서울시지침이 전매등으로 등기 불가능한 실소유자들에게 등기이전이 가능토록 하는 서울시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는 사실상에 실소유자 파악이 되지않아 과세가 불가능하였으나 동지침에 따라 일괄 정리하는 과정에서 미등기한 세대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미부과되고 있는 점을 확인하여 지방세법 182조제2항 및 동법 234조의9 제3항에 의거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하여 지방세법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나지않은 91년도부터 95년도분을 96년도에 과세하였습니다. 지연 과세하게 된 부분에 대한 당시 관련직원의 책임소재를 묻는 문제는 당시 정황이나 과세 누락 등에 원인규명이 있은 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관계법규에 따라 책임 조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 건은 사실 행정에 애로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세금을 법규정에 보면 실 거래가격으로 세금을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9세대가 법에 따라서 세금을 낸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이 69세대 이 분들은 말하자면 행정에 협조를 하지않은 분들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실제 거래가격이 얼마인지를 구청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법규에 의해서 과세표준에 의해서 세금을 매기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이렇게 해태하고 거부하고 이렇게 비협조적인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내고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를 어떻게 하면 잘 개선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9세대가 돈을 조금 더 내게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현행 법규가 실거래 가격으로 세금을 내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깎아줄 수가 없는 그러한 애로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위기 시대에 걸맞는 조직편제 개편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민선자치 이후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구민을 위한 행정발전에 기여코자 서울특별시에서 1997년2월24일자로 시행한 지방조직 개편과 인력동결 및 감축추진 지침 시달 이전에 자체 실정에 맞도록 두차례에 걸쳐 조직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진단결과에 따라 96년1월16일 및 97년8월1일자로 대대적인 직제개편을 실시하여 과 또는 계 통폐합과 4개동에 계장제를 폐지하고 사무장제를 도입하는 등 인력 재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직원과 기능이 중복된 일용직 및 동사환을 감축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동구민을 위한 지역발전과 IMF시대를 극복하고 현 경제난을 타개하고자 이를 전담할 테스크포스를 설치하여 업무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지방조직에 대하여 조직진단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구도 정부의 지방조직 구조조정 시책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이에 따라 조직 및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인사이동시 주고 받는 축하 화분 반입금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정현안인 경제난 극복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봉급수준에 걸맞는 검소한 생활실천 허례허식적 낭비 및 과소비 행태 자제, 채무보증 및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 소비지양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10원짜리 동전모으기, 사무실내 불필요한 전등 줄이기, 자동차 없는날 실시, 나라사랑 금모으기,사랑의 헌혈운동 등을 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아래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3월1일부터는 자가용 이용 억제 및 직원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원 출퇴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각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 승진 및 인사발령시 축하화환을 주고 받거나 화분 진열을 하는 등 낭비적인 소비행태에 대하여는 지난 3월18일 전부서에 이를 금지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례 직무교육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손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은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품 사용이 심각하여 분리 배출이 안되고 우리 구 재활용 정책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우리 구 자체 대응책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패스트푸드점은 총 27개로써 이들의 영업행태가 일회용품의 사용이 많은 배달형태가 많고 또한 주로 사용되는 일회용품이 스픈,포크 등 합성수지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 용기가 현실적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4항 및 령제12조에서 일회용품의 사용 자제에 관한 방법 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어 그에 따른 일회용품 사용자제를 지도점검하고 있으나 규정자체가 사용금지가 아닌 사용자제로써 현실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근절시키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97년 한해에 일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패스트푸드점에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4차례에 걸쳐 실시하여 32개소에 대해 사용자제토록 권고조치를 하였으며 이중 우리구 재활용 정책에 심각하게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7개소에 대해서는 사용자제를 이행토록 행정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일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 강동구에서 일회용품 사용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은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총 9세대 12명으로 고덕1동에 2세대 2명, 고덕2동에 3세대 5명, 성내2동에 1세대 2명,암사1동에 2세대 2명이 있으며 주요 지원사항은 기본생계비, 중고생 학비,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등으로 일인당 월평균 2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 4회 명절시에는 사회의 온정을 베풀고자 세대당 5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및 단체 독지가들과의 결연을 통하여 경제적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으며 특정 세대에 집중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어 세대별 월평균 세대당 30만원 이상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독지가와 연결하는 결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오티시 슈퍼 판매에 대한 것은 이따가 보건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국 및 의료기관의 감시업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국에 대한 정기지도 점검은 약사관리,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한약취급업소 관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연중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실시중에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일반 의료관리, 방사선관리,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관리 분야에 지도점검을 각 분야별로 실시함으로써 점검의 실효성은 물론 1개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약과내의 계열업무가 다르다는 이유로 의무계, 약무계, 검진계에서 세 번씩 3회 출장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인력 소모 등을 절약하기 위하여 1업소 1회 방문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의료기관이 403개소 즉 병원 9개소, 의원 197개소, 치과의원 124개소, 한의원 73개소이며 그중 일반 의료관리 대상은 전 의료기관이며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대상은 병의원 205개이며 방사선 관리대상은 병의원, 치과의원등 201개입니다. 이를 지난해까지는 상반기에 직능단체 자율지도, 하반기에는 직능단체와 합동 또는 보건소 단속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의약과내에 일반 의료관리,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및 방사선 관리 업무를 위하여 1개 의료기관에 3회 출장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금년부터는 3계의 합동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출장점검을 실시 지적되는 사항은 각각 적용법규가 다르므로 담당업무별로 행정처분과 사후관리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지도점검부는 의료기간용과 보건소용 보관용으로 구분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공인중개업 수수료 추가수수료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재무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최준용 의원님께서는 천호동 주변 재래시장 경제활성화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천호시장, 동서울시장 등 천호동 상권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국가 전반적인 불황과 423번지를 중심으로 한 유흥가의 쇠퇴와 현대 및 신세계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입주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재래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천호동 지역이 우리 구의 중심부이고 가장 오래된 상권이 므로 상권회복을 위하여 지원가능한 최대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천호동만을 대상으로 특별한 지원책을 단시일내에 강구하기는 어려우며 무엇을 지원해야 될 것인지는 현재 천호동 423번지 일대 상세계획에 따른 재개발에 맞춰 주변 유통업자 및 제조업자 등 상공인들과 협의를 거쳐 발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천호동 주민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명동축제와 같은 가칭 천호축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상인과 주민이 원할 경우 이를 시행하는데 구청이 뒷받침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과 지역사회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가칭 천호축제와 같은 지역문화행사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상권형성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문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순수 민간주도로 개최되는 지역축제는 상권안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상인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줄 수가 있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었으나 말씀하신대로 상인과 주민들이 모두 원한다면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천호축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하신 천호동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 구성 이 문제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들이 상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출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계획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가, 본계획안에 대한 합리적 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98년1월 상세계획안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였고 98년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 수립목적에 상충되지 않는 경우 적극 반영 및 수정 보완하여 서울시 상세계획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득한 후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준용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은 천호 제2동 구 동사무소를 매각하여 대토를 구입하여 복지관을 짓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천호제2동 파출소를 포함한 복합복지관을 건설할 의향은 없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천호2동 구청사를 1층은 적십자사와 협조 저소득 노인 및 실직자 들을 위한 무료급식소로 운영하고 2층은 실직자들의 정보교환 및 구직 알선 등을 위한 쉼터를 개설키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을 건립하지 않더라도 지역주민의 복지써비스를 제공하는 본 사업 내용의 성격상 충분히 복지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에 의거 지역별 균형 배치원칙에 의거 권역별로 인구 10만명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인근 천호3동에 강동종합사회복지관이 이미 설립되어 운영중에 있으므로 천호2동에 종합사회복지관 신규설치는 현재로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준용 의원님의 여섯 번째 질문은 천호동 일대에 소재한 신암, 천일, 강동, 천동 초등학교의 스쿨존 지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등하교길이 위험에 노출 신암초등학교 주변 두 곳과 강동초등학교 즈문길 횡단보도 신호등 또는 점멸등 설치에 대한 진행과 스쿨존 지정에 대한 현재의 현황과 의견을 말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강동, 고덕, 대명초등학교 등 10개교 96년도에 길동초등학교 등 4개교에 지정되었고 97년도에는 신암초등학교, 천호유치원등 4개 초등학교 및 두 개의 유치원이 지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묘곡, 명덕 등 6개 초등학교 및 해나, 유정 등 7개 유치원을 지정하고자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학교 및 유치원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도로표지판 24개소,가드휀스 460m, 과속방지턱 12개소,미끄럼방지포장 5개소 보도 등을 설치하였으며 기 지정된 학교도 안전시설 설치등이 미흡하여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학교주변에 대해서는 매년 보완하고 있습니다. 신암, 강동초등학교 즈믄길 횡단보도 신호등 또는 점멸등 설치에 대해서는 97년5월 서울시를 경유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요청하였으나 어린이 통학로가 정문 반경 300m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작년도 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6개 초등학교 및 7개 유치원에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방지턱, 가드휀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전년도 사업에서 제외되었던 신암, 강동초등학교 신호등 또는 점멸등 설치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재요청할 계획입니다. 천호2동이 타동에 비해서 경로당이 적으니 복지시설을 보강해줄 용의가 없느냐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총 81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그 중 구립이 32개소, 사립이 49개소로 구립, 사립을 합하여 동별 평균 경로당 수는 3.9개이나 그 중 구립경로당은 1.5개소입니다. 천호2동 관내 경로당의 수는 현재 구립경로당 1개소 사립경로당은 없습니다. 사립경로당 설치는 100세대 이상의 주민이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단지에 일정 면적 이상의 경로당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천호2동 관내에는 1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건설이 없는 관계로 타동에 비해 경로당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과 부지 매입 등 구립경로당 신축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천호2동 구립경로당을 신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활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활성 의원님의 질문은 98년도 예산 집행상 문제점과 애로점이 없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당면한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경제 여건 변동으로 인한 세입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재정 운영에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취득세 등록세가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는 세목으로 1/4분기가 지나지 않은 오늘 현재 세수 예측이 유동적이고 구세 또한 예측이 용이치 않아 세입 판단이 어려운 실정으로 세출 집행 결정이 간단치 않으며 경비 절감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하고 있으나 물가 인상 요인 등이 절감 효과를 반감하고 있고 공무원 관련 경비 절감으로 사기 저하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세수 결함에 대비하는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세수 변동에 따른 단계적 대처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고 각종 경상비는 절감 목표를 가지고 계획성 있게 집행하고 공무원 관련 경비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경비는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국고 및 시비 보조 사업은 보조액에 따라 구비 부담률을 재조정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세수 변동에 따른 단계적 대처 방안에 따라 모든 공무원이 경제적 어려움에 동참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문활성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은 조기 퇴직 공무원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국가공무원 법령이 개정되어 공무원 정년이 단축되었습니다. 아직 지방공무원법은 개정되지 않았지만 국가공무원법과 마찬가지로 개정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될 시에는 실제 정년이 최고 4년까지 단축되는 것으로 금년 상반기에 22명, 하반기에 13명이 조기 퇴직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경우 직제 및 정원의 개폐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 조기 퇴직자에 대하여 현 경제난 및 취업난 등 현 실상을 고려해 볼 때 즉시 재취업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나 구청의 한 가족으로서 함께 일하던 이들 조기 퇴직자에 대하여 구청장으로서 심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이들 퇴직자가 퇴직후 빠른 시일 내에 재취업이 되어 새로운 삶을 개척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길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은 강동구 중장기 사업계획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강동구 중장기 사업계획은 민선 1기 본격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난 96년 5월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8개 분야 82개 시책 297개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중기 구정 발전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3년의 민선 1기를 마무리하면서 기 수립하여 추진해온 중기 구정 발전 계획을 보완하여 21세기 준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의 내용은 강동을 21세기 서울의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지하철 8호선 강동구간 개통 광진교 개수 암사대교 신설 등 교통 기반 시설의 확충과 함께 천호 암사지역의 상업 업무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국내 대기업의 본지점 유치 대형 건물의 신축 등으로 이 지역을 강남 지역에 버금가는 지역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우리 구에 낙후 지역인 하일동 지역에 물류유통 단지 대형 공영주차장 전원 주택단지 등을 조성하는 하일동 종합 개발 계획을 추진하여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인간 중심 전원 도시 푸른 강동을 위하여 강동구 자원회수 시설과 음식물 퇴비화 시설을 연계한 재활용 종합 타운을 건설하여 쓰레기의 자원화를 통한 쓰레기 문제의 해결과 해공공원 길동 자연생태공원 샘마을 근린공원 명일근린공원 등 도심 휴식 공간을 확충하여 강동구민의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세계가 주목하는 전통 문화의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97년 1월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화 채화지인 암사동 선사주거지를 역사적인 유적과 자연이 어우러진 대단위 공원으로 조성하여 세계적인 명소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립예술단 선사문화축제 암사 토요마당을 활성화하고 강동문화원을 설립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 문화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이와 같은 중장기 계획과 함께 절제하고 내실있는 구정 운영으로 현 국가적인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풍요롭고 인정 넘치는 살기좋은 강동구를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이길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은 심각한 주차난으로 고덕동 뒷길에 많은 차량들이 주차하고 있는데 도로 확장후 도로에 주차를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현재 고덕동 뒷길 일반 주택가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민 편의를 위하여 주택가 반대편 지역에 주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하여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덕동 뒷길 확장후 고덕1,2동 주차대책을 말씀드리면 교통 상태와 주변 여건 등을 감안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 주차 구역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도로 기능 회복이 우선이므로 주택가 인근에 사유지를 매입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행정의 경영화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행정의 경영화를 위하여 지난해 7월부터 민간 기업의 품질 경영 기법인 행정에 품질 관리를 도입 운영해 왔으며 행정 품질 관리는 민간 기업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만 한정하지 않고 서비스와 사무 사업의 질을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품질 관리로 인식하는 관리 활동을 행정에 도입한 것으로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사무 능률 비용 행정 환경 등에 비 합리적 비 능률성을 공무원 스스로가 인식하고 이를 팀 중심의 소집단 운동으로 해결해 나가는 직원 주도형 행정 개혁을 말하며 행정 품질 관리는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화 경영화를 통해 구민 감동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구,동,보건소의 계를 중심으로 39개 팀을 구성 추진해온 우리 구 행정품질 관리는 지난 3월13일 그간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팀에 대한 시상을 하였으며 금년부터는 추진 대상을 전 부서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가 97년부터 첫 시도한 행정품질 관리는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유도하여 구정의 경영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지만 첫 시도에 커다란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간부 이하 전 직원이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 지속적으로 추진해 간다면 언젠가 민간기업이 불량률 제로에 도전하여 풀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행정서비스도 모든 주민에게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는 불량 제로의 행정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산 편성은 행정의 경영화를 토대로 보다 나은 방향을 선택 편성하고 예산 집행 심의는 결산을 거울삼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영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강동구 지방공사를 설치하는 문제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IMF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일반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세금에만 의존하지 말라. 즉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기의 재정력을 높일 수 있는 경영 행정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요구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회에 지금 상정돼 있는 지방공사 법안을 가급적이면 깊이 검토하셔서 처리해 주시면 더욱더 이 경영 행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의 필요에 대해서는 현재도 지금 각종 도시계획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문제는 지금 우리 구가 공개행정을 표방하면서 가급적 모든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또 열람 리스트를 만들어서 지금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 중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것 즉 일반 주민들의 주소라든지 전화 또 그밖에 재산 상태 가족 이런 것을 나타내는 자료는 본인들을 위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밖에 공개가 확정된 어떠한 문서든지 말씀하신대로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목록을 만들어서 널리 홍보를 해서 구의 모든 행정 자료를 구민들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밖에 미흡한 몇 가지 점에 대해서 관련 국장들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고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가 약 1시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잠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의원여러분 괜찮으시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김성달입니다. 손석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인중개업 수수료 초과 수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은 84년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업 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그 한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정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외에 어떠한 명목이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는 행정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특별시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 처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 140건 97년도에는 113건의 행정 처분을 했습니다. 98년 현재는 20건이 행정 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봄, 가을 이사철 시기에는 구청, 국세청 및 경찰서 직원으로 합동지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부동산 중개업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수시 단속으로 우리 구 자체 지도 요원을 편성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우리 구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께서 시민복지국 소관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류경기입니다. 김영철 의원님께서 환경미화원이 명찰을 패용치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환경미화원은 303명이 있습니다만 전원이 복지 규정에 의해서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신 환경미화원의 명찰 패용에 관한 문제는 우리 구에서 구정 방침으로 정한 책임행정에도 부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96년도에 환경미화원 전원에게 명찰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명찰을 반드시 패용토록 해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작업하게 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환경미화원들이 작업 중에 명찰이 아크릴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크릴 재질이 명찰이 쉽게 파손된다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자긍심 부족 등의 사유로 명찰을 패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환경미화원의 명찰의 재질을 현재 아크릴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천으로 개선을 해서 아예 그것을 작업복에 바느질 해서 명찰을 만들어 줌으로써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명찰을 패용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최준용 의원께서 천호동 423번지 일대 재개발 등 발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호동 423번지는 노후불량 주택, 사창가, 재래시장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좀 복잡한 지역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 지역에 풍속 저해지역이고 또 노후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계획 수립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2월말에 서울시에서 재개발 지구 지정 기준을 마련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기준에 볼 것 같으면 주거의 밀도, 노후도, 가로망 등의 기준이 있는데 이 지역이 좀 부합되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노후불량 주택 재개발만으로는 지역이 요구하는 욕구를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에 현대화계획 그 다음에 사창가를 또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호 암사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이 지역도 상세계획에 추가 지정을 해서 주거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주민들이 어떤 사업성이 있어야만 참여 호응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상업지역을 바꾸는 그런 계획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상세계획도 추가 지정을 해서 앞으로 노후불량 주택 재개발과 시장 현대화 그 다음에 도심 재개발을 같이 계획 수립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소관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와 고견을 개진하여 주시는 손석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약품 및 의료기관의 감시 업무 일원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약품 및 의료기관의 감시를 검찰 등 행정 부서에서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면 점검의 효율성과 인력 낭비 업무 처리의 번거로움 없는 행정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 상급 부서 등과 긴밀한 협조를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품을 약국에 잡화점 등에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강동구 약사회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잡화점 등에서 취급하고 있는 의약품을 단속한 바 있고 또한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 금지 안내문을 작성 배포하는 등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의약품 취급 무자격 업소를 지속적으로 계도 점검하여 위반자는 약사법 규정에 의거 조치함으로써 구민 건강 유해 요인을 제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들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문과 답변을 끝낼까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이틀째 구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